이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정해년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52회 임시회를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금년이 우리 강진발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한해가 되어 군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지기를 염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항상 새해가 되면 모두들 결연한 마음과 자세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다짐들이 하나로 응집되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큰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은 6월 항쟁 20돌이자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17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 여러모로 나라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해인 2007년을 맞아 국가적으로는 무엇보다 경제를 되살려 양극화와 고용불안이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내고 화합과 통합으로 우리 사회의 바탕을 굳건히 지켜냄과 함께 대선에 있어서도 분열과 갈등을 낳는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21세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놓고 지혜를 겨루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강진군적으로는 팀제로의 조직개편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조속히 매듭을 짓고 대오를 정비하여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향발전을 위해 거침없는 힘찬 진군을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틈새의 고 소득원 작목개발과 확대를 통해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그동안 거두었던 투자유치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투자에 대한 성과를 더욱 끌어올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장 그리고 사회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되 이러한 사항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관심사항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연한 자세로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에게 좋은 한해를 선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갑시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될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 군의 군정방향과 각종 시책 및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실과소별 업무계획들에 대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및 예산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강진의 희망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서남권의 주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력해 나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2일 김남수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군정 업무보고의 건과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5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부의장,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5월 「건축법시행령」과 2006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강진군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15조 2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7조 3항, 제62조 5항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인 제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2조 3항의 「임대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용적율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의 추가 허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3조 3호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 150%, 공원 집단시설 지구의 경우 200% 이하 용적률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7조 3항에 군 도시계획위원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발전과장으로, 농산과장을 친환경농산과장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및 관련 법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도입으로 고객중심의 조직의 구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강진형 맞춤 팀제 도입에 따른 기구 및 정원 혁신계획 추진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차제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행자부에서 늦어지고 있어 행자부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팀제 도입 조직개편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요인 발생 시 인사조정 내부협의회를 수시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를 확행하고 다면평가 전산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다면평가 점수부여 방법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맞춤형인력 2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정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로 자치행정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별 대화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일정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실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외부조직 공무원과 계절별 대화는 분기별로 1회해서 4회 개최하고 기관단체별 임직원과 대화는 정례화하여 매주 월요일, 화요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어촌계 등 농어민과의 대화는 분기별 1회하고 경찰서, KT, 농협, 번영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는 월 1회하고 전직 군수,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등 지역원로와의 대화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종교인 및 다문화가정과의 대화는 연 2회, 명문고 육성지원을 위한 교장 및 선생님과 대화는 분기별로 4회정도 실시하고 권역별 이장과의 대화는 분기별 1회에서 6개 권역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과목은 외국어는 영어·일어·중국어, 컴퓨터는 워드·엑셀·포트샵, 파워포인트, 정보처리 등, 업무관련으로는 건축디자인, 토목, 측량 과목을 1인 1월 5만원 정액 지원해서 초과액은 본인 부담하여 공무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 들은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수시 보고하는 체계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견문보고는 주민불편사항, 여론·동향사항, 미담·수범사례 등을 수시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 견문보고 방법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인편, 우편, 전화, 팩스로 온라인에서는 전자문서 게시판, 전자메일, 전자결재 상용 서식 등을 보고토록 하고 견문보고는 접수부터 처리완료시까지 카드화 하여 처리부서로 관리카드 송부 후 7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및 농어촌 지역 연령 고령화로 일부 마을 이장직 기피현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행정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이장교체 사유발생 시 여성이장을 추천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이장현황은 15명입니다. 금년도 신규 여성이장 임명마을은 10개 마을을 임명목표로 여성선호 사업 등 숙원사업을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재직 여성이장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500만원의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을 자율적 토론으로 해결하는 참여자치는 대도시 기관 및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1 주민자치센터 1 특색프로그램 요가, 서예, 건강교실 등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자치센터별 우수프로그램 시연도 분기별로 1회해서 4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1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기초로 해서 소요예산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분기별 평가, 우수 주민자체센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자매결연이 26개 기관단체로 결연되어 있습니다. 금후 자매결연 시 읍면 1회에 한하여 1회당 100만원 지원하고 상호교류 및 농산물 특판행사 시 읍면 1회에 한해서 1회당 50만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문서의 안전관리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 및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중까지,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은 6월까지 매년 실시토록 조사하고 제47회 강진군 통계연보도 발간토록 하고 주민소득추계는 소득할 주민세에 의한 역추계와 농어업 소득 표본조사 합산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이장 전화수첩도 발간하고 2006년도 생산문서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기록물 D/B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와 글로벌마인드 제고사업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100명을 표창하겠습니다. 시책추진 50명, 업무유공 50명을 발굴표창토록 하고 자랑스러운 강진인 선발을 연중 2～3회정도 선발하겠습니다. 퇴직 및 전출공무원 25명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위로격려하고 퇴직공무원 25명은 해외연수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11월중에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고 해외 선진 행정 및 문화체험도 5월부터 9월 중 약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지원하고 초과액은 본인부담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5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하여 미개최하여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 종합운동장에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념식에 3300, 읍면지원 1억 1000만원, 체육회에 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체 및 주관은 강진군과 강진군향토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행사내용으로는 전야제 및 기념식, 개막축하 퍼레이드, 민속경기, 체육경기, 군민의 상 등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남도마을 가꾸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관내 전 마을 1 마을 1 홈페이지를 연차별 구축하여 농어촌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정보제공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특산품 관광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소식·이야기, 마을특산품, 볼거리, 민박, 마을대소사 등 내용을 구축하고자 군에서는 사업총괄,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운영교육 홍보를 하고 마을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마을홈페이지 구축은 1단계로 시범구축은 작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1개 마을 읍면당 1개 마을씩 특산품관광을 구축하였고 2단계로는 확대 구축단계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20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3단계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 마을로 확산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기존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구축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22개 분야 웹 기반구축사업으로 1차에는 7월까지 8개 분야 위생, 여성,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공보, 기획, 8개 분야이고 2차는 10월까지 환경, 보건, 복지, 농촌, 지역, 산업, 건설 7개 분야입니다. 3차는 12월까지 산림, 수산, 축산, 문화, 상하수도, 도로, 교통 7개 분야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스템 환경설정과 신규자료 입력 및 기준자료 변환으로 초기자료 구축하여 민원첨부서류의 원천적 감수기반을 마련하여 민원절차의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행정의 혁신을 통한 주민편익 극대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산자료의 이중화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장애대비 모든 행정 전환자료에 대한 실시간 미러링 동시 저장으로 이중화 관리와 재난재해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자료관리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군 본청 전산통신실과 강진읍사무소 전산실 2개소에 대상 시스템 5종, 전자문서, 자료관, 토지, 지방세, 공동기반시스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축내용은 원격지 백업서버와 원격지 및 이중화 소프트웨어와 군 본청과 강진읍사무소 간 광케이블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소요사업비가 2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통신사업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부 소관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근거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에 의거해서 금년 7월에 이양사무는 8개 부분입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기간통산사업자 KT, 데이콤 등에게 훼손 설비를 임차 받아 전기통신 역무제공토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록 8개 사무입니다. 신규업무추진에 따른 자체 업무연찬을 위해서는 관내외 부과통신판매업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부가통신판매이용자 피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부가통신사업 업무의 지방이양 후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유사업무의 추진부서 일원화로 민원인 불편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현재의 공무원 후생복지는 모든 공무원대상을 획일적 추진으로 개인별 복지수요 충족이 미흡하고 개인간 복지혜택 수준차가 심하여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설정하고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리후생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산하 전 직원 및 군의원까지 75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4억 500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로 최저 300포인트를 주고 최고 60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을 선정하여 산출하겠습니다. 공동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300포인트를 배정하고 가족포인트는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포함 300포인트까지 차등배분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직장동호인회 발굴 및 지원 확대하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공무원 및 군의원 및 가족과 함께 해서 10월 달에 개최하고 건강의 날 행사도 실과소 및 읍면별로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지급은 분기별로 4회 지급합니다만 연령별로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해서 강진다산강좌의 날 운영을 매주 금요일 정례화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연간 48회를 매주 1회정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월 2회 개최할 것으로 삭감돼서 예산에 맞추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의내용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건강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위한 강의를 하고 다산강좌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강진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매체 적극 활용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무원 위주에서 민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강좌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교육도 의무화되기 때문에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50시간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수료하면 공무원 교육의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외국어교육 특구 운영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체계적 관리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지정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으로 인구감소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사이버시스템 구축과 영어타운조성으로 열악한 외국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흥미나는 외국어 교육실시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 1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강진외국어교육 선진화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특화에 따른 사전준비는 금년 3월까지 특화사업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가 10억, 교육청에서 1억 2000, 군에서 2억, 장학기금 1억 467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특화사업추진은 3종입니다마는 U-Learning 시스템 운영 학습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영어타운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어타운은 칠량 송로 분교를 리모델링 해서 금년 9월까지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학교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관내 명문학교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관외 유출방지 및 인구감소 대책에 기여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작년도 지원액 18억 정도를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에는 29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6명을 하고, 축구부 육성지원은 4개교에, 일반장학금지원은 2회에, 초·중 교원 사기진작은 24명 정도 해서 1월말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장학재단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유치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전원 농촌형 평생학습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2006년 7월 26일 예비학습도시로 우리 군이 지정됐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역주민에게 알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전 준비 및 신청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금년 5월까지 작성을 하고 사업설명회는 금년 4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합니다마는 참석토록 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은 금년 6월까지 신청토록 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금년 7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된다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평생학습도시조성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남 행정조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평생학습 사이버센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절도우미 강사 군민 순회 교육 입니다. 친절도우미를 통한 실과소, 읍면,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친절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군민친절도우미 강사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도우미강사를 통한 군민 친절교육은 친절도우미 강사위촉 4명을 하고 인근 대학교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사별로 월2회 군청이나 기관단체 방문해서 친절교육토록 하고 업무 시작 때 또는 사회단체 모임 시 1시간이내에 친절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칭찬문화전개를 위해서 SMS을 이용하고 칭찬메시지 휴대폰을 전송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백일장 대회 시 칭찬을 주제로 한 글쓰기 대회 개최와 칭찬주인공 선발 및 칭찬 릴레이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으로 칭찬자를 추천토록 하고 분기별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각급 학교, 유치원 칭찬운동 전개하여 칭찬의 날 시간 갖기, 칭찬 글짓기, 칭찬 편지쓰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성이장임명 확대추진 부분입니다. 여성이장님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각 마을에 이장하실 분이 없어서 이장을 많이 유도하고 계시는데 실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노령화되어서 기피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이장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장님 한분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수당으로 월 20만 원 나가고 상여금으로 연 2회 나갑니다.

연 2회 얼마?

20만 원씩.

그럼, 40만 원입니까?

예, 이장수당입니다.

혹시 전남 타 시·군 이장님 급여를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장수당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수당하고 상여금 부분 틀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데요?

그래요?

예,

저는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했고요.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통리반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틀려서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하시면 저에게 자료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님들에게 500만 원을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드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까지 기 지원해줬던 마을에 숙원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사업계획하고 사업추진과정 현황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됐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알기로는 마을기금조성 하는데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근거에 입각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금 조성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보겠습니다.

다산강좌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다산강좌운영 정례화를 매주 금요일 하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다산강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정례화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1월중에는 작년 11월, 12월에 다산강좌 일정과 강사를 섭외했기 때문에 추진하고요. 2월부터는 의회에서 예산 절반이 절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이 우리가 주 1회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아까 추진토록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받는 자가 그만큼 유익하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희망하는 군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거기에 공직자가 포함됩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정말 군민 여러 사람에게 필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강의내용이 지금까지는 교수위주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 각계각층에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했지만 공무원 위주에서 민간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각 분야별로 강사님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강의때도 안보교육관계로 보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계시는 이광동 도암 월하리 분입니다마는 그분이 와서 하는데 참전용사랄지 군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주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각종 부분에 분야별로 선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대상이 우리 강진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내용이 되면 많은 농민이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쭉 보면 한 여름철에 농어민들이 정자나무에서나 마을회관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이 되면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어떤 질의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농업기술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많은 강사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공무원 의무교육시간제를 도입하신다고 했죠?

중앙정부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자치강좌를 하게 되면 이 강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부분은 우리 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교육에도 꼭 여기에다만 짜 맞추지 마시고 그것도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하든지 사설 자체교육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마는 그 분야로 연간 50시간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게 되면 최하 못 받아도 일주일 5일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강좌를 듣다보면 그걸로 이수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행정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짜 맞추기 교육보다는 정말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역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부분에 2007년 3월달부터 2008년 2월달까지 약 18억 원의 장학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의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명문학교육성사업이라든지 원어민교육이라든지 대대적인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학교가 29개 성전에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30개 학교인데 지역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전체 학교에 줘야하는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29개에 다 지원해야 되고 초·중 교사들의 사기진작비로 24명입니다마는 2000만 원정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18억이란 돈은 엄청 많은 돈입니다.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마는 모금방법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가능하리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세부사업을 일단 수렴해가지고 장학재단에 통보해서 참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금방법은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당초계획은 연간 20억씩 4개년도에 80억 모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1억 5000만 원 모금되어 있고 2006년에는 20억 60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부터 11월까지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4년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게 과장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들 또 읍면장님들 모든 공직자들의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고충보다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성취감도 느낄텐데 그런 성취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강진군은 어려운 농군으로서 농업을 하고 계신 고령화되신 분들이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분배를 하다보니까 각 마을에 여러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 분배해서 호당 얼마씩 내게 만드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첫 회에는 어느 정도 거출하기가 좋았을 것이고 그 이듬해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4년간 계속 한다면 3년째, 4년째에는 정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게 장학기금을 모금하다보니까 기 기탁하신 분이 또 내야 하는 입장이 몇 분 있었습니다. 현재 군수님이나 군 방침은 되도록 이면 기 기탁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안내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나 마을에 분배하는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20만 향우이고 강진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4만3천명이 되기 때문에 1군민 1구좌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걸 강요한다든지 또는 마을별로 분배하고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님들에게도 너무 강요돼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피부로 느끼실 거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좋습니다. 그것도 4년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봅시다. 4년 이후에 또 이런 시책을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이나 장학기금을 안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억을 걷든 15억을 걷든 18억을 걷든 매년 18억, 20억씩을 지출하고 나면 4년 후에 또 걷어야 되고 그랬을 때 공직자내지는 다른 강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때 그렇게 또 낼 수 있을까요. 본의원 생각은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통념상 모든 분들이 모든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기탁하고 모금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또 다른 돈을 더 모금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통념상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거두었던 것은 매년 써버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10여 년 동안 모아놓았던 인재육성기금 약 36억이죠?

예.

그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잘 관리하게끔 의견을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써버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인재육성기금에서 36억을 10년간 모았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2년동안 모금된 것이 42억정도 모금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36억에서 6억정도 더 적립됐다고 봅니다.

적립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업취지가 좋았습니다. 1, 2년동안 실질적으로 그런 돈이 모아질 수가 있습니다. 향후 4년 이후에도 그런 돈이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을까 우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1년동안 모아서 1년에 다 써버리고 그럼 참 좋죠. 그런데 예전에 역대 행정을 하신 과장님이나 역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들께서는 10년동안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해서 그 돈을 모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선심성처럼 다 써버리면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우리 지역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향우들 우리 지역 밖에 나가서 잘사신 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모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잘 안되고 공직자들이 많이 모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오늘은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돈을 출혈해야 되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거출해서 잘 쓸 수 있는 복안을 한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

4년 후에 5년 7년 8년 9년 계속 20억씩 모을 수 있겠는가 또 내지는 출향인들이 얼마만큼 계속 줄 수 있겠는가, 우리 공직자들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돈을 이자만 가지고 좋습니다. 80억이든 100억이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그렇게 모금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걸 모금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서 공직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무관급이상 본청 실과장, 읍면장까지 목표액 1억원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책정 않고 일단 목표액을 본청 실과장님 3천정도, 읍면장님은 2천내지 5천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향우회원들이 연간 매년 기탁을 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로 하고 공직자들에게는 크게 책임부여를 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배하는 방향 없도록 하고요. 20억씩 4년간 합니다마는 앞으로 김용호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4년 후에는 과연 이렇게 모아질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인재육성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모아가지고 현재까지 쓰고도 6억정도는 더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후에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재단 측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억 적립이 더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계속 꾸준히 했다면 지금 2년동안 6억만 적립되겠습니까? 10년에 36억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군 출연금이라도 6억이상 인재육성기금으로도 적립이 됐을 겁니다. 6억이 더 됐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어특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예산을 27억 8000만 원 투자를 하죠?

군이요?

예.

군이 출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강진군이 추진한 것이 27억 8천이라고?

27억 8700인데요. 작년에 군에서 영어타운을 동초등학교에 하자고 2억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아까 영어특구 하다보니까 칠량 송로분교에 영어타운을 복합적으로 7개 학교 교실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작년에 동교에 설치할 영어타운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영어타운을 조성하고요. 군비는 그래서 2억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는 10억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학기금에서 14억정도 한 것이지 군비는 하나도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투자하는데 영세한 우리 군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정읍에는 35억을 출연해서 영어마을을 만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35억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운영하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군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하고는 대상이 틀린 것 같아서 영어마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운영하는 것이 재정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것 생각도 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거기는 교육특구가 아닌 데도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보면 어떻습니까?

특구가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사업계획이 당초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진외국어교육특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국비 10억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유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 브랜드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강진에 교육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한 것이고….

과장님 ! 외국어특구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27억 8700만 원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질적으로 똑같이 제주도나 경기도 부천이나 전북 정읍이나 국비, 도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게 군민의 돈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돈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도나 군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마을이나 외국어특구 지정이 안됐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장학기금 군 출연금으로 해서 영어마을을 만드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 부천하고 제주도 타 시군사례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하는 것도 의욕까지 좋은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진군의 경우는 이러지 않아도 정말 노력을 해서 다른 군하고 맞추도록 해야 하는데 군민들이 알면 이상한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부천하고 다른 제주도나….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세요, 35억 원을 출연해서 영어마을을 거창하게 정읍에 만듭니다. 만드는데 군이 특별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장학기금 14억 6000만 원씩 내고 군에서 2억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교육청 예산으로 35억을 만들어서 정말 멋있는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우리는 왜 순수한 군의 돈으로 정말 영세하고 재정자립도가 정말 약한 우리 군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예산을 따올 수 있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 재정문제도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생각도 안하고 갑자기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많이 고려를 하고 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파악해보고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안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생돈 들여서 군비 많이 들고 군 장학기금 많이 들고 하는 것보다는 국비, 도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도 그렇죠 과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공무원 인사 및 근무평정 보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먼저 나열하자면 5급 사무관 공로연수기간이 각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1년 공로연수한 지역이 50%, 6개월 공로연수한 지역이 5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년 공로연수로 기준삼아 정기인사발령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실정을 보면 읍면은 사실상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기관을 유지할 최소한의 인원인데 읍면장 장기간 공백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군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나 강진군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요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사과정을 보면 읍면직원이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별정직 또는 부읍면장이 읍면장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임명제로 바뀐 후에는 단 한명도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없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이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시 동일직급이 최소 인원으로 아무리 능력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근무평정시 언제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의한 대안은 앞으로 5급 사무관 공로연수대상을 정기인사보다는 탄력적으로 필요시 인사를 하고 위임자는 사전에 공로연수 신청을 받아놓은 후 다른 승진후보자가 결정되면 동시에 이·취임을 하게 된다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직원 근무평정은 군에서 일괄 평정하고 읍면장은 직원의 근태와 종합의견을 기록한다면 동일직급과 경쟁이 가능해서 읍면직원도 많은 점수를 얻어서 승진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읍면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로연수가 실시되면 후임자를 공로연수와 맞추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근무평정지침에 근평은 그 관리자인 상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급자가 한 것을 종합해서 군에서 각 실과 읍면을 총괄 직렬·직급별로 확인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평을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자가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읍면장 실과사업소장들이 근평 산정한 것을 확인자인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위원장의 단독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급자가 읍면에 근무평정 하는데 많은 고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청 같은 데는 행정직 6급이라면 동일직급에서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은 행정직 농업직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우, 수 근무평정하면 한사람 있으면 우밖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실과 읍면별로 옛날 직렬별로 농업직은 농업직, 행정직은 행정직 근평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급별로 합니다. 7급에 행정, 농업, 전산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제일 근무 잘한 사람이 1위이고 그 수 전체를 수, 우, 미, 양, 가로 나눕니다. 직렬별로는 근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과·읍면별로 직급별로 해온 것을 종합할 때에는 직렬별로 확인자가 서열을 정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 농업직이 한명이라 해서 우나 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4명내지 5명 있으면 그중에서 수, 우, 미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지 직렬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자가 할 때에는 직렬별로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소요된 돈이 3억 소요가 되고 있죠?

예.

일인당 5천만 원 소요되고 있는데 관내에 보면 29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과장님, 2006년도에 그 성과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 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결산겸 추진사항에 대해서 받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3학년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까지 포함되는데 중학생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원어민교사가 강의하는데 1시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노래테이프 틀어놓고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못하는 교사들이다 보니까 중학생들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무모하게 3억이란 돈을 낭비하는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진고등학교내지는 강진에 명문고 몇 년 만에 질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이라는 것이 몇 년 사이에 돈만 많이 준다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중학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학교 자체에서 일등을 하고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강진고를 지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읍 수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면단위 시골 쪽에는 정말 소외당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떨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3년에 대해서 주1회 1시간 강의한다고 하는데 실제 원어민교사가 1시간하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타운 조성이 되면 평소에는 주1회 1시간씩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연계해서 주1회 내지 월1회, 분기1회 타운에 가서 합숙해서 합니다. 맞춤형교육이 되면 원어민교사의 활동사항과 영어타운의 교육효과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겁니다마는 아직 미비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되면 금년 연말쯤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명문고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도 진급학생수를 받아봤지만 강진중이나 여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위중에 4, 5명씩만 외지로 가고 전부다 강진고나 성요셉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지역의 인문고 육성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강진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삼균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집중투자 한다고 해서 1～2년에 효과가 옵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져야 교육이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몇 십억씩 썼다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들어가게 되고 4년차 되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 될 것이다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중학교에서 1등이 외고를 갔습니다. 2등이 목고를 지원하고 3등이 장성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왜 강진군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혜택도 많고 하는데 가느냐 하고 했더니 강진고 같은 경우는 면단위학생들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수업이 10시에 끝나면 모든 교통편이 끊어지고 또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제도방안을 구축을 하면서 해나가야 만이 명문고로 갈 수 있는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성고 같은 경우 강진고등학교 학생의 배입니다. 한 학년이 280명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2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학생수가 많은 부분에 비해서 강진고와 비교한다는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에 쓰는 것보다도 앞으로 그런 것을 도 교육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마련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명문고 지역학교육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진고 기숙사문제도 작년에도 교육장님하고 몇 번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학생수의 3분의 1밖에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절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학교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작년에 누차 그 말씀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한번 더 교육청에 요구해서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호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성이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500만 원까지 줘가면서 어느 마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이장을 하는데 마을에서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젊은 여성이장의 뜻을 얼마나 따라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여성이장님 확보해 나가신다라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여성이장의 경우는 제가 도암면장 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작은 마을 이장을 여성이 아주 활기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종전에 남편들이 이장들을 하고 있는 사모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녀간의 이장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장님들이 하다보니까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동조되고 해서 도암 같은 경우 처음에 한두 명밖에 안했습니다마는 확산되어서 금년에도 2개 마을이 여성이장으로 확정되고 1개 마을은 남자이장으로 바꿔졌습니다마는 그 마을 자체적으로도 여성이장하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남자가 했는데 여성이 하면 할 것이냐 또 다른 마을의 사례도 나름대로 파악해봅니다. 여성이 했을 때의 좋은 점과 남성이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다 평가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다 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반장들이 여성이장이니까 말 안 듣지 않느냐 하는데 큰 마을은 힘들겠지만 50호 이하인 마을은 여성이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많이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31페이지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인사관리거든요.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김남수 의원님이 적나라게 언급했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다면평가문제요. 다면평가가 몇 % 적용됩니다.

30% 적용됩니다.

30% 라면 굉장히 크게 적용되거든요. 이게 질문을 통해서까지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 군청 공직자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다면평가까지도 같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분명히 질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면평가 하는 것을 옆에서 쭉 지켜봤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이 앞 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200명을 대상으로 예술회관해서 정견발표 했던 내용과 주어진 시간이 약간 다른 것 정도는 우리가….

그게 아니고 다면평가는 인사지침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발표 한다는 것은 그래도 5급 사무관이 강진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과장과 읍면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어떤 성과를 많이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포부로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 저는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 앞에 했을 때는 200명이 상급자이상 전원하고 동급 하급자 200명이 다면평가해서 거기에서 다면평가에서 결정된 사람으로 그냥 승진후보자를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례조회때 다면평가라는 것을 정견소견발표를 하고요. 그중에서 무작위 30명만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나요?

다면평가 한 것을 참고자료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지 이 앞에서 그걸로 바로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작년과의 차이점이 200명과 30명 차이점입니다.

평가위원이 200명에서 30명이고 이 앞에는 다면평가 한 것을 승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사항으로 했고요.

이번에 그 결과로 봤을 때 만족하십니까?

결과요?

예, 30명으로 줄었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만족?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인사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평가대상자가 자기가 좋게 발언도 하고 평가가 좋게 나와서 승진후보자가 결정되는데 역할을 했다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몇 사람들은 불평이 있겠지요….

어차피 결과는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면평가위원 선정은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위원이라는 것을 대상자가 모른다든가 전 공직자들이 모르게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까?

전혀 모르게 했습니다.

전혀 모르게 했습니까?

예.

같은 실과에서도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 비밀보장 했습니까?

예, 정견발표할 때까지도 모르고 평가한 날 1시간반전에 각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은 전혀 모르고 상급자가 40%, 동급이 30%, 하급자가 30%입니다마는 상급자의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통보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분명히 몰라야 되는데 문제는 다 알게 되어 버린거예요.. 여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게 하는 방법이 다 공유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과별로 인원을 한명내지 두명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가령 말해서 6급은 실과별로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2번 3번으로 똑같이 통일 시켰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6급을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1번 그럼 행정지원과 1번 해당자, 기획실 1번 똑같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등 공개 않고 공정성을 기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 의장님은 빨리하라고 하고 제가 다급합니다. 그럼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황주홍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요. 근데 한번 두번 하는 과도기는 분명히 절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문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방법에 대한 것?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다면평가 점수배분 개선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여론 같은 것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전혀 배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자격이 분명히 안되니까 배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답변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그 부분을 알았는데, 다른 시군 자료를 쭉 보니까 해남, 영암, 무안, 함평이 5명, 4명, 3명 진도가 3명입니다. 군단위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은 더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조사해본 결과 분명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강진군에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별정직에 있었던 근무기간을 이번에 인정해줍니까? 안해줍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각 직렬별로 근무연수가 승진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직렬 직급간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티오가 있는데 그 정원티오에 대해서 그 직렬이 원래는 승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희숙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종 전문직들을 비교검토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은 15년이상의 6급 근무자가 11명, 13년이상 11명 현재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목직은 13년이상이 1명 그런데 각 환경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어느 직 관계없이 각 직종간의 근무경력을 보면 6급 승진자가 5년 내지 6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럼, 직렬간·직급간의 균형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이번에 상위직이 남은 것이 행정직이 다 비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희숙 의원님 말씀은 왜 특정전문직도 배려를 해주지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급 행정직 13년이상 된 사람이 22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나 환경직은 7년, 8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행정직 자리를 승진을 배제시키고 전문직을 승진해주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 시군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는 6급이 전문직으로 해야 할 사회복지직에 1명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1명이 2, 3개월 후면 퇴직을 하죠? 지금 강진군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예산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럼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사람이 떠나고 나면 자리가 전무하고 있는데 이 분야야말로 전체적으로 어디를 봐서라도 전문직으로 해줘야 되고 형평성에 적절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직렬간에 상위직급자가 퇴직하거나 사고가 발생해 결원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렬 직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쪽은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상위직이 퇴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직이나 그 계열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나 아까 종합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무관 승진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가 있으나 상위자 행정직이 퇴임을 하고 결원이 됐는데 다른 사회복지나 전문 농업직이나 다른 직들로 보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진의 여건상 강진군청 여건상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직의 여건상을 감안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까지는 과장님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 그 전에 것은 인정을 해주는 타 시·군의 실례를 꼭 한번 접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없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개인적으로 답변주십시오.

전문직관계에 대한 승진인사문제는 별도로 의견 있으면 저에게 좋은 권고안 있으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강진군은 획기적인 정책을 하십니다. 부군수님도 여성이 오셨고요. 여성이장 장려하고 있고요. 장학재단에 여성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연계됩니다마는 여성인력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인사부서에 계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군민장학재단 내용 있습니다. 조금 전 것은 과장님 연구해 주시겠죠?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직종·직렬 어떤 여성·남성 구분해 버리면 특혜성이 나옵니다. 그럼 어딘가 혜택을 받으면 어딘가는 손해를 봅니다. 인사라는 것은 항상 반대 급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성·남성 또는 전문직·행정직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과연 강진군인사를 얼마나 깨끗하게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하냐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특혜 달라는 것 전혀 아닙니다. 여성들이 특혜를 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성별에 대한 것도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특혜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48페이지 군민장학재단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초·중교 사기진작비는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 안 내용이 첫 페이지에는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전직 교사들과의 대화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빠졌으면 추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통적으로 그런데 장학재단 안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위원선정에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들 몇 분이라도 계십니까?

전직 교장선생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안타깝게도 교장선생님이 40년, 50년을 교육에 몸담고 퇴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철학을 승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에 몸담고 실천하신 분들이 장학재단 안에 전혀 배제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사기진작비로 2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선생님들 말씀이 초·중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의지만가지고 계시면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지원비나 기타 모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귀중한 장학재단에 있는 돈을 그리 투자를 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분들의 소리를 들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하여튼 이번에 장학이사님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의 직명만 갖고 있고 회의도 안 나오시고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 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직 교사님들,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검토토록 하고요. 사기진작비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융통성을….

충분히 오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장학재단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도 한군데 최고 6군데까지 더 들었을 겁니다. 장학재단 안에 또다시 위원이 최근에 만들어 집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위원이 한사람이 다섯 여섯 군데 위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셔서 적제적소에 위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이사를 서로 안 하려 합니다. 왜냐 하면 장학기금도 모금해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윤희숙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에는 돈만 모을줄 알았는데 지금은 방법이 틀립니다. 장학재단에 있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서로 할란다고 보는 견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사님들도 그만 둘란다 빼주라는 사람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고는 해보셔야 되겠죠? 선생님 출신이 한분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교육장님이 공무원으로 의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47쪽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당해연도에 장학기금이 14억 6700만 원이 지원된단 이 말이죠? 금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죠?

예.

그럼, 인재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하고 합치면 34억정도 되네요. 금년에 지원할 금액이?

아니죠?

18억하고

아니죠?

그럼, 18억 속에 14억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잘 해주셔야지요.

18억 중에 장학기금된 것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컨설팅 팀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따른 사전준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지역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우수학교 육성지원에 대해 업무보고 하는 것은 군비가 지원되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신 거죠?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의회에 업무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조례가 있고 또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군민장학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법인설립이 돼서 별도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견해를 좁히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군민장학재단 이사회의를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죠?

예.

여기에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기전에 군민장학재단 이사회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의회가 모두 승인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추진계획이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말까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업무보고가 올라오려면 이 계획을 먼저 군민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업무보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우수학교지원사업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학재단의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모든 내용 중에서 권리와 의무가 함께 주어져 있는지 이것도 제가 의문입니다. 과연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가,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책임소재가 어디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군 계획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학기금재단에 통보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다음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학재단이사회 심의하도록 우리가 왜냐 하면 이 부분을 뺄려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래 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뺄려다가 이 앞에도 군정 질의·답변할 때나 연말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인재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장학기금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정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빼고 보고를 안 하려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계획은 보고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차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바꿔졌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지역우수학교 지원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모든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해야 맞는 것인가 안 해야 맞는 것인가 이것도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왜냐 조례나 군민장학재단 정관에 의해서 그것이 과연 권리와 의무가 과장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추궁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책임소재가 과장님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장학재단이나 군수에게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과 견해를 좁혀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군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장학재단에다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업무보고에서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군민장학재단 이사회 회의를 거칠 때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이 설명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죠, 이것은 계획이죠.

계획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그러면 순서가 바꿔졌단 얘기는 군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장학재단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계획으로만 보고드린 겁니다.

군민장학기금 모금기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군민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모금 기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회의하셨습니까?

어떤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월말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장학재단 이사회에 우리 안을 제출해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제 말씀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이사회와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장학재단 이사회를 하실 때 과장님 발언권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군민장학재단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과장님께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 안 했소, 나 모르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그 문제를 좀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용의 있으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1분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학사업지원이 된 이 사업부분이 강진군 전체로 봤을 때나 의회에서 봤을 때 뜨거운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본의원도 계속 업무적인 일을 관심 있게 보고 또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 기금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부분이 강진군에서 각 학교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강진군이 교육전문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교육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주도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돈은 지원되고 있으나 아까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각 학교에 가서 감사한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고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2007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내지는 이원화로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지원되게 되어 있고 기획하고 그런 부분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집행을 할 때 교육청에다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되게 해야 강진군의회에서도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각 학교에 배분을 해서 주다보면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류로 요구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자료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2007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했던 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지만 2007년도 것은 장학재단과 교육청과 협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은 다음에 확정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우리 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 계획은 지금 보고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계획하고 이제까지 했던 것하고 앞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기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못된 것을 지적하기 보다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 받을 때 개선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 기획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강진군과 이중적이다 하는데 교육청 주도로 하라 하는데 이것도 현재 학교로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도 교육위로 줍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원으로 지원했습니까?

고등학교는 여기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면 자기들이 예산편성 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이하 지원된 사업은 여기 교육청에 지원되면 거기에서 그 자체적인 예산편성 해 가지고 거기 회계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각 학교에 지금까지 지원되었지 우리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주는 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각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죠.

그렇게 지원이 아직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교육청에다 강진군 예산을 어느 정도 강진군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니까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강진군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학재단에 제출하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지원별로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됐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하는 거니까?

아니, 2006년도부터 하고 있었죠.

각 학교에 그냥 배분이 됐다니까요. 제가 교육청 담당직원하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병호 씨 설명을 잠깐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에 주면 교육청에 예산요구 해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한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의회에서나 어디서나 돈을 지원해주고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29개 학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규태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다 지도감독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는 방향으로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을 도세 53억 5700만원, 군세 65억 4500만원 총 119억 원을 책정하여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17.7%를 증액 징수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납기 내 자진 납부율을 제고하는데 최종의 중점을 두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서 군민납세의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가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7년도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작년보다 총액기준으로 해서 17억 91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세목을 증액하였으나 자동차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평균 차량연식의 노후화로 도축세는 도축장 미 가동으로 인해서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5쪽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관내 258개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미조사 법인과 신규등록법인,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는 업무로서 관내 15,755호 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거쳐서 1월까지 표준주택을 결정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이의 신청 및 검증절차를 거쳐서 6월말까지 결정 및 공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됨으로 공평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의 완벽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관내 전 토지와 건축물, 주택 142,744건에 대한 변동사항과 현장실태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완료하고 5월중에 상이자료 개별통지와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은닉·탈루세원 발굴 신규세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재산세 중과대상(유흥주점)과세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써 신고된 업소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과됨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는 제도로써 사치성 재산은 일반세율의 16배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으로 매년 민원발생이 반복됨으로 재산세 부과 1개월 전인 7월과 9월에 사전 과세 예고를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도 체납세 없는 읍면 8개 면을 달성하여 연속 7년째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 마량을 제외한 9개 면 달성을 목표로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정리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처분 조치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여 효과적인 징수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지원, 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금융지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과오납금 환불 지급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시 즉시 우편과 SMS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본인 계좌로 환불금을 이체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기별 자금수요 및 예금상품분석으로 대기성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18억 목표로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서비스 확대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제공으로 자진납부의식을 거양해 나가기 위해 자동이체 수납기간을 기존 농협만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우체국을 추가 운영토록 하고 BC카드 수납과 가상계좌 도입으로 수납방법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고향 부모를 위한 효도납부제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수납서비스를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복식부기의 재정보고서 작성입니다. 2006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7월까지 회계장부 마감 및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회계별 재무보고서를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유용한 재정정보로 제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확행과 추정가격 30억이상 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전자계약제,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의 신속한 지급으로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재정 수익증대를 위한 생산적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가치의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연중 수시 점유자를 발굴하여 대부하여 1,237필지에 4천6백 46만 4천 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겠으며 4월부터 8월까지 관리재산 21,509필지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무단점유재산의 색출로 재산이용의 극대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실점유자에게 5월 중에 매각토록 하여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청은 상반기 중에 대회의실동 보수·보강공사와 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냉·난방 세관작업과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할 계획이며 노후 읍면사무소 청사 5개소에 대한 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9개소의 모든 공공청사를 정기 점검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기타 불안전 요인 발생시 즉시 개·보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병영면 성남리에 대지면적 2,188평에 3동 379평 규모로 신축중인 병영면사무소와 보건지소는 현재 공정 95%로 2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중임으로 2월 말까지 완료하여 3월 이전 개소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차량은 총 58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요청됩니다. 금년에도 차량 5부제 시행과 개인용무 사적사용 금지 등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운전공무원에 대한 소비절약과 안전운행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체계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인터넷 지로 수납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행정의 전산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금까지 정기분 지방세만 시행하던 인터넷 지로 수납제를 수시분과 독촉 및 체납지방세까지 확대하여 수납토록 하여 납세자가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서비스를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 원가사전 검토제 시행입니다. 공사 발주 전에 설계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검토절차를 이행하여 과다 계상된 설계금액을 절감토록 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5억 이상 100억 미만 원가검토 대상 공사를 전문기관에 검토용역 의뢰해서 금년에 20건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66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사업 본청 1억이 계상됐죠?

예.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까?

본청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환경만이라도 개선해가지고 쾌적한 사무실을 제공하려 합니다. 지금 1층에 있는 농산과, 재무과는 마쳐서 깨끗합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아직도 옛날 사무실로 노후화되어서 내부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책정해서 1억 원 가지면 2개 사무실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고속버스 이용해서 서울 가보신적 많이 있으시죠?

예, 가끔 가봤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휴게실이라 합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장 독보적으로 변화가 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휴게실보다는 중부고속도로 인가요? 새로운 휴게실이….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 1층 화장실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러 갔다 왔는데, 어떻던가요? 제가 3층 화장실하고 비교해서 봤습니다. 3층 화장실은 호텔이고요 1층 화장실은 강진군청의 얼굴이라고 어디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남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삭감됐는데 문제는 화장실만 따로 해서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오·배수관까지 함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기왕에 나눈 겁니다. 왜냐 하면 여자들이 불편한 것은 출입구가 하나잖아요. 그것도 나누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가장 먼저 개수하자고 우리 실무진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장실을 돈 안 들이고 머리를 싸매면 좋은 화장실이 됩니다. 화장실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때 의회동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는데 의회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가 집행부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군의회가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당신들 의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까지 반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의회동 8천만 원 예산에 들어왔을 때 설계라도 반영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의회를 집을 따로 지어주는 공간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군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 약속과 달리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라고 말씀을 않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의회동 별도로 필요한 것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부지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을만한 부지를 물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동 거기는 고도제한지구가 걸려서 일단은 금명간에 의회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계획이라도 마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년도에 어떻게 확보하자는 계획만큼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부라고 하면 책임 없는 발언이겠습니다만 그런 약속들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당부까지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신 과장님한테 의회동이 본청 내에 있어야 되는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청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는 안되죠?

별관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 할 때는 별관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중집합 공공건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공공요금을 절약해야 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대규모 집중 집합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이 고려청자사업소나 BTL 문화복지타운이나 정다산 현창사업 등의 건물이 앞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전에 절약하는 대안이 필요하는데 본의원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목포권 같은 대형아파트, 도청도 태양열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장기적인 에너지대안을 마련코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군세가 열악한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공요금을 절약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많은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방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실험중에 있습니다. 태양열을 비롯해서 풍향열, 지열 그런 걸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합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해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고려청자사업소랄지 문화복지타운 이런 것도 설계는 이미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금리를 받고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연중 1일 평균으로 해서 보통 작년에 600억정도 굴렸습니다. 세입 20억정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600억의 1%만 올라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예.

6억이란 돈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의원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진군지부를 상대로 예금을 예치하고 있죠?

예, 군금고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금이랄지 하는 것은 다른 은행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도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농협에다가 예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기 조례에 보면 3년에 한번씩 은행을 바꾸어가면서 좋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예를 들어서 강진군지부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걸 2006년도 말경에 재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런 부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 한곳은 광주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이런 재정으로는 광주은행이 존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본점에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구 아무리 배가하고 어느 기관 하나 은행이 문을 닫고 가게 되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도 많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막는 차원도 되고 기 은행에서는 1%라도 돈을 더 주겠다 군지부보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관계에서는 과장님,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기금운영관계가 있습니까?

기금은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많죠. 10여개 가까이 됩니다.

각종 기금운용관계를 부군수님, 이 관계를 우리 지역에는 군지부라는 곳이 있고 광주은행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경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해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성자금 효율화 할 수 있는 금액이 720억인데 이런 돈이면 막말로 1%만 잡아도 7억을 더 벌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고도제한이 4m, 10m로….

도에서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풀기가 힘듭니다.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고도제한 권한을 풀어주는 것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죠?

예.

그런데 풀기가 어렵다는 것은 전라남도 도 도시계획에 의뢰해서 도 도시계획에서 2005년 말까지 풀리는 것으로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전에 제가 재무과에 와서 검토를 했는데 어려웠는데 풀 수 있는 것 같이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검토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해서 다시….

고도제한을 풀고 하는 노력을 하는 부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죠?

그렇죠.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동부분에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동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일이 의회에서나 군민이 바라는 의회가 의회동이 필요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의회동에 대해서 관심을 안두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부지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부지관계도 의회와 상의해본 사실도 없고요. 부지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가지고 그 계획만큼이라도 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면 실행돼야 됩니다. 실행될 수 있도록….

물론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지요.

그걸 충분히 하자고요. 또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 ! 의회동 정말 필요하거든요. 본의원들은 개인의 사무실이 아니고 군민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어느 시·군에 의회동이 없는 시·군 있을까요? 강진군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잘못해서 대변을 못해서 여기 안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의원들을 무시해서 안 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경제발전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석유류 주유소 29개소에 대한 합동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석유류 판매업소의 정량거래 점검과 가스업체 점검 그리고 연탄공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연료공급의 안정을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공부분에 있어서 승용차 요일제 부제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의 사용량 10% 절감을 생활화 지도해 나가겠으며 민간부분에서는 심야시간대 옥외 전기광고 등 사용 자제를 독려하고 승강기의 격층 운행 등 효율적인 운행계도를 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75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20개 업체에 40억 원을 지원 알선하겠으며 생산현장의 애로와 기술을 지도해나가고 일사일담당제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제품판로와 홍보활동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안내를 해서 400부의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76쪽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를 분기별로 4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공단지내의 환경정화사업을 위해서 풀베기나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고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입구 아치를 설치하고 현황판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와 실업자, 농어민 등 저소득층 3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화나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79쪽 향우자녀 하계수련 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여름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2회에 걸쳐서 초·중학생 우리 지역의 2～3세대 6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농수산물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청자사업소랄지 농특산물 생산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내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축제행사에 교류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프랑스 리모주시에 대해서는 4월 프랑스 리모주 시장님을 초청해서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네덜란드 호르큼시에 대해서는 하멜관련사업 등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의 원예, 화훼시설 등 산림치유 유기농 현장 등을 방문할 목적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대표단이 호르큼시와 독일을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천시에 대해서는 청자문화제때 초청을 하고 우리 관계관이 용천축제장에 상호 교류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국과 일본지역에 대해서도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하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강진 골프장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은 서면에는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2%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미 매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6월까지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전 리조트호텔 투자유치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입도로의 편입부지를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며 3월까지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차·매실 테마파크 유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유지매입에 대해서는 12월 29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73.3%의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조기에 하고 각종 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는 한편 사업착공은 부분적으로 인·허가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온천 및 리조트 호텔·식음료 공장 투자유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간의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투자자가 당초에는 코리아건설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코리아문화원에서는 호텔과 온천리조트사업은 포기를 했고 그대신 프로마라는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하기로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식음료 공장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강진 베이스볼 캠프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자가 서울 양평에 있는 주식회사 스포츠테레카로 대표는 우수창 대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등록이 안 된 미등록 필지를 조기에 등기완료하고 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3월말까지 가능한 국유재산 매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6쪽 신전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여기는 남해에너지 주식회사로서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설계와 인·허가를 조기에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7쪽 마량 태양괄발전소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산업개발주로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도 지난해 9월달 완료해서 지금 현재 상업운전 개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을 3월까지는 설계와 인·허가를 해서 조기에 완료해서 운전을 개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의 태양광발전이 되겠습니다.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에서 우리 마량 영동리에 3,000㎾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을 25,000평 확보 완료하였고 1단계 사업을 금년 4월까지 하고 2단계는 4월말까지 해서 설계와 인·허가를 하는 한편 12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도 한국중부발전에서 현재 관내에 도암 만덕리 산에다가 할 계획으로 현지 답사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테크렌에서는 강진군 관내에 투자하기 위해서 3만평 규모로 합니다마는 1차 사업부지를 추진하면서 2차도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은 현재 미국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단독가옥 전통한옥100채 규모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룡산 문화마을 뒷산 현재 답사해서 세부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 강진청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할 사업으로 우리 강진청자 민간업체하고 있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금요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허청에서 국비 1700만 원 확정해서 강진청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리적 표시를 하게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내에 바로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우회 홈페이지 개설과 향우명단 DB화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향우 홈페이지를 우리 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개설해서 추진하고 이달하고 다음 주중에 지역향우회 명단을 일제 정비를 해서 앞으로 향우관리를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생산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도 완도보다도 가공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칠량 동호식품이라고 이 업체가 미국에 1년에 150만불을 수출 한답니다. 직접 수출하게 되면 이문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일본을 거쳐서 일본바이어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한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이제부터라도 나서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 업체가 많은 만큼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으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배가운동에도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보면 품질인증마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자꾸 바뀐다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것도 참고하시고?

예.

각 면단위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일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들이 기존에 면에서 지급을 받았던 금액을 받지 못하고 공공근로에 투여가 됐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삭제를 하고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얘기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마량은 없는데요. 다른 사업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맞을 건데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젊은 층들 컴퓨터랄지 정보화 그 다음에 장애시설, 불가피한 노인시설 여기에만 1분기에 14명이 투입됐거든요. 일반 잡초제거랄지 환경정비는 공공근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소가 되어서.

2006년도에 실행 안 했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 공공요원에 투입됐는데 기초수급자가 거기에 나가가 일을 하게 됐는데 공공근로에서 일한 금액을 삭제를 하고 수급자가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괜히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잡초 제거에 투여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해야 맞겠죠?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85쪽 베이스볼캠프장 해수부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매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해서 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포 해양항만청 여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된데고 거기와 협의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베이스볼캠프장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기반시설 해줘야 할 사항 없습니까?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진입로랄지 그런 시설이 필요할 때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분야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반시설 해줄 것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은 군에서 기반시설 해줘야겠다는 사전에 검토 안하셨습니까?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진입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부 상하수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면 감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감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에게 우리가 매각하게 되죠?

예.

그때는 감정이 필요합니까? 기존 감정금액으로 다시 투자자에게 넘깁니까?

기존 그대로 매각하는….

더 이상 감정은 하지 않고요?

예.

그렇다면….

감정이 2년 이내에는 재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베이스볼캠프장 조성하는데 투자자가 73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물론 이것이 사업대로 다 진행되면 좋겠죠? 그러나 전례로 보거나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처음에 해수부로부터 매입을 할 당시에 스포츠테레카 회사 측하고 충분한 사전계약을 한다. 왜냐 하면 군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매각할 무렵에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의심은 아니고 우리 사업 못하겠다 해버리면 군 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이 같이 동반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회사하고 그 매듭을 잘 지어가지고 나중에 매각이나 매도, 양도해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해수부에 매입한 땅 말고 민간땅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야 할 위치는 없습니까?

미등록필지 등기가….

아니, 우리가 미등록된 토지 그것만 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경작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군유지는 일반주민이 경작하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앞으로 그런 절차상 문제를 잘 다루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전례로 봐서 우리가 다 사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 보류할란다. 사업자가 사업유예를 했을 경우 우리 군에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서면상으로나 근거 제시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빨리 추진해주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염려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정삼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현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애로를 그동안 수렴해본 결과 너무도 농공단지로써 공단의 이미지가 띄지 않는다. 깨끗한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농공단지에서 상품포장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포장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쯤에는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포장재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소 군비지원하고 자기부담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차원에서 들어간 아스팔트도 해주고 하수구가 아직까지 안된데는 설치를 해드렸고 금년 1월달 앞에 들어간 입구 나무조경도 했고요. 또 경계석 보도블럭도 했고 앞으로 대형아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 안내판도 좋게 정비해야 되겠고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농공단지를 새롭게 개선해야 겠다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도 그런 쪽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1년에 총매출액이 마량 농공단지에서 얼마인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연간매출액이 300억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달리 보고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많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량 농공단지가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 해주고 있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는 마량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미비했었습니다.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환경문제랄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 보수문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지역업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다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 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유통부분에 공동브랜드화해서 박스사업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300억 제가 말한 것은 600억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박스지원사업이라도 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추경에라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천 및 식음료공장 투자유치부분입니다. 해수온천 리조트호텔 투자유치부분이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소주공장도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소주공장은 별개입니다. 식음료공장은 당초에 했던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하고요. 온천하고 리조트만 새로운 업체 프로마라는 회사가 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방금 보고서 84쪽 보면 온천 및 리조트호텔 식음료공장 투자유치 그렇게 나와서 식음료하고 온천하고같이 포함된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식음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하고 온천하고 리조트만 새로운 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마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혹시 온천 이 부분에 군유지 포함된 부분 없습니까?

군유지는 없습니다.

원하고 있지 않단 이 말이죠?

예.

해수온천부분에서는 군유지 문제가 같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관계는 있었죠.

아직까지 없단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가 되서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골프장추진이 어느 정도?

강진골프장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81쪽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2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7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문중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일 투자유치팀 직원들이 출장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분들만 협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매입을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울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사의 중역들 얘기는 그래도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우리 고향에 한다는데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직접 회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들었지만 그 밑 중역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동원이랄지 먼저 우리 강진군을 위해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나중에 하는 게 협조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동원하고도 지역기업업체로서 협조하고 있고 또 협조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큰 땅덩어리가 아직 안됐다니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군수님께서 회장하고 담판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과 같이 갔습니다.

회장님을 못 뵈었어요?

회장님은 직접 못 뵙고 시간이 없어서 밖에서 인사만하고 사장단 부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달여전에도 강진군에 와서 2박 3일동안 있다 가신 적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이용해서 하면 얼마든지 미팅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관계는 회사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뵙고 조기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과장님 말씀대로 중반기에는 무조건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까지 입니까?

완공은 2008년까지 내년 아닙니까?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12월까지 간다고 장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36홀을 계획하고 있죠?

예.

18홀 만든 회사들을 보면 1년 가지고는 안되던데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2년, 3년 걸리는데 계획을 1년만 잡아놔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계획은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런 보고서가 기업도 그냥 압니다. 회사가 그럼 너무 늦게 해놓으면 아,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혹시….

기업은 빨리 하려하지 않을까요?

혹시 가능한한 날짜를 촉박하게 해놔야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현실성이 제일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보면서 강진공업단지 활성화 시책으로 군수님과 대화 있었던 것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년 만에 일어나는 건가요, 이번에 업주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많이 하셔서 접근이 많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에 군수님, 저, 관계과장님들 전부 대동하고 현지 확인 다 하고 왔습니다. 현지 확인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혹시 빠졌는지 몰라서 여자의 눈이 섬세한지 아니면 아름다운 쪽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됐으면 다행이고요, 구 해태유업 지금은 동원우유겠죠? 기존도로 하고 그 사이가 좀 비었잖아요?

해태공장 정문 앞 말이죠?

예, 사이길. 아직 입주가 안 된 곳이거든요. 빈터거든요?

정문 앞 말씀입니까? 옆 말입니까?

옆에 담하고 도로사이 거기도 사실은 분양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공업단지 입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다녀가셨다 해도 현장을 실감나게 못 보셨을 겁니다. 여름 되면 거기가 숲이 너무 우거지고 어쩔 때는 습지처럼도 보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를 가능하면 입주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입주를 못하니까 유채 등을 심어서 공업단지도 아름답게 보여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업단지라는 안내간판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 얘기 나왔습니다.

다행이고요. 기반시설 미흡한 부분도 얘기 다 됐죠?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필지에 대한 특별한 배려, 공업단지에 입주하려하는 소수 몇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나 대책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세 세제혜택 이런 것은 해드리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공단입주 대표자들하고 간담회에서 기반시설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랄지 진입도로 개설문제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면 지방세 세제혜택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 그 외에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잔여필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꽉 차야 사실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고요. 83페이지입니다. 잘하시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뜨거운 감자처럼 대두됐던 내용인데요. 서류 두 가지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했던 것하고 태평양감정원에서 했던 평가서 제가 필요하고요?

평가서요?

예, 또 다른 것은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에 우리 청자가 들어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은 과장님 분야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잠정평가에서 등록하기까지 그 과정 그 한고비가 엄청 어렵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원활하게 현지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 속에가 테마파크 안에 있는 국유지나 개인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꼭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왜냐 하면 평가단이 왔을 때 현재 합진에서 자기 땅 소유는 분명히 한계를 쳤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단들이 왔을 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두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평가단들을 흡족하게 해야 됩니다.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람들 조금만 불편해도 강진청자에 대한 점수를 다소라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만족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 안에 있는 요지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군은 분명히 하는데 개인업체로 넘어가고 이미 개인업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주목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요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분할측량해서 보존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 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거기 다녀오신 분의 얘기가 저에게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진CC를 7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암면 지역의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될 입장도 있고 저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관계공무원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강진골프장 마스터플랜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여론에 의하면 도암면 출신들은 별 여론이 없는데 인근 읍면주민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이해가 간 사람도 있고 반대의사를 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적으로 우수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인체적으로나 바다양식장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진지 시찰계획도 세워서 군민들에게도 설득도 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데 계획 세워진 것 있습니까?

저희들 골프장 해당 주민 몇 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골프장 규모 있는데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적 있습니다.

대부분 어촌계장이나 마을책임자를 모시든지 해서 본의원도 한번도 못 가 보고 세부적인 계획도 못 받아 봤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진골프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진골프장 추진계획을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성의껏 협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챙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암에 중소기업 2개소가 있습니다. 만덕광업하고 레미콘하고 만덕광업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체입니다. 도암에 수혜를 많이 준 기업입니다. 내막적으로 보면 규사를 광양이나 포항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중국산이 수입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혹시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 본의원도 한번 같이 가서 애로사항이 정말 무엇인가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기업이 어려우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협조가 되어서 공급물량을 확보해준다거나 노력을 해볼테니까, 직원님들과 그런 계획 있으시면 애로사항 청취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5쪽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강진관광 홍보를 위해서 관광강진 화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도록을 제작해서 군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것을 관광기념품으로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행사 등을 초청한 관광팸투어와 각종 박람회 참석해서 금년 제12회 청자문화제 홍보를 중점으로 관광강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설화집을 발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다산유물특별전을 제12회 청자문화제 기간인 9월 8부터 9월 22일까지 기간입니다마는 10월 8일까지 1개월동안 다산유물특별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2005년 10월 17일 개관한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정도 직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및 관리인력 부족, 일숙직을 비롯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한다거나 회계업무 등 여러 가지 시설유지 및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2월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3월부터 민간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알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세계적인 청자메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청자촌 진입로 일대 약 3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4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명 도예작가촌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자촌 일대 청자특구 지정과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다산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적지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산선생의 목민사상과 개혁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산역사 테마공원을 금년 말 완공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약 7천여 평 부지에 체험형 테마공원조성과 진입로, 오솔길, 주차장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산역사테마파크 조성과 1200여 평의 부지에 다산선생의 시를 기록한 역사시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다산유적지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시관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군의회, 문화재청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서 건립 장소를 확정하고 부지매입을 한 후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랑생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까지 2개년 간 총사업비 13억 2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생가 진입로 127m, 폭 9m 로 확장을 하고 돌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가 앞에 있는 연립주택과 개인주택을 매입한 후에 정리를 하고 여기에 녹지공간과 야외 소공연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30년대의 순수문학을 이끌었던 영랑선생을 비롯한 정지용, 박용철 시인의 동상을 건립해서 관광객의 볼거리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영랑과 다산의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영랑생가에서 사의재에 이르는 구간을 역사 탐방로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영랑생가, 금서당, 충혼탑, 구한말 우리 지역의 재벌이었던 김충식 집터, 사의재 등 문화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진의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현구 생가가 매입이 되면 김현구 생가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탐방로 사업내용으로는 오솔길 수준으로 해서 흙담장을 보수하고 주변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해서 영랑생가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걸어서 사의재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강진 도예학교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대구면 저두분교 폐교 부지에 총사업비 11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폐교된 건물을 강진도예학교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폐교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여기에 용도에 맞게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마지막 부족한 시설들을 완비하여 강진도예학교를 개관하고 강진도예연구소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대구도요지 관광지 청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도예문화원 뒤편 약 4500여 평 부지에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자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자도요지 국민관광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청자조형물을 배치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청자박물관과 도예문화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그 주변정비를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월출산 주변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8억을 투자하여 친자연형 생태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보사찰인 무위사가 있고 또 월남사 절터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절터와 백운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화학에서 다원 20만평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한영 생가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아우르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산 정약용 유적지 백운동 생태공원을 1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상표인 『백운옥판차』를 생산 판매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우리 고장 출신인 고 이한영 선생님의 생가를 금년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가위치는 월남사지 복원사업 계획부지 내에 있어서 이것을 바로 그 밑에 있는 인근지역으로 옮겨서 복원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이한영 생가를 복원하고 또 그 아래채에서 당시 차를 포장하고 판매했던 아래채가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고 따라서 체험장과 앞으로 가공판매장 그런 전시시설 등을 마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2007년 강진청자문화제가 6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향토축제추진위원장이신 김태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제12회 행사는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행사도 국가지정 최우수축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금부터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제2회 영랑문학제 개최입니다. 작년 1회 행사에 이어서 금년은 2회 행사로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영랑생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1회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좋았던 것은 더욱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문화원의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육성과 하신베틀놀이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전승보전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진군지발간을 위한 1차 기초조사와 금릉팔경 저자이신 경회 김영근 문집발간사업, 시문학지 1930년대 발행했던 영랑선생님이 주도해서 발행했던 시문학지 재현발간사업을 추진해서 관광상품으로써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랑선생의 모교인 휘문고등학교 교정에 금년 3월말까지 영랑시비를 건립하고 영랑문학제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개막전일에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고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연되고 그래서 2010년까지 목표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47억 원 투자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성곽복원 760m, 토지매입 112필지에 27만 56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성곽 잔여구간 복원과 병영초등학교 철거 또 성곽부지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또 18필지의 4,235평의 토지를 매입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요구 등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201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멜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오는 2008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약 4900여 평의 전시관 부지를 매입하였고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8일 전시관 공사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전시관 건립은 오는 6월까지 건축물은 마무리 하고 내부 전시시설은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주차장이랄지 진입도로 또 여러 가지 조경 등은 내년까지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다산초당 원형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09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와당으로 되어 있는 초당을 당시의 초가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산초당 및 주변정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학술용역이 금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3월까지 토지매입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 현 초당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가 47개소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위사 편광탑비 보존처리와 병영 비자나무 주변정비, 대구면 푸조나무 피뢰침 설치, 병영면 한골목 담장정비사업, 병영 한골목 담장정비사업은 작년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강진 병영 한골목 담장정비사업이 책정되어서 금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련사 동백림 배수로 정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1억 확보해서 진행하고 정수사 대웅전 삼청루복원 그리고 병영홍교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련사 목조여래좌상, 대웅전 지붕보수, 강진윤복신도비 철책보수, 수암서원 내외삼문보수, 해남윤씨 추원당 담장설치, 백련사 대웅전 선방축대보수, 해남윤씨 영모당 배수로 및 바닥포장 등등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예산이 본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는 저희예산이 기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문화재보수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강진도요지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현재 강진도요지는 ’94년 9월에 세계유산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재정해준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서 등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학술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내에 학술용역이 끝나면 내년 2월중에 등재신청을 문화재청에 할 것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읍사무소를 비롯한 군민회관 부지에 총사업비 약 490억원을 예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남양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2순위 업체인 남해건설에서 소를 제기하여 현재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1월 25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판결이 완료되면 앞으로 협상 및 협약체결 실시설계단계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함은 물론 관광수입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강진군 관광기념품 개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년 6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최고의 디자인이 가미된 관광기념품이 개발되면 영랑생가와 마량항 인근에 디자인이 아름다운 최고의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기념품 판매소 운영은 사전에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이한영 선생관련 상품등록 추진입니다. 근대 차문화 보급에 기여한 고 이한영 선생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했던 백운옥판차를 비롯해서 금릉월산차, 백운차 등 6건의 상품등록을 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한영 생가 상표찾기운동과 우리 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2007년 축제 확대 개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축제는 청자문화제를 포함해서 8개의 축제에 총 32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제내용으로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 병영성복원축제가 4월 18일로 하루 진행되겠고 영랑문학제가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다산제가 5월 중순으로 예정합니다마는 다른 축제일정을 감안해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량미항축제가 5월과 10월에 진행하고 제2회 남도공예문화축제가 7월 하순에 4일간 진행하고 제4회 탐진강은어축제가 군동면 지역축제로서 8월 중순에 진행되고 제12회 청자문화제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제4회 강진만풍어제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서 하루정도 축제보다는 하나의 풍어제사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마량항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을 위해서 마량항 야외음악회를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격주로 해서 월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날씨가 추운시기에 해서 그렇게 많은 군민들이 영화관람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300명 내외로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8, 9월의 여름철에 해서 운동장이나 영랑생가 앞 광장이 확보가 되면 영랑생가를 이용해서 한여름밤의 야외영화를 상영해서 군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자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올해 처음 준비하는 보고회가 되서 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 먹거리인데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식당의 위생 등이 지저분하고 또 업소들이 서로 개방이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죠?

예.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이 시행하는 식당의 위생상태가 정말 불결할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등이 전혀 안되어 있고 전기시설이 미흡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나 조립식으로 해서 다소 예산이 들겠지만 위생적인 식당이 되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고, 더울 때는 냉방시설도 해서 관광객들을 편하게 모시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몇 번 건의를 드렸음에도 올해도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라도 실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건물내지 조립식건물이라도 지어서 위생이 갖추어진 쾌적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몇 차례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조립식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3억은 들어야 되는데 3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나머지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축제장을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축제장에 식당을 별도로 영구건물로 지어서 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해가지고 1년에 며칠간 쓰고 다른 활용방안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얘기하면 무대 같은 것도 1년에 한번 쓰는데 뭘 그렇게 몇 십억씩 들여서 지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지 마시고 정말 요즘 같이 위생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데가 없는데 학교급식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보니까 강진을 대표하는 음식이 나온 게 아니고 영세한 업체가 나와가지고 축제기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상태 등을 보면 관이 시행하는 행사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청직원들 공무원들 계시지만 이용하는데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 가서 형님 저 여기서 사업합니다. 하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하나도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쓰고 마는데 왜 무대같은 것 거창하게 몇 십억씩 들여서 합니까?

무대는 행사하이라이트 부분….

화장실도 가건물 빌려다 하고 말지 뭐 큰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무대를 그때그때 시설하려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부스를 이용해서 하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그 경비를 몇 년간 절약하면….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큰돈이 들어가서 못한다면 문화관광과 예산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정말 다듬어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청자축제장을 보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방송시설이 무대 앞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앞에도 늘 얘기했지만 스피커시설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장할 때 음향시설업체가 와서 자기회사로 해주라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체를 잘 들리게 스피커시설하고 강진군청 앞에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을 띄우고 방송스피커시설을 해주고 터미널이나 읍사무소에 강진청자문화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연계를 지어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하는데 그때 김상수 관광과장님이 축제 주무과장님이었는데 제 얘기는 전혀 먹히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아주 이상한데에 해가지고, 제가 한말을 쉽게 듣지 마시고 저는 다 기억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음향시설이 고장나가지고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분명히 음향시설업체가 와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음향시설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군 본청도 축제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중계가 되도록 하겠다. 터미널에도 그렇게 해서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짝 앞에만 듣는 음향시설을 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고장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죠?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축제추진위원장 할 때?

재작년에는….

과장님, 추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것이고 아무튼 쉼터도 없고 앉을 데도 없습니다. 축제장을 가면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시멘트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면 찾지 않습니다. 잠깐 쉴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쉴 수 있는 곳은 휴게시설을 네 군데나 해놨습니다.

휴게시설 많이 하고 피곤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고 음향시설도 아, 축제장 앞 무대위에서는 가수 누가 와서 하고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해년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올해는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그런 일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식당은 정말 위생적이어야 하는데 위생적이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환경 좋은 쾌적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첫째는 볼거리도 좋지만 먹거리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해는 군민들을 위해서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말 대접 좀 해 주십시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다 아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만 아니니까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예산 요청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토의를 했는데….

했어요. 안해줘요?

그런 문제점이 한번 쓴 것이 아니냐 나머지….

문화관광과에 불필요한 예산은 기념품 등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념품 판매점을 만들고 하는 실제 필요 없는 예산들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최우수축제로 몇 번 했음에도 가장 비위생적이고, 첫째는 볼거리고 두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야 만이 축제장이 빛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몸덩어리가 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스피커 시설을 전주마다 해서 또 피곤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달지 알면서도 늘 안하고 올해도 넘기면 계속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연초에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 염두해주시고 검토하지 마시고 올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문제는 청자사업소 내에 깔려있는 방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된지가 오래 되어서 구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단히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축제장의 식당문제도 과장님 얘기대로 한번에 3억정도 든다면 청자축제가 30년을 연속적으로 한다면 싼 겁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말 명심하시고 꼭 머리에 담아두시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 청자문화제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음식도 즐기면서 관광객들이 먹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산역사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사업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산역사테마파크는 수련원 뒤편 윤정희 씨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뒤를 다 샀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만덕리 주민 특히 귤동·보동·덕산 3개 마을 주민들이 초당관광객들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가장 문제가 고사골 진입로가 비좁아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산수련관에서 나온 생활하수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암면에서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하수정화처리를 해주라고 서면제출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도 고사골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당초에 수련원을 건축할 때 귤동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쭉 못하고 있다가 어차피 우리가 다산수련원과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영향을 받는 배수로입니다. 그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는 생활하수 몇 년 전에 상하수도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몇 년 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역사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짤 때 방금 이야기한 3개 마을하고 본의원 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초당 원형복원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학술적인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복원을 왜 와당이냐 초당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기왕에 1957년도에 와당으로 복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산초당의 이미지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별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다수의 관광객들이 또 거기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다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될 겁니다.

돈을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으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그 사업이 잘됐다하면 좋은 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20억을 헛돈을 쓴다는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저도 황당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반대 의견자에게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자료제출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초당 복원학술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몰랐던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직접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한부 김영수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다음 보고때는 김영수 부의장님도 보고회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들으시고 거기에 적합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를 알리는 홍보물이 서울에 어디 어디에 비치됐습니까?

홍보팀에서 관리합니다. 2005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 홍보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김포공항, 지하철역 한군데와 동서울터미널, 서울강남터미널은 삼성에서 전체를 계약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강남터미널을 못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하고 그렇게 세군데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어디 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제일 광범위하고 크다는 데가 광주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에는 서울 지하철보다는 지하철은 평소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움직이니까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국에서 각 노선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래서 광주시외버스터미널은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랑생가 군청 옆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가 아주 보기 흉합니다. 옛날 생가다운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했을 때에 자판기가 흉물로 보이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판기라하면 세대가 바뀌면서 옛날 하고는 동떨어진 기구인데 자판기가 거기에 있어서 보기에 흉합니다. 그것을 이설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에서 청자사업소 들어가는데 하고 마량 가는 데 삼거리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마량항이 되어 가지고 옛날 미항 개설이 안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걸 바꿀 필요성이 있고 청자사업소에 하루면 엄청난 많은 관광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량하고 바로 인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들려갈 수 있도록 영상그림을 보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느끼게끔 청자사업소 앞에 광고물 제작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주터미널 광고문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팀하고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랑생가 자판기문제는 다른 데로 정면에서 안 보시는 곳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자촌 미항사진 교체문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자촌 앞에 미항을 알 수 있는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다산역사테마공원조성 부분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다산유적지 일원을 이야기하셨고 사업비가 약 20억하고 다산 정약용 기념사업 한 90억정도 사업이 투자가 되고 기 수련원이 되어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이고 사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귤동외 3개 마을에서도 반대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건 저희들이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입구부터 쭉 한바퀴 돌아서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테마관광지 조성계획이 안 맞죠? 입구가 수련원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귤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귤동 가기 전에 산 밑으로 지금 수련원하고 정 반대쪽?

농로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진입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테마가 되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은 기왕에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토지매입을 해놓고 있는 부지를 가지고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려합니다. 그리고 동선의 일치문제는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이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산기념전시관은 저희들이 부지위치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과 문화재청과 용역팀이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진행할 때 수시로 몇 차례 설명을 가져가지고 합의를 도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지가 확정된다면 동선의 문제도 그때 한번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부지가 어디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선이 일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입구를 잘 설치해놓으면 언젠가는 저희 군에서도 입장료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입구도 한군데로 해서 테마가 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입구가 세 군데가 된다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테마관광조성으로 해서 머물다가는 강진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랑생가 주변정비사업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6억 29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7억이 세워져있습니다. 진입로 정비나 녹지공원,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는데 공연장을 영구히 만들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공연장입니다. 간이 소공연장인데 영구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강진읍내에서 민간단체주도로 해가지고 문예마당, 작은 음악회를 몇 차례 진행했고요. 앞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저도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을 확보해서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군민들에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활용하면서 영랑문학제가 올해 2회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랑문학제의 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도 기념물 89호로 제정되어 있죠?

예.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6억 2000만 원과 약 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도비·국비를 확보할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랑생가 앞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비·국비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땅하게 제목을 정해서 가져올만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군비로 진행하고요. 이 계획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고 영랑생가 주변정비 기본계획용역이 기되어서 몇 년 전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연차적으로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기념물이니 추후에 계획이 설립될 때는 꼭 도비·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영랑생가 앞 기와집하고 3층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되 그런 선정을 하실 때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회 때 이야기해 주시면 감생각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하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획이 되면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초안을 한번 의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도요지 관광지 청자공원 조성사업 부분에 9억 6000만 원을 군비·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요지 문화원 뒤편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에서 기 테마로 미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로공원이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활용가치도 어렵게 되어 있고 주위경관이 많이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9억 6000만 원이 투자되면서 뒷부분도 어떻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기 투자되어 있는 미로공원과 연계해서 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예문화원 뒤편 청자공원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관광지조성계획에 공원으로 기왕에 되어 있고 미로공원이 되어 있는 곳은 그 주변이 민자유치사업 구간입니다. 거기가 피크닉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도 청자공원으로서 장소도 좁고 그 용도도 당초에 국민관광지 계획승인을 받을 때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 예산 반영해서 그 주위 토지를 많이 매입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예.

충분히 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때 당시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기억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할 때 하신 얘기입니다.

토지 매입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로공원까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흉물스럽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야외공원도 있는데 거기도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기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데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영랑문학제 개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문학제가 올해 들어서 2회째입니다마는 사단법인 영랑기념사업회가 존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1회 때에는 영랑기념회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못했죠?

1회때 영랑기념사업회하고 시와시학 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됐습니다. 저도 사단법인 영랑기념회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협조가 안됐습니다. 영랑기념회에는 출자자본도 가지고 있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가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할 때에는 같이 추진을 할 의향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임원들이 개편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임원들과 유기적인 협의도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영랑기념사업회가 전체적인 주관은 안했지만 일부분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나누어서 했거든요. 올해도….

그것은 조금 오도됐습니다. 영랑기념회장님이 조만진 씨가 회장이십니다. 조만진 회장과 그 이사들에게 충분히 토의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안됐었고 회원중 다방을 했던 분이 잘못 설명을 해서 그런 내용이 됐는데 영랑기념회하고는 전혀 무관 되게 이런 축제가 추진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런 축제가 기념회의 내부결속도 잘 안되어 있는 와중에 크게 하고 달리 한들 효과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 모양인데 올해는 같이 기념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 축제가 성황리에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문화회관을 짓는 부분에 공연장이 3석이 필요하고 900석, 300석, 100석 1,300석을 짓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회관이 공연장으로 강진에는 있죠?

예.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공간이 1년에 몇 회 정도 될까요, 군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인이?

민간인 이용이 한달에 평균 2회이상 될 겁니다. 한 30회정도는 민간인들이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30회를 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공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900석, 300석, 100석을 또 3개 공연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지고도 충분히 한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전시실입니다. 강진군에서 아직까지 전시를 못해서 전시를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시를 하게 된다면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서도 앞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내지는 여러 가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들어가면 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시실문제는 사실 실내체육관에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준 높은 전시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반드시 전시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회관 1층을 전시실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의 서예하는 사람들이나 미술하는 분들도 전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벽도 너무 낮고 전시대를 설치한다든가 조명을 한다든가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시문제는 지금 현재 체육관을 활용하기는 너무 분위기가 안 맞다 봅니다.

전시실관계는 민간은행들 많이 있습니다. 예식장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도서관부분도 우리 강진군도서관은 전라남도에서도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서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시설내용에서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 공간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아동도서관을 짓겠다 하신 부분인데 또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들이 강진군에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 아동도서관이 잘되고 있고 협소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동도서관을 또 하나 더 짓겠다 하는 부분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도서관문제도 조금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각 읍면에 각 마을에 복지회관들이 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자기마을에서나 출입가능하신 분은 면단위까지 출입합니다. 평소 출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강진군 노인회관에도 출입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는 단 한번도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남수 의원님에게는 강진읍은 노인복지시설이 없다.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읍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면단위에서나 각 예산에 수반돼서 읍면단위 노인복지시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회관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여러 가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이는 사랑방식 또는 간단한 행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BTL사업의 복지시설은 하나의 복지타운 개념으로 요양 및 치료, 치료도 병원급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는 다른 기능입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다르고, 복지시설도 전체적인 규모 등은 설계를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양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양부분에는 강진군에서 기 지어드려서 활용하고 있고 예산을 통해서 땅을 사서 기부체납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적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육시설부분에서도 아동도서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한명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강진읍에 있는 보육하는 업체들 어린이집 그런 시설들 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무엇이 장사가 되냐,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된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안 된 답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부분에도 기 사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를 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좀더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건축비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네 배에서 일곱 배가 듭니다. 그런데 200대를 설계해서 주차를 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평균 5배만 든다고 해도 1층 짓을 것을 5층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들겠죠. 그런데 200대가 지금 강진군민의 생각을 군에서는 계몽하고 바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왼쪽, 오른쪽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로 스티커 끊고 어떤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합니다. 아무 데나 주차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지하에까지 가서 주차를 하겠느냐 본의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산포나 해남이나 진도나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한두 대 뿐이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놓고 주차를 안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복지타운이 아닌 회관을 짓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하를 지어준 데까지 현지도 가보시고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시고요. 모든 군민에게 같이 홍보내지는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 본의원 생각입니다. 강진군에 의회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회동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동료의원들과 타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좋은 것을 지어야 된다면 더 좋은 꼭 필요한 것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부분을 거쳐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BTL사업문제는 기왕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해서 의회동을 거기에 짓는다는 단계는 기 지나갔다고 봅니다. 의회동을 짓는다면 BTL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BTL사업이 취소되는 것이죠.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의원 의견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마만큼 필요한 보육시설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BTL사업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의견을 잘 100%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문제는 당초에 BTL사업 도입되기 전에 지하냐 지상이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BTL사업을 그 장소에 안하고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BTL사업으로 문화복지종합타운을 세웠을 경우는 다른 동떨어진 장소에 지상주차장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얼마나 들지 정확한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배가 든다하더라도 그 건물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서는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보육시설문제나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 꼭 군민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같이 필요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제 생각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방금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공유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의미로 108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 육성내용이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돈에 대한 것들이.

예.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조권신 의원님이 계셨을 때 강진에 전국학생전통문화대전이 있었죠. 전국학생들이 참여해서 연인원 600명이상 800명정도 내용 저희들도 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기억하시죠?

예.

몇 회하고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번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되는 이유는 농림부주관인데 농림부에서 지원이 안되서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강진군의 의지가 없어서 끝난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방금 전에 108쪽 열거된 내용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노인들이 전부 참여한 부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현재 다른 내용도 물론 있고요. 우리 전통문화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학생들이 대입시를 놓고 특채에 관한 예민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강진군에서 유치했을 때 첫째 강진관광과 여러 가지 문화를 알리는 큰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기대효과가 저도 공유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강진에서 했었을 때 그 이후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고 지속성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농림부 아니면 전라남도와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라도 사업비를 융통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강진군에서 다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전라남도 다른 데에 있었다든가 전국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가져갔다면 학생들이 이 필요성을 못 느낄텐데 다른 곳에서 아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다시 한번 강진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민원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해가지고 강진을 홍보하는 데도 지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사업비가 없다면 추경에라도 아니면 전라남도하고 의논을 해서라도요?

이 문제는 전국학생민속경연대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도에서도 남도문화제가 매년 있습니다. 금년에 34회 하는데 거기에서도 청소년부분을 계획을 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남도문화제 안에가?

예, 민속경연이 학생들이 권장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시군별로 과연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이걸 진행하려면 제일 먼저 교육부하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려면 거기에서 학교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참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창하는 학생들도 한둘은 있겠지요? 그 분야를 창 하나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전체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버겁죠?

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강구를 모색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면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강진의 소득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 특채관계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영랑문학제에 대해서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시면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참고로만 드립니다. 청자촌에 상설무대를 지어서 벌써 얼마가지도 않아서 시행착오가 되어서 또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랑문학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상설무대를 지어야 되겠는가 자연스럽게 영랑생가가 있는 이곳에서 자연스러운 문학제가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 관련된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건설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랑문학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자촌에 있는 무대 같은 개념으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변화에 추구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마는 중복은 되지만 과장님이 참고로 메모를 했으면 좋겠기에 BTL사업 중에서 지하주차장문제 실패는 신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보셨죠? 전면에도 나왔던 것을 저도 스크랩을 해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설계는 개괄적으로 들어있을 겁니다마는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주차장 지어놓고 흉물스럽게 해남이나 광주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국가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BTL사업 내용 안에서 일부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야 BTL사업에 점수에 가산이 되고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만일에 한다하더라도 주차장을 200대 얘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지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결국은 실패작이라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강진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다른 단체에서 지하주차장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면 자료를 수집해보겠습니다.

신문에 아주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 여러 번 났습니다.

계획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군민중심 민원실 환경 및 친절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환경의 조화로운 변화와 고객감동을 위해서 음악방송, 근무복 착용, 계절별 화분배치, 사진 주기적 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내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민감동 민원행정 극대화입니다. 수형인명표 DB 구축과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진행사항 SMS서비스를 7일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환영축하메시지를 우리 군 전입자 및 창업자 등에게 전송하고 무인증명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코너를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찾아가는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군과 유관기관13개반을 편성해서 금년에 6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단체여행 여권발급은 10명이상의 계모임이나 마을단위에서 단체여행을 갈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마을이나 면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여권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고객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해가지고 민원처리 과정 및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카드함과 공 넣기함 운영해서 민원실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분석해서 친절마인드가 더욱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건축행정 도우미반 운영을 해서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외 지역에서 건축하는 영세한 건축주가 주택을 지을 경우에 설계도서 작성 및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업무를 해줘서 설계비 등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어촌 주택개량은 한동당 4000만 원을 융자지원해서 50동을 개량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 원을 보조해서 60동을 철거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살림집 전통한옥을 웰빙형 한옥으로 발전 보급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 개보수하는 경우 해당되고 참고로 우리 군의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도암면 귤동마을과 성전면 대월마을을 전라남도에 지정해 주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개축시에는 보조는 2000만 원, 융자는 3000만 원, 대수선할 경우에는 보조 1500, 융자 2000, 외관 수선할 시에는 보조 1000만 원, 융자 1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한옥건립사업에 뜻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민원실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조사대상필지는 16만 1700여 필지가 됩니다. 2개반 1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해가지고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선정, 지가검증을 거쳐서 지가의 균형유지 및 객관성 있는 가격을 결정하고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로 각종 조세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개소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위법행위 고발창구 운영 및 중개 지도단속을 연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30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일반민원토지 700필지와 연속토지 1500필지, 지적측량기준점 150점에 대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법무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고 있는 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토지의 분할이랄지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의 등기촉탁등기 2000여 필지를 무료로 직원들이 직접해줌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할 할 등기수수료 1억 2400여만 원을 절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끝나는 본 사업은 금년에 6000여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자기진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1회 공무원 개인별로 자기진단표에 의해서 본인의 마음가짐이랄지 용모 및 언행, 친절한 민원 응대 방법,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자기 변화된 모습을 분석하고 2회에 걸쳐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자기혁신과 반성의 계기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정착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4쪽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추진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민원제출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청구를 하면 관련부서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결정한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인허가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 현장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현장방문 예약일을 민원서류에 기재하여 접수하고 예약된 날에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마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연속 지적도 종합도면을 11월말까지 제작하고 관내 자연마을에 금년 12월까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종합도면이 배부가 되면 마을에서 귀중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토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토지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군민들의 생활편익증대와 각종 재난사고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시행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는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453개 노선 709km, 건물이 2만여 동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기본도를 제작해서 현지조사를 거쳐 DB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강진군 특수시책으로 나온 도로명 내용 있죠?

예.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접목을 시키는 벤치마킹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내용이나 추진효과, 기대효과가가 좋은 데 강진은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급선무가 우선 도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자로 재듯이 바둑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 땅이 제대로 된 건물 속에서 건물도 짓고 투자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된 다음에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도 군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가 시급한데 왜 나무부터 심어야 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 좋은 것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앞으로 간판도 선진국처럼 적어져야 됩니다. 간판도 작고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전부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야 작품이 되는데 할 것은 안 해놓고 우선 좋은 것이라고 접목시키고 또 좋은 것이라고 접목시키면 결국은 꿰맞추기라는 생각이듭니다. 좋은 정책이나마 시기적으로 강진은 빠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도시가 신도시처럼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는 좋은 데 우리 군처럼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도로망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지역에 계획된 도시가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도읍 도시에 대해서도 하는데 우리 군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지번을 사용을 않고 도로명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으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도로명이나 건물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사업이기 때문에 강진군 현실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통일 번호지번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 특수하게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강진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다른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좋다라고 성과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좋은 효과는 있을텐데 강진군은 우선 이것만도 군비가 5억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시급한데 예를 들자면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진읍시가지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거라도 먼저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안 해줍니다. 이 좋은 것을 다 뚫어놓고 그다음에 접목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들 나무 좀 아껴서 우선해야 될 것인데 더 지나면 소방도로 뚫리는데 보상비가 더 든다고 생각해요.

도로가 바둑판처럼 뚫려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토지지번을 사용한 번호보다도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로 부여한 번호가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찾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군청 지번이 남성리 108-1번지 아닙니까? 그럼, 108-1번지가 외관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에다 해놓으면 누구라도 강진군청이 여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려면 토지지번으로는 엄청 어렵습니다. 어느 도로에 몇 번이 송기훈이 집이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바둑판처럼 강진군 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시행착오 없이 잘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데요. 처음에 하면 시행착오가 많아서 작은 군비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다른 군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진군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행착오 가능하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중증장애인 이·미용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용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대구 같은 데는 미용실은 있지만 이발소가 없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이발하려면 읍 내지는 마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복지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머리를 길어도 여러 달 동안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남자 분들은 정말 두 달에 한번이라도 이발을 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추진 1개소 민간단체위탁. 참 안타까운 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진읍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읍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라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읍권이라면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의 부모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말은 공무원의 자녀랄지 내지는 읍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자녀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1억 6000만 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에 반해서 면단위를 보면 1개소해서 마량중앙교회에서 1000만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참공부방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능부분이나 성적이 향상됐다라고 작년에도 극찬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소외된 면단위라고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초등학생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강진읍에 못 보냅니다. 이런데 혜택을 부여해야지 똑같은 면에 사는 초등학생은 강진군민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강진읍권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많은 곳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저희들에게 50%, 7784만 5000원을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고 군비가 50% 해서 1억 6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들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량 같은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신전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정삼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노인회에서 말씀한 이발소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로 미장원이나 이발사까지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복지회관 옆에 자기들이 확보해놓은 땅이 있답니다. 땅이 있는데 이발소가 없다. 그래서 군에서 이발소를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조그맣게 라도 이발소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발소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부분에서 과장님 ! 겨울철에 최근에 강진군에서 식중독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식중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의료원 의사 이야기를 빌리자면 다른 내용으로 알고 계신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선수들 2개 팀이 식중독에 걸려서 선수들이 철수했습니다. 가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식중독이죠? 굴을 잘못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식중독이란 표현은 상당히 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일명 식중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식중독이란 말은 안 쓰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탈이 났는데 프린스식당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서울하고 울산하고 두 군데 학교에서 약 150명을 수용한데서1 0명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뭐냐면 자기들 음식 먹고 그랬다고는 안하거든요….

하여튼 강진에서 축구선수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장흥 이나 해남 가서 밥 먹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축구문제로 기금문제로 과장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강진을 오지 않았습니다. 식중독문제가 있어서 다른 팀들이 가버렸습니다. 또 남은 선수들이 많이 동요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프린스식당이라고는 안 들었고 명칭 거명 안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정에서 프린스식당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게 무섭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도우미 부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40여분이 사랑의 집이든 요양원이든 읍면장 추천이든 자기 옆집에 관리해 주신 분들 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은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이야기 들으면 저 양반들이 한달에 20만 원 돈을 받는단다. 그 분들이 왜 돈 받으면서 저렇게 해야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른들을 도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시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추진할 계획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강진군에서 장가를 보내준다더라 신청만 하면 장가를 간다더라, 많이 들떠있던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농촌총각 결혼하는데 1읍면당 한사람씩 해서 55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섯사람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은 정신감정을 해본결과 조금 정신이 안 좋고 업체를 선정해서 네 사람이 갔는데 한사람이 베트남을 가서 질환이 있어 가지고 간질병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고 세분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왔습니다. 나머지 작년 예산에 여덟 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덟 분 사업을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열분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단에 이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못한 것 금년의 사업 이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이장단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좋고요. 앞으로 계획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베트남에 들어가는 총경비가 얼마쯤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500 지원했을까요?

10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다가….

신부는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공신력은 있겠네요, 없습니까?

알선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자금문제랄지 또는 경험 그다음에 사후 관리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여명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가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일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각 시군마다 스포츠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라면 관광객유치와 선수유치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도 많은 예산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면 강진군은 숙박업소나 요식업체가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환경을 점검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진군만 스포츠기획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남도 있고 목포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골라서 갑니다. 운동하기도 좋고 밥 먹기도 좋고 친절한데를 찾아서 선수들이 이동하고 관광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면 스포츠기획단이 지금 축구에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잘못하면 관광객이 안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스포츠기획단의 문제가 아니라 325개 업소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800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도 여덟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답보상태로 넘어간다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요식업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요식업체나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해서 어떻게 하면 강진군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장사가 잘되고 어떤 메뉴로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계속 저녁까지도 현장을 나가서 특히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와 연결해서 어느 어느 숙박업소에서 묵고 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가를 파악해가지고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고 특히 청결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렴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식당에서나 숙박업소에서 너무 싸면 수지가 안 맞다 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적이고 청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와 연결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보면 강진이 진짜음식도 맛있게 하는데 주변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직원으로 해서 강진 찾아오신 관광객이나 선수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우리 직원이 당신 강진 오니까 어떤 불편사항이 있느냐 어느 식당에서 식사 했소 저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강진도로가 협소해가지고 마음대로 차 못대고 주차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좁은 공간에 좋은 아이템이 떠오른다면 상가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계절 꽃도 심고 해서 꽃은 지도소에서 육묘해서 중간쯤으로 해서 놔두고 봄, 가을로 해서 꽃을 언제나 상시적으로 대체해서 강진이 진짜 달라지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325개 업체하고 숙박 25, 한식음식점 300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실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어디나 가지 않고 시골에서 정서적으로 품위 있고 좋은 음식점에 대해서 군 버스 있으니까 모시고가요. 저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해서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그 부분에 중점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뭔가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타 시군보다 능가해서 강진군이 보다 활성화하고 잘살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강진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모임을 갖는다거나 제가 간단하게 지금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조직을 할 의사 없으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144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하고 151페이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 두 가지 내용을 보니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53페이지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 1,102명으로 숫자는 나왔습니다만 현재 강진군여성단체는 그 보다 훨씬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여성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일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강진군은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적절합니다. 타 단체에 강진군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것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단체를 벤치마킹해서 2007년도에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 있다는 내용 중에서 희망쌓기 계획은 왜 빠졌는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보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희망쌓기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은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그 계획이 아직 안됐습니다.

세운대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