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시흥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도시의 팽창 및 인근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특히 능곡, 장현, 목감지구 등 택지개발계획 및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군자매립지, 토취장, 옛염전지구, 시화멀티테크노벨리 등으로 인해 도시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개발계획의 추진에 맞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이 필요하고 특히 철도노선의 유치 및 건설은 시흥시의 미래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철도노선은 공사를 착수한 수인선 복선 전철과 기본 설계 중인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외에도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 및 소사~원시선은 중앙정부의 예산확보가 원활치 못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신안산선의 경우에는 시 자체 용역을 통해 시흥시 노선안이 최적의 노선으로 주장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흥시의 의견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철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위구성의 개요는 우선 시흥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1안으로 5인으로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3명과 제2안으로 4인으로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2명 중의 두 개의 안으로 구성코자 하며 두 개의 안 중에 선택코자 하며 활동기간은 2007년 1월 현재부터 2007년 12 월31일까지 정하되 필요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전철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노선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해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우리 시 시흥시청으로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당초 신안산선은 2003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을 시 최적노선은 여의 도에서 광명역을 거쳐 소사원시선의 선부역에서 직결하는 안이었습니다. 그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민간사업으로 여의도~광명~시흥시청 노선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한화에서 예비 타당성 노선인 여의도~광명~선부 노선을 제안하였으나 또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2004년 11월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라는 자체용역을 통해 신안산선의 최적 노선은 여의도~광명~수암~테크노파크라는 결과를 내놓아 신안산선으로부터 우리 시를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2월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를 통해 여의도~광명~시흥시청~월곶 노선의 타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신안산선의 당초 목적인 수도권 X자 광역전철망 구축이라는 명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 역에서 선부 방향으로 직결하는 노선으로 우리 시 제시안을 수정하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지난해 11월 완료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상에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노선을 수용하였으며 최적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신안산선의 노선이 결정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의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활용한 정치적인 공방에 맞서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소사~원시선과 수인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안산 및 부천 구간의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소사~원시선은 정부에서 최근 BTL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확정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인선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월곶 역사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용지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전철사업들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중앙 정부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의견을 발의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에서 건설되는 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첫째, 추진되고 있는 시의 업무를 확인 및 공조하며 둘째, 지역정치인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 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필요시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 조기추진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우선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 타시 시의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로는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 철도사업들의 시행주체인 건설교통부, 철도사업들을 건설하는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경기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철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 및 지역 국회위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둘째, 지역 내 발생 가능한 지역 주민간 이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정화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완충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셋째, 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신속한 협의 및 의결의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처가 가능케 하고 그로 인해 시흥시 의견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한 전철노선의 조기건설의 기대효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대중교통불편해소는 물론 서울 및 광명역과의 연계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의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도시의 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흥의 비전을 확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 전철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의를 마치며 구체적 활동일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후 협의를 통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시집행부의 담당 과장과 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인사하시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수도권 전철노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무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회의에 국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을 모시고 좀 심도 있게 서로 질의응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모시는 것을 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괜찮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경제국장 구자중입니다.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금년 1월 12일날 도에서 안산시하고 저희 시흥시가 추천한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 시 국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교통국장하고 주무과장인 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전문가가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수가 두 분 그리고 일반 연구원에 계신 한 분 해서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가서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나눈 얘기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예비타당성 노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흥시의 의견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안산시 노선은 결국은 시화화 해서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상당하게 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나온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시흥시 쪽의 예비타당성 노선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건설적인 안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차원에서 목감, 장현지구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그쪽에 실어주려고 하면 결국 시흥시청역으로 해서 선부 쪽으로 가는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쪽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 문제가 양 시에 첨예하게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치적이나 또는 어떤 언론 매스컴을 활용한 양 시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안을 낼 때 좀 곤혹스러워니까 자제를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된다고 하면 도의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담당 계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노선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개발하고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좀더 부각을 시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저희 시에 계신 두 분 국회의원님들을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나와서 만나 뵙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안산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다 라는 인식을 공감하셨고 그런 부분을 그쪽 분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보겠노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노선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쪽에서 좀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논리를 좀더 개발해서 타당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간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지금 작년 말에 끝났고요. 또 거기에서 아마 내년 2008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사~원시간은 도나 관련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은 더 이상 이것은 변경이 되지 않는 확고한 노선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시기가 조금 늘어지거나 늦추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이 부분은 분명히 가는 노선입니다.

글쎄요. 노선이 변경이 될 수도 없긴 하겠지만 지금 공사착공이라든가 실시계획 설계가 지지부진하게 국책사업으로 했다가 BTL로 간다는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어쨌든 최단 시일 내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주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원성으로 특히나 장현목감 택지개발이 올해부터 보상이 실시되면 2012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소사~원시간 전철도 완공이 되어야만 사실 대중교통의 혼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조기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시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회의 부분하고 좀 저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하시고 궁금한 건 따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 쪽으로 가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만 고시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본이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바로 제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현목감지구 개발사업과 연관되면 아마 그 시기는 맞춰줄 수 있다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중 교통경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아시나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회의를 갔다 오신 이후로 국장님 입장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으신가요?

네,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안산시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지만 다만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민감하게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결국 안산시 쪽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어떤 견제부를 날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안산시에서 지금 활동하는 부분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가 목적하던 대로 취득만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가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뒤에 언론 복사한 것을 보니까 결정이 하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금년 1월말까지 경기도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용역이 금년 6월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 의견은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타당성 노선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날 회의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 문건은 각 양 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까 문건을 저희한테 전부 다 회수해 가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저희 입장이 예비타당성 노선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노선이 한 2,000억원 정도 더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도에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더 우리 논리를 좀 개발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논리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혹시 그런 타당성이나 어떤 논리개발을 한다면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혹시 용역발주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미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작년 4월에 용역이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구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별도의 용역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자에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안산시의 시민 의식을 안산시의 어떤 활동하는 분들을 자극해서 혹시 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설명 들은 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같이 앞서서 그쪽하고 대립을 하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는 머릿수 싸움도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왕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 쪽하고 담당 전철유치 계장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안산선 결정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진행 상태로 본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경기도 결정되어서 하는 것은 3월달에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6월달에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대한 마무리 되는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12월 말까지면 지금 하반기에 2차 정례회의도 한 40여 일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월 상반기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길게 특별위원회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기로 좀 앞당겨서 활동기간을 잡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의 얘기가 기간은 너무 압축시켜서 하면 좀 바쁠 테니까 연말까지 하는 것 정도가 무난하지 않겠냐고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떻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한 9월 정도까지나 어차피 결론이 6월 말까지 난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더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10월달부터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정례회의가 되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좀 축소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까지만 결정해 주시고 그 이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또 접근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까지 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시 위원 선임의 건에서 4안에 동의하신다?

기타 안으로...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의자로서 1안, 2안 해서 5인 또는 4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게 된 동기는 민첩하게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섯 분 정도가 적당치 않느냐 네 사람이나 다섯 분 정도가 적당치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정했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활동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다른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면 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도 용이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인원이 많으면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해서 4인이나 5인 정도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신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다른 자리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 5명 빼고 나면 거의 다 8명중에서 한두 명 두세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장이라면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특별위원회니까 상임위원회하고는 별개니까 그렇게 기존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5명을 빼놓게 되면 6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2명밖에는 안 빠져요, 사실은. 나머지는 의무적으로라도 어쨌든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서 사실은 6명이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특별위원회가 아예 구성이 또 못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 의장을 빼고 난 나머지 인원들은 특별위원회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고 여기 인원을 확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원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참여할 수 있다고 제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전체 다른 의원님들 활동하시기에 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발 뒤에서 보조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이 오픈하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인원에 예외를 두지 말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으로 주신다면 그 부분도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또 이 특별위원회 말고도 또 다른 어떤 특위들이 구성될 경우에 그 5명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중복되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장을 뺀 12명이 공히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6명을 빼더라도 또 6명이 남을 수 있고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판단도 들고 또 상임위하고는 별개니까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훈 위원님과 안시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는지 두 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받으셨다니까 합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위원님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낼 거죠?

네, 다 나옵니다.

여기 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아니, 지금 이것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한 것이요. 결과보고서 내잖아요. 결과보고서에 소수의견 반대 써주세요, 소수 의견 있다고요.

특위구성에 반대?

네.

특별위원회 구성시 위원 선임은 제4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