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구옥철 노인장애담당입니다. 이길복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용 과장님. 7페이지, 시설 정보화 사업지원, 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 보급 해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며 1년에 몇 가지씩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과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통합체계화를 이루고자 한 뜻에서 기구가 개편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종합 시설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체계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공평하게 어려운 세대, 차상위 세대에게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 지원되고 도움이 되나 이런 체계 시스템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그 체계 시스템과 우리 구 체계 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단체나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그램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똑같은 것을 행사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보화 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조금씩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시설 운영이나 경로당 운영에 앞으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주민지원국으로, 지원과로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144개소나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멀고 또 가까이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연초에 방문을 한 적 있습니까?

연초에는 방문을 못하고 2006년도 12월에 한 번 점검도 하고 둘러봤습니다.

양산시 평산리에 있는 시설 이름이?

가온들찬빛.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던데.

그것은 2002년도부터 기능 단위 사업별로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받은 기능보강사업은 90% 정도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일제 점검 지도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초부터 주요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셔서 그곳에 수용 인원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불편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한번씩 지도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 7,500여 명이 되는데 공익사업에 182명이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줄 아는데 손가락 하나만 없는 분도 장애5급, 6급에 들어갈 정도 되는데 여기에 투입될 182명은 그 부류 중에서 몇 급의 대상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예산을 지원 받아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판단은 중증 장애인은 불가능할 것이고 경증 장애인 중에서 희망자를 선별해서 투입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나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장애인으로서 잘못하다 안전사고 이런 것도 우려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생활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한 사람을 각 동에 1명씩 배치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5, 6급 경증 장애인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만 경증 장애인들 중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있다든지 가정 형편이 상당히 살기가 좋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이 분들을 통해서 주차단속을 한다 하면 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인식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고 또 이 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경제 여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인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먼저 선발하고 차상위계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무의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급에는 1만 8,400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노인인구 현황에는 1만 8,8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51명이 교통비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451명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인교통비는 기초수급자는 1만 6,000원, 일반 어른들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는데 교통비 지급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이나는 것은 전출이나 본인이 전입오고 신고를 안 했거나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부 교통비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도 철저히 해주시고 누락되는 어른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행려환자 선정이라 했는데 옛날에는 거제로 육교라든지 부산시청 앞 쪽에 공원옆이라든지 연산로터리라든지 지하도 등지에 행려환자라든지 노숙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숙자들이 잘 안 보이던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노숙자가 시청 앞 지하도 거기에 1명이 있는데 담당하고 직원이 몇 번 나가서 설득을 하고 노숙자 쉼터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답은 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노숙자를 쉼터나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잘 독려를 해서 특히 시청 앞이고 하니까 중심구로서 어떤 위상보다는 그런 처진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잘 관리를 해주시고, 과거에는 우리 구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숙자 쉼터가 토곡 쪽으로 간다고 했던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 쉼터가 없습니다.

범어사에서 관리하는 노숙자 쉼터가 마하사 밑 주차장 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토곡 성우원 밑에 목욕탕 쪽으로 간다든지 하던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연산5동 관내에 쉼터 그 자리에 하려고 했으나 주민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연산9동 성우원 밑에 목욕탕 거기에 했습니다만 거기도 실패를 하고 그 뒤에 성우원 밑에 목욕탕 그 자리는 연제 시니어 클럽 해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목욕탕 바로 그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성우원 밑에 목욕탕 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2개소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부실 경로당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연산5동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밤에 전기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누워계셔요. 남자 경로당은 텅텅 비어 있어요. 우선 연산5동 경로당의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연산5동에 경로당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일아파트에서 당초에는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경로당 신축을 했습니다만 그 경로당 신축 기간 동안에는 노인네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건립 완공 후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아주 적었습니다. 2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용도를 바꾸려고 여론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경로당을 활용하겠다는 노인분들의 많은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삼일아파트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려고 하고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나가서 경로당 이용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할머니 경로당 은 많을 때는 12명 보통 7, 8명 이용을 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활용이 두서너 분 왔다 간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경로당 회장을 맡으셨는데 3일 전에 할아버지가 회장을 맡음으로 해서 할아버지 경로당 인원이 안 늘어나겠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회장을 맡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회장을 함으로 해서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용 인원을 체크해서, 2달 정도 체크해 본 결과에 의해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할아버지 노인 경로당을 타 용도로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남녀 구분되어 있더라도 운영비는 1개 경로당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조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것이 긴긴 기간을 두지 말고 2, 3개월 정도 이용 인원을 조사를 해서 할아버지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을 관변 단체라 할까 어떤 단체는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래서 전세자금마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경로당으로서 활용되지 못할 바에야 과장님 말씀처럼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관에 있는 할아버지 경로당은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거기도 잘 아시겠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작년 7, 8월부터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작년도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중단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때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 그것이 제 용도대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도 차라리 연제구 노인회지회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더 새로운 회원들을 확보해서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것은 감사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노인복지나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늘 우리 구에서 현안사항인 연제이웃사랑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의 실적에 정회원 20명 추가로 했다는데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회원은 이사가 있고 정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2,320여 명이 되고 정회원은 현재 25명입니다. 이사가 15명으로 현재는 8명입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실적에 정회원을 20명 추가 모집했다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금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연말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지난해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연제이웃사랑회에 총 지원한 것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기금 확보는 1억 9,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1억 2,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사업 기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700여만 원이 적립되어 있네요?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월 얼마 정도 기금이 들어옵니까?

평균해서 매달 이웃사랑회 등에 1,55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만 1,550만 원.

지난해 크게 두드러지게 지원한 것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 지원했다든지 큰 규모로서 지원한 것은.

큰 규모로 지원한 것은 크게 없고 최고로 지원한 것이 매달 20만 원 지원 세대가 있습니다.

동에서 지원하는 세대에 추가로 해서 금액을 보태서 지원합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세대 다르고 동에서 지원하는 세대가 다릅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사망 지원하는 세대하고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지원하는 세대로 독립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의 사랑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하 단위가 20만 원이죠?

최하 단위가 어제 아레 이사회에서 단위를 바꾸었습니다. 최하 단위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인데 5만 원 은 안 되고 상향해서 매월 최하 단위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정했습니다.

동 사회안전망에서 부족할 때는 구 연제이웃사랑회에 지원 요청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지원 요청을 받아서 지원한 실적은 작년도에는 없고 동 사회안전망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만 원 전후로 지원해서 작년도에 1억 2,2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0만 원씩 관내 어려운 이웃에 지원을 하면서 기금은 300만 원 정도 모여 있고 연산9동의 경우에는 회원들 30여 명 이사라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조직이 되어서 기금 300만 원 플러스 독지가 후원 200만 원 해서 공식적으로 5, 6백만 원 전후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동 사회안전망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연제이웃사랑회도 내실을 기해야 되겠고 그럼 동장들은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웃사랑회의 내실 추진을 위해서 그나마 동 단위에서 조금 밥이라도 먹고 산다는 자영업자 위주로 회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구 단위에서 동 단위에 있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 끌고 가버리면 동 단위에서는 회원 확보를 못해요.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사회안전망이라고 있던 것을 구 단위의 이웃사랑회 하나로 만든다 이래서 동 단위에 있던 회원이 구로 와 가버려서 다시 동에서 사회안전망을 한다 하니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주춤해 있는 실정이고, 지역 경제 실정이 어려우니까 없는 사람들이 인심이 좋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에는 이웃 실적 평가한다고 해서 동장들 힘으로, 또 자생 조직 힘을 빌려서 내나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실적은 제대로 오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령, 후진 동에 꼴찌 13등 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거기에 따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평가만 하고 돈 좀 낼 사람은 다문 5만 원이나 몇 만 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구에서 회원 확보한답시고 다 끌고 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이것이 양원이 되어서. 이것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동감합니다만, 4개 동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구에서는 구 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연제이웃사랑회 금년에 회원 확보 방침은 동 단위의 유지를 떠나서 우리 관내 업소, 기업체, 중소기업 등 총 망라해서 그 분들을 상대로 회원을 확보할 예정이지 동에 위탁을 해서 어느 사람을 얼마 위탁을 한다 그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자체 확보를 하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먼저 나서서 동에 회원을 확보해 가버리면 가버린 후에 동장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 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에는 참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도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 사람들은 동에 지원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대상자들은 주로 어디서 선정이 됐습니까?

물론 수혜 대상자는 동에 조사를 거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에 한해서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금년에 지원 대상자도 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에 민사망하고 연제이웃사랑회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기금확보를 위해서 동장하고 구청장이 경합이 붙는 셈입니다. 구청장 밑에는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있지만 동장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지역이 넓다, 좁다 이 차이가 있지만 실제 보면 구청장하고 누가 기금을 많이 모으느냐 하는 경합을 붙은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그 동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구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 유지들을 상대로 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다른 데 그릇은 한 그릇인데 거기서 구청에서 끌고 가고 동에서 끌고 가는, 경쟁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 관계가 있어야 기금 확보도 상당히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경쟁 의식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동에 동장이 가서 해야 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 단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구 단위에 있었습니다. 동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구 단위의 이웃사랑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연제소식지 1면 광고를 톱으로 실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1만 원씩, 2만 원씩, 연제이웃사랑회 이런 단체가 있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가입 신청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그래서 옛날에 8동의 경우에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가 참 많았습니다. 회원이 2,000 몇 백 명 된다고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하 단위가 1만 원이나 2만 원 되는데 조금 동에서 활동하고 낼 만한 사람들은 구로 다 가버리면 동에는 실적이 없어지고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결국 실적이 없는 차상위 세대까지 합해서 숫자는 많고 동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지원하는데 그럼 이중적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지원 체제가 이루어져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동에서는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20만 원이나 30만 원보다 액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구에서는 겨우 10만 원～30만 원 주면서 숫자만 많이 늘이고 실적을 그렇게,

매달 30만 원, 20만 원 주면 그것도 1년에 상당히 크지요.

최하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격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에도 동 나름대로 살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구에서 다 훑어 가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는데 동에는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구는 구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동 민사망에 참여하고 구 이웃사랑회 두 가지에 참여하는 후원자가 있으면 좋지만 동 민사망에 참여했던 사람이 구 이웃사랑회에 참여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려는 후원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동에 동장이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연제이웃사랑회에 했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제이웃사랑회에 5만 원을 하니까 동 민간사회안전망에도 돈 1만 원 정도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회원이 작년에도 20명 추가가 됐고 금년에도 정회원을 많이 확보할 것 같은데 구 단위에서는 정회원 위주로 회비를 모으고 동 단위에서는 산재해 있는, 돈이라도 조금 낼 수 있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동에 참여해서 동단위에 기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동 단위의 안전망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 동장들에게 무조건 실적없다고 하지 말고 낼 대상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정을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있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칩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 강숙향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 강경숙 자활고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삼렬 위원입니다. 업무가 나눠지면서 전체 과원이 13명 뿐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업무를 훤히 잘 아시니까 모르겠고, 저는 혼자 남아서 새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05명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언제 착수하실 것입니까?

1사분기에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4개 분야에 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 405명이죠? 금년에도 1사분기에 50명 참여하면 작년보다도 훨씬 연 인원이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이상하게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빨리 착수해서 그 분들 일 하는데는 큰 탈 없으니까 생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구인․구직 사업을 벌여서 몇 명이나 관내라든지 부산시내에 취업을 알선했습니까? 2회에 걸쳐서 설명회는 350여 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에 종사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 종사한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날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의 환경을 찾아서 부산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실업자들이 더 늘어나고 특히 대졸 취업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설명회라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9월까지 늦게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 중이라도 당겨서 하면 어떻습니까? 9월로 지정해서 늦게 만남의 날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상반기에 일단 한번 해보고 상반기 지나가면 추석이 9월 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 인원이라든지 퇴출되는 인원 그런 것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번 맞춰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상반기 거론할 것이 아니고 9월까지 추석을 기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록 회사의 바쁜 일정 중에 나와서 구인을 하라는 그런 홍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지 모르겠지만 횟수가 많아서 한번에 한두 명이라도 취업을 한다 하면 얼마만의 성과가 있는 것이니까 9월까지 미루지 말고 상반기 중에 한번 실천하세요. 그렇게 해서 실업난이 해소가 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5인 이상 업체가 약 30개사 된다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구인․구직 이것이 특수시책이니까 소질을 살려서 몇 개 업체라도 방문을 해서 좋은 인력을 직장을 구해주는 그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기를 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 직제 편제에 의해서 적은 인원에서 복지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갈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열심히 금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윤영관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성문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문재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상일입니다. (담당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온천천 문화 축제때 위생과에서 먹거리 장터 운영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금년도 먹거리 장터 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시비가 내려와 봐야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금 배정을 받아서 축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을 했고 2,000만 원은 축제에 사용했습니다.

2,000만 원은 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총 주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지원하는 부서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했습니다만 2일간 하기에는 일자가 짧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온천천에서 각종 음식물을 다루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오염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하수가 하천변으로 흐른다거나 잔디에 흘러나가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행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기간이 이틀로서는 짧았다 하는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은 애용을 해주셨는데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음식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들으면 수입을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도 지원이 된다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엄선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문화원에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어서 문화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틀 행사에 너무나 많은 경비가 지출됐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그대로 바로 소롯이 줄 것이 아니고 주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정확히 해서 차기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이 감안이 돼서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한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바퀴벌레 잡겠습니까? 사랑의 도시락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환경위생과에서 타 구 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서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과거에 해오던 그 노하우를 살려서 앞으로도 위생적인 분야에 더더욱 신경을 쓰면서 지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와서 수령해 가서 배부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인계를 받아서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발전 있기를 기대하고요, 온천천 수질 변화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수 유입을 해서 수질검사가 나빠지면 원수 배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까?

배출 업소는 배출 기준이 있어서 직원들이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치에 오버되어서 온천수가 세병교 여기에서 배출됐다 하면 그 쪽에서 배출업소가 어딘가 하고 추적 조사를 해서 그렇게까지 다 할 계획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단순히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만 공포하고 자료를 확보할 것이 아니고 배출 업소를 추적을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 체계까지 갖추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셔서 항상 낙동강 원수가 흘러 나오니까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생활 오폐수가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에서 식중독 발생업소, 도시락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여러 곳이 식품 위생 지도가 잘못됐든지 혹은 업주들이 관심이 부족했든지 식중독 발생이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제조 업체 5개소 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룡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강명제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200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관내 현황 파악은 다 되셨죠?

예.

청소차고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청소차고지가 그 정도 하면 계속 유지 관리가 되겠습디까,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겠습디까?

현재 부산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제구청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서 현재 곤란한 상태에 있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하이카 차량 2대 중에 1대를 처분을 한다 계획이 있었는데 처분에 따른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이카가 2대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 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하이카 2대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임과장하고 후임과장하고 인수 인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에도 2대 중에서 1대는 처분한다 해서 관리 운영비를 1대 만큼은 편성하고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 2대를 그냥 세워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이 그 2대 중에서 연수가 오래된 낡은 것을 처분할 것이냐, 구입 연도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을 옳은 값을 받기 위해서 처분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묻기 위해서 했는데 2대를 금년도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면 일이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승인한 지도 제법 됐고 금년도 들어왔고 이것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전자입찰을 하면 빨리 처분이 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기대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생각 같아서는 고철 값을 받기 위해서는 연수가 오래된 것을 처분하는 것이 좋고 페인트 색깔이라도 변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팔면 제 값이라도 받지 않겠나, 또 손쉽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감사 때도 이야기된 바와 같이 예산 승인도 그렇게 됐고 하니까 1대 처분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작년 7월 10일 에위니아 사태처럼 몇 번 벌어질는가 모르지만 하이카 2대 다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10만 원～30만 원 주고 임대를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엄청난 관리비를 편성해서 운영한답시고 그냥 있는데 금년에도 이용 실적이 없으면 금년 연말에 가서 예산을 주지 않고 그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관내 업체에 하이카를 이용하면 되는데 2대 다 활용한다는 원대복귀식 발언이 나온 것이 참 유감스럽고, 간이화장실 4개소 계획을 배산, 황령산, 금룡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시청으로부터 시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시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즉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이 언제쯤 됩니까?

3월 정도 배정 됩니다.

본격적으로 입찰까지 보면 4월 쯤 추진이 안 되겠나 하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환경벨트 견학 추진이 과거2005년도 쯤에는 2,700여 명 됐는데 점차 선거의 해를 맞아서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1,000명도 안 됐네요.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금년에 12월 대선 관계 때문인가 모르지만 점차 목표 숫자마저도 1,00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12월에 있으면 본격적으로 일찍부터 시작되면 이것 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벨트 견학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니까 점차 인원을 줄여가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존적으로 늘 견학해 오던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안 오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그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참여시키다 보면 늘 그것이 안 되고 이중 삼중으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처음 오는 분을 대상으로 한 1,000명이니까 알차게 추진해 주시고요, 금년에 퇴직할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현재 5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퇴직을 5분이 하면 49명이 되는데 내년도 미화원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확충할 문제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54명은 저희가 필요한 인원입니다. 5명이 올해 12월 말로 퇴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채용하지 않고 거리 청소 부분에 41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구간을 별도로 정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은 4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거리 청소는 41명입니다.

1명당 청소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2.7㎞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약 10위 정도 되는데 중간 정도로 보고 우리 구청은 길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2.7㎞가 맞습니까?

예.

도로 폭이 어느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간선도로까지입니다.

지난번 데이터는 2.7㎞가 아니고 제가 듣고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 길이는 115㎞이고 개인별로 나누어 보면 2.7㎞입니다.

간선도로하고 몇 미터의 이면도로까지입니까?

이면도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115㎞ 됩니다.

그것 확실한 숫자로 정립을 해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전임 청소과장이작년부터 견지해 온 것이 미화원은 더 증원하지 않겠다, 점차 자연감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대로 오무라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금년 연말 되면 49명이 되는 그대로 또 가로 담당하는 분들을 적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더 충원을 하지 말고 자연 감소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도록 고착화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오셔서 제일 취약 업무인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민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청소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시책에서 콜 제도가 있고 하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날로 발전하는 청소행정,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배산의 화장실 설치라든지 하이카 대형 차량 처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장진현 산업담당입니다. 박정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권영도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삼렬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문화공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 및 앞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온천천이 문화공보과와 관련이 있어서 온천천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온천천관리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온천천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7년도 확보된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용인부가 2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물놀이장 2명, 화단관리 2명, 화장실 관리 2명으로 6명이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약 7,7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를 몇 명이나 활용했습니까?

작년도 여름에는 온천천에 16명 투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사분기 현재는 10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되면 좀더 인력이 필요할 때는 해당 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를 작년 수준 정도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도 10명은 시작이 되었네요?

예.

제가 묻는 것은 공공근로 10명, 일시사역인부 6명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세심하게 정성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때 잡초 제거가, 제때 화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성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아주 삭막합니다. 그런데 연산교가 있는 동부 쪽 오른 쪽 법면에 학생들이, 여기도 특수시책으로 나왔습니다만, 학부형과 함께하는 자연학습장 이래서 아주 조그맣게 손바닥만큼씩 이용을 하고 거기 채소라든지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붙였던 그 간판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이것이 제멋대로 쓰러지고 제멋대로 서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만 그것이 수거가 되어야 될 것인지 금년 여름까지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일용인부임을, 또 일시사역인부를 또 공공근로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제때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공공근로 인부 10명도 작년에 20명, 30명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동편으로 가라 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10명인 경우에는 5명을 필요한 도구를 지참을 시켜서 동편으로 가게 하고 5명은 서편으로 가게 해서 제때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더 보완하도록 하는데 우선 자연학습장이 동절기이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고 하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간판도 일용인부 인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치울 수 있거든요. 작년 것은 작년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새해가 되어도 안 되어요. 금년에 그 학생이 와서 그 장소, 그 간판을 이용할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이 10명 있다고 해도 실제 부족한 것이,

공공근로 10명이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이 6개 있는데 화장실 청소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법면에 잡초 제거에 주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은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만 해도 일반적인 운영비가 6,900만 원, 공익이 5명 있습니다. 인력이 한정 없습니다. 또 화초 구입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잔디깎기 등 각종 자산취득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1년에 관리 막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몇 명을 제외해 놓고 2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만큼 얼마나 효과를 거두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놀이장에 수도료만 해도 2,500만 원～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 3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300만 원 수도료를 지급했더라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가능하면 초등학생이 방학하는 시점에 맞춰서 개장을 하면 기간이 예년보다 다소 짧지 않을까, 그러면 수도료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도 생각하고, 그리고 3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더울 때만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일 개장할 때도 비가 와서 제대로 개장이 못되고, 며칠 후 7월 10일에 에위니아가 와서 25일까지 복구가 안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약 40일 운영했는데 물세만 해도 2,300여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물놀이장 관리인부임 2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보면 거기에 화분은 몇 개 넣어놓고 얼음이 끙끙 얼어서 울타리도 없이 그냥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얼음을 깨어서 구멍도 나 있고 안전휀스도 설치 안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을 관리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물놀이장, 화초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를 5개 팠습니다. 1년에 5개 판 것이 아닙니다. 2000년도 2개 팠고 2001년도 2개 팠고 2003년도도 2개 팠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파면서 그런 시행착오도 일으켰거든요. 그 5개 폐공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우를 범했습니까? 이 지형은 처음에 지하수 개발을 2개 파 보니까 도저히 수질이 나빠서 안 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파야 되죠. 처음 연도에는 150m 파니까 염도가 높아서 안 된다, 그러면 250m 더 암반 밑에 파서 이용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한다든지 과학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5개를 파서 하나도 이용 못하고 엄청난 예산만 투자되고 그 구멍 막는다고 다시 1,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전임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만인의 눈이 온천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않는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해명은 과장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듣지를 않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으로 오셔서 배산에 몇 번 올라갔다 오셨죠?

예.

금룡산, 황령산에도 다녀오셨죠?

예.

배산에 산화경방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감시원이 30명 있는데 배산에는 15명이 있습니다. 황령산에 9명, 금룡산에 6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인원이 15명이 안 되고 초소를 헤아려봐도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왜 산화경방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주 건조하고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오는 분들보다도 9시 이후에 올라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방학 동안에 어린이들도 많이 올라와서 불장난을 일삼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화경방에 다소 허점이 노출되어서 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산을 공원화 한다’, 배산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배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산은 우리 구에서 보배산이라고 할 정도로 구에서도 아끼고 하는 산으로서 금년에 우리 과에서는 들꽃 피는 배산 등산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0월 중으로 해서 주요 등산로 변에 꽃길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2007년도에는 조림사업도 배산 일원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불난 곳을 찾다 보니까 황령산 쪽에서 조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조림을 하면 어떤 수종을 할 계획입니까?

2007년도 조림사업을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환경 조림이라 해서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봄에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위치는 배산 일원에 해서 불량 인분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배산에 맞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가 적정한 수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큰 나무 조림이라 해서 이것도 배산 일원에 특히 음지용으로 강한 편백을 금년에 1,500여 본을 조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산 정상에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배산 정상이 몇 미터인 줄 아시죠?

430 얼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250m, 248m, 251m 이렇게 나옵니다. 배산에 수종이 동편에는 망미1동이라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있는 그 지역에는 참나무가 많습니다. 연산8동 뒤에는 아카시아 수목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고분군 뒤쪽으로 해서 서편 쪽에는 오리목 나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남쪽에 연산6동 뒤에는 잡나무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연제구에서 공원화한다고 해서 꽃이 피면 공원인 줄 알고 비전문가들이 벚꽃나무로 조성을 해놨어요. 참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여우고개, 바람고개 쪽으로 해서 전면으로, 이쪽에서 보시면 압니다, 배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 쪽에. 지금 그것이 이렇게 두 뼘 정도 컸습니다. 그것이 밀식이 되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올라 가는데 어떻게 조림용으로 벚꽃나무가 산을 점령했느냐, 여기 녹지 전문가도 계시지만, 벚꽃은 봄에 열흘 정도 핍니다. 벚꽃 한참 필 4월 1일, 3월 말 전후 되면 봄비가 한 이틀 계속 돼요. 온천천 축제와 마찬가지로. 한양 벚꽃 단지 축제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벚꽃 보는 날은 겨우 1주일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많은 인구들이 오르내리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배산이 푸르고 검든지 해서 산소공급이 돼야 되는데 겨울에는 민둥산과 마찬가지로 낙엽수만 들어차서 엉망이 되어 산을 버려 놨어요. 지금 연산6동 연제고등학교 뒤에 불이 나서 바위가 불거진 그 부분에 지금 또 낙엽이 지는 나무를, 그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이팝나무｣ 하는 담당 있음) 정서적으로 또 산소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바위는 바위대로 불거져 있고 거기에 낙엽수를 심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8동 현대아파트 뒤쪽에는 아까 말씀 나왔듯이 편백 종류가 아주 음지용으로서 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계시고 하니까 금년에 식목을 할 때는 수종 선택을 잘 해서 사철 푸른 배산이 되도록, 그것이 공원입니다. 성지곡 공원도, 대신공원도, 금강공원도 사쿠라로 일색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을 망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맙시다고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 예산 심사할 때 왜 식목 예산이 1,000만 원 뿐이 안 올랐느냐, 1,000만 원만 예산 편성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좀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금년에는 1,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련산에도, 배산에도 조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는 좀 많이 투자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는 언제 공약사업이 다 성공을 하겠어요.

이번 식목일 행사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도 있으니까 더 확보해서 푸른 연제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분야에서는 과감히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생화 꽃단지를 조성한다는데 과거에도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녹지사업소 같은 데 꽃을 얻어서 했습니까? (｢일부 분양 받고,｣ 하는 담당 있음) 받고, 일부는 우리 예산이 들고? (｢예｣ 하는 담당 있음) 금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성은 좋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좋은데 과거에 거기에 다년생이죠? 1년생 화초 아니다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한 해 그 꽃이 피다가 그 다음 해 없어졌어요. 그 흔적도 못 찾아봐요, 같이 잡초에 섞여가지고. 그럴 바에는 꽃단지라고 간판 붙이고 표찰 붙이고 하지 말고 금년에는 그대로 띄엄띄엄 심든지 화단을 만들든지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표찰 붙여서 생색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잘 조성을 해주시고요, 특히, 등산로 변에 선각자가 더러 있어서 편백을 띄엄띄엄 연산8, 9동 정수사 뒤쪽으로 가는데 심어놓은 그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 간혹 벚꽃나무를 등산로 주변에 띄엄띄엄 터널 식으로 심어놓은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금년도 식수는 미래지향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잘 좀 해서 후세에 길이 남도록, 적어도 나무 심는 것은 50년 안 갑니까? 사람은 100년이고, 꽃 심는 것은 1년이고 그러니까 50년 대계를 내다보고 잘 조성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금년에 특히 제일 시각에서 많이 띄는 배산, 온천천 문제가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만 이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5개 부서에 업무보고를 저도 위원님들과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업무계획을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업무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검토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체가 잘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