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9일 및 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 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이석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일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설치 목적과 불부합하게 적용된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내용 중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불부합하게 적용된 법 조항 중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9조를 법 제3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노인복지회관 별관 건립에 따른 위치를 「동명동 154-44 번지」에서 「동명동 154-44번지(본관), 154-170번지(별관) 등에 둔다」로 확대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단서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위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김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납니다.

매년 수억이상 시설확충할 때마다 구비는 아니지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연 2회 조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두 번씩 하는데 2006년도에는 부득히 한번했고 한번은 보건복지부 평가로 갈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보니까 광주광역시 1등했더라고요. 전국에선 2위했고 위탁업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위탁하는데 편리함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써야지 위탁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거기는 신경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위탁기간이 짧을수록 집행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과 3년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업의 연속성에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 회관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이고 부산은 전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광산구와 시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적인 추세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있으니까 우수한 실적도 있으니까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매년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이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위탁업체로써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만 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옆에서 지켜 보고 열심히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인정을 해서 계약을 할 것인데 2년이고 3년이고 별로 신경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는지,

90일전에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연속성을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더 써야지 위탁기간에 하는 것 보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노인문화센타 운영이나 문화재, 취업 알선센터, 보건의료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센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목욕같은 것도 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생각해야지 위탁업체가 편리하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방법이 2년인가 3년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르신한테는 엄청난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숙제를 하더라도 휴일이 3일 남아있는 것하고 2일 남아있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 평가결과 각종 운영실태를 보면 그것외에도 아산상도 받고 우수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3년으로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스스로의 관리감독권한으로 1년 유보시켜 주는 것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라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에서 복지회관이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개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부산같은 경우는 5년인데 우리구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주면 관계공무원도 편하고 5년까지는 하자고 안하겠죠?

그러죠, 관리감독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동구에 노인복지회관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모든 인력들이 한군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모든 권한들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치우친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두개, 세 개 나누어서 소외받으신 어른들 보다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군데 집중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2년과 3년을 무슨 차이입니까 하니까 이유를 한가지 말씀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할 때마다 서류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답니다. 공증받고 뭐하고, 노인복지쪽에 신경쓰는 것 보다 서류를 꾸미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사님이고 노인복지쪽에 신경쓸 분이 귀찮은 서류보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할텐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로 해서 조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3년으로 올라와 있는데, 2년으로 올려서 조례를 통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우리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중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본 보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사유는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2007년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실시한 바 주민 의견이 한 건도 없어 주민 의견에 대한 심사 절차가 생략되었고, 조속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공람ㆍ공고 다음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부득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림동 10-1번지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 40%이상, 노후밀도 50호/ha이상, 주택접도율 40%이하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은 36,148.51㎡이고 현 거주 인구는 266세대 693명입니다. 계림5-1구역, 계림7구역 그리고 산수1구역과 인접하고 광주화교소학교와 계림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4년 1월 15일 추진위원회 설립, 2004년 9월 18일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 2005년 9월 2 4일 공동시행자 선정, 2006년 10월 23일 구 역지정신청, 2006년 11월 1일 29개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2006년 12월 1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7년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 먼저 토지이용현황은 36,148.51㎡중 사유지는 33,425.14㎡로 92%를 차지하고 국ㆍ공유지는 2,723.37㎡로 8%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166동이고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율은 91.57%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서측 도로를 L=118.0m, B=17.0m로 개설하고 북측 도로 L=120m, B=5.5m를, 남측 도로 L=200m, B=2.0～4.5m를 추가 확폭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녹지계획으로는 도보권 500m이내에 산수공원과 푸른길 공원이 입지하고 있고 계림5-2구역은 965.09㎡의 소공원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 및 공동주택부지 31,715.55㎡, 도시계획기반시설부지(소공원, 도로) 4,432.96㎡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대지면적 27,906.76㎡이며 건폐율 20.39% , 용적율 223.35%, 12～22층 아파트 9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으로는 지하1층ㆍ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배치하여 729대를 계획하고 지상에도 비상주차장(총3대수용)을 두어 총 732대가 수용 가능하도록 설 계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을 살펴보면 주변 주택재개발구역의 계획에 의해 형성될 스카이라인과의 연결 관점에서 스카이라인의 변화 정도는 크게 우려되지 않고 차폐감이나 압박감 등 지역 경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만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안보다는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급하게 올라온 이유는 1월 16일까지 공람 공고가 끝났습니다. 16일까지 공람공고가 끝나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2월달에 의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동안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어도 그렇지만 이번에 일찍 추진시켜줘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