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9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제1조 (목적) 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연서 주민수) 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서 주민수를 40분의 1(2,310명)이상으로 결정한 사유는, 낮은 수준인 50분의 1(1,848명)에서 정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구민참여 활성화 등은 기할 수 있으나, 남발될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높은 수준인 20분의 1(4,619명)에서 정할 경우 연서주민수가 많아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의 개?폐 청구가 어렵고 법 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우리 구의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6.1.11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은 총 2조와 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며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조례 제2조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수의 40분의 1로 규정된 바, 이는 개정 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규정된 20세 이상 주민수를 우리 구 인구수를 감안해 볼 때 7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어, 2,500명이 연서할 수 있는 주민수로 규정된 것을 보면 2,500명에 가장 근접되거나 다소 완화하는 합리적인 차원으로 40분의 1이 가장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 권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 제도개선의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11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34조는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방법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5조 내지 제40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ㆍ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1조 내지 제43조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 권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 제도개선의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내지 제11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34조는 고충민원처리 대상과 방법 및 납세자 고충민원의 신중한 처리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였으며, 안 제35조 내지 제40조는 세무상담 과정을 통한 지방세 행정에 대한 문제점, 의견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1조 내지 제43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4조 내지 제45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시군구에 6급 이상 직급으로 1명 이상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여 위법 부당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 하게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합니다. 기존에 현재 소재지가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구 계림1동 일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 사유로는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댄스, 풍물패, 노래교실 등은 도서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아 그 쪽 4, 5층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막대한 6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의 운영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확실한 효과 발생이 불투명하므로, 장소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계림1동 일원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박종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참고로...

잠깐만요. 지금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님께서 발언석에 계시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안건을 제출하였고, 담당부서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이시죠? 그러나 질의답변은 안건을 제출한 회계정보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을 회계정보과에서 하셨기 때문 에, 회계정보과에서 답변은 하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림1동 일원이라고 하시더라도 사실상 이 조례의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했을 때 토지가 없는 건물만 6억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림동 일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공공장소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계림1동 일원에 6억 1,500만원이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서 2층 정도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조금 빠듯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내에 지원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내에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자치센터내에 노래교실이니, 풍물패니 해서 아무리 방음 장치를 최고급 소재로 한다고 해도 사실 도서관의 활용도의 가치가 과연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독건물을....

그러므로 그 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사업부서에서의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회계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 그 사항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가운데 어린이 도서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 178-38번지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내라고 되어 있는 위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내로 한정하지 말고, 보다 더 어린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이든가 실질적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일원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도서관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위치는 동구 계림1동 일원, 또 취득 재산, 재산 목록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 증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및 토지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그렇다면 박종균 위원님 현재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타내에 증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별도로 건물을 짓자는 그런 의미시죠?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수정발의 하신 것이죠?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에도 토지가 한 건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건물 증축만 되어 있는데 토지도 한 건이...

그러면 그 앞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에 당초에는 토지가 10건 건물이 3건이었는데 제출된 안에는 토지가 10건 건물이 3건입니다. 단 장소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종균 위원님을 수정발의내용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토지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지가 11건으로 변경이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추후에 하고 그렇다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건물 및 토지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학동도서관을 건립할 때도 부지는 아니었고 자치센터내에 하기로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학동에 있을 때도. 그러면 계림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똑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별도로 도서관을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 되는 관리비, 또는 인건비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인근 북구 26개동의 자치센터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북구 관내를 돌아보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북구는 2003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치센터 내에서 풍물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전부 다 자치센터 내, 또 민원실 내에 도서관을 지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 곳의 도서관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는 26개동이 다 자치센터 내에 도서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런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을 달리하면 요즈음은 공법이 좋아서 그런 경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학동 자치센터 내에 할 때 도 부지매입을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장소를 옮겼습니다마는 계림동에 할 때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종열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