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폐회중인데도불구하고열의를가지고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는지난106회임시회에서구성하였으며제1차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장간사를선임하고조사계획서를작성하여본회의에보고하였으며오늘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본특별위원회가소기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고하였으며끝까지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따른세부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앞으로본행정사무조사특위의활동사항에대하여세부일정을협의코자합니다.따라서오늘의회의형식은위원님들간의협의사항으로써회의형식 에는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생략하고위원님들간의토론을중심으로진행하고마지막으로본조사특위의결정사항에대하여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는본조사특위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앞으로의활동방향에대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특위에대한기초적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조사특위를조성했던부분은송도유원지8만평하고송도석산그리고바다를매립한48만평매립지3개부분을나눠서얼마만큼지정된대로세부시설계획이결정된대로유지관리가되고있었는지미흡한부분이무엇인지포괄적인것을하려다보니까의회의범위가한정돼있어서타이틀은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로국한되게표현이됐지만불법건축물을떠나서주변의부분까지같이논의해야만전체적인틀이나오는것으로생각해서송도석산하고송도유원지를하나로묶고대우자판하고매립지48만평은세부적으로나눠서논의하면어떨까합니다.왜냐면대우자판부지는매립지로서유원지로서개발하는데한계가있고48만평의내용자체가상이하고광범위해서두가지로나누면어떻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송도유원지하고송도석산을구의회에서주관하는공청회를열수있기때문에송도석산유원지와관련해서토지주,도시개발입안하고있는인천시,실무허가부서인연수구,토지소유자,입점자,컨설팅업을하시는분,시민단체,이러식으로송도유원지부분하고송도석산에대해서공청회를1차적으로해보면어떨까생각합니다.
곽종배간사
공청회와관련해서따로위원장님과같이위원회간담회를통해서결정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이자리에서공개적으로공청회성격이나세부적인내용보다1차적으로얘기를듣고논의하는건데기초의회차원에서의공청회는거의없는것으로압니다.통상적으로열리는공청회와약간상이한부분이있다고생각하는데기본적인것은전문위원님한테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공청회개최와관련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공청회 개최관련 설명 - 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시에서일괄적으로도시계획이나그에대한답변을들어야되는데우리로서는불법건축물에대한조치사항이라든지이런정도인데신중히검토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시간이있으니까시나의견조율이돼서결정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박동복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송도유원지하나로만보고말씀드리면도시계획상인천시에서결정하는게맞는데의회에서하고자했던것은1차적으로송도유원지내입주한사람들이상당수가나갔고눈썰매장때문에영업이미루어지고있는데그안에있는시설물들은100%불법건축물에이분들이나간상태입니다.인천시에서송도유원지에대한기본적인도시계획이나와야함에도불구하고동원투자개발에서계약금을걸고도시관광개발의1대주주가됐다는말도나오고밑그림이투명하게그려지지않고있다보니까저희차원에서불법건축물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더나아가서콘도를짓겠다고하는것인지결정이난다음에는저희가할수있는일이아무것도없습니다.그쪽지역에서인천시는도시계획에서어떤방향으로설정된다고공개적으로얘기할것이고안나오면안나오는대로건의할수있고공청회를통해서공공장소를통해서나온결과를조사특위의결과물을인천시에건의하는것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는지금이적기라고생각합니다.결정된다음에는소용이없습니다.
곽종배간사
공청회의특성상질문과답변으로진술인은시도참석해야되는문제인데시의간부진들이참석하지않으면공청회가퇴색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위원장님께서최대한인천시의공무원들이참석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가대우자판부지처럼미개발된곳이라면당연히중요한축을차지할수있지만송도유원지는이미개발된상태에서들어오는시설물이보도에의하면시는35층짜리쌍둥이호텔건립을종용하고동원투자개발에서는콘도를짓겠다고나오고최근에는콘도를못지을바에는사업을포기하겠다고했습니다.그랬더니시에서는포기해라우리는지분을사서운영하겠다고나온입장이고지금시급한게영업하는사람들이있어서일부사람들이들어오고운영됐는데영업하는사람들이하나도없으면슬럼화될수도있습니다.우리관내부분이기때문에도시관광개발이사8명중에2사람이인천시에서파견된사람으로알고있습니다.동원투자개발에서흥한재단지분을사전에조건을걸고샀을것이고이미다나와있었기때문에지역내송도유원지로인해서인공모래사장이만들어지면염려할게없을것입니다.지명의가치로봐서도인천하면송도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고인천시도시계획은자체에있는것이고거기에덧씌우기를하거나할때우리가정확하게밝히자는겁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말씀은연수구청집행부만참석하는공청회라도연수구민에게알릴수있고메스컴을통해서알릴수있는것이라는부분이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명에걸맞게저희뜻이충분히논의돼서저희가제안하고그뜻이건의되는차원에서하자는겁니다.
곽종배간사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청회개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동의하고간사와많은토론속에서특위에올라오는과정에서조율이많이필요하다고보고앞으로운영하시면서위원장과간사간의조율이돼서위원회장에왔으면합니다.일단,송도석산및유원지부분나눠서하는것도동의하고우리가운영하면서시가오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서끌어내도록하고안나오면그부담이시에있기때문에쉽게진단하기가어려울것입니다.우리는우리계획대로하면될것같습니다.절차상이나과정상에서적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이이루어져야되고앞으로대안제시로나가야된다고보고어마어마한부지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나시민단체,지역주민각계의의견을수렴해서조사특위가하나하나잡아가는것도중요합니다.적극적으로동의하고진술인이제일중요하고어디에포커스를맞추느냐에따라토론이되었으면하고마지막으로가까운시일내공청회를앞둔특위가현장방문을하는시간을갖기를부탁드리고공청회시기도잘잡아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하고대우자판을나눈이유가송도유원지매립지48만평은상당히복잡합니다.고가도로가지나가는부지에토지소유주하고다르기때문에다양하게접근해야되기때문에나눈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렸고그렇게나누는것도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리고진위원님이말씀하신현장방문은송도유원지에서영업하시는분들과만남을주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추후확인차원에서라고현장방문을간사와논의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군데를현장방문하는것으로추후에알려드리겠습니다.그리고진술인신청이위원님들께서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분이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이부분은시간을두고간담회를통해서하도록하죠?
동복
박동복위원
진술인전체가대우자판이든송도석산이든인천시의종합계획이돼있으면도시계획을입안한사람을해야되고거기에서얘기를듣고불합리하다고생각하면공청회에서반영시켜서일단,들어보고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불합리하다면그에대한계획을반영해서공청회에반영시켜야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동의하면서구체적으로일부분이라도토론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송도유원지조사특위를임하면서2007년1월에조사특위위원들이조사하고의견에대해서송도와관련해어떤전망들을세웠느냐에따른결정이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토론회에송도에대해서애정을가졌던사람들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면,업자들,시청,구청,의회가들어가겠지만시민단체도2개정도가들어가야되는데그중의예를들면,경실련사무국장님이나환경운동연합의하석용부의장님은연수구에대해서꿰뚫고계시니까이런분들의진술을들어볼필요가있겠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천시도시계획과에서나오면송도유원지에대한특성,언제만들어졌고도시관광개발로되어있고옛날에인천시지분몇%가도시관광개발공사로넘어가서....통상적인보고로끝나고말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공청회를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공청회를하되인천시의우리지역에대한마스터플랜을듣고진의범위원님이얘기했듯이시민단체등여기에애정을갖고있는분들과뜻을모아서의견을도출해야된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선의노력을다해서다양한방법을동원해서라도인천시에서꼭참여하도록하고,두번째는진의범위원님께서실명까지거론했듯이하석용등최소한2개정도의시민단체가들어가야되지않나라고했던부분이반영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시기와장소는큰틀에서운영되는거고,공청회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면사회자가사회를보면서진술인이먼저인천시,연수구청,시민단체하석용,송도유원지,토지주등발표자가일괄적으로자기의해당되는부분을발표하면그발표자들끼리의토론은삼가하고위원들과방청석에서궁금한부분을발표한사람한테물어보는것으로운영하는겁니다.그러한내용이나오면참고자료를가지고저희위원회에서나름대로결과물을추려서제안하는것으로절차를밟는것이기때문에어찌보면저희가공론화시켜서소중한얘기를들을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으로생각합니다.공청회의방법이나과정은이렇게하는것으로하고,진술인선정도핵심적인부분은받는대로하고나머지시기나장소는간사와위원장한테위임해주신다면구체적인일정을잡은다음에최종적으로다시한번위원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그러고나서그때의결을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정리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건축물등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대한세부일정협의의건은공청회를개최하는것으로결정하고진술인의선정및시기나장소기타의것은간사와위원장에게위임하는것으로하고,저희가추후결정해서다음위원회때결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그전에현장방문일정도잡아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님들간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금일회의결과는토론시간에정리하여확정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시간에정리하여발표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바쁘신가운데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간사와협의하여추후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