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전략경영실장 백승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중구가 대구의 중심지로서 안고 있는 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대구의 다운타운으로서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비전전략 제시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12월 18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전중구 전략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살기 좋은 중구, 명품 중구를 건설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한편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에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고 제2조는 기획단의 기능으로 기획단은 도심 활성화 추진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자문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학계, 관련전문가, 의회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단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획단의 의결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단장이나 단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획단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 유고 시 부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기획단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기획단원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단원의 회의참석 시 단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업무에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중구 발전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구는 교통, 금융, 상권 등의 중심 도심지임에도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도심 활성화 사업 등의 장기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 각층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비전중구 전략기획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는 본 기획단은 구청장의 자문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 내지 제6조는 기획단의 구성․임기․분과위원회․회의 등 기획단 운영 전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전략기획단의 단원수당과 연구과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의 성격을 띠고 있고 지난 2006년 12월 18일 구성한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살기 좋고 비전 있는 중구 발전을 위해 마련한 기획단으로 도시․환경, 복지․경제, 문화․예술에 관한 전공분야별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정기 또는 임시회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집중토론 연구․개발 등으로 정책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과제 발굴, 구정업무계획 아이디어 제공, 구청장 자문역할 등을 충실히 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 도심 활성화는 물론 살기 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다만 분과별 중점추진과제 안의 내용에 GRDP 지표성장에 비중이 큰 제조업 등의 산업체가 절대 부족한 중구 여건상 부가가치가 높은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에 관한 사항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도 향후 기획단 토의 시 중점과제에 추가 포함하여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며 본 조례안은 중구의 장기 비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심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 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 김재식입니다. 김영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투자 와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알찬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으로 정하였으며 나. 우리 구의 제정사항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구세 총액의 3% 범위 안으로 정하였으며 다.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라.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8페이지 마.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이며 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교육청공무원, 기타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위원회는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보조금의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모두 15개 조항으로 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정조례안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2조와 3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를 봐 주시면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둘째,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셋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가정의 자체개발사업 넷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다섯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여섯 번째,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조례 사항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과 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첨부해 놨습니다. 다 지난해 1월 28일부터 12월 20일 입법예고를 해 봤 습니다마는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여, 밝고 건강한 교육 환경 속에서 배움의 열정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3조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구세 총액의 3%의 범위 안으로 정하고 안제4조 내지 제6조는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출 시 구청장의 내용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 결정통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 내지 제7조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8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제10조는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다만,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와 당해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한 규정이 있어 타구에 비해 지방세수가 열악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자치구 자체 재정확충 등의 자구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학교 교육의 미래를 대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기 목적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평생 교육법 제20조2항에 의한 학력 인정 학교인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이 법령상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상위법령 안에 각급 학교라 하면 교육기본법에 9조와 10조는 기본교육상의 기본법인데 9조는 학교 교육이 있고 10조에는 사회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에 근본법령인 그 법령에 해당되는 학교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형태의 어떤 학교 형태를 갖춘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학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이 조례 대상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는 이 학교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제정안을 검토할 때에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저희들 이번 조례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여타의 법률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관내 각급 학교는 실제 문교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에 사회교육시설 같은 곳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관계 때문에 지난 주에 교육자원부에 교육재정담당 관실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뭔가 조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질의를 해 봤는데 현 시점에서는 법률상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받았고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주어진 제도에서는 이 조례는 학교교육 기본법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함시키기 곤란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곤란하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이만규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안제2조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 정수를 정하고 안제3조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제7조3항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으로 조례 내용 및 체계 구성 등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정수 7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장점으로는 위원회별 2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 가능하고 여러 의안과 안건 등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할 수 있고 집행부 행정업무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복잡․전문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설치 및 전문위원 1명 충원은 기초의회 기반을 강화하고 의원 의정활동이 위원회 중심으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겠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견제와 상호협력 기능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고서 내용에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저의 판단미숙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상임위원회 개최 시 의원 1인이 2개 상임위원회에 중복 배치되기 때문에 동시 개최는 불가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겠고 위원장 및 일부 위원 유고 시 회의진행에 따른 애로 사항이 있겠으며, 새 사무 공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업무의 연계라든지 관련성 등으로 전문위원은 1개의 기존 사무실을 사용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