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남 모르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소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총괄부분은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리고, 각 시책별로는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청합니다.

그러면 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우리 의회의 기본조직은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을 비롯해서 위원회 또 위원회 밑에, 의회사무처 직제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정원이 83명인데 현재 현원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급 정원이 아마 정기인사 때 충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 대 현원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각 부서별 업무기능입니다. 주로 총무담당관실은 의회를 운영하는 기획부서의 주 업무를 하고, 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회나 정례회에 관한 부분, 다음에 전문위원실은 각 집행부서에서 넘어오는 각종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안, 청원 이런 부분들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업무 중에서 앞으로 5급전문위원들이 오면 전문위원실 업무를 4급은 어떤 업무를 맡고, 5급은 어떤 업무를 맡고 나름대로 내부의 룰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의회규칙을 새롭게수정을 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을 사전에 양해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8억6,2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총무운영에서 11억5,997만4,000원, 의사운영에서 2,585만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2,680만원, 의정활동에 6억4,947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6억4,947만3,000원 중에는 의원님들의 수당이 작년도는 법 때문에 당초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후에 확보해서 5억9,656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상대적으로 6,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여비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5급이 증이 되는 바람에 5억4,448만5,000원이 되겠고, 원거리의원 숙소 임차가 1억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했는데 재작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지활동에 필요한 버스 15인승 하나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4,500만원, 다음에 옥외 정원공사는 옥외가 전부 콘크리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환경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전산장비 및 백업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일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2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난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을 부분별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예산이 2억4,4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억6,209만7,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도규입니다. 의사담당관이 공석 중이라서 제가 같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역동적인 의정운영과의회운영 과정의 공개를 통한 도민들의 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회의진행과정 방청, 현장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회에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민의수렴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의견 청취도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본회의 진행과정은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생들이 오면 거기에만 한계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도 개방을 해서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로 본회의장 위에 방청석에만 왔다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본회의만 하고 의원들이 가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방청을 하는 쪽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창의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로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고 매체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전략을 전환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진행과정의 홍보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신문과 정규방송의 파트타임 중심에서 케이블TV를 통한 회의 진행과정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의정활동사항 정례브리핑, 대담방송, 간담회 등을 현재 제한된 지면보도와 정규TV 방송에서 자체녹화 과정을 거쳐 케이블TV 홍보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경남의정21’ 의회소식지 발간으로 의원별로 현지 의정활동 사항과 수범사례, 의원논단, 간담회 등 지역구 활동사항 등이 분기별로 발간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홈페이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유비쿼터스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진행 과정을 보면 정규방송이나 일반신문 주간 또는 조간에 제한되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홍보에 한계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자체적으로 녹화를 해서 테이프를 해 가지고 진주권에는 서경방송, 김해지역은 가야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케이블TV를 많이 활용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모습들이 전 도내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에 분기별로 지금 현재 3,000부 정도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일단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판단할 때 70 내지 80 정도 지면이 되지 않겠느냐 보면 약 40장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지역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 의원 개인별로 어느 파트가 실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야 예를 들어서 홍보팀에 편집을 하는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상당히 궁색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시면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나중에 편집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원 연수 및 연찬회 개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운영 이렇게 방청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는 회의 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또 방청을 허락하려고 하면 방청석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조금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습니다. 방청하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또 집행부에 보면 불필요한 인원이 양쪽으로 쭉 앉아 있는데 방청을 하는 그날은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을 하고 한 쪽 라인은 비운다든지 해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여튼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상대하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오는 것 같으면 몇 십명 정도의 단체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방청석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 의정활동 홍보해서 의회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3,000부 정도이고, 의원당 50부 정도로 했는데 배부방법은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차피 소식지가 발간되면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의회에 갑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께 필요한 부수를 50부씩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50부를 드리면 어중간 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가서 배부하기도 뭣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관내에 충분하게 드리려고 하면 부수는 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성이 있고 해서 일단 3,000부 정도 해 보자, 그러면 의원님별로 50부 정도 가면 행사에 따라서, 사람이 오는 범위에 따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부수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당 50부 줘서 의원들이 가져가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괜히 나눠주다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배부해서는 선거법에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입법지원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오고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법지원실에서 가지고 올 때 의회소식지 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잘못하면 입법지원실의 입법기능하고 홍보기능하고 중복이 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딜레이를 시켜놓았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첨언하고 싶은 것이 상임위가 공개될 경우에, 원론적인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왜냐 하면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도민들께서 본회의만 회의를 하는 줄 알고 상임위 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 하니까 때때로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에 회부되는 안건들이 외부의 단체나 이익집단과 관련되어 있는 안건들이 올라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할 경우에 그러면 누구는 공개를 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상임위 공개를 원칙적으로 의회가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그런 쪽에서 다 요구를 할 경우에 실제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들어오면 실제 상임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집단들이 와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지난 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민노당에서 와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이해집단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회성숙되는 하나의 길이 되거든요. 자꾸 비밀리에 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논란을 거쳐서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통과되는 그런 것도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야 우리 지방자치,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어차피 나가거든요. 생중계 되지 않습니까? 예결위니 이런 것도 다 나가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의회 내에서나 이런 데서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집단들이 와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상임위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지역구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직접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회의 중에 발언하시는 경우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에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싶어서, 상임위가 공개될 경우에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부분만 우선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회의장과 상임위를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경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

김오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되고,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CD로 하고 있습니까?

서면질문 답변 관련은 저희들 공식문서로 남기고 별도로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례로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한 부를 보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

(집행부석을 보고)해 가지고 문서고에 보관하느냐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거야,

의사담당관실 공문서로 보관하고 외부에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자체를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서면질문서는 의원님들한테 서면답변을 드리고, 그 공문서를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전자문서 파일로 보관을 하고요,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개는 안 해야 되겠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까지라든지 임기까지라든지,

그것은 일반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몇 년 보관입니까?

일반공문서이기 때문에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인지 5년인지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활동 부분에 한·중은 없습니까? 한·중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1년에 2개 위원회에서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먼저 갔다 온 데는 빠지고, 두 개씩 돌아가니까 한·중이 작년에 다녀오셨으니까 빠졌습니다.

2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로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할 이유가 있나요? 어느 연맹은 가고, 연중 한 번씩 해외연수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적극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적극 지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경시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주차장과 함께 되어 있는 이조경은 전 면적을 조경시설화하고 주차부지는 뒷면에 있는 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 개인적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에서 희망부서로 전보를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도하고 의회하고 인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행을 보면 가급적이면 도의회에 있다가 갈 때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100%는 안 됩니다마는 제가 인사국장을 할 때 70% 내지 80% 정도는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처장님, 이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아마 처장님 혼자의 힘이나 노력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인데 우리 의원님 전체의 희망사항으로 행정부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이런 부분들은, 저는 소식지가 발간될 때 의장단 중심이 아니고 평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의장이라고 위원장이라고 앞에 크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빠지고,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나 어디 가서 선전되어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의원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다음에 의원연수 부분은 올해 대선이 있죠? 따라서 10월이나 11월에는 이런 모임이 적절한가,

시기는 우리 의원님과 협의만 되면 조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1월이면 대선 막바지인데 지역에서 각자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단체가 이동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의회도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오픈해서 의회가 돌아가는 방향들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과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진행 과정에 불쑥 나타난다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첫 번째 보면 보통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열린 의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열린 의정으로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 관계자 등과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고성교육청, 경남항공고등학교, 고성군청 하고, 또 농·축·어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농수산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농축·어업 대표들하고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했고, 다음에 농협경남본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이것을 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10월 13일 했고 이런 등등을 했는데 금년도도 위원회별로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보통 의견수렴은 본회의에서는 방청밖에 안되니까 상임회별로 간담회를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농수산위원회의 운영과정을 보면 한미 FTA 때문에 각종 단체별로 축협, 수협, 농협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시·군 대표자들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회의에 의결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정에 각 부분별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올해는 특히 의원연구단체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도민 불편사항 처리를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우선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인데 실제 제가 느끼기에도 일반민원인들이 의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나 이런 데는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은데 도 차원에서는 지방정부 쪽이 많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의회쪽에 그런 청원이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총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45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수치가 결코 아니고 홍보도 안 되었을 뿐더러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지역구 의원한테 직접 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제보 상황실을 운영한다, 감사기간 10일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 느낌에 각종 언론에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혹시 광고할 때 감사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의회나 관련 위원회에 제보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것을 광고를 하고, 상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만 신문광고를 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안 그래도 몰라서 청원이나 민원이 미진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언론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민원접수하고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아주 골치 아픈 민원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 돌다가 안 되는 민원만 의회에 옵니다. 왜 그렇느냐 물어보니까, 의장님한테 시간불문하고 아침에도 오거든요. 무슨 민원인가 하면 커튼하는 사람이 납품하는데 교육청 가니까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을 해 달라,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하는데 자기 것만 독자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못 하고 타일러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원을 보니까 집행부에 가서 담당국장까지도 안 올라가고 실무선에서 되돌아오는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지사한테 가서 두어번 노크해서 안 되는 민원이 의장한테 오고 합니다. 민원이 사실은 도의회에 많이 접수되어서 집행부에 통보되면 즉각 해결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실적도 올라오고, 또 도민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돌다가 처리가 안 되어서 오는 민원도 실제로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고 기초의회도 그럴텐데 이런 것 때문에 국회는 법을 고치게 되고, 행정부는 규칙을 고치게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이 부분들을 먼저 접하다 보면 지방 조례도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

의사담당 사무관 이수근입니다. 이정한 의사담당관께서는 공로연수로 파견되어 공석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7회 임시회 집회요구자가 의장 아닙니까?

의장이 요구자가 아닙니까?

집회요구를 하시는 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 임시회 개최의 건을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협의의 건은 그렇습니다.

집회요구자가 누구입니까?

집회요구는 나중에 집회요구 절차를 차후에 밟을 때 재석의원 1/3의 집회요구로 임시회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자는 의장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계획되었던임시회 내용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지금 누가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사일정 제2항 247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의장님이 협의의 건을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의뢰한 그 내용은 맞습니다.

처장님이 하시든 의장님이 하시든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집회요구자라는 이 내용은 나중에 247회 임시회를 소집할 때 그때 집회요구를 재석의원 1/3 이상 요구로 나중에 임시회 집회 요구를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지금 이 건을 누가 집회를 요구합니까?

이 협의의 건은,

이 건이 협의되어서 다음에 안건의 성립조건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나중에 임시회 요구와 관련한 집회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관행이 되어서 그렇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봅니다. 판단해 보세요.

재석의원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재청한다고 이렇게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구자가 누구인가 미리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관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집회를 요구하지 않고 재적의원 1/3로 다음 임시회를 나중에 소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김오영 위원님 말씀이 재적의원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의장님이 하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안건을 누가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님이 안을 낸 것입니다.

의장이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의장협의 요청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 요구자에 왜 명시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회요구자는 의장으로 명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되면 향후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 안건이 본회의에 성립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집회요구자를 이 협의의 건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이 협의의 건에 대한 집회요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247회 임시회를 앞으로 이러한 의사일정으로 의회를 열기 위해서 사전에 의사일정과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안입니다. 그래서 회기는 이렇게 하고, 개회는 이 시간에 하고, 집회요구는 어느 분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재적의원님 1/3로 해서 다음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고, 처리안건은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 협의의 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안을 반영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수정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장 개인의 생각보다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듬어지면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기 위한 절차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정하고 의사일정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보세요.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절차를 밟습니까?

집회요구 절차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이 협의된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3월 회기를 앞두고,

법무담당입니까? 업무숙지가, 업무연찬이 그것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소집공고를 해서 집회요구를 하고 지정된 절차를 밟습니다. 그동안 쭉 해 오던 그 내용입니다. 다른 이론이 없는 부분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처장님, 서 계시는 분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사계장입니다. 의사담당사무관입니다.

우리 직원만 아닌 것 같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