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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제145회 제5차 본회의2007-01-23

주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주종화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대상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승수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이대호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동준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안수율 민방위담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6년 주요성과 및 2007년 시책목표, 세 번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담당 체제에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보시스템 및 기상관측장비 현황입니다. 재난상황문자전광판이 5개소, 라디오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27개소, TV재난 경보방송 시스템 16개소, 민방위 경보시스템 3개소, 자동우량 관측장비 5개소, 자동레이저 적설 관측장비가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현황은 81개대에 1,301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및 2007년 시책목표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SMS와 TTS 등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기상정보를 적기 제공하였고, 기상특보시 신속한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위기 대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재난복구 상호 지원체계 구축으로는 춘천시와 철원군, 양구군, 가평군, 4개 군에 대하여 자연재난 복구 상호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사단과는 재난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범학교 운영으로 안전의식 성립시기인 초·중등학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책목표는 재난재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ZERO화 추진을 위하여 사전대피 계획 및 예·경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 작성으로 위기 상황시 적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의 조기정착입니다. 적극적인 가입유도로 주민 자율적으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피해지원 제도가 보험제도로 점진적으로 전환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실시, 실습 위주의 수요자 중심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리대책입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 동안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피해액이 총 71억6,3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복구액은 159억6,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우리군은 60억3,600만원중 국비가 25억1,800만원, 국비추가비가 1억2,800만원, 도비가 11억8,400만원, 군비가 21억6,200만원, 융자가 3,7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96가구에 대해서 5,565만9천원 전액 지급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공사는 64개소중 49개소는 200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2007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전국에 17개 시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에는 화천군과 평창군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없고 자율적인 보험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7,200건중 지난해 연말 694건이 접수되어 현재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순수 군비 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에 대한 자료를 확정해서 금년 2월까지 계획심의 및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655만원이 확보가 되어 현재 4억8,109만2천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구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구조대 사무실을 북한강에 155㎡의 면적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장비구입으로 3,500만원에 상당하는 수중통신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국비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국비 7억원을 더 확보한 후 부족장비에 대한 것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화천소식지나 현수막, 입간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지식 및 사고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안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에는 화천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한바 화천초등학교가 지난해에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천교육청과 협조하여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부분이 생계위주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의 문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가스를 확인해 주고 노후시설에 대한 퓨즈나 전선, 전등, 가스호스 등은 무료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점검 정비 실시를 금년 5월까지 마치고 재해물자, 장비 및 조직정비를 2월에서 5월까지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은 관내 27개소에 주요 산간계곡에 설치되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명피해 ZERO화를 위한 사전대피계획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추진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상시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민간모니터 요원 운영은 생활주변과 재난위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방재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5월 25일은 방재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재난위험지구 및 주요방재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최우수 작품은 도에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제7조에 의거 행정계획 승인전 및 개발사업 실시 인가전에 협의를 하도록 행정계획은 7개 분야로 48개 사업이 되겠으며, 개발사업은 8개 분야에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20세에서 45세까지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20세에서 40세로 5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민방위대원 약 500여명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81개대 2,077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4시간, 지난해까지는 8시간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4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훈련은 마을단위 훈련은 5월과 6월, 군단위 훈련은 3월과 11월, 전국단위 훈련은 7월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하남면 서오지리가 선정이 되어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개리 선정은 3월까지 선정한 후 5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하고 7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간동면 소방파출소 옥상에 1,200W급 1식을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는 하남면에 면사무소 옥상에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우 575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500여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입니다. 상서면 봉오리 의용소방대가 지상2층 건물로써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대비 훈련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연습기간은 8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앞으로 계획은 부서별 충무계획 작성을 1월중에 완료하고, 충무계획 인쇄 및 배부를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사전준비는 7월까지 마치고, 8월에 을지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는 식수로 화천초등학교 학생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꼭지가 19개 있습니다만 차량으로 급수를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도를 만들어서 차량에 급수할 수 있는 그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SMS 및 TTS 시스템을 확대하여 재난발생 및 예견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상정보는 현재 저희들이 700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3,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540만원, TTS시스템이 3,000명에 6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 공무원과 이장들까지는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장과 필요한 주민이 이용할 때는 확대해서 SMS 및 TTS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성 비상통신망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일반위성을 이용한 위성전화기는 기상과 지역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신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기 4대에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진 못했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 재해 보험에 대해서 화천군의 실적이 2006년 5월부터 1월 12일 현재까지 694건, 9.6%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우리 화천군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보험으로 예전 언론보도에서도 보았습니다. 조기에 많은 군민들이 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에 박차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가구,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정집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화기의 비치도 중요하지만 수시 점검하실 때 사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는... 그분들이 위험이 닥쳤을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이영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풍수해 보험에 관한 실적 저조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열심히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계획이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금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전국이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 공무원이 지금 각 실과별로 담당부락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소화기 지원사업은 2005년에도 지원할 때 공무원과 소방파출소 직원이 같이 나가서 사용법을 충분히 전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소방파출소 직원과 민방위 담당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556-1번지에 설치하게 되겠고 사업자 선정은 1월중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보건의료원과 다목.산양 보건진료소간의 화상으로 진료하는 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 등을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화상 진료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의료원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의료취약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0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군부대와 합동으로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5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순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99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는 총 1,091명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항목 6종,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외 5개 항목에 대해서 338명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자로 판명이 되면 특수 분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만44세 이하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현재 10명 예상을 하고 있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57명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질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립선질환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의료수급자중 만40세 이상 여성 및 4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검진목표는 5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진료 및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기능보강을 위해서 의료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등록 임산부 및 생후 6개월, 18개월된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및 미혼여성에 대해서 영유아는 성장발달 스크리닝 조사를 실시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는 작년에도 실시했던 요가교실,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효과가 좋았던 영유아 건강교실의 베이비 마사지를 올해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996가구에 1,843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방문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재활장비를 무료로 15종 85점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외 89종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은 후 치료비에 대해서 월1회씩 조사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지역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금연, 영양, 절주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총 금연희망자 400명 정도를 등록하여서 금연토록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연성공한 사람들의 자조모임을 갖게 해서 금연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시로 들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은 보건의료원에 1개소, 상승초등학교에 1개소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소양치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료노인 의치보철 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혹시 70세 이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65세까지 낮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5명이고 전부의치 13, 부분의치 12, 사후관리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 치매환자를 포함한 질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그다음 자살 등 위기상담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그다음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화상클리닉 춘천성심병원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방역활동이 되겠는데 모기 유인퇴치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설치하고, 모기유충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완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B형감염, DTaP, 폴리오 등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에는 결핵,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 한센병은 없고, 그러나 추가발생이 항상 잠재해 있기 때문에 원주 한센병 부속의원과 협의해서 이동진료를 계속 실시하고, 결핵과 성병은 감염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나 검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간호사, 의료기사를 보강하고 응급실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국비로써 올해부터 4년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인 화천군의 응급의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업소 등 가공업소,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명절때에는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880여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 접객업소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인해서 연1회 이상, 자율지도 1회, 군에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편의증진 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위생접객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대상처리를 요구할때는 저희들이 대행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목욕장수 수질검사를 대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8,000명 정도의 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보건의료원 환경개선이나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친절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한방진료 중심도시 육성계획입니다. 이것은 화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약초재배단지에서 나오는 약재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관내에 있는 환자들에게 첩약을 처방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해서 처방하는 그런 사업을 시범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소식지 발간입니다. 여태까지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식지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소식지명은 여우나루라는 이름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격월발간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상식이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강증진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및 실업팀이 운동을 왔을때 치료공간이 협소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해서 리모델링 면적은 24㎡ 한 7평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운동기구는 종합운동기외 5종에 대해서 증설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대상 무료건강검진입니다. 저희지역에는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이민을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천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종합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화천군에 정착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올해 건강검진 간기능 검사외 11종에 대해서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화천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공중보건의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배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 보건복지 여성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 공보의가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접 양구군은 보건소인데도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화천군하고 양구하고 좀 차별화된 것이 일반 관내에 있는 개인의원과 차별화 된 공보의를 배치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배치 안 된 비뇨기과나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과 같은 경우도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매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혜택은 이런쪽이 의료사각적인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화천군민들이 춘천권이나 외지로 나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건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지원사업, 증진사업, 검진사업 등 군민건강을 위한 사업 홍보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화천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가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별 각종 이장단 회의때, 또는 이장, 반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마을 벽보판에, 예전에도 물론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물 게첨을 잊지 말아주시고,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화천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지금 식품의 안전성관리라든가 위생접객업소 관리 등 지도 점검이 연2회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여러 가지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연 2회를 해서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된다고 보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연 네 번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지도 점검에 대해서, 또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덥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이 올해 좀 많이 변하시기를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많이 변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시면 의료원에 대해서 화천군민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화천도 의료에 대해서 상당한 수효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의료원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강원도가 배치를 일정량을 받아서 성적순에 의해서 본인이 해당 시군, 해당 병원을 선정해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3월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도에 보고하게 되면 그 인원에 의해서 인원만큼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참고사항으로 양구에 대해서 실례를 들으셨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처지는 비슷합니다만 양구에는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많게 표시가 되는 것은 종합병원에 현재 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구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내에 다른 지역보다는 의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번 3월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배치를 실시하는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교육실시한 성적에 따라서, 성적순에 의해서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양질의 의사들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비뇨기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뇨기과 의사 한분이 와서 일년에 몇 분을 치료하는 것 보다는 내과나 외과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더 많은 몇백명, 몇천명을 치료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환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추가 요청하는 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전문의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홍보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장이나 반장들에게도 협조공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식품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법에 연2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원님 염려대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매월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성에 대비해서 월 1회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화천군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개과에 1팀 12담당 43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 및 방향은 잘사는 농업인, 돈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제 안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든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가경영컨설팅 실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촌 정보화 선도자 운영교육을 시켜서 농가경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토고미 권역이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그린투어 체험장, 농업생산 기반시설, 다기능 두레센터, 주민생활 환경조성 등 18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제2권역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위치는 간동면 파로호 권역입니다. 그래서 유촌1리, 유촌2리, 용호리, 도송리 권역을 묶어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농촌 건설운동을 쭉 해왔습니다만 올해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우수마을이 2개 마을, 도 대표 모델마을이 신대리가 됐고, 우수마을이 2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신읍2리하고 노동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금년안으로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een Tourism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녹색농촌마을 조성은 간동면 용호리,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이 펜션이 2동, 랏지가 4동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관광체험 및 소규모 페스티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 행사도 차질없이 올해 행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체험 및 교육시설 확충을 시키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사무장채용이 2개 마을입니다. 이것도 원천리와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매년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기획판매도 하고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도 하면서 연중 화천군 농산물 판매를 전국에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 확대, 우체국 및 통신택배 판매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4,000만원을 팔았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상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TV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청정우수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렛트나 플라스틱 상자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시설이 30평, 농산물 산지 집하장 시설이 1개소,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2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와 화훼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고급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출하 포장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정도 됩니다. 군비가 1억, 자부담이 5억입니다. 5억은 품질관리원에서 2억, 농협에서 1억, 농가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2개 품목입니다. 화천군 후수 농특산물 1개품목, 도 품질인증 농특산물이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직불금은 진흥지역이 74만6천원, ㏊당이 되겠습니다. 진흥 바깥은 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브랜드 하이록 한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록 참여농가를 지금 현재 86호에 2,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호에 2,800두를 금년안으로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명품한우브랜드 사업이 2건입니다. 인공수정, 종축등록이 800두가 되겠습니다. 하이록한우 클러스터가 10건입니다. 또 한우특화 및 고급육 생산이 2건. 18쪽이 되겠습니다. 솔향담은 자시라포크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요, 사업내용은 모돈갱신이나 이유자돈방 설치사업, 자시라포크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농가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9농가에 13,000두를 기르고 있는데 12호 농가에 14,500두 규모로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시장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점에서 자시라포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20개점을 확대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00만원,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축산환경개선사업, 또 악취제거사업 추진, BMW생산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톱밥구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개, 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안개분무기 설치지원, 동물병원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대상어종은 붕어, 뱀장어외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류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파로호나 춘천호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파로호 폐업인 보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허가는 54건이 되었고, 어선수는 22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어업생산이 끝나면 폐업보상을 해서 파로호에는 고기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종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4년간 사업계획인데, 사업비는 30억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안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농업인을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농업기계기금 조성을 하고, 농업경영기금 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기금은 21억6,100만원이고, 농업경영기금은 21억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대출을 받은 이자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기금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농업경영기금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목표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30억이 되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업기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유기농채소 실증시범단지,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지금 현재 354㏊인데, 2010년까지 1,000㏊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신청년도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100억원의 사업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친환경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지 유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센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아 숨쉬는 흙살리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유기질 함량 증대가 되겠습니다. 화학비료 55% 감축, 합성농약 감축, 토양산도개량 사업 추진, 추진계획을 보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녹비호맥재배를 실시하고, 정밀토양진단, 밭토양 환경보전 패키지화 시범사업 등으로 살아 숨쉬는 땅을 화천군에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용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 농업인 학습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1,100명 되는데요.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목도모 및 화합한마음 축제가 있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학습단체별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지원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심가꾸기 기초영농 활동지원도 영농 4-H회원, 학교 4-H 10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워서 돈 되는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3,303명이 되는데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 영농교육을 15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은 2월 6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대학을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인원 63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종합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예찰 및 병해충 종합관리,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가보증벼종자 보급종 채종포 운영,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벼종자 소독약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7㏊ 40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200만원, 고소득 밭작물 생산지원사업에는 잡곡 경쟁력제고 프로젝트사업, 생력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토종잡곡 생산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금년안으로 차질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700만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부지내 창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임대기종이 3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종을 사서 32종에 92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창고 및 신축부지 설치예산이 4억5,000만원이 되는데 부족액이 3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셔서 농기계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연동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사업,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 친환경수출 토마토 단지조성,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단지조성 및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이것도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나 신선채소 생산단지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력 수출작목 육성입니다. 수출용 백합종구를 지원하고,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하고, 수출화훼단지 산지 선별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효율 저비용 생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폐원 지원이 1개소,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에 20.6㏊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소득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한계농지 경제작물 식재지원이나 홍삼 개량 시범포 조성, 우량인삼 해가림시설, 인삼 이식기, 파종기 지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생산성 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에 1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이 되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편의시설이 안됐고, 전망대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산림과하고 지역이 보존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와 협조해서 전망대라든지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 야생화 동구래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에 있는데요. 2㏊가 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동하우스 난방시설이 되었고, 동구래 관수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상황을 보면 동구래마을 전시용 연동하우스 100평, 펜션단지 동구래마을 구간 전기시설이 완료됐고, 야생화 단지 조성 1,000평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금낭화라든지 매발톱꽃, 초롱꽃외 50여종을 식재해서 체험활동 및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과 꽃으로 덮인 화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을 70만본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섬 다리 및 화천대교, 화천교에서 인공폭포 청소년수련관까지 화분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꽃묘생산이 70만본, 초화류와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생산을 위한 종자파종, 화분식재용 사피니아 계통, 야생화 생산을 위한 종자파종, 화분설치도 붕어섬에서 화천대교까지 1.2km가 됩니다. 인공폭포에서 청소년수련관도 1.2km, 그래서 도로주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복지농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마을은 동촌1리, 용호리, 안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도 간동면 오음2리에 회관 개보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 시범입니다. 대상마을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선정해서 시설원예의 선별, 포장, 출하기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가민박 명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명명제 운영은 100농가를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0농가, 2008년도에 50농가를 민박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화천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분재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분화재배해서 행사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가 키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대학교와 협의해서 조그맣게 미니로 키울 수 있게끔 해서 팔면 관광상품이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계획을 내 봤습니다. 다음은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단지에 30㏊정도, 사업내용은 유황을 활용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친환경 유황토마토 시험재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눈여겨봤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관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농업인에 종사하고 계신 노인들이 거의 상당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제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촌리에 장류 체험장이 작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안됐는지는 살펴보질 못했지만 그 체험장이 일시적인 체험행사로 활용하는 장소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화천군이 콩 생산량이 매우 높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장류제품을 화천군 고유에 맞게 생산해서 체험장에서 늘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고장의 브랜드로 육성해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시라포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육질 관계에서 일반돼지하고 성분을 분석한 것이 전문기관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자시라포크가 우리 화천군의 돼지 브랜드로 육성하실 의도가 있으신 계획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자시라포크 육성 단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설치문제가 작년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혹시 올해 다시 사업이 재개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개인병원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폐업보상에 대해서 자료가 파로호 어업인 22명을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폐업이니까 어업권을 반납 받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11억원으로 나와 있으면 22명이면 거의 1인당 5,000만원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로호 뿐만 아니고 북한강 수변지역에서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도 정치망이 어족자원 고갈로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강에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이 어업 생산량에 대해서 산출용역을 군산대학교에 의뢰해 놨는데 다음달에 자료가 나온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오면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양산성화를 위한 개량기 지속공급, 토량개량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에 보니까 유황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비슷한 맥락인지? 지금 유황성분을 식물에 살포해서 성분분석 결과가 혹시 나온 것이 있는지? 학계에서 입증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황에 대해서 화천군 농업정책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라든지 영유아 양육비 등등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이 출산시에는 한달간을 해서 7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에서 작년부터는, 작년의 예를들면 농촌의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반납한 예가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한테 접수만되면 지원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촌리 장류체험장을 작년에 준공을 봤는데요. 거기에 약간 내부시설을 예산관계로 못 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다시 도와 협의해서 체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류도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시라포크는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잣송이를 이용해서 자시라포크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자시라포크가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장도 늘리고, 자시라 사육하는 농가도 늘려서 시민들이 먹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비교 분석해서 나온 자료도 있죠?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원하신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예.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 병원관계는 작년에 축협 노조 관계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춘천으로 합류되었기 때문에 춘천 축협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개인이 아니고 축협하고?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업인 폐업보상은 1차로 파로호에 한해서 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가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가격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면 어업인과 싸움관계 등등 이익금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폐업 보상 가격이 나오게 되더라도 저희가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잡음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의원

완전히 어업에서 그 사람들은 해제가 되는거죠?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가 그 어업권을 전부 사는겁니다. 따라서 북한강 어업인도 있습니다. 향후 이것도 하겠습니다. 예산관계가 너무 많이드는 관계로 일단 1차로 파로호 안에만 했는데, 향후 북한강도 생각을 해서...

이재원의원

북한강은 몇분정도가?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홉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예.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유황 농자재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분이 좋고, 모질이 좋다고 하면 농가에 보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내면 광덕리에 토마토 관련 업체에서 유황을 지원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생산된 토마토의 당도는 저희 센터에서 측정한 결과 유황 시범 포장에서 다소 당도가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도는 유황에서 재배한 것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확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지상

박지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