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 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중 광양시에 주소을 둔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시 장례보조비 성격인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시군의 지원조례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 지급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양극화 심화 및 출산율 고령화 가속화등 사회 전반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관련 정책 예산은 증가하는데도 복지정책과 집행이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공급체계로 인하여 주민불평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로 직제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직급별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조직관리 전담인력 1명이 증원되었고 사회복지과 폐지 1과 신설에 따른 필요정원 조정으로 8명이 증원되었으며, 기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등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에 따른 직급 직렬 조정에 따른 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상위법령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를 개편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정책과 관리 분류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한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연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중풍등 노인정신 질환으로 이왕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광명시 노인요양센터를 비롯해서 안산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사례를 견학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도 비영리 사회단체 정책보조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인 각종 복지회관등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은 시 재정운영의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광양시의 경우 민간위탁시 관내 종교단체등 적격 사회복지법인이 없어 현 실정에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시설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직영하되 직영기간 중 전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익년도 1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이 정착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4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 등의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건축면적 제한이 없으나 이에 대해서도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 될 때까지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대상업체 선정 적격여부 및 융자 한도액 책정 등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중소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원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자금의 타 용도 사용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 및 제명 띄워 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마을상수도의 인가권자가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시설의 폐지권자를 광양시장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U-제조/물류산업 고도화 IT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에 있는 제조?물류업체의 IT기반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정 각각 국비 7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IT특화연구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기관은 순천대학교이며, 참여기관은 전남도와 광양시, 지역소재 기업 및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원이며 이중 우리시에서 매년 7억원씩 5년간 총 35억원을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IT특화 연구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우리시 부담액이 과다하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의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시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표명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순천대학교 IT특화연구소 설치운영자금을 광양시의 과도한 재정지원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대학교 IT특화연구소 설치운영자금을 광양시에서 주관기관이 되어 5년간 35억원을 시재정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는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재고를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반대와 재고를 요구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그간 시에서의 사려깊지 않은 행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장도전수관을 5억원에 건립하고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더니 실제는 약 25억원의 건립비를 투입하였고 운영비로 연간 약 5천만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도 건립만 하면 추후부담이 없다고 하더니 매년 보수비와 비품구입비 지원비로 평균 약 2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도 도 사업을 시가 주도하더니 보수비로 약 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백운산 생태숲조성사업은 60억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로 연간 약 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유치원생도 외면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유치사업도 1,100명의 고용창출과 광양경제 활성화를 외쳤지만 중소상인의 붕괴로 고용창출은 커녕 실직자만 양산하여 광양 실물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청소년수련관은 건립비 약 140억원을 투입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투입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 역할 수준이라고 시민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성지 관광명소화사업도 44억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도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얼마가 더 들어 가고 얼마의 운영비가 더 소요될지 모르는 판에 순천대학교 IT특화연구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과다 투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IT연구소 설치운영비 35억원을 지원할 때는 우선 먼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시에서는 자금계획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의해서 추상적인 예측만 듣고 사업결정에 동의한다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귀중한 임무를 소홀히 행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광양시가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으로 7,560억원이 필요하며 광양고등학교 유치 30억원, 광양 역사이전 지원 260억원, 해양경찰대학유치 500억원, 해양물류대학유치 5억원, IT연구소 유치 35억원, 세풍물류단지용역 4억원, 광양시 농업발전투자액에 1,210억원 등 재정계획에 미포함 된 2,034억원으로서 총소요금액 9,594억원은 2010년도까지 매년 2,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주민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순천대학교 IT연구소 설치운영자금을 광양시가 전남도 보다 또 경상북도 예보다 지나치게 부담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허세에 불과하며 허세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전례와 같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리는 것으로서 매우 잘못된 사업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광양시 발전의 지름길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로 시민소득을 증가시켜 삶의 질 향상에 있는데 이를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단조성에 자금을 집중투자해도 세원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소 설치 성공효과가 전남 전지역에 미치는 사업임에도 전남도와 순천, 여수, 목포시가 주관기관이 되기를 회피한 사업에 우리시가 25%에 해당하는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단 조성에 시 재원의 집중투입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천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 광양시가 참여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광양시가 주관기관이 되고 운영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시장의 의견은 광양시는 비전문기관으로서 효율성을 무시한 계획으로 전례에서 보듯이 성과가 극히 미흡할 것으로 투자비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이성웅 시장님의 무계획적인 시정으로 수년째 연속적으로 연간 20억원 내외의 패널티를 받고 있고 보통교부세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122억원의 정부지원이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약 150억원 이상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여 매우 어려운 시정이 예상되어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2006년도 행정자치부 재정평가에서 우리시가 A, B, C, D, E까지 다섯 등급중 그 중에서 D등급을 받아 2005년도 대비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수, 우, 미, 양, 가로 치면 양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주원인은 세출관리에서 평가등급에도 없는 등외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IT특화연구소 운영지원금은 세출관리의 민간이전 경비비율을 높게 하여 보통교부세 정부지원에 패널티 요인이 되며 결국은 시 재정을 어렵게 하여 행정자치부 전국 자치단체 재정 평가시에 하급을 받도록 하여 광양시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시 재정 복식부기와 총액인건비제 시행, 행정자치부의 전국 자치단체 비교 재정평가, 보통교부세 자치단체 자구노력에 따른 지원금 조정 이 모든 것은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경영행정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며 무리한 투자나 미래의 허세에 의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것이며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파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 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한 여덟 가지의 의견을 사전에 검토해 보지 않고 내리는 성급한 결정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성웅 시장으로부터 제가 제시한 여덟 가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듣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8천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성웅 시장의 허세로 시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그때, 그때 제어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면서 순천대학교 IT특화연구소 운영비의 25%에 해당하는 35억원을 광양시가 주관기관이 되어 시로서는 과중한 재원부담임에도 지원한다는 것은 광양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으므로 전 시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3만 8천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들이 원하는 시 재정의 효율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없으면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서기 의원입니다. 광양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기존 철강산업이나 항만관련 산업등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에서는 과연 기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지금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이 얼마나 유치되었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과연 기업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살펴보면 사실상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통신부에서 지역 IT특화연구소 설립 사업은 지방에 있는 제조?물류업체의 IT기반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정 각각 국비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IT연구소가 유치됨으로써 우리시에는 제조물류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인력수급 및 고용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신규창업, 외부기업 유입, 관련 산업 영역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기대, 그리고 지역내 우수인력의 육성 및 타 지역으로 유출방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담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장의 추진의지가 확고하고 시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시장의 의지표명이 있어 IT연구소 설립에 찬성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는요, 35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우리시 재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세입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반대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억이라는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에 과중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를 축소하자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고 IT산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의원 반대의견과 답변이 전혀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입니다. 운영 지원안이 통과되면 5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단계는 국비 작년도분 10억원을 타오기 위해서 1차년도분 7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주면 국비를 타와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진을 채용할 때 심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매년 예산편성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혀 동문서답이라니까요. 본 의원의 질문과 상반된 답을 하셨다니까요. 묻는 부분에 대한 답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5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표결 전에 방금 장석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표결 전에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집행부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간단히 듣기로 하고 표결 전에 표결방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원들간에 조율이 있었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