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마다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미 FTA 체결 문제로 인하여 우리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오전은 농업기술원, 오후에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농정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2007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거 특화작목 시험장 명칭이 “옥천포도시험장” 이 “포도연구소”로, “단양마늘시험장”이 “마늘연구소”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이 “시설농업연구소”로, “잠사균이시험장”이 “잠사시험장”으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정원은 129명이며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202억8,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으로는 장수풍뎅이 유충의 대량 증식을 위한 사육장치 및 사육방법 등 3건의 연구과제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농업환경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을 위하여 도내 6,710점에 대하여 토양 및 수질조사를 완료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전국최우수기관 수상 등 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도시민이 동경하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 향상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 농업·농촌 가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가소득 상향 안정화 종합기술 확립입니다. 개방화의 가속과 농촌 초고령 사회와 아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벼 고품질·기능성 생산연구 심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의 연구를 통하여 생산과 경영, 정보화 기술을 집약하여 잘사는 농촌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벼 고품질·기능성 생산연구의 심화로 차별화된 쌀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흑색 기능성 벼 등 4계통의 생산력검정과 유전자원 20계통을 특정검정하겠으며 82우량계통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고품질·기능성 10계통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노력절감 연구 강화를 목표로 녹색자엽 검정콩 7계통의 생산력검정과 콩 등 8작목의 95우량계통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안정생산을 위한 밭작물 7계통을 선발하겠으며 콩과 조, 수수의 제초노력 절감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연구를 위하여 황기, 백출 등 2작목 9개 우량계통의 지역적응시험으로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백수오의 번식법과 작휴방법을 연구하여 생력화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4작목의 고품질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가경영 개선을 목표로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으며 후작물 도입에 의한 작부체계별 적정 경영모형 설정과 농산물 e-비지니스 정보화기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6작목의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입니다. FTA 확대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원예산업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감기술 개발이 시급한 여건으로 첨단연구를 통한 저비용·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웰빙채소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웰빙채소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설토마토의 연료비 절감 생산기술의 개발과 부추 직파재배법을 개선하겠으며 한지형 육쪽마늘 명품화 기술 개발 등 6과제의 시설채소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과수 경쟁력 강화 연구는 사과와 배 등 4작목의 우량품종을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과 동해발생 요인 규명과 포도 신품종인 ‘자랑’의 내한성 증진과 수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로열티 경감 화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장미 등 4작목의 기호도 높은 화훼류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스톡크, 아스타 등 유망 화훼류의 상품성 향상 연구와 양란을 단경기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다. 첨단 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 개발을 목표로 저항성 유전자 마늘, 도라지, 팔레높시스에 주입하여 형질전환된 신품종 육성과 생물반응기를 이용하여 홍경천의 부정근을 대량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난류 교잡종의 불임극복 기술개발 등 9작목의 신품종 육성 등 실용화 연구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농업생산기술 개발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생산 환경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환경오염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연구, 병해충 친환경방재 및 종합관리 연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기술개발 연구는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6,880지점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논 토양의 비료 장기 연용 효과를 규명하고 염류집적지에 적정 유기물자원의 활용방법을 개발하는 등 토양 비옥도 관리를 위한 시비방법을 개선하고 배추와 무의 유기농업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열두 가지의 농업환경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법을 개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친환경 방제 및 종합관리 연구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천적의 안정성과 해충의 약효에 대한 검증과 화분매개곤충의 안전한 친환경농자재와 농약의 약효를 평가하는 등 75종의 유용곤충에 안전한 약제를 선발하겠습니다. 고추 역병, 탄저병에 대한 길항미생물 선발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와 정밀진단기술을 규명하겠으며 고추와 포도에 대한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개발 등 일곱 가지의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방제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식품 제조기술 개발은 쌀소비 확대를 위한 기능성 쌀식초와 쌀아이스크림의 품질 향상으로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음료와 약초를 이용한 청국장 편이식품 개발 등 8종의 우리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용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연구는 28종의 유용야생버섯을 수집하여 자원화하겠으며 유색팽이버섯 품종육성과 기능성이 함유된 느타리버섯 생산기술 개발 등 유용버섯 품종육성과 재배법을 개선하고 만가닥버섯 품종육성과 저장방법 개발 등을 통하여 고품질버섯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비자가 만족하는 일류농산물 생산은 개방화의 가속화에 따른 차별화된 생산기술 수요가 증대하고 친환경·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며 고유가 시대에 대응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이 긴요하다는 판단 아래 충북 쌀의 명품화와 밭 작물 안정생산 기술, 원예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새 기술 보급 등 3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충북쌀 명품화와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우량볍씨 2,250톤을 공급하겠으며 탑라이스 생산단지, 쌀품질관리소 등 5종 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밀 토양분석에 의한 과학영농 실천을 도모하고 무인헬기 지원사업과 병해충 종합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밭작물의 생력재배와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기술 보급을 위하여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기술 18종 34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64종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주산단지 부가가치 향상 사업으로 고추3분지 재배기술과 Top Fruit사업 등 8종을 보급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명품화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웰빙생활 원예기술을 도시 소비자까지 확대 보급하여 화훼산업이 소비자와 함께 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육성 및 컨설팅 체계화를 위해서는 충북 축산의 경쟁력 선점을 위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39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청정 특용작물 생산을 위하여 버섯과 인삼 등의 특화작목기술 14개소를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가경영컨설팅 업무는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확충하여 품목별 연구에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인기가 날로 늘어가는 농기계은행제도는 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농촌 가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실버농업의 긴요성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산적 기반 조성과 테마형 환경 조성 및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산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31개소를 운영하고 농업인 건강실 57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건강유지 증진 및 농촌 활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10개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소비자 농업교실 12개소와 여성 솜씨 개발사업 12개소를 지원하여 농촌과 소비자가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테마형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소득화 하기 위해 전통테마마을 등 7개소의 테마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생활기술의 브랜드화를 위한 10개소의 전통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농업 참여가 증가하고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농촌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 1개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선도 농업인 양성과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정보전달의 욕구와 이에 따른 농촌진흥공무원의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인 양성과 영농정보의 신속한 전파,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제공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선도할 여성농업인 양성 사업은 농업인들의 자질향상과 개방화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3만5,74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수출품목교육 등 지역명품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0명의 소수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지역특성화 대학과 지역농업협력체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는 4-H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단체 특성에 맞도록 육성하여 충북농업 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농정보의 신속 전파는 550회에 걸쳐 다매체·다채널을 이용해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영상교재 2편과 유인물 3종을 제작 배부하여 신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며 도시민과 학생들의 인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농업과학관은 관람과 체험 상담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어려운 농업·농촌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난해에 이어 농업·농경문화 체험 축제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농업기술원 체험공원화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농업인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전문기술자격증 취득은 16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현장 중심의 종합컨설팅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17개소의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개 작목 160개 회의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 지원하고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진흥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연구·지도 공조로 연구사업에서 시범사업에 이은 시책사업으로 확대시키는 조직역량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시험연구사업에 지도직이 함께 참여하여 다각적 현장접목 토론에 의해 시범사업으로의 확대를 신속히 유도하고, 시범사업에는 연구직이 함께 참여하여 시책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연구관점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가용인원의 활용 극대화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에서 지도에 이은 농가정착의 체계를 완성하여 신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입대체 유색나리 신품종 육성입니다. 나리는 대부분 외국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는 실정으로 새수요 창출을 위한 유색나리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라이잔2호 등 유망한 105종의 인공교배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유색나리 신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통하여 수입 대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 연구입니다. 환경오염 우려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기술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유기재배용 상토와 피복재료를 이용하여 무와 배추의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겠으며 난황유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공기순환팬을 활용한 병해충 저감기술을 현장 접목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충북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무·배추 유기재배 가이드북 작성으로 표준화된 친환경농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고추 생산성향상 3분지 재배기술 확산입니다. 통상 2분지가 생성되는 고추묘를 신기술을 투입하여 3분지가 생성되도록 하여 고추 생산성을 20~30%까지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산단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성공적인 추진으로 본 사업이 고추농가의 소득 증대에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퇴치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주산단지에 조류 및 멧돼지 퇴치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개발입니다.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등 전통생활기술을 생산화 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고 우리 전통을 계승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사랑체험 푸른뜰 축제 입니다. 농업과학관과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 등의 관람객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다양한 농경문화를 전파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을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축제형식으로 발전시켜 농업기술원을 전국 최고의 농업체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으로 명칭을 바꾸고 겨울철에만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내용도 기술과 경영, 가공과 유통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토록 보완하고 전체농가 호수의 38%인 3만2,2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동안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의 희망내용은 연중교육으로 보완하여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자료를 한 가지 좀 이렇게 보고싶어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면 몇 개소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담당자라든가 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접할 때는 몇 개소, 2개소 하면 2개소가 어디어디인가 하면서 올 1년 동안 그래도 그 2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텐데 우리도 관심 쓰면서 이렇게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원장님 가능한지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계획에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2월, 늦어도 3월까지 시범사업 선정이 시·군에서 완료가 되면 이 시·군은 당초에 예산확정을 시킬 때 시·군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읍·면 농가까지 확정되기까지는 사업에 따라서는 3월까지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사업 또는 도비사업의 시범사업농가 선정사항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일람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지도할 때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범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거에 대한 목록표를 작성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월 중에 그것 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포도연구소장님 오셨는데 제가 일전에 갔을 때 포도나무 밑에 풀 재배하는 거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과수농가들한테 보급할 수가 없나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포도연구소장 송인규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묵새인데요. 저희들이 친환경재배에 있어서 초생재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나온 거 중에서 들묵새가 제일 좋은 걸로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2건의 파종량이라든지 파종시기라든지 이것을 영농 활용으로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 시험장에 견학을 오고 이런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옥천·영동에 한 군데씩 시범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와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례로 파종을 한번 하면 그게 3㎏ 정도 파종을 하는데 한번 파종하면 떨어져서 계속 몇년동안 종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거져서 7월쯤 되면 자연 고사가 돼 가지고 그게 유기물로 활용되고 있어서 전혀 제초에 대한 어떤 품을 안 들이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이나 옥천에 그게 되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이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들묵새 씨앗은 그럼 구할 수가 있는 건지요?

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에 3㎏이 들어가는데 1㎏에 5만원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이 과수 농가들한테는 친환경 하는데 그 과수 농가들한테 아주 효과가 있고 참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하셔가지고 우리 도내에 지금은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펴나가면 친환경하고 아주 딱 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들묵새에 대한 성과가 완결이 되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농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퇴치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벌써 시책사업으로 확대 보급해도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이제 와서 시범사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농작물 피해를 농가들이 계속 호소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째 이렇게 대책이 늦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까치 포획틀은 기존부터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거기에 가축이 왔을 때 놀라서 퇴치하게 하는 벨을 울리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돼서 농촌진흥청에 있는 고랭지시험장에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벨을 울리고 포를 쏘고 별 방법이 과수농가에 다 동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있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을 울리게, 타이머하고 연결해서 주기적으로 밤에 벨을 울리게 해서 퇴치를 하는 이름하여 서프라이징벨이라고 해서 최근에 개발된 게 있고요. 여기에 산돼지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목책도 같이 들어가게 돼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까치 유인 트랩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장님, 까치가 상당히 영리해서 소리 이런 거에 바로 적응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과수농가에서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지어 대포같이 꽝꽝 울리는 포를 쏴 가지고 상당히 이웃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단계가 아니라 농정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벌써 이런 대비사업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벨을 통한 방법은 이제 농가들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 전기 목책 쪽으로 많이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소당 500만원이면 몇평 정도를 시설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연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000평, 1ha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벨에 의한 공해 이것도 민원으로 제기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조금 개량된 서프라이징벨이라고 해서 최근에 개발이 된 건데 인가 근처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산지에 인접해 있는, 벨에 대한 해가 덜한 그런 쪽에 설치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책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멧돼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 목책도 같이 하고 까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소리나 이런 거에는 영리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치 유인트랩이라고 해서 포획틀이 있습니다. 까치는 자기 지역을 방어하고 자기 지역에 침범하는 외래 조수에 대한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같은 까치도 그 지역에 있는 까치를 잡아서 유인트랩에 집어넣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 까치를 거기다가 잡아서 유인트랩에 한 두 마리 집어넣으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인근에 까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 그 트랩에 들어가면 날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오히려 까치를 잡아 가지고 처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포획이 되는데 너무 많이 포획을 해도 자연생태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를 저희들이 조절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소에 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기 목책도 설치하고 서프라이징벨도 가능하고 이게 그렇게 가능한 사업비가 됩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해 보고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성과가 있고 하면 시책사업으로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올해 성과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확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수농가나,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조수 등 야생조수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호소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생산물의 10%, 20% 정도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이 사업이 확대보급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자꾸 질의드리는 거 같은데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고대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미흡했던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짚었던 부분인데 150만원 건은 국비 150만원 받고 시·군비 15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유해조수 관련된 시범사업인 거고 6,000만원은 유해동물퇴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경환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거에 동의를 하면서 그 유해동물퇴치 사업은 확대 보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예작물 밭농사에는 투자에 비해서 소득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수농가나 이런 데는 확대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국비 150만원 얻어다가 시·군비 150 해서 300만원 가지고 유해조수 퇴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골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역병하고 탄저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시골에서는 지금 고추의 소득을 올리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요? 13페이지에.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추 등 수입농산물이 급격히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권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격보다는 품질 쪽으로 저희들은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저희들이 상당히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되는 고추에 비해서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품질로 차별화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농산물 또 안전농산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가 저희들이 연작장애에 의한 역병이나 탄저병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윤작에 의한 재배가 되지 않고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병, 탄저병 피해를 감수하면서 일부 고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농약으로도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항미생물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미생물 일종에 미생물농약입니다. 이런 제제를 개발을 해서 농약을 안 쓰고 역병, 탄저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역병 같은 거 방제를 하기 위해서 고추 접목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고추에 가장 피해를 주는 역병, 탄저병은 사실 현재 기술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길항미생물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작을 피하고 이 미생물 보급은 많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7종에 대해서 미생물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에 역병과 탄저병 여기에 대해서 가장 고추재배의 문제점이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작을 피한다면 가능하면 연작을 피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골에서는 하여간 고추가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역병하고 탄저병 때문에 아주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걸 많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농가에서 고추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작 피해가 나타남에도 계속 재배하는 이유는 소득은 높고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윤작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윤작 재배할 수 있는 경지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로 농약 길항미생물제를 선발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또 부직포를 씌워서 역병, 탄저병을 막는다거나 또한 이런 방법이 지금 있는데 그 연작에 의한 피해는 하여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작지에서는 피해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FTA 대응 과수 경쟁력 강화 연구 해 가지고 대추의 장기간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은군이 대추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대추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은 대추하면 전국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풋대추 보관하는 기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풋대추만 생산해서 몇 개월이라도 보관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구정 때까지만 보관한다고 해도 그 소득하고 많이 연계가 된다는데 MCP 처리시기 및 농도 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 거 같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풋대추 보관이 가능한 건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예연구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자두하고 대추를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요. 이 MCP 저장이라는 것은 과일을 저장할 때 에틸렌 가스가 발생이 돼서 과일이 쭈글쭈글해 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MCP 처리를 함으로서 에틸렌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서는 이게 보편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은 대추가 유명하니까 풋대추를 한번 저장을 해 보자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저장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글쎄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보은군에서도 독자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이걸 용역을 주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 저장시설을 연구하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아마 시행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금년 처음 한다는데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 추진 사육기반 조성을 9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기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제천과 괴산에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3,000만원씩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TMR사료 제조하는 사료배합기, 이거는 보은 마로에도 TMR사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합기 또 첨가제 사료종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우도 있고 양질조사료 생산이용시범 또 HACCP시스템 또 육성률향상 전문사업 분양시험 이렇게 해서 이것이 HACCP은 1억짜리 보은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양질저장 생산시범은 청원, 옥천 또 한우육성률 전용분만사업은 청원, 옥천, 영동 해서 5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육우는, 젖소 거세해서 하는 건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가격도 싸고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먹고 있는데 한우 브랜드가 이게 참 브랜드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우하면 횡성 한우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대관령 한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보고 배우더라도 브랜드를 제대로 해 줘야만이 경쟁력이 있지. 글쎄요. 횡성 한우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도 횡성 한우 사육 두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한우의 브랜드는 횡성이거든요. 횡성 한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브랜드화를 하려면 충주가 됐든 옥천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그걸 지역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브랜드화 하더라도 제대로 브랜드화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어디 하는 걸 파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연구회가 도 단위에 또 시·군 단위에도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체적으로 1년에 약 두 세 번씩 이렇게 현지 횡성 뿐이 아니고 전북 정읍 같은 데도 현장 견학을 해서 서로 벤치마킹 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 한우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말로만 횡성한우지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한우는 1년에 새끼 한 마리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 한우가 제가 신문에 접해 봤는데 사육 두수가 2만두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횡성 한우가 소비된다고 친다면 그 한우를 어떻게 감당을 하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 한우로 해서 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한해를 시작하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먼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력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핵심 기술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교육이 있는데 그 기술과 경영·가공·유통교육 아주 적절하게 그 교육내용을 구성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교육내용에 따른 일정 계획표를 제가 받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셨나요?

유인한 거는 농가는 전부 못 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필요한 부서 이런 데에만 배부가 됐고 농민들한테는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전부 공문이 나가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농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교재나 식대 이런 것이 모자라 가지고 계획 인원보다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예산까지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도 들어오는데 예산지원은 하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인원조정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도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나 일정, 또 이런 정보를 우리 농민들이 접하고 그 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내용이 확산될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참여율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예측을 하고 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진내용이 조금은 빈약한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만 추진배경,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추진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또 말씀을 해 주실 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기대효과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내용이라든지 방법 이런 측면에서도 기술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고가 되고 또 정보에 맞춰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농민들도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은 농업인들한테 홍보는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가는 영농소식지 같은 것도 매월 발행해서 통보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주고 또 시·군별로는 자체적으로 시·군정 소식지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나갑니다. 또 여기에도 일정별로 교육내용이나 장소가 해당 농업인들한테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원뿐 아니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중점지도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홍보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더 농업인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주일 정도 교육이 남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홍보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내용에 관련돼서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게 적절하게 아주 잘 계획을 세우신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아주 힘차게 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교육이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각 농산물별로 거의 실행이 되고 있으면서 오전에 교육이 시작이 돼요. 보면 거의 10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10시에 이렇게 모여서 교육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10시부터 쭉 모이다 보면 11시나 돼야 강의가 시작되거나 그런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어야지 이렇게 하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교육을 오전에만 우리가 할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오후에 한 2시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간을, 이왕 이렇게 모인 거니까 좀 세밀하게 또 같은 파트, 서로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발표도 좀 하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시간을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10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11시에 시작되면 1시간 30분 정도, 길어야 12시 30분까지밖에 교육이 안 돼. 그것을 한 서너 시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교육을 하다보면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군별로 전부 한 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대개 가면 전부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늦는 경우는 10시30분 정도 되는데 11시에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교육성과도 보면 교육성과가 오후보다는 생리 리듬상 오전에 교육하는 것이 맑은 정신에 와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성과 측정을 해 보면 오전에 하는 교육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오전에 하게 되는 것이고, 오후에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오전에 볼 일을 보고 하다보면 오후에 시간 맞춰 오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교육을 하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상 식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오후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부터 교육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오전에 끝나고 바로 점심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시간에서 5시간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해서 1시 30분, 어떤 때는 2시까지도 하고 점심식사를 하면 농업인들이 바빠서 많이 가는 경우가,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오후 교육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시에 점심식사를 안 하고 아마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1시 넘어서 오전교육을 전부 마치고 식사를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건의는 한번 드려봤지만 오후에 한다는 것도 시골 사정에 걸맞지 않고 한데 이왕이면 이분들이 모처럼 만났거든. 서로가 이렇게 교육장에 가 보면 자기들끼리의 무슨 뭐를 어떻게 했더니만 잘 되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례발표를 좀 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에 강사가 와 가지고 슬쩍 얘기하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무슨, 농민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작목 교육이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장실습이 가능한 과수분야 같은 거는 오전에는 질의·응답, 또는 이론 쪽으로 강의를 하고 또 점심식사 하고는 현장에 가서 전지하고 전정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자원반 같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오전에 교육, 오후에는 실제 거기에서 체험하고 실습하는 실습재료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에 교육효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점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교육은 연중 보완교육을 저희들이 주요 시기별로, 주요 작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연중 교육으로 그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16쪽의 탑라이스 재배 확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나 2007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브랜드화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방금 전에도 이영복 위원님께서 한우브랜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6쪽에 있는 탑라이스 재배 확대가 농정본부 쪽하고 어떤 별개의 농업기술원만의 사업확대입니까? 아니면 농정본부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시범사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시·군센터가 같이 하는 공동사업으로 저희 농촌진흥사업으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농정본부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쌀을 명품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탑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탑프로젝트에는 탑라이스와 탑프루트, 과일과 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가 지난해 진천하고 옥천, 올해는 음성까지 확대가 돼서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지금 탑라이스 쌀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100% 탑라이스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화 문제 과연 똑같은 탑라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여주에서 나오는 탑라이스에 대한 홍보와 우리 진천과 옥천에서 나오는 탑라이스에 대한 홍보가 문제가 있다. 즉, 부족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경향이 있다 또 판매도 그렇게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해 내고도 100% 탑라이스로 팔지 못하고 일반미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개소를 더 추가해서 그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화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올 업무보고서에 좀 나와주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거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8쪽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 문제도 지금 농정본부에서는 청풍명월 한우라고 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농업기술원하고 농정본부하고 별개로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브랜드화 해서 제값을 받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 홍보부족 문제는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홍보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저희들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분야 뒤에 보면 별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 내용 속에 탑라이스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탑라이스 홍보 문제만 별도로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지적하신 내용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탑라이스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 사업은 이 사업내용은 여기가 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 사업이 정부 브랜드화 추진사업만은 아니고 이중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시범사업, HACCP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농정본부하고는 사업이 브랜드화 쪽으로 간다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세부 내용에 가서는 사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충북한우에 대한 브랜드화를 제고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북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파워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는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브랜드화를 하자고 하는 그 주요 목적이 어쨌든 제값을 받아보자 또 더 나은 값을 받자라는 그런 농가소득 창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본부에서 하는 어떤 브랜드화 사업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브랜드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별개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 한우 같으면 한우육질품평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횡성 한우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직접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브랜드화를 통해서 제값을 받고 있다. 또 횡성지역에서 한우를 축산 하시는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어쨌든 육질을 좋게 하고 그 육질을 통해서 또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제값을 받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농정본부랑 같이 해 나가야 될 문제지 어떤 농업기술원 따로, 농정본부 따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이 곧바로 시책사업으로 갈 수 있고 또 이런 고급육 생산이 그 청풍명월 브랜드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한우브랜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 쪽에서 하는 한우브랜드 사업은 사업이 규모가 크고 또 시책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화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작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사료개발이나 또 여기에 말씀드리는 전용 분만사 또 양질조사료 생산시범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묶어서 브랜드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고급육 품질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향상된 품질육을 가지고 청풍명월한우브랜드가 커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이 별개로 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댐 건설로 인한 기후의 변동문제 그리고 농업에 피해가 난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지적도 했고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그 사항들을 답변은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200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이었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만 처리계획이 나와있고 이런 사항들이 어떤 업무보고와 또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자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양해를 구해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16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처럼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2일 시험연구사업설계심의회가 기술원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교 교수님도 같이 참석을 하고 농업인대표도 같이 참석을 하고 해서 여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돼서 사업을 금년도에는 꼭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있지만 업무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건지 또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런 예산의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산문제는 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 같은 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있는 예산가지고 하겠고 또 설계심의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가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이거는 여담으로 들으셔도 돼요. 지난해에 지사님하고 미국을 여행하면서 호텔이면 호텔 아니면 가정집에도 창가에 베고니아 꽃이 굉장히 많이 장식이 되어 있고 또 공원에 가도 베고니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용필 노래에 베고니아 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베고니아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거기에 계신 어떤 분한테 왜 조용필씨는 베고니아 노래를, 그 노래 베고니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베고니아가 미국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도 해석이 잘 안 되고 베고니아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는 꽃이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됐거나 아니면 미국산이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꽃에 대한 로열티는 일본에서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베고니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바이오농업인대상 그러니까 심사를 시험연구부장님도 심사위원이셨죠?

예.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딱히 충청북도의 바이오농업 대상이라고 이거다라고 느끼는 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페이지에도 나왔듯이 로열티 경감 화훼 신품종 육성 이것이 여기에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인데 그럼 베고니아 꽃처럼 작은 꽃 하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를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로열티를 벌 수 있고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바이오농업 대상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여행하면서 조용필 노래에 나오는 베고니아 꽃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할 수 있는 거 또 마늘로 치자면 육쪽이나 팔쪽이나 돼도 까기가 너무 힘드니까 통마늘을 해서 한번에 까서 쪄서 먹는 요새 통마늘 개량이 보급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마늘은 한번에 하나 까니까 통이 다 마늘이더라고요. 그러면 노력도 절감되고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꽃이나 마늘이나 이 실생활에 이용되는 어떤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업무보고도 내년에는 받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 좀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이규완 위원님 그 자료 요구도 하셨지요? 질의·답변 시에 지적하고 또 우리 민경환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것들이 업무보고에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들 그리고 또 교육과 연관해서 내년과 연관되게 길게 프로젝트를 잡은 권광택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또 잘사는 충청북도가 되는 데에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기술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농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융자금 상환기간 확대 및 최소한의 이자율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의 용어 정의를 신설해서 젊은 농업인과 귀농인에게 융자금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에 자금 회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확대하여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하며 농업인의 이율부담 경감을 위하여 이자율을 연 2%에서 연 1.5%로 조정하고 특히 농업기반 마련이 미흡한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에게는 연 1%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이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을 연 2%에서 연 1.5%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차세대 농업인과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시설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감면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섭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2년 12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 부문의 자금회전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 확대 및 최소한의 이자율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제5호 및 제6호의 신설에 따라 차세대 농업인 및 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신규 포함되고 안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개정으로 시설자금의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확대되어 향후 운용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수익금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안 제2조의 단서조항 신설로 현재까지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율이 확정금리 2%로 적용하다가 1.5%로 감면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업인들에게 보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개정조례안을 주시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안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조항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조항들을 다 발췌를 해서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제2조 용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갖고 계시죠? 지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1항에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빠지느냐 하면 임업에 관한 부분하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빠집니다. 여태까지 임업이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농·어가에 이 기금을 융자를 해 주신 적이 있다면 본 조례와 어긋나게 융자를 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금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정이 돼 있고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을 보면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함.”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임업은 「산림기본법」에 나와있고 축산업은 「축산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과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제2조제1항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기금을 임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기이 융자를 해 줬다면 이 조례에 위배가 된, 용어상에 해당이 안 되는 분한테 드린 거고요. 만일 이 조례를 준수를 해서 안 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용어의 정의를 한다면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다음 항에 농·어업인이라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제3조에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에 지금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의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3호에 기타 도정의 중요사안으로 저희들은 본 건데, 그 범주로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융자심의를 하고 사용 용도를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10조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관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본 기금에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나와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렇게 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6%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상적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항목만큼 세입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6%의 재원을 확보하도록은 돼있는데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많은, 6%에 해당하는 예산이 그냥 대출이 되지 않고 기금으로만 갖고 있기가 너무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의 대출범주에 의해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로 정해 놨다면 이게 충청북도의 법인데 거기에 합당하게끔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조례를 왜 정합니까? 조례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맞추든지 그게 금액이 많아서 도저히 6% 이상을 적립을 못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지금 이 기금이 현재 얼마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356억에 농가 대출된 것이 332억이고요. 지금 잔여 기금은 24억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이 특별회계 조성된 기금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보고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10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04억원이 맞습니까?

이건 예산액이 104억이고요. 기금은 또 별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 24억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104억원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로 갖고 계신 겁니까? 나머지 금액 356억 중에.

농업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04억원은 금년도 2007년도 예산액 규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산액은 세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과 또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대출된 돈을 당해연도에 회수하는 금액 그런 것들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융자하는 그런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예산액이 얼마 있는지 저희 의회가 알 수 있습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기금 현황에 관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표시를 하는 부분은 예산을 현재 농정예산이 얼마정도의 규모인가 이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금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설명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것을 나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데 자료를 계속 제대로 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례안서부터 또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회수를 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끔 회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농정본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일을 못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금조성 규모가 356억원이라고 하셨죠? 이 356억원에 관해서 얼마나 대출이 돼 있고 또 어떻게 연체가 되어 있는지 또 시·군별로 이 관리대장이 있지요? 우선 시·군별 관리대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기금으로 전입을 받든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3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61억이면 기금으로 27억6,6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20억이면 37억2,000만원을 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 749억이면 44억9,000만원의 기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3억원 출연 받으셨지요? 2005년도에 3억원, 2004년도에 14억원, 이러면 한번도 본 조례안과 동일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정본부가 본 사항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조례안에 맞지 않게끔 기금을 출연했다. 두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이 조례가 오늘 일부개정이 안 되면 사업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바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규칙까지 고쳐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농가에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지금 용어의 정의서부터 또 그런 문제가 이 기금의 출연문제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우선 3억밖에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금후에 또 6%를 5%든 3%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충분히 검토가 없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사업시기는 도래되어 오고 사업은 얼른 해야 되겠고,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래됐다 이 말씀인데 그럼 오늘 일부개정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우선 사안이 중대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것까지만 답변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만.

이것을 유보해서 가신다면 종전대로 2%로 그냥 융자로 가는 거고 저희들은 다만 조금 농번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빨리 0.5%라도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희가 다음에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꼭 적용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율이 소급적용으로 들어가니까요.

소급적용 해주면 가능하죠?

예.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 회의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본부

농정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본분장에 부임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 환경과 여건변화로 농업분야도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추곡수매제의 폐지,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FTA협상과 쌀·쇠고기 수입 등 우리 농업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함께 하였으며 특히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 농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초과달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 구축, 안전농축산물의 공급, 그리고 농정평가 및 고품질 쌀 평가 전국 우수도 선정의 쾌거를 거두는 등 농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큰 틀을 기조로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를 비롯한 농정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농정국이 농정본부로 조직개편됨에 따른 농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권태성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곽용화 축산팀장입니다. 신영섭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시험소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농정본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정본부는 5개 팀 4개 사업소로 구성돼있으며 정원은 본청 104명, 사업소 159명 등 총 263명입니다. 2페이지 2007년도 농정예산은 재배정 사업 융자와 자담을 포함해서 총 4,923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3,080억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결과 지난해보다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76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8%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우리 도에 농가 수는 2005년말 현재 8만5,723가구로서 전국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23만8,61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12만8,000ha로서 전국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06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 생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왔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특산물 수출 초과달성,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직접지불제의 내실화와 산림박물관 개장 등 산림 휴양공간 확충, 그리고 오지 종합개발, 농정평가 등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농촌인구의 감소, FTA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등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본부 2007년도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비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하여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에 의해 세부적인 실행과제로서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2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자녀에게 64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우수농업인 30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확충을 위해 26억원의 양육비와 1,500명의 일손돕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를 45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개의 전원마을 조성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촌 정주기반 확충, 32개 면에 대한 오지 종합개발과 104k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촌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인재 육성입니다. 12개소의 농업인 교육 지원센터 운영과 맞춤형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정보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과 자립영농정착자금으로 123억원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16명의 후견인제 및 농업 인턴제를 운영하는 한편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마을 리더의 육성과 각종 농업정보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미래농업의 선도자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6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음성 원남지구를 농업·농촌 테마마을로 조성하여 농촌관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0개의 지역특화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영동 포도와 괴산 고추를 지역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투자본부에서 이관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5개 군에 대한 신활력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고품질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충주 등 5개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15개 지구에 친환경 작목 육성, 7개 시·군의 댐 규제지역에 대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괴산 바이오 씨감자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위주의 농업환경 변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와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미생물 제조시설 지원 등 안전·고품질·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벼 재배를 98%로 유지하고 고품질 벼 종자 공급과 16개소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개소의 도정시설 설치로 쌀 품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7개소의 못자리 뱅크 운영, 종이멀칭재배 등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강화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 친환경 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영농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장비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일손 부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직파기를 공급하겠으며 육묘상자, 관리기, 농약사용 안전장비 및 논 콩 재배사업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쌀 생산 우수농업인에게 승용이앙기를 공급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로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14개 지구에 대한 용수 및 지표수 개발과 58개 지구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는 한편 수리시설 재해방지와 가뭄대비 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등 용수 확보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획 및 밭기반 정비, 휴경 논 경관작물 재배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창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산·유통 선진화로 수출농업 정착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차별화된 지역 특화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및 남부3개군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겠으며 19ha의 시설채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소득작목을 권역별로 특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조직에 47억원의 육성자금과 과원 폐원에 따른 경영안정자원 및 작업비 지원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내 최초 친환경농산물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및 물류시설 표준화입니다. 음성군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확대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품성을 향상시키겠으며 물류표준화 지원, 공동선별·포장출하 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시설 확충과 브랜드육성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통한 저장능력을 제고하고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과 냉각장치 설치로 미질향샹과 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판로와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품 품질 고급화를 위해 15개소의 수출단지 육성과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물류비와 품질인증 획득비 지원을 통해 농특산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해외시장 개척단에 항공료 지원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지난해 보다 12%가 증가한 1억9,000만불의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11월에 청정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고 TV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농특산품 홍보로 직거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해 우수 농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과 고능력돼지 생산을 위한 정액 공급확대, 육우의 거세 장려금 지원 등 가축 육질개량으로 축산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4만두에 대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 실시로 한우 광역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경영안정 및 자생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위해, 착유전문 도우미와 번식장애 컨설팅을 실시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보급하는 등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욕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량 한우 100두와 토종가축 1만두를 생산·보급하고 흑소와 칡소 선도농가 육성 등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 보급과 토종가축의 혈통보전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분뇨처리와 공동자원 시설 및 액비 살포비 지원과 20억원 이내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 가축생균제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존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20대의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보급과 충북 낙협의 혼합 사료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시스템 보급과 가축 사양관리개선, 왕겨 살포기 공급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가축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과 영세농가 소독지원, 돼지 소독장비 지원 및 낙후지역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우결핵, 소브루셀라병, 광우병 등 가축질병발생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혈청검사,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방역차량 지원 등 예방위주의 방역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 안전성 강화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전시회, 소비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축산물 소비를 강화하고 학교우유급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오리 수출농가 장려금과 도축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진대회,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물 위생검사 및 유해 잔류물질, 성분규격 검사와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서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성 어종과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겠으며 대청호 은어를 소득자원화하고 신규사업으로 대청호·충주호·괴산호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내수면 양식 시설지원 등을 통해 전문 어업인을 육성하겠으며 금년 6월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각종 시험연구 및 장비지원을 통해 내수면연구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과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입니다. 경제림 단지화 육성 조림과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 하겠으며 특·약용수 조림으로 신소재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생태계 기능 강화 숲 및 학교 숲 조성을 통해서 도시민과 함께하는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과 생태교육장 건립으로 백두대간 보전에 노력하고 대추, 옻 등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브랜드화 생산기반 마련입니다. 청원 등 4개소에 임산물인증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표고, 밤, 송이생산 시설지원으로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규격출하를 지원하는 등 임산물 수급조절과 안정적인 유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안심하는 재해방지 및 살기 좋은 산촌개발입니다.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과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목적 임도시설를 확충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예방, 사방사업과 산림유역관리를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보은 등 6개소에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입목 벌채로 살기 좋은 산촌 건설을 위한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명소화 및 산림문화 구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명소화를 위해 12개소의 산림휴양시설과 2개의 녹색 치유의 숲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숲 해설가 양성, 숲 해설 올림피아드 개최, 산림문화축제 개최 등 건전한 산림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연구기능강화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자체연구 실시 등 도민 중심의 시험연구를 추진하겠으며 미동산 수목원 확대조성, 산림과학박물관 및 목재문화체험장을 보완하여 체험문화와 생태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혁신과제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 신기술 정보제공은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관련 신기술과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농업 농가육성과 마인드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확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확대는 기존 농산물 수출단지 중심의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과 유통시설, 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함으로써 수출농업 정착과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 전문단지 육성과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는 매년 10억원씩 증액 투자하여 2010년까지 35개소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물퇘지 출현율 감소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물퇘지 출현율 증가에 따라 육질불량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증후군 없는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을 공급하여 고품질 돼지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산촌경제 활성화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백두대간 3만6,000여㏊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와 환경자원을 활용한 생태 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특화소득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교육장 1개소와 8종의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입니다. 미호천 2단계 사업은 가뭄 상습지에 대한 용수공급과 영농환경개선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912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제당 축조 및 여수토 150m와 205m의 방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대설치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 확대설치로 선별·저장·포장시설을 일괄 지원해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시·군 1개소 이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북과 충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16만1,000마리의 의심축을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살처분 농가에 대한 검역원 검사결과 지난 1월 9일 음성으로 판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 방역을 철저히 추진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는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대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축소에 따라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 예방과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2013년 청정화를 목표로 단계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거래 한·육우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입식 시 일정기간 격리사육과 한·육우 사육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노력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돌발 산림병해충 집중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3대 돌발 산림병해충을 집중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의심지역에 대한 감시초소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 참나무 피해 고사목 집중 제거 등 주요 산림자원 보호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2007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34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35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세밀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게 보면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것 좀 세밀하게 다음에 요약을 해 가지고 몇 개소라면 어디 어디 어디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요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어느 군에 어느 장소인가 알게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임업팀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특·약용수 바이오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6억3,000만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산림녹지팀장 신영섭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약용수 바이오조림의 사업내용은 우리 도에서 경제적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약리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바이오기능이 있는 그런 산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2003년도 11월에 바이오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 50ha씩 조림을 해 오고 있는데요. 물론 산주들의 희망에 의해서 수종을 선정하는데 대표적인 수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헛개나무라든가 가시오가피, 마가목 등 해서 9개 수종에 대해서 조림을 했고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 도내에 약 204ha, 58만5,000본 정도로 계획대비 113% 정도의 바이오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헛개나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간에 좋고 간염 등에 좋은 또 음나무 등 위장병 등에 좋다고 해서 그런 기능성 있는 수종을 통해 건강하고 약성이 뚜렷한 바이오조림을 해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권역별로 가급적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옻산업 특구해 가지고 옻나무 식재 10만본, 1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옥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옥천에 보면 이 옻나무를 5년 전부터 10만주 이렇게 심어 가지고 지금 많은 양을 농민들한테 권유를 해 가지고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이 옻나무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다음에 옻나무를 가지고 뭘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옥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산업자원부에 무슨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는 점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팀장 신영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업무보고에 10만본 식재계획은 옥천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옥천군에서 지역에 하나의 옻칠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전문 배제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컨소시엄에 대한 연구소가 같이 결연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바이오 수종 조림을 옥천은 옻하고 연결돼서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앞으로 옻하고 관련된 옻칠공예촌 같은 것을 건립한다든지 별도로 옻에 대한 이용가치가 높은 상품을 육성해서 재경부에서 지정한 옻산업에 대한 옥천지구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될 공동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해당 군인 옥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산업이 타 산업과 연계한 마케팅사업이 돼서 고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농가소득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다녀왔고요. 관련 과장님하고 현지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만 1～2년 해서 될 사업은 아니고 중장기의 안정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니까 고마운데 이것을 좀 우리가 많은 옻나무를 식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옻나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바이오팀에 계셨고 또 농정팀장님은 경제본부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농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농업이 다들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농업까지는 모르지만 충청북도 농업만큼이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앞으로 농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 농정본부에 와서 충분한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은 지금 농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선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 그리고 수입개방 이런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이 이제는 우리 농정도 농민이 원하는 맞춤형 농정 쪽으로 가야 된다. 또 고품질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가서 지금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도의 현지 실정을 전혀 무시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한 걸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책을 접목하는 이런 쪽으로 제가 앞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정팀장님 한 말씀 하시죠.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농업·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농업정책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해서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지식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농촌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또 부모형제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농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하고 농정팀장님 두 분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다시 취임을 하셨고 새로운 각오를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돼 가지고 잘 굴러가야 사형선고 위기를 받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편재된 예산을 보면 농정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3,08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올해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고견이나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한 분도 고견이나 어떤 사업이나 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내 주시죠 하는 이런 요구가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취임도 하셨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올해는 수시로 상의를 해 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는 견제하고 감시·감독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닌 대안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도내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구가 16.9%를 점유하고 있죠? 16.3%인가요? 16.3%네요. 그러면 먼저 앞전에 계시던 농정국장님이죠, 그때는? 그분께서 ‘농업예산은 적어도 20%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본부장님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농사분야에서 지금 친환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80억 예산 속에서 약 3분의 1 가까운 예산이 친환경 쪽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면적이 각 시·군마다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면적을 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 위원이 꼭 강조를 해 가지고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가지고서는 몇 년 못 간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농사에서 친환경으로 시작을 했고 친환경에서 조금 지나면 기능성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대처하고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청원군 지역에서 기능성 식품인 기능성쌀이라고 하는데 80㎏로 환산해 가지고 840만원짜리 쌀이 나온다고 그러면 곧이듣겠습니까? 아무도 곧이 안 들을 겁니다. 이런 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간에 좋다 여기 교수님들하고 산학연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기능성 식품들이 생산되고 기능성 쪽으로 막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친환경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부터 막바로 그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 전문성은 아직 떨어집니다마는 기능성 지금 말씀하신 쌀 그걸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이 또 전국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 충북이 타 도에 앞서서 이런 쪽으로 빨리 손을 써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난번 연말에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친환경육묘장을 청원군에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은 생산만 친환경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거냐 육묘부터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청원군에 설치를 한 육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우리 충청북도에 청원군에만 친환경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원군이 비중이 제일 크고 청원군이 친환경의 메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청원군에다 최초로 실시를 하는 거고 시범사업으로 그렇다고 보면 여타 타 시·군에 추경에서라도 이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들어간다면 예산확보 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빨리 사고전환을 하셔 가지고 일반농업에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빨리 전환이 되고 친환경에서 기능성으로 가는데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틈새시장을 노리고 치고 빠져나오고, 치고 빠져나오고 할 수 있어야 농가소득증대와 직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다시 취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경쟁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증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이 확보하고 있는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또 내수면 사업을 예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영위 했었습니마는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규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정 수질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연구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내용을 보면 사실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 유장열 소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바다가 하나도 없지요? 우선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내수면 수산자원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수면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무시하고는 저희들이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10여 년 전에 가두리양식장이 개발돼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거기에 종사를 해 가지고 충북의 한 산업으로 크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가 된 뒤부터 저희들이 많은 축소가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내수면 어업 발전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저희 어업하고 발전을 할 건가 이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질오염을 안 시키는 양식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류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어류가 생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영세한 세력을 탈피해 가지고 대규모로 유전공학 쪽으로 그쪽으로 발전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경쟁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지금 설정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저희 연구과제는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어업인 대표 10명하고 그 다음에 시·군 공무원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이렇게 16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도내 양식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과제를 전부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상정시켜서 금년도에 네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과제는 첫 번째, 무지개송어 전암컷 발안란 생산이 완료돼 가지고 후속으로 3배체 생산 연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단잉어 우수품종으로 선발육종으로 이건 장기과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다슬기 성패양식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약제를 급유한 기능성어류생산연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어업인 육성도 보면 내용이 1명이거든요. 이런 정도에 우리 어업인을 위한 그 정책을 가지고서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농업이라든지 임업에 비해서 어업 쪽에는 상당히 빈약하고 우리 정책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내수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어업인 후계자 양성도 ’85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38명, 전업경영인육성도 ’96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25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 40세 이하의 어업인 중에 희망자로 해서 융자 100%로 조금 뭐 지원은 미흡합니다마는 4,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앞으로 이 어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저희들이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마는 적어도 친환경내수면 양식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 적어도 우리 시장개방에 따른 많은 어류들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우리 내수면 어업 이를 테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면 어종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은 송어입니다. 송어는 성격이 예민해서 유통과정에서 많이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어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어가 내수면에서는 가장 큰 경쟁성 있는 어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어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어가 지금 현재 알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유전공학으로 처리한 알인데 그 암컷으로 태어난 알이 수입가가 35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인 3배체는 55원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충북만 해도 한 1억 정도가 지금 수입해서 금년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선 이거 하나만이라도 먼저 해결을 해 주자 이래 가지고 국산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전암컷으로 태어난 알은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40만개 이상 유상으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말까지는 아마 50만개 정도가 분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앞으로 옥천지소가 설치가 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전암컷 생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3배체 중성으로 돼 있는 것을 연구를 시작을 해 가지고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큰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그 자원을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더 질의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 민상기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섭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림자원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많이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산림자원 안에서 수익창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 미동산수목원에 많은 대규모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공사 중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을 금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짓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과 지금 조림수종이라든지 임업육종 관계 산지 적응시험을 12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시험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지금 자체 시험연구사업을 세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작년도부터 연속해서 하고 있고 금년 2월 초순에 다시 임업 전업농가라든지 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 해서 과제선정을 금년도 연구 신규사업을 할 것을 2 내지 3개 과제로 선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많이 설정해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한 의사일정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제25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긴급 회의 결과 사정에 의하여 향후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