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천재생·배도수·강혜원·강근식·박정대의원)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2007년도 시정방향은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선정하여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시정에 매진하려는 모습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통영관광활성화 방안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갖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조성, 문화관광 자원개발 등 다양한 관광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로 여가시간의 증대, 노동중심 가치관에서 여가중심으로의 전환, 자기개발 등으로 관광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다각적인 관광 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이후 눈에 띄게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3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전국 경향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확충과 향토 음식을 맛보고, 지역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통영관광개발공사 설립과 더불어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들이 발의한 도남관광지 개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도 한려조망 케이블카 준공에 즈음하여 그동안 개발이 침체된 도남관광지를 중심축으로 통영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려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윤이상 국제음악당 건립과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망일봉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통영골프장 조성사업, 통제영 복원사업,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도시 야경 가꾸기 사업 등의 관광기반 시설들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남해안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관광시설 및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윤이상 국제음악당 건립과 연계해서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 항구와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조성되었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시의 주변여건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남관광지를 중심으로한 해양 마리나 시설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항구도시를 방문하여 요트계류시설과 요트관련 시설물을 보고 "요트" 시대를 대비해 통영 관광개발 전략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요트산업이 잘 발달된 프랑스 남부 '랑독 루시옹' 지방은 곳곳에 요트계류장과 마리나 리조트, 카지노 등이 눈에 띄고 여름철 관광 성수기엔 숙박업소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아파트에도 휴가를 즐기려는 외지인들의 임차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9,000척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센터 등을 갖추어 연중 1,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단조로운 프랑스 남부해안에 비해 굴곡이 많아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데다 보석 같은 192개의 섬들이 즐비하게 바다를 수놓고 있어 유럽과는 또 다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제2의 지중해로 새롭게 태동될 수 있도록 이들 선진관광산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견문을 넓혀 가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지식습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지여건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아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생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없으며, 선진 문물에 대한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매년 외유성 관광으로 인식되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게 연구하여 알찬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의정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발상과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못 했더라면 중요한 시책사업이 사장되어 유명예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의견조율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시장님께서도 지난 의원간담회시 "통영비전21"을 의회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시정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자세로 정보 공유와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통영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재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열두 고개를 넘어 부푼 기대를 안고 정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희망찬 정해년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굳은 결심과 소원을 빌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다짐한 굳은 결심이 변치 않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 이용에 소외된 서민을 위한 '사랑방 도서관' 건립 운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통영도서관과 산양·욕지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없는 지리적 위치, 즉 접근성의 문제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경찰서 건물의 활용 등 도서관 확충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과 장소의 선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만을 앞세우다 보면 진정 시민이 바라고 염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전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는 전국에 12개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건립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일부 관계자 및 시민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힘을 결집시킨 결과의 산물일 것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북구는 '작지만, 주민 발길 닿는 곳에'라는 차별화된 철학으로 주민 생활권역별로 건축면적 200∼300평 규모에 2만∼3만권의 책을 가진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지어 틈나는대로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시는 예산 사정과 지역여건에 있어 이러한 도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사업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 확충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규모의 도서관 건립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 건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읍면동별 고지대 등에 거주하는 소외계층과 서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가칭 "사랑방 도서관" 건립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3,398세대 5,926명, 그리고 저소득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은 2,278세대 5,724명 등 총 5,676세대 1만 1,650명으로 이는 우리시 전체 인구수인 13만 3,127명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밀집지역은 도천아파트와 도남·광도주공아파트 등 일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지대로 명정동 4통지역 30세대 45명, 중앙동 동피랑지역 42세대 47명, 정량동 비석곡지역 30세대 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정동을 비롯한 8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도서를 비치하여 독서실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읍·면·동 중 3개 도서지역을 제외한 15개 육지 읍·면·동은 그 규모는 비록 작지만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생활고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시설이용에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가칭 '사랑방 도서관'은 고지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하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동 배수지 일원을 2010년까지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문화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조성된다면 이곳의 주변여건은 녹지환경이 잘 조성된 "가칭" 사랑방 도서관의 적지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유 건물을 매입하여 모두 철거할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건물은 '사랑방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면 인근 주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은 우리사회 미래의 희망이며, 주민없는 자치단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가까이에서 지식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가 지향하는 평생학습의 도시로써의 기반구축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도시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무한봉사를 실천할 때입니다. 주민이 찾아 주는데 그치지 말고 한 발 나아가 주민의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찾지 않아 운영이 부실하다는 궁색한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랑방 도서관' 건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원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취지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로써 주민자치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자치센터가 천편일률적인 시설과 공간배치를 하고 있으며, 취미·교양류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변의 유사한 사설시설과 중복되어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자치위원이 과거 행정 보조적 기능을 하던 단체의 임원이나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 한정됨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원봉사자 확보 및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관행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성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와 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환경 조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변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면·동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면적이 그다지 넓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방음시설 부족으로 민원인이나 면·동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기준과 권한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주민자치 위원은 지역유지로서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민자치위원과 읍·면·동장과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상호갈등을 빚거나 형식적인 회의 참석에만 그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동장의 위촉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의 자치활동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짧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이용자가 여성임을 감안, 남성의 참여 비율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며 질보다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각 동과 주민들의 사전 의견조사 절차 없이 선정하여 모두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나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의논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나 체육, 취미생활 등에 국한한 프로그램만 있기 때문에 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저한 준비과정과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하겠으며, 구색 맞추기로 프로그램 수 늘리기보다는 몇 개 안되는 프로그램이라도 내실 있게 꾸미는데 치중하여야 할 입니다. 넷째,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소수의 특정계층인 주부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참여인구수의 비율이 대부분 1%대로써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참여도가 지극히 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 1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기구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시에는 이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민참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문제점을 찾아 차근 차근하게 시정해 나간다면 우리시도 성공적인 모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광도면 노산마을까지의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정국가산업단지는 1974년4월1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2006년12월13일 1차분 사업 완료시까지 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산업단지내 소재하는 3개 대형 조선업체인 성동조선과 SPP조선, 그리고 대우조선을 비롯한 14개 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6,600여명으로 이들 종사원들은 우리시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고성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리시에 소재한 음식업 등 각종 업소에서는 안정 조선단지 호황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고성군 동해와 배둔 등의 지역이 통영보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안정공단내 업체종사원들이 고성지역의 음식점 등 각종 업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작 혜택을 고루 누려야 할 우리시민들은 수박 겉만 핥고 있는 실정으로 글자 그대로 '속 빈 강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죽림과 무전동 신시가지까지 약 20분에서 30여분이 소요되는데 비해 고성군 동해면과 회화면 배둔리까지는 약 5분에서 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한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복합할증 제도로 인하여 북신동과 무전동에서 광도면으로 운행시 원문검문소에서부터 적용되는 택시복합할증요금 부담도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반시설인 도로확장과 택시복합할증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어 그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광도면 노산마을까지의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은 길이 6.3km, 폭 20m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14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 2001년8월13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국도 77호선으로 변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여 2006년6월28일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되는 큰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착공하여 준공은 2015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어 너무 장기간 소요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이 조기 착공되어 안정국가산업단지내 업체들의 원활한 물류흐름은 물론 종사원들도 우리시에서 소비와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정국가산업단지내에는 14개 업체에 6,576명의 종사원과 광도면 노산마을까지 주민 3,906명 등 전체 1만명이 넘는 유동인구와 물류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 개발로 인해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왕복 4차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재차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업체의 물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유치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기존 업체는 물론 향후 투자를 하려는 기업체도 우리시를 외면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광도면 노산마을까지의 국도 77호선 확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 뿐만 아니라 향후 임용계획이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감면 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함과 동시 일부감면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간 시에서 운영하여 오던 사업을 금융기관에 수탁ㆍ운영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융자한도 및 이율, 거치기간 중의 이자 납부 사항 등을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및 채권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함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위탁운영시에는 운영자금의 부실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혹시라도 융자대상자 선정이 소홀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납골당의 봉안능력을 감안하여 유골의 봉안기간을 정하고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요청시 기간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연고자가 있는 유골의 경우 봉안기간을 1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골당의 봉안능력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경우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인도 요구시 봉안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일부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설립ㆍ운영시 사채발행, 예산집행 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공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사운영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방법, 사채의 발행한도, 선수금 내용 등 다소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사의 사채발행 범위를 순자산액의 4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제한하여 관광공사의 건전한 운영으로 수익경영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가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채 상환 보증의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을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연속성과 소홀함이 예상되므로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알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일부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의 적자운영에 대하여는 이것이 기우였음을 반증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의 다각적인 수익성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써 수여대상자 박성훈은 어린이 날 기념 바다축제 행사시 열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해양소년단 활동지원에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우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범위, 그리고 작업시기와 작업방법, 도구의 비치·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철 강설시 내집 앞 눈 치우기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법적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지 분석에 의하면 31억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톤당 하수처리원가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현실화와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 등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자 발생을 이유로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차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를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되게 "현지교통비"로 하고, 그 금액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며, 관내 "출석"을 "출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우리시에서 추진할 시정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소상하게 밝혔고, 세부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