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좌인력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보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장연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번 1월 1일자 감사관으로 임명된 김승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우리 충청북도 감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과 역점추진 혁신과제,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주무 사무관을 비롯하여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예산은 총 2억2,100만원으로 이중에서 감사활동 경비 및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억1,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6개 시·군과 16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411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22억9,900만원을 회수 및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 168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 제고와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진정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취약분야에서는 불만이 상존하는 등 아직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행정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공직사회 실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 등 3개의 전략목표와 민선4기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등 8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민선4기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 25개 기관에 대하여 합법성 위주의 소극적 감사를 지양하고 주요사업의 효율성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또한 실적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전자료 수집과 심층적인 예방 지도감사를 통하여 행정감사의 품질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위탁감사 분야와 함께 인허가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취약·민원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2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인 구매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내실화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대규모 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감사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문책양정심의회 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신분상 조치를 지양하는 한편, 수감기관 공무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교육과 직무연찬을 확대하는 등 감사요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차단을 통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부패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권익 보호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 평가를 통하여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내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충청북도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운영하여 도민의 신고 및 제안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 집중 관리하겠으며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는 고발 등 의법 조치하는 한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 여부를 조회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병역사항 공개의무 대상자 병역 변동사항 공개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민원의 지연처리 및 부당한 규제행위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연말 대선에 편승한 선심성 행정행위 등 불법행위와 하계휴가, 을지연습 기간,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기강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산불 등 재해대비 태세에 대한 점검과 부패정보 수집을 위한 암행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폭넓은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 개시 전에 여론 수집반을 파견하고 감사기간 중 해당 시·군 인터넷에 팝업창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민원을 접수하고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감사계획, 중앙부처 소식 등을 게재하고 모범공직자 수범사례 제보코너를 개설 운영하는 한편, 행정감사 일정과 실시계획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진정·생활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인 및 이해 당사자의 면담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변 정황을 분석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확인 후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도민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도정목표 실현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 및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유보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중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기업유치 지원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등록 의무자 변동사항 신고기간이 1월중에서 2월말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재산등록의무 면제자 신고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골프회원권, 상장주식 등에 대한 신고는 최초 재산등록 시 1회만 신고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 매년 변동가액을 신고토록 변경되었으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3급 이상 지자체 공무원의 재산심사 관할권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29일 이후부터는 스톡옵션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재산형성과정 소명제를 도입하게 되며 타 법령 위반 시 해당 부처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진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관님 새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4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 비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 견인 뭐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공직사회 실현이 2006년도에는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이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 3번이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바뀐 이런 내용을 보고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맨처음 1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이 52개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지난해 업무보고 받을 때는 11개 기관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출연기관이 9개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어디가 합쳐진 곳이 있는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한번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13쪽에 보면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기업활동 지원 및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를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제특별도 건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업활동 지원 및 유치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유보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을 방관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연기관 문제는 뒤에 답변을 드리고 감사유보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감사를 신규로다가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여기 감사를 완전히 유보하겠다 무슨 감사를 생략을 하겠다 일부 생략, 전부 생략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전부 유보한다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참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감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군에서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현황 기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직도 한 명 있고 토목직도 두 명 있고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 업무인데 농업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무감사 때 농업직을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출되면 그때그때 일은 할 수 있지만 상시감사가 어려울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각 직능별로 다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사 나갈 때는 차출을 해서 나가는 형편입니다마는 사실상 차출해서 나가서 감사를 해 보면 감사관실 직원같이 그렇게 철저한 감사는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인원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도 저희들이 이 인원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도리어 사실 두 명이 줄었습니다. 25명에서 지금 두 명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글쎄 그런데 행정직을 줄여서라도 농업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는 농업직이 덜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시·군은 농업에 대한 감사가 거의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본인 자체가 정식 감사관실이 아니면 그만큼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피감사기관에서 그만큼 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걸로다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감사관님께서는 농업직을 확보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가지고 재산등록 사항을 파악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뚜렷하게 범죄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락사항이라든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는 전서부터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법령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나 이런 게 그 사람이 부정부패를 했다든지 부당하게 재산증식을 했다든지 하면 경고를 받아도 되는데 이게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원이 될 때 그 많은 보험이나 예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또 각 회사별로 할애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안 빠지게 재산등록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빠지면 그게 심사에 걸리고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의원이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공직자 윤리 해당되는 사람들이 애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더군다나 더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업무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단체장하고 광역의회 의원님들하고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존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저도 거기 있을 때 많이 업무를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문제 이런 거는 보완을 하고 보완된 상태가 도저히 용납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에 그것이 여러 가지 주의라든가 이런 조치사항이 이뤄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 정기변동 의무자가 856명입니까?

지금 정기변동하고 수시변동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1년에 딱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1년에 한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등록공개대상자 등록재산 공개 36명 이것은 뭡니까?

36명은 1급 이상 공무원 그러니까 지사님, 양 부지사님 그리고 과학대학장 그리고 의원님 31명 이렇게 하고 지금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된 것이 개발공사장이 처음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6명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많이, 심하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조사한다기보다도 앞으로는 심사 자체를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굉장히 역량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안 그래도 조직에서 적은 인원으로,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핵으로서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의 정원 25명에서 지금 두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 두 명이 감소됐다는데 제가 죽 보는 과정 중에 조직기구표를 보면 인원상으로 주무담당 한 명이 줄었고 회계감사도 한 명이 줄고 기술감사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의 감사관 표상에는 22명인데 정·현원상에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데 질의사항에서 두 명이 감원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림하고 다른 건지, 위에는 22명인데 밑에는 23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른 게 왜 다른가 그것하고, 전년도 2006년도에는 이것이 딱 맞습니다, 인원이. 전년도는 감사담당 7명, 회계담당 5명, 기술담당 4명, 조사담당 5명, 공직윤리 4명 딱 맞는데 이게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왜 두 명이, 안 그래도 인원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왜 두 명이 줄었는가, 좀 늘려도 될 법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두 명씩 감축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원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 정원에 대해서 감사관 한 명을 그때는 아마 주무담당 거기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7명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래 지금은 감사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감사관 인원을 그 밑의 기구표에다 넣어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 1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축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전면적인 개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원 증원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데는 늘려가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팀제 조직개편하면서 굉장히 기구가 많이 증설이 됐는데 좀 여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관련된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 부패에 관련돼서 가장 큰 부패가, 큰 테마가 한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가장 큰 분야가 저희가 원래 부패로 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치는 것이 건축부패입니다. 건설부패가 1번이고 뭐 정치부패도 있습니다만 5대 범죄에 들어가지만 제1번이 건축부패 그런데 거기 시사점에 나와 있거든요. 건축·건설 공사에 관련된 취약 분야라고 분명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여기 내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획안이 있으신지, 분명 이런 것이 대형 비리사건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또 시사점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건축 분야에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으로 어떤 구체적인 테마가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반 정기감사 외에 그때 그 시점, 그 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뭔가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별도의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두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건축이나 그런 것이 가장 취약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5페이지에 행정감사 품질 수준의 향상이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경제특별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만에 하나 건설비리라든가 나오면 모든 것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의 품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의미가 예방·지도감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오신 감사관님 중심으로 미연에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및 교육·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 관련 자체 규정을 제정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어떻게 언제까지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닙니다.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제정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신고자 및 보호라는 것이 사실은 내부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직 내부에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가동이 돼 있어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감사관님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항으로 굉장히 잘 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 의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닙니다. 가장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확고한 어떤 신분보장, 신변보호 그 다음에 보상 이런 제도가 마련되는 게, 선진국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한국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님 어떠십니까?

사실 내부,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자기 동료를 고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밀로 숨기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돼 있고 그래 그렇게 되다 보면 공직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고발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제정은 그런 면에, 신분보장도 되고 또 보상도 되고 이런 데 철저히 주안점을 둬서, 지금 아마 중앙 일부 이런 데서 잘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런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고발 건수가 없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이런 조례를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감사관님 준비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보니까 전년도 일반 업무보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비슷한데 행정업무의 성격상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조직의 능력은, 역할은 지도자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감사관님의 역량과 리더십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금년도에 새로 오시면서 감사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련돼서 어떻게 끌고가시겠다 생각한 게 계시면, 그리고 회계담당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관 오시면서 기존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금년에는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철학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행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종전에는 우리가 감사업무를 상당히 권위의식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무슨 지적을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고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희들이 일단은 나가서 서로가 가장 아무 불편 없이 이렇게 말을 주고 받으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 위축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내가 모르는 것을 묻고 또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감사는 공정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어느 시·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느 시·군에 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똑같은 사안 가지고는 똑같이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위법을 하고 또 알면서 위법을 하고 알면서 저지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일벌백계 처벌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감사관님의 어떤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 아주 멋지게 조직의 핵으로서 움직이는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마 기이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어떠한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는데 어떤 것이 됐든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타 지역과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충북 도내 12개 시·군의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일선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북과 같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거기 추진 배경 내용에도 있습니다. 감사를 의식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기업활동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가 제일 질책을 받는 문제가 인근에 있는 강원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에는 공직자들이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어떤 민원이,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 오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열어 주고 있는데 충북도의 공직자들은 12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엄격한 법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래서 곤란하다는 쪽으로 자꾸, 기업 오신 분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충북은 너무 아직 닫혀 있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면 이런 거부터 먼저 앞서서 가능하면 법 적용을 완화해서 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또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일선 시·군에 교육을 하셔서 법 적용이 우리 도만큼은 좀 더 완화를, 엄격한 것보다는 이런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기업이 오면은 지원금까지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런 법 적용부터도 타 지역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는 적용이 됐을 때가 많은 기업체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감사관실이라는 데서는 우선은 법을 적용을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직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비단 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민원,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이런 문제를 다룰 겁니다.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이 이래서 사실상 법을 가지고 다루는 감사지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대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또 경제활동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 때마다 파헤쳐 가지고 앞으로 경제특별도 건설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과거에 최병렬 전 서울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접시를 닦다가 깨뜨린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접시를 안 닦으려고 하다가 깨뜨린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접시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기업유치나 전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본의 아닌 법의 적용에 의해서도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용서를 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걸로 하시고 더구나 또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기업체 주체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과감성을 가지고, 설사 법 적용으로 약간 잘못되었을 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쪽에서도 감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인력보강 문제요,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전산직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산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가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현재 보니까 전산직이 한 명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서 전자민원 같은 것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산직 한 명이 전부 감당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 보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환경직이라든가, 환경직 한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이래저래 감사관실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여기 제가 또 한 가지 권유를 하고 싶은 것은 감사도 그동안 많이 해 보시면 거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갖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그럴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도 감사프로그램 지금 그게 어떤 D/B화 되어 있습니까, 감사프로그램 같은 게?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는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산도 전에는 없던 인원을 다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도 모든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확보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직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농업직은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전산화 문제는 모든 감사행정을 지금 전산으로다가 D/B 구축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감사관실에서 지금 도유재산 관리 실태요, 청주시에서 청주시의 모 공무원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불법으로 매각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감사하실 때 철저하게 좀 봐 주시고요. 내막의 진상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청주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고발 상태에 있어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서 경찰 수사하는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난번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도 이 도유재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그때도 김환동 위원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드리고 해서 올해부터는 하여튼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현지답사까지 다 해서 하기로 회계과에서는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감사에 특별대상으로 넣어서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차라리 테마감사라도 해 갖고 회계과하고 같이 도유재산 관리실태 특히 불법건축물, 도유재산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관계도 같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 갖고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 공무원 연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연찬회 잠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군 감사공무원들 연찬회라든가 직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교육이 몇 번이라든가 연찬회는 몇 번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 연찬회는 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하고 하는 건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같은 거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연중에 한 명을 차출하든가 두 명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더 많이 가서 교육을 하려고 요청을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연찬회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시·군 연찬회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앞으로 전체적인 게 어떤 큰 틀에서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주도를 하셔 갖고 부패학회 학자들이라든가 교수님들, 각 시·군의 감사관련 공무원들 같이 모아 가지고 세미나도 여시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감사관실이 굉장히 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도 활발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 시·군 감사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 시·군이 올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선을 생각해서 상반기에 다 마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군요.

해당 시·군…

무슨 군 어느 군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월 6일서부터는 청원군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동, 제천, 진천, 옥천, 청주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사분야에 대한, 부패방지에 대한 세미나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태원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감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감사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정책관실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2003년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제7대 의원님들을 보좌하던 중 청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3년여 간의 근무를 마치고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관리실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의 직무를 마치고 정책관리실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전통 농업도였던 충북이 첨단산업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민선3기 도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민선4기 도정을 힘차게 출범시켰습니다.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민선4기 도정의 비전과 로드맵인 충북아젠다2010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미지마케팅기획단 운영과 함께 경제특별도 선포식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오송역, 혁신도시 건설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충북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2조859억원을 확보하여 도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셨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정책관리실 역점추진 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충북발전 정책을 종합·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충북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으며 민선4기의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충북아젠다201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과 중심의 도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정 통합시스템과 대외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정부예산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해피콜센터와 온라인 통합민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도정에 반영하겠으며, 다양한 행정혁신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중심의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구제제도를 신속·공정하게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충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U-City 시범사업 추진, 초고속통신망 음영지역 해소, 도민 정보화 교육 실시 등 U-충북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멀티미디어산업과 S/W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정책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호성입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재헌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호성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21 사무관이며 정원은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46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32억5,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성과는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민선4기의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과 5개 도정방침을 마련하는 등 도정방향을 설정하고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과 ‘충북아젠다2010’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지원 기반과 함께 NURI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2조85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도의 혁신역량을 혁신의 최종단계인 혁신정착기에 진입시켰습니다. 신속·공정한 법무·통계행정을 수행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연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화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 도민통합을 위한 도정 운영 프로그램과 유비쿼터스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충북아젠다2010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완벽히 수립해서 충북이 국가의 중심,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지속적인 강화와 함께 도민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기 구축과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도정을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충북 발전정책 종합기획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아젠다2010 실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아젠다 2010을 선포하고 아젠다 2010의 단위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연말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도정에 대해 상·하반기에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에 환류시키고 직무성과계약제의 확대 운영과 함께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명예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도민과의 약속인 5대 분야 93개의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민선4기 도정의 신뢰구축과 함께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발전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중심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도정 발전과제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책모니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 통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간 기획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도와 시·군간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범도민적 참여와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 오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5대 분야 36개의 이미지 마케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경제특별도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도 이미지 통합매뉴얼을 개발하고 도 종합홍보관 설치사업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협조를 이끌고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정책협의회, 중부내륙권3도협력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전청사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와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HRD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NURI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 중앙평가를 대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로스쿨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용적 교육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협력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도와 교육청의 현안과 공동발전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어마을 조성 연구용역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재원배분과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투융자 심사의 확행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원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자율화를 강화하여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를 운영하고 수용비, 여비 등 4대 비목에 대하여 총액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자율성과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도민 예산참여 창구 개설과 함께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먼저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 도민숙원사업 등을 3월까지 철저히 조사·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2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신속히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활동 전개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성과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제를 실시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공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규투자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상환일이 경과된 공채에 대한 안내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창출을 위해 행정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도, 시·군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주체간 정보공유와 자문·지원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변화능력 배양을 위해 팀제 시행에 따른 혁신리더 워크숍과 변화요원 토론회, 도와 시·군 혁신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학습과 교육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제의 발굴 관리를 위해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규과제 발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06년 혁신과제 추진실적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혁신브랜드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성원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9월까지 솔루션 개발과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10월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식행정시스템인 e-지마루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도정발전 연구모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혁신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한편, 혁신정보 공유를 위해 혁신정보공유시스템을 실시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고객 니즈(Needs)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고객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통합민원실인 e-파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고 온라인 접수·처리대상을 확대하겠으며 수수료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가 그룹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행정 포털사이트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률 정보와 자치법규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스마일 법무상담팀을 운영하여 도민의 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법령 정보와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자치입법실무편람 등 네 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활성화시켜 자치법규를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겠으며,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4월까지 일제히 정비하고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4월과 9월에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판결과를 전파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채증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하겠으며 사전심사제 강화 등을 통해 소송사건의 사전예방에도 힘쓰는 한편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도 휴대폰 SMS를 통해 신속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GRDP 추계를 작성 배포하고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신속·정확히 실시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책자 7종도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U-충북 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U-충북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U-City 시범사업 고도화를 위해 GIS정보 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 U-종합민원처리시스템, 기준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오송지역에 대해 광대역통합망을 시범 구축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농촌지역의 초고속망 음영지역을 금년에 완전 해소하고 정보화마을 2개소를 신규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도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 130명을 운영하고 도민 20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지원센터의 장비를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업체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특화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U-Biz 모델 개발, 시장개척 지원 등 우수 벤처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업무관리시스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인터넷디지털방송을 위하여 도정 실황을 보도하고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영상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서버를 도입하고 D/B서버를 이중화하는 등 도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정보통신부 이양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으로써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96개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근거가 불명확한 위원회의 폐지 등 위원회의 설치 방법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근거를 마련하여 개선·운영함으로써 주요 도정에 대한 다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정책결정과 도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업예산의 부서별 요구한도제 운영입니다. 본 과제는 세입 여건의 불투명과 세출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자체사업 21개 비목에 대해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취약한 세입 한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소의 업무 실정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확보시스템 구축으로써 주요내용은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확행하고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확정 시기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등 전방위적 정부예산 확보 활동과 함께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확보 활동이 가능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일정은 1단계로 성과관리실무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2단계로 5월까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3단계로 9월까지 솔루션 개발과 시범 운영을 완료한 후 마지막 단계인 10월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전략중심의 도정 운영과 주요 도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스마일법무상담팀 운영으로 주요내용은 법조문 해석상담과 사건상담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무상담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스마일법무상담팀이 운영되면 one-stop 법무상담으로 도민과 도정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예방하고 도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 혁신과제는 도 홈페이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요 내용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부서 또는 단위사업별 홈페이지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용량 서버와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D/B서버를 이중화하고 D/B를 통합 설치하는 작업으로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비 및 시스템 관리 비용 등 약 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경제특별도 선포식 개최로써 선포식은 오는 1월 25일 14시에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할계획입니다. 현재 실·본부·국별로 분담하여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1월 24일과 행사 당일 오전 리허설을 실시해서 경제특별도 선포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설치입니다. 종합홍보관은 서관 1층에 도정홍보관, 도정사료관, 만남의 광장 등 3개 섹션 268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사업을 공고하여 지난 12월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월 12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말까지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고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오는 5월말 공사를 완료하여 홍보관을 개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입니다. 도·농간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244개 마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10월말까지 300개의 음영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도의 음영마을은 완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좀 빠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라든가 답변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 몇 가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맨 밑에 통합매뉴얼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을 보면 2006년 10월에 로고디자인을 공모해서 12월에 개발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와 있는 종합홍보관도역시 이것이 2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지난해 7월까지 지침을 마련해서 계획수립 완료는 11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꾸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하고 브랜드 슬로건 로고 개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도이미지 통합 개발 사업 속에 금년도에 BIG브랜드 슬로건을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은 결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한 결과 사실상은 내일 모레 1월 25일 이전에 그것을 확정을 해서 공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153점이 접수돼 가지고 대학교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할 만한 작품이 없기 때문에 1월 25일 브랜드 슬로건만 공표를 하고 디자인 관계는 전국에 있는 기획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다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거하고 지금 도의 로고, 캐릭터 등을 같이 묶어야 충북을 상징하는 대표 매뉴얼로다가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통합매뉴얼 개발이라고 그러면 로고나 캐릭터나 브랜드 슬로건 모두를 총칭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매뉴얼을 2006년도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10월에 로고 디자인 공모를 마치고 12월에는 모든 개발을 완료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다 안 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2006년 12월말까지 다 한다고 그래 놓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늦어진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금년도 ‘BIG충북’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확정 자체가 12월 18일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12월 18일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을 했고 그 슬로건에 따른 디자인 관계를 금년도 1월중에 어떻게 마쳐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1월 25일 이후에 다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일정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것이 앞으로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종합홍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홍보관도 개관식이 2007년 한 2월경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기간이2006년 12월서부터 2007년 5월말까지 이렇게 이것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은 도정홍보관이 지난해에는 181평이었었는데 지금 한 평이 늘어났고요, 도정사료관은 38평이었었는데 39평으로 또 한 평 늘어났고, 만남의 광장은 48평이었었는데 47평으로 한 평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총 지난해에는 267평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다 세 개 섹션을 다 합치면 268평으로 한 평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268평이 맞는 건지 또 지난해에 설명해 주신 267평이 맞는 건지, 그 한 평 차이입니다만 이런 것도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말에 다시 구획을 정리하면서 실측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정홍보관 182평, 도정사료관 39평, 만남의 광장 47평으로 해서 268평으로다가 섹션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원래 계획은 2005년도 9월부터 도종합홍보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죽 진행을 해 나오면서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6월 추경에 15억 사업비를 확보하고 2006년 12월 29일 기술협상 및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당히 좀 지연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9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월에 들어와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착수보고회도 개최됐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5월에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가지고 도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종합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도정발전과제 연구 강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60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각종 과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북개발원에서 과제를 연구해 줘야지 꼭 충북개발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과제를 주는 거라면 이것은 잘못 설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기본과제라든지 해서 과제가 45건이었었는데 올해는 60건으로 한 15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을 위해서, 그쪽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과제를 쓸데없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충북 최고의 싱크탱크로서의 위상강화 도모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연구원 5명을 채용했고 금년 2007년도 계획으로써 연구원 5명과 사무직 2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예산지원 관계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가로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원들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60건 정도는 가능치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도정발전 연구과제 연구 강화라는 용어에, 용어 선택에 저희가 좀 유의를 해 가지고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이 제목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그 과제를 주는 것이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지 개발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제를 준다면은 잘못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게 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해서 아마 우리 행자위에서도 위원님들 배려로 인해서 연구조직 인력이 확충되고 운영비 등이 일부 지원이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연구기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정발전 연구과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개발, 충북개발원의 정책개발 요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발전 연구과제도 우리 도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 또 과에서 연구원의 연구가 필요한 이런 정책 과제를 저희들이 받은 뒤에 엄선을 해서 60과제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 도정홍보관 설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남의 광장도 있고 또 BIG카페도 있고 이게 우리 도청 직원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주차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왔을 때 가뜩이나 우리 도의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주차문제나 이런 거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도민들이 왔을 때 이 홍보관을 보러오고 만남의 광장도 있으면 누구하고 만나려고 거기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카페 이용도 하고 하다 보면 다들 도민들이 차를 끌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주차 문제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과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을 조정해서 이 분들이 종합홍보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처음에 설치가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큰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초고속통신망이 시골 동네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골의 자연부락까지 되는 건지 또 이 인터넷을 요청한 부락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부락이든지 다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요청한 부락만 해 주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은 농촌 지역 중에서도 산간 오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244개 마을을 했고요, 금년도에 300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마을은 2005년에 한 번 조사가 됐고요, 작년에 대상 지역을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망 설치 대상 지역을 확정을 짓고요, 금년도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대상 마을을 실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도내 전체 마을, 자연부락 단위 전체 마을을 다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부락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딴 가구, 한 가구나 이런 경우는 다소 제외가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아마 30명 이상의 수요자가 있을 때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연부락이 20가구가 되어 있는데 5명이 요청을 하는 데도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마을에서 인터넷을 바로 신청하는 데는 설치하고, 금년도에 신청하는 데는 바로 인터넷을 개설을 해 주는데요, 간혹가다 인터넷을 조금 늦게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하는 대로 바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농업인들은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 도 억울한데 인터넷 혜택까지 못 보면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전 부락을 다 해준다니 고맙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