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여성가족정책관 윤순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어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사업소와 출연기관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은 2담당관, 10개 담당, 4개 사업소 133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182만 3,000명으로 전체 시민 363만 5,000명 중 50.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95개 단체 16만 7,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와 여성복지시설 12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 2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관련 현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1만 4,257세대, 결혼이민자가족은 3,996명이며 모자복지시설 10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3개소와 여성가장희망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육, 아동, 청소년 관련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1,608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은 23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0개, 수능공부방 16개, 그룹홈 13개, 청소년시설 25개, 청소년공부방 37개소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9개교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단체는 1개 협의회를 포함하여 43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767억 5,400만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분류하면 여성정책분야 221억 6,400만원, 아동 보육분야 1,486억 9,400만원, 청소년육성분야 5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총 3개 기금에 100억 5,700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별 현황은 여성발전기금 54억 8,7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 13억 5,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2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74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자체 운영하는 26억 5,700만원 중 기금발생이자로 운영하는 2007년도 운용액은 4억원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성가족시책 추진으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 수상과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여성분야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발전 기반구축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을 35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공무원 600명에 대한 성인지정책 교육과 주요시책 52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1만 2,000여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창업지원센터 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6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부산여성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01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소 36개소를 운영하고 상담교육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건강가정문화 정착과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개발 및 추진입니다. 지난 5월 T/F팀 구성과 7월 전담조직 신설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출산장려종합대책과 임산부 우대․배려계획 등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를 8,327세대에게 발급하고, 742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과 청소년 시설을 확충 운영하였고, 또한 어려운 청소년 400명에 대하여 육성기금 1억원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선도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및 아동복지 향상으로 시설보강, 보육료 지원 확충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표준보육행정시스템 구축 등 보육서비스를 향상하였고, 민선4기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21명의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사업을 추진하였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1만 306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조성으로 하고 추진목표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강화 및 권익증진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임신․출산장려시책 적극 개발 추진을 통한 출산율 제고,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시설확충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전 청소년 육성, 가정․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 믿고 맡기는 보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시책으로는 여성발전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진 및 소외여성 복지 강화,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및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출산율 제고와 미래를 선도할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및 시설 확충,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공보육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발전 기반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정책개발로 BDI내 여성정책연구센터와 여성센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겠으며, 각종 여성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발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경제활동 등 7개 분야 73개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양성평등사업 추진으로 공무원 600명에 대한 성인지정책 교육 실시와 주요시책 6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3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및 남녀고용평등주간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및 개원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연면적이 4,198㎡에 78억원의 사업비로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능력개발, 정책연구 및 정보교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여성가족개발원은 금년 중에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2008년 1월에 준공, 2008년 상반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정보 제공․알선,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6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여성경제정책센터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맞춤형 여성인적자원 기초조사 등 여성경제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력개발․취업 연계 네트워크 운영 등을 위하여 취업훈련기관과 수요처 대표기관 등으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운영하겠으며, 9월에는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와 연계하여 2007년도 부산여성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리더 1040 프로젝트 추진으로 차세대 여성리더 100명을 양성하겠으며 여성지도자 1,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후원회를 운영․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 2억 1,000만원을 공모를 통한 여성발전 관련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및 소외여성 복지 강화입니다. 성매매 없는 클린 부산 추진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심포지엄, 강사워크숍, 캠페인,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치겠으며 성매매피해자 자활체계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및 상담소 12개소에 16억 3,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를 위하여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20개소에 10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성․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치료회복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하며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외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1366센터를 운영하여 연중 24시간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방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군위안부 피해자 7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성희롱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충상담 및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업무보고 중입니다만 윤순자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대신 권옥귀 여성정책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권옥귀 여성정책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대신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족단위봉사단 운영 및 가족문화캠페인, 가정의 달 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가족상담을 강화하고 건강가정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운영에 4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한글 및 컴퓨터교육, 한국 전통문화 체험,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실시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도 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에 46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모자복지시설 10개소에 운영비 22억 4,000만원을 지원하며,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50명을 대상으로 세대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저소득 모․부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에 아이돌보미 및 전문가정봉사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출산율 제고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제의 발전적 운영으로 가족사랑카드 발급은 8,327세대로 참여업체는 742개입니다. 가족사랑카드 기능개선은 전자카드 전환으로 부가기능을 강화하여 5월부터 시행하고 참여업체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참여업체 입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이후자녀 출산축하금을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TV광고는 지역방송사와 협조하여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용창구, 우선계산대 설치 등 우대․배려 여건을 마련하며,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당직근무 제외 등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통하여 활동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문화존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달 운영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한․중교류, 한․러교류, 한․일교류 및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연합캠프 등에 66명이 참여하여 문화체험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및 시설확충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상담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활동사업 지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9개교에 9,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청소년 등 고교생 40명에게 해외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며, 어려운 환경 모범청소년 격려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동반자 운영을 확대 실시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구축을 위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24시간 보호하며 구 청소년지원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일시․단기보호와 진로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청소년쉼터도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6개월 이상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의 숙식과 학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건전 성가치관 교육․체험시설을 운영하며, 함지골수련관 등 15개 청소년수련시설에 7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생활시설 23개소에 174억 2,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46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하며,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16개소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으로는 가정위탁아동 980명, 소년소녀가장 152명에 대한 가정보호사업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입니다, 9개소 운영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으로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빈곤아동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으로 2,485명에 대하여 4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은 1만 3,139명에 72억 3,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동보호․학대예방사업 추진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쉼터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사업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보육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기반확충은 공립보육시설을 127개소에서 142개소로 확충하고, 신․증축, 개․보수 등 3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장애아 등 보육료로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682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 등 132개소에 1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267개소에 250억 2,400만원을 지원하며,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은 930개소에 96억 5,300만원을,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3,545명에게 17억 200만원을,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9,125명에게 8억 2,100만원을, 둘째자녀부터의 특별보육료는 416명에게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500개소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평가인증을 추진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육아정보를 제공하며,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재정과 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개원준비입니다. 수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여성지도자 및 단체육성, 여성정책연구 및 정보교류 등 지역여성발전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내년 1월 준공됨에 따라 기구․인력․예산․조례정비 및 명칭공모 등 개원에 관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금곡동 소재 종합연수원 부지내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198㎡ 규모로 78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6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10월 31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한 이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개원준비 계획은 금년 3월까지 개원준비 자료수집, 타 시․도 시설견학 등을 실시하고 4월부터 9월까지 기구․인력․명칭공모와 관련규정의 제정 및 정비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장비 및 비품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개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의 준공, 개원식, 입학식의 차질없는 준비와 지역․직장 어린이집을 연계시키는 모범시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산진구 양정동 경찰청 건너편에 부지 1,210.5㎡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73㎡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총 33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6월에 착공했으며, 지난해 12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이며 정원은 150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여, 2월말 개원식을 갖고 3월에 입학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관장을 비롯하여 3담당 17명이며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201개 강좌를 개설하여 7,0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동아리 활동지원으로 전문인반, 창업동아리반, 기능경기대회 출전과 수강생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가정문제․무료법률상담, 남성상담의 날 운영 등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 10개국 144명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생활자립 및 적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금년 4월에 여성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창업상담․교육 및 창업준비 지원을 하겠으며, 오성과 한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5～6학년생 80명을 대상으로 필수 및 특기적성 과목을 무료지도하는 등 방과후 아동 건전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기구 인력은 관장을 비롯하여 4담당 21명이며 여성의 문화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한 여성능력 개발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정규반, 문화봉사숙련반, 야간․특강반 등 292개 반을 편성하여 8,12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의식 함양교육, 전통 성년식, 수강생작품 전시․발표회, 교육체험사례 발표, 컴퓨터경진대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문화의식교육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문제상담 등 각종 상담과 부부․가족이해, 가족관계 증진 등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가사 및 산모도우미, 가정탁아모 등 취업알선과 단기 여성취업 및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 활성화와 시설대관 및 회관 운영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실, 기초생활적응교육, 전통․생활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동보호종합센터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3담당 19명이며 아동권익보호, 아동일시보호 및 아동상담 심리치료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신고전화 24시간 운영하여 아동학대사례를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예방홍보사업을 추진하며 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쉼터 2개소와 학대받는 아동 및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아동문제 예방으로 일반 및 집단상담 실시, 사랑의 교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양결연 및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아동 문화․정서지원 으뜸어린이집 운영,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등 아동의 권익증진 및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원장을 비롯하여 3담당 21명이며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심신단련 도모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5만여명을 대상으로 16종의 체험위주의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비전캠프, 청소년 도예캠프, 청소년 여름 해양캠프, 청소년 체험캠프,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겨울캠프 등 계절별, 계층별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련캠프를 운영하며 또한, 금련산천문대 및 천체관측실 운영, 환경탐사 및 우주과학캠프, 금련산 은하축제, 부산야경 별밤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우주과학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의 사생대회, 청소년 백일장 및 청소년 문학교실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매일 야간에 일반 이용객 및 시티투어 버스의 이용객들에게 광안리지역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수련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부산여성센터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2개팀 10명이며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정책 발전 추진, 여성지도자 육성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평등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 양성평등, 리더십교육 지원 및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여성NGO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을 지원하며 소외계층 여성지원 협력사업으로 2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여성리더 100명을 육성하고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와 연계 추진하는 여성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자료실 운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여성정보지도 발간하겠습니다. 여성활동가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여성국제회의의 유치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글․컴퓨터교실, 자조모임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시 주요정책 6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의회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일동은 가일층 노력하여 여성과 아동, 청소년 및 가족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 아프신데 이래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부담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쉽게 쉽게 이래 해 주시고, 저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고 쉬운 것은 한번 더 생각해서 가면 에러가 덜 난다. 저는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대화하고 그러면서 토론하면서 좋은 것 얻어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송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여성개발원이 이제 만들어, 발족이 되면 안에다 놓고 원스톱 스테이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검토가 안 되면 위원들이 밖에서 듣는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관실에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안은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성개발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중복된, 그러니까 중복 이걸 갖다가 용어를 붙인다면 중복난방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전에 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견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여성, 이게 나중에 건립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는지 하는 것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집에서.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관련 시책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연, 내가 여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집에서 나열을 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 아동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성에 관한 것도 그런데 위원회가 있고 보니까, 보고서 협의회가 있고 각종 단체가 있고 또 거기에 각종 보호시설이 있어요. 보호, 수련 등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성가족 쪽에는 시사업소도 있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또 아동 쪽으로는 아동보호종합센터 등이 있는데 제가 나열을 해 보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각 12항목씩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성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센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여성정책연구센터, 여기 있는 보고서 내용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 네 번째 여성창업지원센터, 다섯 번째 여성경제정책센터, 여섯 번째 여성희망쉼터지원단,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여덟 번째 성가정폭력피해자상담소, 아홉 번째 여성1366센터, 열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열한 번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열두 번째 여성가정희망센터 이렇게 나열된 것을 제가 한번 목록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김에 청소년부터, 또 청소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첫 번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두 번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세 번째 청소년가정위탁지원센터, 네 번째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다섯 번째 구청소년지원센터, 여섯 번째 청소년쉼터지원센터, 일곱 번째 수능공부방청소년센터, 수능공부방, 여덟 번째 청소년공부방, 아홉 번째 지역아동센터, 열 번째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열한 번째 아동쉼터, 열두 번째 보육정보센터 이렇게 분류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가 다른 이야기는 드릴 수 없으나 뭔가는 좀 복잡한 거 같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건립이 되게 되면 한 곳에서 우리가 늘 용어로 이야기하는 유비쿼터스 시티가 되도록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를 좀 복잡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자식이 있고 내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복잡한 거 같다. 내가 이걸 어디에 가서 의논하고 한번 뭔가 지원도 받고 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느 센터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이게 저의 이 도표를 만들면서 생각입니다. 전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작년 후반기 때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복잡하고 이걸 간편하게 우리 시민이 다가가서 의논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이라는 말은 제 말이 꼭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서 가는 것은 그 하나의 틀 안에다 놓고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다가 표지에 내놔놓고 여러 개를 분리해 놓고 나면 시민이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고 이런 좋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복합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는 쪽에서, 그러면 인건비도 적게 들게 되고 시민도 한꺼번에 한 곳에 다가갈 수 있고 그런데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효율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상담이 되겠느냐 하는데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매끄럽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이제 내년초에 1월달에 준공이 되고 하면 잘 만들어 가실 텐데 사전에 올 하반기 접어들자마자 우리 운영계획에 관한 운영방안 이거를 그때까지 한번 검토를 잘 다듬고 다듬고 해서 우리 오늘 같은 의회의 자리가 있을 때 서로 토론하면 좋은 운영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난무하고 정말 시민이 정작 필요한 어떤 뭔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로 가야할지 참 헷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업무가 여성, 가족, 아동, 보육, 청소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위에 상위부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노동부 이런 식으로 위의 중앙부서가 첫째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모든 업무가 각자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비슷한 것 있는데 또 이런 걸 다시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잘 염두에 두고 여성개발원이 건립되더라도 어떤 일부분은 여성개발원에 다 모을 수 있지만 또 어떤 한 부분은 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어떤 중앙에 부서가 다르더라도 점차적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없지만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이제 정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우리 시민생활에 아주 좋은 최상의 편리한 방안을 강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신용어로 유비쿼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애당초 개발원이 탄생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접근해 놓고 운영방안이 모색이 처음부터 되어야지, 하다가 보면 또 한 부분이 늘고 또 하다가 보면 또 한 부분이 늡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 의욕 때문에 자꾸만 과목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래 보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첨언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정말로 잘 연구해서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 놓고 나중에 정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만 한 해가 가고 나중에는 또 정리도 함께 모아지지도 안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정책관님 감기도 드셨는데 몸조리 잘 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최우수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 이렇게 달아서 보면 이민자 센터가 아까 허동찬 위원님의 발상과 맥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민자 센터와 3페이지 여성권익․경제․가정․문화정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 하는 일이며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이주여성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어느 문구를 보니까 “당신은 따뜻하게 두 번째 고향 정착을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실태를 보면 결혼이민자나 북한 이탈주민이나 새터민 여성 이런 정착제도가 새 삶의 둥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직장과 정보,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보육 이래 공공 이런 정상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앞으로 강화 보완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3명이 결혼을 하면 1명은 이주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하루빨리 우리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해야 되고 우리 고유 전통문화, 우리말 또 우리의 모든 습관, 전통습관 이런 게 빨리 몸에 배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한글을 먼저 배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문화는 이렇다 하는 것을 배워주고 그 다음에 정보분야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이분들이 우리 생활에 적응이 빨리 되도록 따뜻하게 감싸 안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하게 한 단계를 두드려가면서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주는 게, 더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소외여성 복지증진이라는 여성 노인, 노숙인들의 이런 우리가 모든 활성화를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문구를 보면 소중한 당신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그루터기 부산역 진료소가 있습니다. 상시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협력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위원님, 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노숙인의, 여성노숙인…

노숙인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1366센터를 운영해서 여성이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할 때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비슷하게 우리가 여성 노숙인을 여성센터에서는 많이 보호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여성센터에서 작년 2006년도 여성을 대한, 2006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 노숙인의 성교육과 사랑의 그루터기 부산역 진료소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센터의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것도 같은 제가 포함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 저소득 여성들을 일가족 한 명씩 저희들이 다 동참을 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활성화도 잘못 되고 홍보도 잘못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할 때 그 부모님, 할머니가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항상 애들한테 어떤 애정과 사랑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보호하는데 대해서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주는 게 낫지, 시간도 없는 자녀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건강국이나 여성센터든지 어디든지 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지역 구․군으로 좀 그런 게 잘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목도 아프신데 말씀해 주시고…

종전에는 모자세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해서 어디 장소로 불러내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기사화하고 얼굴을 알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수혜를 받는 청소년이나 모자세대에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떤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어떤 기금이 이렇게 모였다 또 아니면 이런 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을 어디로 불러내서 우리가 같이 기념사진도 좀 찍어가면서 이거를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좌가 다 있다, 계좌에 다 넣어서 이것을 누가 도와준다는 그것만 알면 되지 소년소녀가장이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 할 시간도 없는데 또 나와야 되면, 시간을 내야 되면 그 언론에 얼굴을 비춰서 무엇이 좋겠느냐, 오히려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조금 거절을 하고 가능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그 수혜자한테 그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처가 안 되도록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게 다 되어 있지만 부서적으로 그 맡은 분담역할을 우리 여성들이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구․군에다가 잘 활성화 되고 우리가 한 가지를 어떤 그걸 해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것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우수기관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지난해 15년만에 처음으로 부산의 출산이 늘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퍼센테이지가 부산이 가장 많이 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올해도 역시 돼지해다 이래서 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유럽의 프랑스가 한 때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로 낙인을 찍히다가 최근에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보도를 쭉 보니까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국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만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는 것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에 말입니다, 여성발전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분야인데 지금 정책대상 여성연령이 말입니다, 경제활동인구로 축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여성이 아니라 15세부터 65세 같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활동인구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저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양성평등 하는 것들에,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양성평등 하는 의식은 거의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4, 5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양성평등의식은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평등문화를 우리가 보급하고 전파시키는 것은 정책 대상 인구수, 연령을 15세부터 잡을 것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나 교육청 등과 협조를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좀 실시가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도 여기 계장을 하면서 양성평등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역점을 뒀습니다마는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나면 이 교육이, 양성평등교육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들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려고 초등학교에 만화책을 만들어서 양성평등문화 만화책을 만들어서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책에 보면 어릴 때부터 성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습성,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포함한 그런 책을 많이 만들어 보급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마는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이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책대상 연령이 15세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양성평등교육은 저도 지금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지만 그 유치원에서부터 양성차별적인 그런 의식이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양성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차이를 인식하면서부터 거의 심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동정책관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린이집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죠 관할업무니까 그런 쪽에서 양성평등교육들을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65세 넘은 노인여성분들도 사실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끼거든요. 노인분들도 물론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고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가족을 가장 이렇게, 가정위기를 가져오는 가족간의 갈등에 있어서 핵심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연세 드신 시어머니들의 남성중심적 사고…

예, 손자 키우실 때도 좀 그래 하고…

남성중심적 사고, 자기, 저도 아들입니다마는 아들중심, 여자는 아들한테 예속된 존재 뭐 이런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상당히 비롯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책대상을 15세부터 65세까지로 이렇게 한정시킬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중장기 청소년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지금 단기 청소년 쉼터가 있고 또 단기, 일시 쉼터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일시는 드롭인 센터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냥 욱하는 심정에서 하루 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하루 들러서 그 하루 동안 충분히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쉼터가 있습니다. 6개월 코스, 6개월간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가정에서 또 기능이 상실해서 뛰쳐나온 청소년 여러 가지 친구간의 어떤 그런 사정 여러 가지 위기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청소년 보호를 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충분히 안정을 취해서 학교로 복귀시켜 주고 가정에 귀가를 시켜 줍니다. 그런데 6개월 가지고는 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6개월에 다 치유가 안 되는 어떤 심신의 안정을 못 찾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중장기청소년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6개월 이상 한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 더 이 청소년을 좀더 보듬어서 어느 정도 그 해 가지고 사회에 내 보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못 견뎌 가지고 나온 학생들은 사회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마는 학생이 뛰쳐나와 가지고 가출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6개월 이상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제 그 과정이…

학대를 부모가 계속 두드려 패가지고 그걸 못 견뎌 가지고 나왔으면 사회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출하는 청소년이 대부분 어떤 폭력, 가정폭력에 못 견딘다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아동학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런 청소년이라도 무조건 가출한 청소년 다 받아 주는 게 아니고 그 가정사정을 상담을 해서 정말 이 학생이 그대로 가정에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담을 거쳐 가지고…

가정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계속 두드려 팬다든지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는 애들에 한 해야지, 가출청소년이라 해서 그거를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해서 과연 6개월 이상, 1년씩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예, 무조건 가출이 아니고 위기의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가정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청소년…

청소년위원회에서 이걸 설치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사회의 임무이지 집에 들어가기 싫은 애들을 그냥 사회가 데리고 있는 것이 과연 사회의 임무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래서 운영 상에 있어서 선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를,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부산시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두 군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연제구에 있는 동부아동종합센터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종합센터 쪽의 분들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분들이 야간에 특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슨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당분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야간에 아동학대하는, 대부분 남자들이겠죠, 아버지겠죠 아버지들이 아동학대하는데 가서 왜 학대하십니까 이러면 우리 애 내가 때리는데 니가 왜 그러느냐 또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자분이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보호장비 가지고는 조금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경찰을 동행을 하는 게…

경찰을 동행한다

예.

경찰이 동행을 잘 안 해 주거든요, 문제는. 경찰이, 경찰한테 요청을 해도 경찰들하고 그렇게 협조체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들 의식자체도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디다. 위험수당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 24시간 근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 사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밤에 되었을 때, 또 자식을 그렇게 때리시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술을 드신 분들도 많고 또 무지막지한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 가서 이렇게 진짜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정책관실에서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빈곤아동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희망스타트 사업인데 이게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예전에 각 언론사에서 캠페인 한 그 부분 같은데, 어떻는지 한번…

이게 희망스타트 사업이 저희들은 작년에 우리 부산아이사랑이라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산아이사랑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에, 우리 시의원님이신 현영희 위원님께서 서울에는 위스타트 운동이라 해서 빈곤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있다. 부산에도 할 의사가 없느냐 이래서 이제 부산에는 부산아이사랑이라는 사업을 작년에 5,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번에는 서울에는 위스타트를 하고 있고 부산에는 부산아이사랑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러니까 희망스타트를 정해서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각 시․도에 시범 구를 하나 정해서 그러면 복지부에서 국비 100%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하구가 이번에 희망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범 구로, 한 동을 2개 동을 정해서 한 300명의 12세 이하 아동을, 빈곤아동을 상담을 해서 정합니다. 그 아동 가정방문도 하고 그 아동이 생활실태가 어떻는지 또 건강상태가 어떻는지 또 가족상태가 어떻는지, 보육 어린이집에는 갈 수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겠는지, 굶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로 방문을 해 가면서 이 어린이가 아동이 12세까지 잘 클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 관찰하고 보호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국과 그걸 해서 약을 사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그런 걸 보살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인력부분은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충원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구가 아무래도 조금 확장되어야…

지금 전혀 아웃라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기구, 인력, 조정과 확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웃라인은 대강의 그것 잡으신 것은 없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4, 5년, 4년 전에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을 짓겠다. 짓는데, 지금 짓느냐 아니면 우선에 전세를 얻어서 센터로 있다가 짓느냐 이런 계획이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보면 개발원이 되었을 때 어떤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 여성센터로서 전세로 운영이 될 때는 기구가 축소되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 추세에 맞춰서 가감을 해서 더 필요한 거는 더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고 그 당시에는 검토가 되었지마는 지금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관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 나 가지고, 아동부분은 특히 좀 다루시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슨 장학금을 준다, 표창을 한다 이러면서 불러내 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잖습니까 참, 그 아동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님이 원호대상자이신데, 국가유공자이신데 저는 별로 그거를 전교생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원호청이죠, 원호청장상이다 이래 가지고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이래 주는 상이 있잖습니까 그게 한 학교에 한 명씩 주는데 그걸 그냥 오면 담임선생이 살짝 저한테 주면 되는데 꼭 전체 조회시간에 줘요. 전체 조회시간에 불러내 가지고 주니까 제가 어릴 때 그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그것 받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건데 가족사라는 게, 그것을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서는 상 주니까 저 애가 좋아하겠지 해 가지고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가족사를 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부분들 그걸 표창을 하더라도 아까 정책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린애들한테는 그런 상처가, 지금은 제가 전혀 상처가 아닙니다마는 어릴 때는 그게 하나의 상처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고 애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 줘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정책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6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면 빈곤 아동 종합복지서비스 이게 자격이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12세 미만 아동이라 했는데, 12세까지 잘 클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입니다.

편부나 편모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무조건 생활기준으로 따지네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입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로 합니까, 인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입니까

예, 30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기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사업으로 확대를 한다. 5개소에서 20개소로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 자치센터를 갖다가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금 결혼이민자는 점차 급증,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설치를 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갑자기 많이 확충은 될 수가 없고 해서 이민자는 늘어나고 우리 동 자치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 자치센터에다가 동 자치센터는 우리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용이해서 이런 동 자치센터에 가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그 자치센터에서 이 결혼이민자가족에게 무료로 한글도 가르쳐 주고 우리 전통문화도 가르쳐 주고 생활, 습성, 가족간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생활, 한글, 컴퓨터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러면 동 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분들을 강습을 받게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봤을 때는 각 복지관 같은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예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또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복지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임산부 우대한다 해 가지고 임신복 나눔창고 개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잡으셨네요 본 위원이 보건대는 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또 신생아를 갖다가 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가 안 됩니까, 그죠 임신을 하다보면, 그러면 출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신생아 용품 이런 거라든지 육아용품 이런 것도 같이 창고에 좀 하면 비용적인 면도 절감을 시킬 수 있고 도움이 될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신생아는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신발이나 여러 가지 의류가 금방금방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도 좀 같이 내놓고 서로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보다 임산부가 경제적인 비용자체가 좀 줄어들 것 같네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아직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보면 우리 방과후 지원센터가 지금 거의 개소하는 데가 있고 지금 다 완공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방과후 보육 말씀이십니까

방과후 지원센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관장 안 합니까 청소년 방과후 지원센터 지금 본 위원이 알건대는 우리 북구 같은 데서도…

아,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 관련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하고 관계가 없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목도 아프시고 하니까 제가 아동청소년 담당하시는 담당관에게 바로, 위원장님,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아동청소년담당관…

앉아서 바로…

앉아서 답변해…

앉아서 바로 해 주십시오.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늘 관심을 가졌던 금련산수련장 내에 하려고 하던 우주과학관 그 문제는 그쪽 과학관에 넘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우주과학관에 관한 문제는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진행이 되어야 우리 상임위 쪽에서 도로 들고 와서 지금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잘 하는 거 같습니까, 안 하는 거 같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련산수련원에 우주천문과학관을 건립코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남권 과학관을 기장지역에 건립할 계획이 가시화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거기에 우주천문과학관이 예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계층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동남과학관 건립계획에 우주천문과학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약 2,500억원을 들여서 우주, 동남권 과학관을 건립하는데 굳이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우주천문과학관을 건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쪽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모두 이관해서 저희 주무부서를 과학기술과로 하여금 그쪽 동남권 과학관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저도 얼핏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그쪽에 우리,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려고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쪽에는 예산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 그쪽 있는 2,500억에 가까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그건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단계에 이제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업타당성 용역부터 결과가 나와야만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확보문제는 전액 국비로 할 것인지 BTL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주 의도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담당관께서 전에 이야기를 쭉 통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야 그렇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그 문제를 재론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청소년담당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쪽에서는 하면 예산이 되고 그렇다면 부산시나 우리 국비를 지원받는 지원해 주는 쪽이나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쪽에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 지어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그쪽에는 되고 이쪽에는 안 되는 건지 지금 진의는 조금 더 파악을 우리 담당관께서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한번 진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것 같지만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 표현을 하면 조금 속되게 표현합니다. 이쪽에서 하면 되고 이쪽에서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쪽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예산이 있다면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하늘에서 톡 떨어집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한, 그쪽에 가서 과학관 건립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해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돋우지 않아지고 이쪽에서는 하면 되고 이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도 예산이 그쪽에 편성이 되어서 그쪽에 지어진다고 하면 그쪽에는 예산이 있고 이쪽에는 왜 예산이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한번 전화 주셔서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나름대로 그쪽에는 예산이 되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쪽에는 해결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짚고는 넘어가 줘야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데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예 타당하지 않아서, 타당성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이쪽에는 안 되고 저쪽에는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동안 타당성조사는 여러 차례 돈을 들여서 해왔다는 겁니다. 해왔는데, 그쪽에는 돈이 있어서 되고 이쪽에는 안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가 우리 담당관에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충분한 타당성의 논제가 되는 것이 상호간에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국 TOP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국의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환경국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환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우리 부산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환경국 전 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6년 업무평가,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환경지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기 수질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는 총 7,181개소이고 환경오염측정망은 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 대기 등 총 45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1일 총 1만 5,361t으로 이중에 생활폐기물이 3,616t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 1만 1,745t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은 매립용량이 2,449만t입니다. 소각장은 다대, 해운대, 명지 등 3개소에 1,000t의 처리규모를 갖추고 있고 청소인력은 3,785명, 차량은 806대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370개소입니다. 하수도 관련하여는 하수도 보급률은 98.6%이고 하수관거 보급률은 저희들이 하수관거계획이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계획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전에 86.4%에서 74.6%로 낮아졌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총 13개소에 1일 214만t의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07년도 환경행정의 여건을 보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런던협약 등 지구적인 환경협력에 대한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환경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안정된 수질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깨끗한 도시 가꾸기 추진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관리 틀 마련입니다. 먼저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운영은 개발사업 등 13개 분야, 44개 사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그리고 환경청에서 평가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계속 접수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녹색도시부산 21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환경교실 등 35개 공모사업과 생태, 문화, 역사, 기행 등 22개 기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문화행사, 강포럼 그리고 공모사업,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환경 에너지산업전은 신규사업입니다. 오는 9월에 벡스코에서 160개 환경 및 에너지업체가 참여해서 부산지역의 환경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 기간에 에너지체험전도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에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자납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숲체험교실 운영은 청소년을 위해서 어린이대공원 및 금강공원에서 숲가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분야 국제교류는 한․일환경 기술교류 실무자 회의, 한․일환경 행정교류 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세계 물협회 총회 유치를 위해서 3월에 저희들이 공식제안서를 제출하고 9월에 암스테르담 이사회에 대비해서 사전홍보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홍보를 위해서 우리시의 홈페이지 환경코너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소식지를 발간하고, 발간해서 즉시성 있는 환경정보를 널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교육 및 탐조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을숙도철새공원은 복원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현재 개방 중입니다. 낙동강 하구일원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홈페이지 구축, 자원봉사자 양성교육과 함께 에코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야생동물치료센터 건립은 지상 2층에 사업비 한 10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동을 리모델링 해서 할 계획인데 금년 설계가 좀 늦어져서 한 11월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새탐조대는 명지주거단지 등에 파고라형 또는 은폐형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동천은 전 구간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문현금융단지 주변에 대해서는 7월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 대천천, 춘천, 학장천, 구덕천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복개하천 환경관리를 위해서 하천복개부분에 대한 기초환경조사를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627억원의 분류식 하수관거 50.6㎞를 확충해서 수질개선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현안연구에 대해서는 환경취약업체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베텍에서 부산지역 환경현안 13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환경교육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위해서 구․군 자연보호단체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겨울철 철새먹이 보호차원에서 강서구 농민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철새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안정된 수질관리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낙동강 상수원 취수지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2011년까지 종전 2급수에 해당하는 약간 좋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낙동강 오염총량제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계관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 부산시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시설과 함께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125개 수질측정망에 대해서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곳에 대한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관리는 중점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측정망 운영을 강화하여 기준초과 시에 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과 소음관리를 위해서 도로변 측정소 및 중금속 측정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오존경보제에 대한 시민홍보를 개선 강화하겠습니다. 시역내 90개소의 소음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배출업소를 청록적의 3등급으로 구분해서 자발적으로 업체들이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실가스 저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용역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시역 내 도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을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100대를 금년 중에 보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0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욕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하이브리드차 보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련입니다. 공단 법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 안내, 업무연찬팀 운영 등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홈페이지를 통한 배출업소 방문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분쟁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보강을 해서 분쟁업무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산업단지 구축 추진은 산자부에서 3월 중에 12개 업체에 대해서 생태산업단지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면 정보망 구축과 청정생산공정 지도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한 도시 가꾸기 추진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진공흡입 물청소 실시를 위해서 물청소와 진공을 같이 흡입을 할 수 있는 차량 6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상시 물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뒷골목 청결 지킴이 운영은 65세 이상 노령인력을 동별로 3 내지 5명씩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 및 불결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복장의 개선은 올해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청결대책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와 가로 휴지통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라든지 국제행사 시에는 탄력적으로 특별청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체계개선은 감량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립장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정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은 전년 대비 1일 36t 이상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반입수수료 차등부과를 통해서 구․군에 감량을 유도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쓰레기감량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배출업소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을 체결을 하고 구․군별 감량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독려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장비확충 사업비 그리고 민간단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종이팩 상설교환소 및 나눔장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생곡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1차 공사는 4월에 완료하고 2차 공사는 09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홍보관은 52억원의 사업으로 금년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재활용 수집장이 예정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이 한 11월정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곡매립장 청정개발체제사업은 매립가스 발전시설에 지구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을 판매하므로써 7년간 약 107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에 감축배출권을 발행 거래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노후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위해서 다대, 명지, 해운대 등 3개 소각장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 22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폐열 보일러 및 부속시설을 교체하고 다이옥신 처리설비 촉매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벽체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코자 합니다. 명지소각장 소각폐열 판매추진은 올해 12월 공급시설 설치를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하수관리 기반조성 및 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은 정관 문오성 하수처리장 두 군데입니다. 정관은 현재 공정이 70%이고 금년 11월에 준공이 될 계획이고 문오성은 금년 2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는 현재 9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장, 강서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망 확충은 금정, 해운대, 장림 등 22개소에 하수관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21개소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림유수지 주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규모가 28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주변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장림․신평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하수슬러지와 함께 하수준설토 처리방안을 포함을 해서 올 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수영처리장 등 노후 탈취시설 및 협잡물 처리기를 교체하고 처리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고도시설,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장림처리장은 금년 7월에 착공을 하고 수영처리장은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남부 및 해운대 처리장은 우선 응집제 투입 등으로 처리방법을 개선해 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고도처리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 슬러지는 2011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 비율을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수준 향상을 위해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35개소를 신축 개․보수하고 피서철에 대비해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이용객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 준비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개관시기는 현재 5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조직내부로 준비단을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운영조직을 신설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은 범시민적인 관심아래 개최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전시물이 아직 충분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여튼 초점을 둬서 전시물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11월에는 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부산이 철새 및 습지에 관한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매리지역 공장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각하판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부산고등법원에 1월 16일자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취수 소송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이와 함께 물금․매리 취수원 주변지역이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그리고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화입니다. 강서구 생곡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00t 규모입니다마는 현재 한 7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가동 이후 정상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희건설에서는 5월 31일까지 시설개선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탈취시설 보강을 위해서 개방형 퇴비화조를 밀폐형 원통 발효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투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세정탑을 보완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공정은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개선공사 그리고 자력 선별기 등 기계설비 개선공사를 5월 3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약속한 기한까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 강변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 준수대책입니다. 현재 공사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2월초에 조달청의 입찰절차를 거쳐서 7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현재 낙동강청에서 협의 수질을 유예한 기준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의 시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킬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전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이걸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유예 불가시의 문제점 그리고 완공 전에 부산시의 임시 조치방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험실 시뮬레이션을 그동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응집제를 투입해서 한 52% 내지 54%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BOD나 SS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T-N부분이 개선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험실에 했던 공정이 현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현장시험 조건을 변경시켜 가면서 한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낙동강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200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소관업무는 기획실이 되겠지만 지금 부산시 조직개편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조직과는 좀 이래 올해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에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인가 격론 끝에 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예.

그런데 지금 환경국 소관 사항이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하천 환경업무가 하천, 종전에는 건설국의 치수관련하는 하천계하고 통합을 해서 하천관리과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환경보전과에 환경지도업무가 있습니다. 환경지도업무하고 공단지도업무가 있는데 현재까지 사상, 사하, 강서 쪽에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관할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관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의논을 할 때 관할 구청장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공단 지도계의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주로 사항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질, 수계…

지금 하나는 환경정책과의 하천환경계가…

수질, 수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질, 수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수질, 수계는 그대로 있고, 환경정책과의 하천환경계가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라는 차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에 공단환경계하고 환경지도계가 구청으로…

공단환경계만 남고 환경지도계가 공단환경에 대한 지도업무가 일단 구청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임시회 기간 동안 통과되고 나면 바로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하천환경파트가 지금 지나치게 건설방재국으로 간다는 것이, 하천을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하는 것을 치수의 대상, 정비의 대상, 생태복원의 대상이 아니라 생태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슨 콘크리트를 발라 가지고 정비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접근하기만 쉽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팽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락 둔치입니까, 낙동강 환경을 복원한다고 해 놓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건설방재국 같으면 이게 지금 기존에 환경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요구했던 하천을 통합 관리해 달라 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건설국의 내용으로 가더라도 과장을 보할 때 가급적이면 환경직으로 보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일단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설․환경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게 현재 행정․시설 쪽으로만 접근이 되었다고 환경에 대한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담당계장은 물론 환경직으로 합니다마는 과장도 환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나 조직개편 부분이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부분도 시장의 고유권한, 인사부분을 고유권한이라 하는 것 그것도 그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유권한이지만 저희들이 시의회차원에서도 조언이라든지 또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하천․환경 쪽이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넘어간다 라는 부분은 하천살리기, 복원, 생태계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심히 우려스럽다. 굉장히 제가 무슨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설국 쪽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마인드 자체가 건설 이렇게, 주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깔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충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넘어가는 환경지도계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단의 부분이라는 게 구청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 구청 여건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환경부의 지시입니까 전부 중앙정부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지금 특별히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공단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울산하고 저희 두 군데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업무가 완전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가까이 있으면 신속하게 또 자주 감독업무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 본청에서 있다 보면 그런 신속하고 자주 가는 일들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고발이라든지 처벌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자체가 된 이상 자치단체장들을 믿는 것이 일단 옳은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후자의 경우가 기초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부산시가 틀어쥐고 있다 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 환경부분은 환경이라는 측면인데 공단관리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위해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시가 관리한다 라는, 그리고 이렇게 좁게 본다면 공단에서 배출하는 환경위해요소들이라는 게 이게 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해가 볼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공단에서 배출해 가지고 하천을 이렇게, 예를 들면 하천만 하더라도 거기서 온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통합관리가 더 적절한 게 아니냐, 공단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자체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다 넘겨준다 이것도 일면적인 논리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본청에서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교차단속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다른 구 직원을 동원하든지 또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인해서 수시 불시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점검 이런 업무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보통 보면 시에서는 이렇게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구․군으로 위임하고 나면 그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구․군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항상. 그래서 비록 지자체를 맞아서 지방자치제도 시대를 맞아서 이건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의 특성, 환경업무의 특성이 있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할 부분들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국이 참 힘이 없는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건설방재국의 업무를 환경국에 가져올 수도 거꾸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관리 부분을 우리가 다 갖고 와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을 우리가 바라보겠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업무를 건설방재국에 뺏겼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는 하천을 보는데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건설의 측면에서, 치수의 측면에서만 보겠다 이런 식의 시장님의 마인드가 적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참, 이게 국장님한테 참 송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왜 우리 환경국이 이리 힘이 없을까 딴 데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의 수장으로서 보면 밑에 직원이 많은 게 힘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많이 갖고 오는 게 좋은 데 지금 뺏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져, 뺏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국으로 가느냐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남김없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져 오더라도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업무를 가져올 수 없는데 치수를 결국은 건설방재국에 남겨놓고 하천업무를 가져 왔을 경우에 결국 이원화 문제는 숙제가 안 풀린다 이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은 데도 하천관리는 통합해 가지고 하면서 그 밑에 치수를 할 수 있는 파트를 둔다든지 토목직을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책임을 지느냐, 과장이 책임을 지느냐, 국장이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건데 일단 저희들이 환경국에 가져 왔을 때 치수업무를 남겨놓고 일단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니까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 역시 이원화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은 또…

그래서 이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환경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또 다른 수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관 상임위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환경파트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친환경적인 것 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환경국에서 이미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환경지표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처리 쪽에 자원화 양이 톤당 1일 톤당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일 100t 정도가 자원화 실적이 2005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네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음식, 자원화라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종전에 05년도에 930t 이렇게 나왔었는데 06년도에 850t 이렇게 되니까 80t 가까이 줄었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원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납득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자원화를 한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무슨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자원…

그러니까 자원화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오면 소각을 하는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일부 처리장에 소각장에서 열량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줄이는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이제 퇴비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사료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발전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그 세 가지 종류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걸 자원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지 않는 나머지 양은 소각하는 양이 수영병합해서 65t 정도 하는데 나머지 양은 전부 자원화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850t이면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다 자원화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안 그러면 수영병합발전소에서 일정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수영병합처리장도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원화에 포함이 되는데 소각이 이제, 소각하는 양이 음식물쓰레기 중에도 소각장에 열량이 너무 올라가서 기계가 부하가 걸리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넣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물기가 조금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될 수 있으면 물기가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고 이래 가지고 안 좋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그게 이제 열량은 좋은데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계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물기가 좀 배어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각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환경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는 게…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어서 하고 그걸 집진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서 나오는 걸 저희들이 기계로 늘 측정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다 이래 고생하십니다. 새해부터.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토론하고 좋은 것 찾아서 환경국이 좋은 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수질개선 처리장 유입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겠고 지역에 있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겠고 참 위원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이렇게 수질개선을 국가가 바라고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 환경국이 사전에 정부의 돈을 받아서 미리미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갔다면 두 번, 세 번 걸러서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진작 바깥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금방 하지 않고 그렇게 법대로 수행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참 말하기 답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 옆에 살고 거기 지역위원이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이 이야기는 다독거리고 말을 안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 내가 난처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국에서 관거라든지 청소관계 문제라든지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년에 하지 않았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조금씩 이 부분을 개선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내가 도로 아마 여기 계시는 집행기관이 된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자꾸만 미루어가면 정말 나중에는 막 다른 골목에 놓이면 나도 설득이 안 되고 난처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미루어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2007년도에는 이 문제가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심정입니다. 정말 우리 공단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질개선, 환경관계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보다 잘 이해가 갑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왕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에게 직접 여쭈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박래희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서 청소 흡입차량과 물청소 차량에 관한 문제인데 흡입차량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물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시제품이 과거에는 물청소만 하는 차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브러시로 문질러서 먼지를 흡입하는 이런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 물청소와 흡입을 동시에 하는 차가, 그것도 CNG로 2월달 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이번 주 25일날 서울서 그 차가 직접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주위에 한 5㎞를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담당자들도 좀 소집을 해서 같이 한번 견학을 하고 저희 회의실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 같은, 세미나를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차량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물청소를 우리가 골목에서 호수를 가지고 씻어 봤을 때 물의 세기가 세면 시멘트 포장이 망가져서 다시 먼지가 되고 또 물의 세기가 약하면 씻어지지 않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물청소를 하실 때 자칫 세게 하거나 세게 문지르게 되면 우리 시비가 날아가는 도로를 파손하거든요. 이 부분에는 시험운행을 하실 때 청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 면밀히 안 보시고 그냥 일꾼들이 물을 확 틀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깨끗하지만 돌아서면 도로가 파괴되어서 다시 먼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카탈로그하고 지난번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물을 뿌리는 적정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물 뿌린 거에 대한 60%를 다시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필터에서 걸러 가지고 물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25일날 그 차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비용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흡입차량과 물청소차량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각 구별로 흡입차량처럼 내보낼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는 것은 기름값부터 기사…

1년에 3,000, 기사 빼고 3,000만원 정도…

그 돈은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구에서 충당합니까

어려운 질문을 물으셨는데, 일단…

구에서 차만 배정을 하고 구비로 비용을 충당합니까

일단 인력은 구에서 지금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전면허 있는 분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적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잘 나서는데 우리시도 어렵지만 구에는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이 급료도 나중에 이렇게 가면 제때 못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리라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해 보는데, 청소차량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은 시가 전반적으로 어느 구는 청소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맑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사하 같은 경우에는 신평․장림공단은 시설공단, 시공단입니다. 이거는 구 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운영하는데 차만 주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차가 두 대 있으면 한 대 가지고 긁적긁적 쓸다가 치워버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년에 3,000만원쯤 들고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하면 몇 천만원이 들 텐데 그것을 구에서 차를 몇 대씩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간직하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쓸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반은 주고 반은 안 준 꼴이 되면 결과는 아무 것도 안 한 셈에 속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확실하게 어디까지는 해 주고 어디까지는 못 해준다, 안 그러면 전혀 못 해 준다 이게 분명해야 그 구에서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이왕 환경국에서 청소를 부산시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나가든 저 돈이 나가든 돈이 나가야 청소가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고 지금은 원칙은 절반은 구비로 하고 절반은 시비로 하고 지금까지 차량구입부터는 그래 하고 일단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그게 맞습니다. 맞고 한데, 지금 구 재정상황을 사실 저희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저희들 구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한번 거치시고 만약에 그게 협의만 거친다 해서 잘, 구에서 응해 주는 구도 있을 것이고 나는 차 우리 구는 여러 대 필요 없고 한 대 그것도 많다. 그것도 나는 돈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이런 구가 있다면 이거는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량을 배정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예산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그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야 깨끗한 청소가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앞쪽 부분입니다. 2007년도 제일 밑부분에, 2007년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188억인데 0.5%가 시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시 전체 예산 대비를 해서 전체 예산의 대비를 해서 0.5%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시 전체 예산에, 시 전체 세입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 세입․세출하고 그 밑에 하수도특별회계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국비와 우리 시비를 분리한 금액을 지금 말해 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도표로 저에게 좀 주시면 국비를 얼마나 얻어 오려고 노력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06년도에 270억,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그때 한번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한번 저를 주시면 두었다가 대비표를, 대비를 연도별, 저번에 2004년도부터 저번 사무감사 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비해서 우리 배 국장님 팀이 얼마나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했는지…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종전에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많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절반을 국비로 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만 하수관거부분은 저희들이 2배 정도 받아 왔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나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참고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도서상에 한번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지하수법이라는 거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건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해운대지역만 예를 한번 들어 보입시다. 지금 해운대지역에 온천도 지하수란 말입니다. 지하수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지역의 온천에 1일 채수 적정 채수량이 10만t 가까이 됩니다. 10만t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해운대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온천을 채집하고 있는 온천산업 같은 것들이 부산의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면서 약 4만에서 5만t 정도밖에 1일 채수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라는 거는 이거는 적정 채수량까지는 쓰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물을 펌핑 해 가지고 계속 적정 물을 써줘야 물이 더 잘 나오듯이…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하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은 틀립니다마는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 줄거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톤당 75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t을 쓴다면 하루 7만 5,000원일 것이고 대형, 동래온천이나 해운대온천 같은 경우는 1,000t 이상 쓰는 목욕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부담이 될 거고…

이거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온천에 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온천도, 온천은 적용이 안 됩니까

예, 특별법이니까, 온천, 지하수법은 온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고 온천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니까 자기들 온천법이 적용이 됩니다.

온천법에서 특별히 적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부산시내 지하수가 지금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쪽에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전 지역에 동일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부산실태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지하수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지역이 연제구 포함해서 한 4개 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걸, 미리 세워야 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아직 조사만 해 놓고 그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좀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구에서 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물이용 부담, 아, 한강수계…

1/2요

물이용부담금의 1/2…

75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산지역의 지하수 이용이 초과되는 지역은 또 규제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많은 지역에까지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과연 행정으로서 적정한 것인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만약에 톤당 75원 같으면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의 약 1/8 수준,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1/8 수준 가까이 되는데 이래 되면 지하수의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길 것 아니냐 요금을 내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이렇게 관리를 어느 정도만 해 주면 먹고 안 먹고는 당신들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마는 지금 돈을 받게 되면 전적으로 이거는 먹는 것 안 먹는 것 전적으로 구분해 주고, 관리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요금을 내고 먹는 게 돼 버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돈 받는 것도 그냥 단순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하수 폐공관리라든지 그런 어떤 지하수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나중에 귀책여하를 떠나서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보전이 되려면 조금 누구라도 좀 손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전체적으로 부산실정에 과연 맞는 것인지, 구․군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30대밖에 못했고 올해 좀 공격적으로 100대를 한번 해 보시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원래 계획은 110대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110대인데 이제 겨우 30대 정도를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보급은 올해부터 해 가지고 지금 버스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산시 정책이 준공영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약 400억 가까이를 부산시에서 지금 버스회사에 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여튼 결손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그리고 준공영제라는 게 단순히 준공영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인 것 같은데 버스회사 업체들, 대표들 이야기는 그러면 공영제가 뭐냐 결국은 사장은 버스, 전 부산지역 모든 버스의 사장은 부산시장이고 지금 현재 버스회사 사장들은 지소장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영제가 시작된다면 지난해 목표가 물론 30대밖에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목표, 당초 목표가 110대였으면 준공영제 같으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연령이 안 된 차를 폐차,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쓰지도 않는 차를 이렇게 CNG로 바꾼다는 명분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서…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해 목표를 잡은 거는 그러면 그건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110대를 잡았습니까 연령이 안 된 차가 110대나 됐다는 이야기이고 올해는 100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정할 때는 보니까 현재 감차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못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요거는 좀 감차계획이라든지 연령 좀 조사해 가지고 한 겁니까, 100대는

일단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기준으로 충전소를 지금 현재 기장, 해운대 쪽에, 청강리 쪽에 이제 도시가스가 하나 하고 또 다른 개인 대진버스나 이런 버스업체들이 또 영도에 신한여객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운영과 관계되는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런 버스와 관계되는, 대기환경과 관계되는 부분도 환경국에서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소형소각장이 104개소가 있죠, 그죠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가동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지금 가동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군별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답변을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청소과장이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아!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분

청소과장님.

저도 한번…

박래희 청소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소형소각장 104개소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지…

대개 학교나 이런 시설들입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못 챙겨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파악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에 중․소형 소각시설은 작년 12월말 현재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0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93개소입니까

그거는, 이 자료는 9월달 현재이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12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최종자료를 지금 집계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 중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이 6개가 있고요, 민간업체가 팔십 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별로 보면 200㎏, 시간당으로 보면 200㎏ 이상이 1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200㎏ 미만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이 강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의 폐쇄가 지금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측정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쪽에서 스스로 폐쇄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자기들도 그 기준에 맞추려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폐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소형소각장은 이제 앞으로 계속 다 폐쇄 쪽으로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소형소각장 가운데서 대부분이 가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녁에 잠깐 때던데 학교에서 제가 잠깐 때는 걸 봤는데 그런 외에는 가동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때는 경우도 보면 우리 큰 소각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매캐한 냄새도 많이 나고 제대로 집진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변환경도 굉장히 더럽히는 것 같고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그렇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십여 년 전에 소각정책이 잘못 되어 가지고 발생했던 문제니까 이미 결론이 난 부분 아닙니까, 폐쇄해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루빨리 사람들 미관도 해치고 환경도 해치는 것 같으니까 일제 정비를 하시는 게 안 낫느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루빨리 정비를 하시고 더 이상 거기서는 소각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게 공통된 의견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소각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다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깨끗한 도시 가꾸기 추진이라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게 보면 도시청결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서철이나 청결대책, 해수욕장 등등 기타 명절,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상해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 축제나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도시청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소 때 미세한 이런 먼지라든지 또 지금 새로운 우리 부산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소음과 미세한 먼지, 교통 이런 게 전부다 합해서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가 관광손님들이나 우리 부산의 구민이 항상 시내를 다닐 때나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우리시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축제 때뿐만 아니라 평소 때도 이렇게 청소나 이런 우리가 깨끗한 도시 가꾸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 시가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좀더 진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더라도 먼지로 가려 가지고 시야가 정말 안 보입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과 환경이 되어도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상해에 가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면 우리 부산에도 앞으로 더 큰 비중을 두는 시정해야 될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독도 하고 구청을 통해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분야에서 나오는 먼지 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먼지 또 저희들이 도로주변에 이렇게 쌓인 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구나 또 사업주한테 일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부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해 본다는 게 제일, 3페이지에 아까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입니다, 제일 밑에 줄, 부채가 3,583억이 2006년 12월말 기준이고 자산은 5년 결산기준인데 이게 아마 이 자산관계 결산은 2006년도 말에 결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도표가 된 것 보면.

올해 3월에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아! 올해 3월에 됩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올 연말이면 다시 나올 것이니까…

지금 참고로 이 부채는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부담액이 609억 정도 따로 있습니다.

아! 채무부담액.

채무부담을 제외한 금액이고 또 저희들이 동부나 영도하수처리장에 민자투자부분이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영도하수처리장에 민자 상환해야 될 원금 961억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다 합치면 4,544억 그리고 민자도 채무로 본다면 5,153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는 3,583억에다가 채무부담은 기간은 도래 안 해도 그거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부채는 부채죠, 민자도 부채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채가 채무 또 민자 이렇게 합하면 5,2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민자나 채무가 있는 거는 방금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3,583억 정도 되는 이 부채는 어떻게 차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환경개선, 환특자금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게 금리가 3.72%에서 대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좀 낮은 금액이고 또 나머지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4% 고정금리로 저희들 시에서 빌린 겁니다. 시에서 빌린 건데 그게 325억, 환특자금이 3,258억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4% 되는 거는 시에서 있는 개발기금을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거는 변동금리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정금리 4%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환특자금으로 받는 3.7% 정도 변동금리는 지금 정부로부터 받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어느 정도 상환이 되고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그 자료는 전체적인 자료는 한번 제가 따로 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채라는 거는, 부채도 사실은 자산이거든요. 이게 사실 부채라고 그래서 대개 겁내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대개 2000년도 전후에서 많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5년 거치니까 지금 상환시기가 된 부분도 있고 10년 균분상환인데 앞으로 2011년 해서 12년, 2021년까지는 상환을 전부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상환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빌려서 건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채라는 게 늘 그만큼 남게 되고 또 줄어들면 다시 빌려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 마침 하수처리장 건설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차입은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그게 이제 각각 700억 해서 1,400억 정도 그 정도가 앞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머지 일광하수처리장이 규모가 한 6,100t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0억 정도 가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차입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아마 할 예정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저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하수도 관거에 관한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자꾸만 연장되는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이 보급률이 지금 2006년말로 현재 끝나고 하는 보급률을 말합니까 아니면 2007년도 올 말까지 다할 계획에 관한 것까지 합해서 보급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

2007년 말까지, 말까지이니까…

2006년도 말까지…

그러면 2007년도 말쯤 하면 보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장이 계획 연장 대비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충 그러면 이게 한 5% 정도는 올라갑니까, 1년 동안에요

5%까지는 안 올라가지 싶습니다.

안 올라가집니까 그러면…

2% 정도…

2% 정도 올라갑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체 길이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지역 하천 하상퇴적물 오염실태 조사한 적 있었죠, 그죠

예.

1월호에 나와 있던 것 같던데 지금 대충 이래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역시 감전천이나 엄궁교, 장림천의 중금속 오염실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상퇴적물입니다. 예를 들면 감전천 부산콘크리트 옆다리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 ‘나’지역의 기준이 800㎎/㎏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산콘크리트 옆다리가 얼마로 나타나느냐 하면 1,362 그러니까 굉장히 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엄궁교가 무려 2,575입니다. 4배 이상 초과한 거, 그러니까 아연입니다, 아연이. 그 다음에 장림천, 장림교 지점이 947 그러니까 아연이라는 중금속의 하상퇴적물 오염도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환경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연을 배출하는 그 근처의 공장에서 배출했기 때문에 나타났겠죠, 그죠

도공업소, 도공업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개편에서 말씀드릴 때 저희시에서도 여전히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상퇴적, 적게는 결과치로서는 하상퇴적물도 퇴적물이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막바로 들어오면 그게 저희들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에 또 막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가더라도 이걸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구청별로 구간단속도 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의심이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하도록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물 함량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지역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특히 방금 지적했던 장림 그 다음에 사상 이쪽은 구청에 맡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지역은 이렇게 굉장히 수질오염, 하천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그 많은 공장들 그 다음에 구청에 대한 것 이렇게 일방적으로 맡겨 놔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위임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업무를 보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