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금년도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4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사업 운영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다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양군 노인회에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해 가면서 레크레이션이나 간단한 건강관리정도를 강의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직원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자격조건은 다 있겠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사업비가 4,126만 2천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집니까? 사업비는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심우성의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보험료 조금 계상되어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심우성의원
어떻게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계약입니다.
심우성의원
1년 계약으로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275개소라고 하면 혼자하기 벅차지 않을까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타시군이나 타도같은 경우는 한 20, 30명씩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 분당 경로당 20, 30개씩 맡아서 하는데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복지부나 도하고 상의해서 많은 인력이 확보돼서 노인양반들이 많이 이용을 할수록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4쪽에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동 해서 15억원이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부지 및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는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를 노인요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설계 및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8일날인가 최종 방침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이것을 개인이나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분들 있죠? 그리고 자산을 어느 정도 헌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적어도 전국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업체를요.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몇 분들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하기 위해서 법인등록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시설을 저희 군에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1월 8일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인근 보령하고 아산에 똑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갔다 왔는데 지금 1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그래서 추경에 2억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도 노인전문병원을 타시군을 다녀봤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런 병원이 있으면 관심있게 가보았는데 15억원 갖고서 예산을 들여서 세워진다면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60명정도, 노인분들을 치료하시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알았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타 장비구입비는 2억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그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 건설비만 조금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더 좀 다른 요양시설을 제가 직접 한번 방문 해보고 담당자들을 만나봐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사업비 상의를 해서 다음 추경때 사업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이 몇 군데 더 직접 다녀보시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음에 12쪽인데요. 12쪽에 보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 가족이 부부지간에 다 화재가 났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화재가 났는데 주거하는 데가 화재가 안 나고, 창고가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에 보면 농기계라든가, 벼도 20마지기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다 태우고 피해가 막심하더라고요. 군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긴급지원해서 잔재라든가 다 치워주고 했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보면 주거공간이 화재가 나야만이 지원이 되는데 농기계라든가 모든 창고에 다 쌓여져 있는 것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벼도 약 70가마정도 소실이 됐고, 그런 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안타깝게 그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긴급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충청남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거기서도 보니까 돈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돈 액수를 떠나서 그 분같은 경우는 청양군에 부부지간에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전국도대회를 나가든가 하면 금메달도 몇 개씩 따오고 하는 그런 가장인데, 아쉽더라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쪽으로도 또 그 분 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군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들 가족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육성해서요. 저희가 법정단체가 4개 단체, 등록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청양에 독립유공자 유족회라는 것도 조직이 되어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강용
이강용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까? 군에서 특별히 이게 등록을 받는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강용
이강용의원
담당계장이 말씀해 보세요사. (
그래서 이런 현황이 나오려면 그 단체에서 등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법정단체하고 등록단체는, 법정단체는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이게 인정되는 단체죠? (
그리고 등록단체는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군에다 등록하면 등록단체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
그럼 독립유공자 유족회같은 경우는 아직 등록이 군에 안 됐죠? (
그것은 알았고요. 15페이지 어려운 노인보호 및 생계보호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 3개소는 기준적으로 정산하고 청양 두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어디 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가노인도우미하고 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직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체 단체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정산 천장기도원하고 청양 산성교회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혼자 사시는 분이 위기상황에 돌발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출타를 할 경우에 그 2개 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쿠폰형식으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노인한테 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어디 시설까지 모셔다 드린다든지 그렇게 두시간정도 일을 보시면 그 카드에다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그럼 그것에 의해서 두시간에 얼마씩 저희들이 급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각 읍면별로 2명씩 해서 영세 저소득층중에서 65세 미만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청을 올리면 그 분들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고요. 23페이지를 보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출산환경 조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0세에서 5세 영유아 지원사업을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미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는 것을 법적으로 선거법이나 모든 저촉이 되는 사항을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을 의회에서는 삭감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는 의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조례검토라든가 충분히 해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그게 집행돼서 예산이 서도록 해야 지, 의회에서 깎았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은 조금 앞으로 집행부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임명을 받고서 바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쪽에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요. 지난 해 사회복지과에서 서부장애인 복지회관 분관을 유치한다고 광암폐교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폐교를 사는 예산은 서있는데 지금 이쪽 장애인관련 사업에는 없습니다. 혹시 분관유치에 대해서는 일이 진척이 되고 있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염치는 없습니다마는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면 안 될까요?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담당계장님한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이 중증장애인이 지금 여기 자료로만 봐도 578명이고, 여기에 가서 봐야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세워놨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장께서 모른다면 좀 그러네요. 담당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유치가 끝나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태안분관이 7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당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서 한다면 너무 늦죠. 본예산에 당연히 시설비가 올라왔어야 되고, 먼저 계시던 과장님은 도에서도 사업비도 확보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고 일이 미적미적대면 결국은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게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손해를 봅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처를 하십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다음에 13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자활후견 기관이나 이쪽에 위탁을 해서 지금 일을 하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보면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 일이 없습니다. 사업비 문제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요. 다른 계절에는 이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농사 일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겨울에는 역시 청양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어려운 분들이 두달동안이 가장 어려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정책을 좀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이게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분들을 대상을, 그 분들의 일자리를 줘서 인건비가 나가게 하는 사업이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지금 않고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은 간병이란 말이에요. 간병도우미 사업인데 이것 환자들인데, 끊는다고 보면 도와주다 끊는다면 그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13쪽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저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심층있게 아직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녁에도 관련 책자를 보고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조금 다른 데에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35명이면 예를 들어서 5명을 줄여서라도 연계를 해서 간병만은 연중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좀 참작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6쪽을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농협도 해 주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 지원금액이 농협하고 별도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하고 군비 50 대 50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농협에서도 해 주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작년도에 23쪽을 보니까 현재 우리 인구가 0세부터 5세까지 인구가 1,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청양군내에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여러 가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안타까운 면이 있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금년에도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내려 왔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다만 이월된 사업이 장곡사지구에 화장실 1동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5쪽을 보게 되면 집단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쪽같은 경우에 군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과정인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데 과장님 혹시 느낀 것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는 재원이 얼마만큼 빨리 투자가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2년간을 연장을 해 준 것은 개인 민간사업 부분이 38억원이 증액이 돼서 더 좋게 만들고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을 연장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지난 번에 도림온천같은 경우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집단지구 이쪽에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9쪽을 보게 되면 송방천 좌안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옹벽같은 것을 두군데 해놨죠? 양쪽에 옹벽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옹벽이요? 송방천 좌안하수 정비사업은 지금 아직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을 시작을 안 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다른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좀더 파악을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면 책자에 안 나왔는데 인공폭포 있잖아요? 어떻게 다 종결이 된 겁니까? 올해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금년도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사업은 계속 추진할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주민감사를 받았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제 본 의원 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이 주민감사청구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잘못했든, 부군수님이 잘못했든, 공무원이 잘못했든, 내가 어제 질의를 했더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문책당한 공무원들이 5명인가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럼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각 실과에서는 아직 통보가 안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면 인공폭포라든가, 인공빙벽이라든가 추진을 하면서 2006년 7월 18일 사업을 종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7월 18일날 종결을 했는데요. 도에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중단을 하려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낭비성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직......
기성
이기성의원
나오는 결과를 봐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여기서는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성
이기성의원
하여튼 뭐 저기 2006년도 7월 18일날 사업을 종결이 되어 있는 데도 사업을 계속 추진했단 말이에요. 추진하다 보니까 애매한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말이에요. 어느 공무원들이 이렇게 문책을 당하고 군에 충성을 다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책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켰으니까 한 건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해 사업을 또 계속 추진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4페이지 천장호 출렁다리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가 설치가 되면 관광객이 그 곳을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를 볼 것 같으면 대형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출렁다리가 설치가 되면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도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걸어서 넘어가기로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군에서 주차장을 일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소형주차장을, 그런데 그 주차장을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못되고, 휴게소부터 거기에 내려가는 것이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이고 위험성이 있어서 관광차들이 과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앞으로 금후 대책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내 편익시설 했는데 이게 뭐 냉천골 야영장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입계획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 공용시설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기됐던 문제인데, 매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칠갑광장 구건물은 민원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 달 말로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1월 1일에는 세입자라는 사람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월초에는 바로 옮겨서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고하셨네요.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고 깨끗이 처리되도록 해 주시고, 뭐 신축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현재 거기 종말처리장까지는 관로가 다시 이번에 개설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관로에서부터 저기 가마골 앞에까지 옛날 폐관로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이 중앙까지 올라가셔서 그 사업비를 따오시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차후에 나머지 관로도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음에 8페이지 정산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본래 업체가 태성건설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태성건설에서 일부 하도급을 주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도급 일부 준 업체에서 지금 압류문제가 걸려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장비가지고 하신 분들, 인부임이 작년 8월이후에 인부임을 못 받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원청회사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강용
이강용의원
원청에서 지금 돈이 거기로 안 나가고 있는데 그 하도급 업체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압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원청에서 태성건설에서 그 하도급한테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하루씩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장기간 소규모 업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지금 한 6, 7개월 동안 계속 인건비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태성건설에다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줬는데 거기서 하도급이 됐다면 그 감리감독하는 우리 청양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하시는 인부들의 인부임이라면 특히나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구정때라든지 이렇게 연말이 되면 관행적으로 보면 정산이 돼야 하는데 안 돼서 1, 2개월씩 인부임이 조금 밀리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8월달에도 그게 추석전에 문제가 돼서 이야기했더니 그때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일체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건설업자들이 흔히 부도처리 돼서 나중에 되면 거기에서 소규모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손실이 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구축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청양군에 수질오염 검사를 불법으로 한 것을 잘 알죠? 신문에 났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 세부적인 내용은.......
병학
최병학의원
그게 행정사무감사때는 잘 됐다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는, 내용적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법을 해서 먹는샘을 말이에요.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급을 한다는 과장님으로서 또 그 담당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왜 그렇게 속일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은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검사하는 쪽에 통보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게 뭐 수치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먹는 물로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내용적으로는요. 거기에서 통보온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혹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 샘물을 뽑아서 수질검사를 하러 직접 가는 것은 아닌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물을 퍼다 준 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지는 않았다? 하여튼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어차피 언론까지 나왔으니까 금년도에는 부적합하면 사실은 그것을 공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대안과 오염을 방지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야지, 그것을 무심코 그냥 묵인해서 말이에요. 그 물을 계속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과장님이 금년도에는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책임을 지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임순예 입니다. 6쪽에 보시면 칠갑광장 구건물 철거 및 주변정리로만 나와 있거든요. 신축건물 사업은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칠갑광장에 신축건물이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준공이 돼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마무리를 다 하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건물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에 보면 위에 지붕에서 물받이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눈녹임 물이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밑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계단이 있죠? 거기에서 얼어서 부풀어져서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럴 때 인사사고가 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몇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내려가면서 미끄럽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보완 좀 해 주셔서 주변정리할 때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구건물 철거를 해가면서 주변정비사업을 할 때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당초설계에 사실은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지붕이 없어서 그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넣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0쪽에 상수도 보호지역 있잖아요? 청양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보호지역으로 묶인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20년이 조금 지났네요? 지금 우리가 보령댐 물을 받아서 먹잖아요? 보령댐 물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광역화......
심우성의원
몇 년도부터 공급할 수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 계획은 2009년도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09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2009년도부터 보령댐 물이 넘어오면 이쪽 3개 마을 보호지역은 풀어줘야 되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해제가 돼야 될 겁니다.
심우성의원
바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때 가서 넘어오면 바로 풀어줘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2007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2007년 2월중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정상가동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뭐라고 했느냐면 인원보충 됐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돼 있는데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언제 할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인원보충 충분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도 해서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인원공고 모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모집하는 것 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병학
최병학의원
어느 인원을?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우선은.......
병학
최병학의원
기술자를, 먼저 기술자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우선은 첫째 중요한 것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술관리자가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환경보호과에 자격증 있는 직원을 우선 선임을 하고......
병학
최병학의원
협의를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해서 굳이 저희한테 근무를 안 해도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선임하고, 그 다음에 운전관리자는 저희 직원중에 우선 임시로 당장은 안 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됐어요. 하여튼 조금 있으면 날씨가 풀리면 음식쓰레기 처리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빨리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협의해서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1월중에 해서, 1월중에 가동한다고 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요. 자꾸 미루고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2월 9일부터는 일단 시운전을 들어가려고......
병학
최병학의원
며칠부터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2월 9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계획이지 그것도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일주일 상관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3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할 수 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인원도 보충하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미루고 나갈 일이 아니예요. 조금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가 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토지매입 절차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문제에 대해서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도록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돈은 지난 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돈은 있잖아요? 사업비는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마을 주민분들이 아직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설득하는 대로 바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3쪽에 보면 재활용품 철저한 선별을 통한 자원재활용 극대화했거든요. 지난 번에 본의원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활용품이 선별되면 고철이라든가, 캔이라든가, 병 나온 것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지나간 얘기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매월 군으로 수입을 잡으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매월 지켜 보겠습니다. 매월 해서 고철, 캔, 병,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군으로 매월 수입으로 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