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는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등 의회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연석회의로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제1항에 의거, 오늘 동 조례 심사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의견 교환은 할 수 있으나 표결은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장 윤석철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직속 국장이신 유중원 국장님하고 충무아트홀 사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잠깐 인사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정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별정직 전문위원의 채용과 충무아트홀의 효율적 운영 및 계약, 디자인 분야의 체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마이크를 끄고 해봐요.

윤석철 과장님,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됩니까?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크게 나누어가지고 구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으로 하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호봉 차이만 있고 인건비 상승이 없고요. 다만, 충무아트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국장으로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8급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약 연간 25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고요. 디자인 분야 쪽은 행정9급을 7급 상당으로 하기 때문에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명이 지금. 저 물어봐도 됩니까?

잠깐만. 잠깐.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제가 드릴 게요. 자, 김기태 위원님 계속.

예, 말씀하세요.

자, 그럼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산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의 행자부가 중구에 총 제시한 인건비가 얼마지요?

763억입니다.

763억이지요. 그럼 본 위원이 낸 자료에, 그 온 거에 보면 06년도에 이미 지출한 인건비가 얼맙니까? 06년도.

인건비 다?

네. 그러니까 06년 12월 31일에 저희들이 총액을 지출한 금액이 얼맙니까?

724억입니다.

네?

724억.

724억이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요, 정원 인원을 늘리면서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그 정원 조례가 지금 그 전에 정원조례가 지금 언제 언제 있었지요? 정원조례를 개정한 게요. 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구청장님 오시고서는 11월 17일날 공포하셨고요, 12월 29일날하고 오늘 세 번째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06년 5월 12일날 그전에 공무원 수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조례 개정을 17일과 29일날 하고 오늘 함에 있어서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당시에 1306명이었는데요.

그러면 1306명은 기존의 그대로였습니까?

그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정원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원 수도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예, 오케이.

공무원 수가 직급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아니, 우선은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봐주십시오. 그니까 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다, 정원 수. 그렇게만 말씀,

예, 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기 세 차례 이전에 1306명은 고정됐었네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의 부서별,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배치의 기준이 틀 린 거다?

여권과가 신설이 되면서 요게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와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그 정원에 못을 박는 거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예, 좋습니다.

여권과가,

그러면.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권과가 생기면서 13명을 정원을 증원을 해 줬어요. 이거는 외교통상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게 여권과 신설을 계기로 저희 구에서 그 증원 요청한 때가 언제고 허락이 떨어진 때가 언젭니까?

증원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권과가 생기면서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13명의 인원을, 우리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8개 구청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증원을 시켜 준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로서 여권과 신설에 따른 추가 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306명이 여권과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행자부나 외교통상부에 요청하여 13명 증원을 위해서 13명이 증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원 요청되기 전에는 당연히 공무원 선은 1306명 빼기 13명이 되어야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5월달에 그 조례정원 개정을 함에 있어서 1306명으로 계속 돼있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요? 예를 들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거 의문을 제시하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 전에 조례 정원, 분명히 제가 이 구보에 보면 개정안으로 인해서 1294명의 정원이 1306명으로 개정된 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구보 발표에 의하면. 근데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5월달에 됐을 때조차도 1306명으로 돼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예.

우리 옛날서부터 있는 방범원 출신이 있습니다. 방범원 출신이 옛날 경찰에서 우리 구로 넘어온 게 한 이백몇 십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오면서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증원을 못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자연감소되면 그건 그만입니다. 그건 증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우리가 늘어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무원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엄격하게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 변화로 어떤 278명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공무원 수가 변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보에 발표된 대로 여기 개정안과 현행과 수정안이 동시에 실려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은 언제 때 개정안이고 현행은 이거 어느 때는 보면 지금 얘기 속에 13명 증원이 그 전서부터 1306명으로 돼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13명 여권과 신설하시면서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개정 승인을 받았는지 그것만 서류상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이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산술적으로 답변이 명확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왜 이런 저기가 돼냐 하면 저희가 제도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로부터 되던 것을 지금 지방자치 시대로 되면서 지금 한 10여년이 흘러서 좀 자치적으로 잘 운영해 보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임금 총액이 칠백이십, 아까 칠백 얼마라고 그랬지요? 이십. 4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직급 상승이 저희가 지금 두 차례 있습니다. 가령, 이 때 한 번 있는 거하고요, 이번에 예측되는 이런 내용들 할 때 지금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정을 해서 직급상승이 되므로 07년부터 지급돼야 되는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직9급이 일반직 5급으로 4명이 급상승이 있고요, 행정직9급이 행정6급으로 10명이 상승했고요, 행정직9급이 행정6급으로 10명이 상승했고요, 행정9급이 건축6급으로 3단계 상승이 1명이 됐고요, 세무9급 1명이 세무6급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통신8급이 통신기술6급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9급이 사회복지직 6급이고 체육지도사 7급이 체육지도사 6급이고 건축9급이 건축7급으로 전부 또 행정8급과 본청에는 이게 8급과 6급이 이렇게 인원이 상쇄되는 걸로 요건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총 14, 15, 16, 17, 18, 19명이 무려 3단계 내지는 4단계의 직급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제 인건비 상승이 예측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요번 예산심의하실 때 이 인건비 상승을, 이거는 12월 15일날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제해서 이번에 2007년도에 인건비 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서 지금 총액 인건비가 예측되는 금액입니까, 이거 말고?

어떤, 그 제가 질의한 거가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드립니다마는,

자, 그럼 다시 이해시킬 게요.

아니 아니, 잠깐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의 직급 상향을 한다든가 한 것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조직이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권과가 생기고 주택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가 생겼잖아요. 생기면 그 조직에 5급으로 보하는 부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부서장이 선임이 되면서,

잠깐만, 스톱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잠깐만요.

이거 CCTV로 이게 방영이 됩니까, 밖에?

잠깐만요. 뭐 중요한 거 같진 않고, 지금 이거를 국장님하고의 의견이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때 설명 들어서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일부.

예.

그 부분을 당시에 김연선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인지, 상임위가 다른다 보니까 인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니까 빨리 이해도가,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길어지니까,

예.

길어지니까. 그 CCTV 왜요?

아니요. 이게 제가 일전에 보니까 이 CCTV가 이게 저희가 방영되는 게 지금 바깥에 다 이게 보이더라구요. 그것은 일단 제가 의장님한테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후로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 됩니다.

이거는 의총이 아니고, 상임위기 때문에,

지금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오픈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상임위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우리 상임위원회는 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디가 제가 지금 상충되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불평하듯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만큼 직급의 늘어난 인건비 산출이 과연 그때 됐는가 하는 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 쪽에 이 정도 인건비 상승이 추가되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07년도에 총 인건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5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전혀 다른 자료를 내셔서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으니까 고거는 담당자, 실무진이 여기 있으니까 07년도 인건비가 나오는 건 정확한 숫잡니다. 이미 우리가 책정한 건.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알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희가 07년도에 이미 지급해야 되는 예상되는 인건비 총액,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든지간에 직급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해 총 지급돼야 될 그 총액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은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면 인건비야 당연히 상향이 되게 돼있습니다. 저희 총 인원이, 우리 구청의 총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증가를 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장 5급 직원이 4명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증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위직에 있는 7급 이하라든가 뭐 6급도 좋지요. 8급, 9급 직원이 감소를 시켜야지 총 정원에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 정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급수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은 그것은 뭐 저희가 인건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그 이론에 대해선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올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총액 인건비로 그것을 묶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적정하게 이 수준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비추어서 직급 상승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되면 자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일하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감소가 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숫자고 여기에 더불어 중림동 보건소는 저희가 12월 15일날 저희 예산심의 결과에서 중림동 보건분소에 대한 저희가 결정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보건소에 받아본 인력에 보하면 15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건분소 인력현황을 저희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5명을 어떻게 늘리고 이 돈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토탈 규정한 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직급상승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됨으로써 하급 직원이라든지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들이 줄 수 있는 그런 현안문제가 눈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상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걸 볼 때 본 위원은 굉장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려면 상당히 이해를 돕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하고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는 걸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서울시에 증원한다는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다가, 행자부에다가 증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의 인원수라든지 적정인원 가지고 이 금액, 인건비 제시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자꾸 혼돈하시는 것이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라는 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는 곧 행자부거든요. 어느 과를 늘리고 보건소를 늘리고 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십시오하는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알뜰하게 사용하여 이 금액으로 하십시오. 하는 거고 지금 5% 상승이라든지 2.5%는 본봉에 대해선데요, 그건 총액 인건비가 상승될 때 감안될 요솝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만 있어도 총액인건비를 작년도 6월달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매년 본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분은 총괄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지급한 인건비 총액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2천 06년도에 매년, 03년도에 보면 한 해는 71억이 늘고요, 한 해는 45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예시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764억 아닙니까, 저희 총액에서? 5억이 부족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다, 5억 부족한 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500명이든 그 숫자에 알맞게끔 이 인건비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거라,라고 제시된 금액이 지금 763억입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 중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중구 구민 수는 13만입니다. 45만, 60만에 비해서 공무원 수도 많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볼 때 행자부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구가 인건비로 그나마 많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인건비 상승 안입니다. 본인들이 낸 최근 3년간 인건비 총액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본봉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더 추가로 알고 싶지만, 일단 이 인건비는 굉장히 공무원 처우와 밀접한 관계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 5%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증원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총액인건비 제도하고 부합되는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자료를 저는 원했는데 그런 자료를 내기는커녕 서울시에서 얼마를 편성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구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07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왜? 2007년도에 우리보고 알뜰하게 이 정도하십시오,라는 기준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번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미 나온 것을 본인들도 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있는 숫자밖에 나열한 게 없어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5억 정도가 맥심엄, 저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5억에서 뭐가 걱정되냐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인원이 과연 얼마나 돈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평균 임금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쓴 숫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숫자하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임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복잡하고 공무원처우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또 앞으로 우리가 중구의 미래,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중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말은 763억에서 5억 정도가 지금 라인을 찾습니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지요.

24억이 아니고, 그 다음에 …….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건소 인력이 지금 저희 급선무입니다. 15명 인원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겠어요? 이 인건비 속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5명이 9급이 오더라도 15명의 임금을 평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급이 3894만 원이에요, 1년간. 그러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에 15명이면 6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해 놓은 보건분소를 짓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과연 그 인력이라는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인력 직급이 상승되면 공무원 정수가 픽스되더라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감축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당면 문제가 보건소가 15명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15명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겠어요? 9급으로만 치더라도?

지금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조정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시라고!

그 이전에……. 보건분소는 15명은 2010년 이후 문제잖아요? 계획이 2010년 이후니까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이게 뭐냐면요. 2010년, 제가 중구의 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뭐냐면, 구청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저희도 4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풀로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런 분소가 2010년이든 뭐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뒤를 재보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한 것은 용역주고 그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려는 거고, 저희가 항상 주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 임기는 4년입니다. 구청장 임기도 4년이고요. 그때 저희가 다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중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공무원 수의 여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력이 없어가지고는 저희가 눈앞에 방금, 이게 보이는 겁니다. 5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는 걸 제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지요.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좀 정리해서 합시다, 위원들 간에. 뭐 자꾸 질의했다가 또 생각나면 질의하고 이런 방식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양동용 의원 질의를 마지막 질의로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건축과 도시관리에서 디자인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디자인을 채용을 합니까?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우리 구청의 홍보물에 광고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로 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주든가 우리가 광고를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공무원을 써서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게끔 사람을 쓰느냐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기한이라든가 또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심재생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 때라든가 사소한 홍보물을 만들 때 이럴 때 지금까지는 경험이 없는 일반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좀 난삽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그 분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거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 업자한테 오라고 해서 이것 얼마 줄 테니까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홍보물의 사진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버리면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는데, 왜 디자인을 굳이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쓰느냐 이야기예요.

그게 광고물 디자인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는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디자인과가 있고, 또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전문적으로 도시의 디자인이 연구 대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팀이나 과는 만들 수 없는 거고, 우리 구에서 전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채용해서 그 분야에서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자문을 받고 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하나 채용하려는 것이지, 무슨 광고물, 플랜카드 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떤 것을 하려고 채용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시라니까요! 디자인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양 의원님, 제 생각에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면 전문 분야를 공무원에 도입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전직 행정관리 출신 우리 전 김동일 구청장님이나 또 성낙합 구청장님께서도 행정전문가입니다. 그분들도 이제까지 채용을 안 했어요!

이것은 전문 분야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고민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