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2명이 지금. 저 물어봐도 됩니까?

우선 산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 인건비의 행자부가 중구에 총 제시한 인건비가 얼마지요?

763억이지요. 그럼 본 위원이 낸 자료에, 그 온 거에 보면 06년도에 이미 지출한 인건비가 얼맙니까? 06년도.

네. 그러니까 06년 12월 31일에 저희들이 총액을 지출한 금액이 얼맙니까?

네?

724억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요, 정원 인원을 늘리면서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그 정원 조례가 지금 그 전에 정원조례가 지금 언제 언제 있었지요? 정원조례를 개정한 게요. 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구청장님 오시고서는 11월 17일날 공포하셨고요, 12월 29일날하고 오늘 세 번째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06년 5월 12일날 그전에 공무원 수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조례 개정을 17일과 29일날 하고 오늘 함에 있어서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러면 1306명은 기존의 그대로였습니까?

정원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오케이.

아니, 우선은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봐주십시오. 그니까 공무원 수는 변동이 없다, 정원 수. 그렇게만 말씀,

예,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기 세 차례 이전에 1306명은 고정됐었네요?

예, 그러면 지금의 부서별, 여권과가 신설되면서 배치의 기준이 틀 린 거다?

당연하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게 여권과 신설을 계기로 저희 구에서 그 증원 요청한 때가 언제고 허락이 떨어진 때가 언젭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로서 여권과 신설에 따른 추가 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306명이 여권과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행자부나 외교통상부에 요청하여 13명 증원을 위해서 13명이 증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원 요청되기 전에는 당연히 공무원 선은 1306명 빼기 13명이 되어야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5월달에 그 조례정원 개정을 함에 있어서 1306명으로 계속 돼있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요? 예를 들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그거 의문을 제시하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 전에 조례 정원, 분명히 제가 이 구보에 보면 개정안으로 인해서 1294명의 정원이 1306명으로 개정된 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구보 발표에 의하면. 근데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5월달에 됐을 때조차도 1306명으로 돼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잠깐만요. 지금 공무원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엄격하게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 변화로 어떤 278명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공무원 수가 변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보에 발표된 대로 여기 개정안과 현행과 수정안이 동시에 실려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은 언제 때 개정안이고 현행은 이거 어느 때는 보면 지금 얘기 속에 13명 증원이 그 전서부터 1306명으로 돼있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13명 여권과 신설하시면서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개정 승인을 받았는지 그것만 서류상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이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산술적으로 답변이 명확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왜 이런 저기가 돼냐 하면 저희가 제도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로부터 되던 것을 지금 지방자치 시대로 되면서 지금 한 10여년이 흘러서 좀 자치적으로 잘 운영해 보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임금 총액이 칠백이십, 아까 칠백 얼마라고 그랬지요? 이십. 4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직급 상승이 저희가 지금 두 차례 있습니다. 가령, 이 때 한 번 있는 거하고요, 이번에 예측되는 이런 내용들 할 때 지금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정을 해서 직급상승이 되므로 07년부터 지급돼야 되는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직9급이 일반직 5급으로 4명이 급상승이 있고요, 행정직9급이 행정6급으로 10명이 상승했고요, 행정직9급이 행정6급으로 10명이 상승했고요, 행정9급이 건축6급으로 3단계 상승이 1명이 됐고요, 세무9급 1명이 세무6급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통신8급이 통신기술6급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9급이 사회복지직 6급이고 체육지도사 7급이 체육지도사 6급이고 건축9급이 건축7급으로 전부 또 행정8급과 본청에는 이게 8급과 6급이 이렇게 인원이 상쇄되는 걸로 요건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총 14, 15, 16, 17, 18, 19명이 무려 3단계 내지는 4단계의 직급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제 인건비 상승이 예측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요번 예산심의하실 때 이 인건비 상승을, 이거는 12월 15일날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을 제해서 이번에 2007년도에 인건비 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서 지금 총액 인건비가 예측되는 금액입니까, 이거 말고?

자, 그럼 다시 이해시킬 게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거 CCTV로 이게 방영이 됩니까, 밖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

아니요. 이게 제가 일전에 보니까 이 CCTV가 이게 저희가 방영되는 게 지금 바깥에 다 이게 보이더라구요. 그것은 일단 제가 의장님한테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후로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 됩니다.

지금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임위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디가 제가 지금 상충되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불평하듯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만큼 직급의 늘어난 인건비 산출이 과연 그때 됐는가 하는 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 쪽에 이 정도 인건비 상승이 추가되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07년도에 총 인건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5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전혀 다른 자료를 내셔서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으니까 고거는 담당자, 실무진이 여기 있으니까 07년도 인건비가 나오는 건 정확한 숫잡니다. 이미 우리가 책정한 건.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알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저희가 07년도에 이미 지급해야 되는 예상되는 인건비 총액,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든지간에 직급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해 총 지급돼야 될 그 총액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그 이론에 대해선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올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총액 인건비로 그것을 묶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적정하게 이 수준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비추어서 직급 상승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되면 자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 일하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감소가 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숫자고 여기에 더불어 중림동 보건소는 저희가 12월 15일날 저희 예산심의 결과에서 중림동 보건분소에 대한 저희가 결정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보건소에 받아본 인력에 보하면 15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보건분소 인력현황을 저희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5명을 어떻게 늘리고 이 돈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토탈 규정한 거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직급상승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됨으로써 하급 직원이라든지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들이 줄 수 있는 그런 현안문제가 눈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상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걸 볼 때 본 위원은 굉장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서울시에 증원한다는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다가, 행자부에다가 증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의 인원수라든지 적정인원 가지고 이 금액, 인건비 제시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자꾸 혼돈하시는 것이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라는 건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는 곧 행자부거든요. 어느 과를 늘리고 보건소를 늘리고 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십시오하는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알뜰하게 사용하여 이 금액으로 하십시오. 하는 거고 지금 5% 상승이라든지 2.5%는 본봉에 대해선데요, 그건 총액 인건비가 상승될 때 감안될 요솝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만 있어도 총액인건비를 작년도 6월달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매년 본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분은 총괄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지급한 인건비 총액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2천 06년도에 매년, 03년도에 보면 한 해는 71억이 늘고요, 한 해는 45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예시한 걸로 봐서는 저희가 764억 아닙니까, 저희 총액에서? 5억이 부족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금액입니다, 5억 부족한 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500명이든 그 숫자에 알맞게끔 이 인건비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거라,라고 제시된 금액이 지금 763억입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 중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중구 구민 수는 13만입니다. 45만, 60만에 비해서 공무원 수도 많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볼 때 행자부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구가 인건비로 그나마 많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인건비 상승 안입니다. 본인들이 낸 최근 3년간 인건비 총액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본봉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더 추가로 알고 싶지만, 일단 이 인건비는 굉장히 공무원 처우와 밀접한 관계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 5%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증원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총액인건비 제도하고 부합되는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자료를 저는 원했는데 그런 자료를 내기는커녕 서울시에서 얼마를 편성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구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07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왜? 2007년도에 우리보고 알뜰하게 이 정도하십시오,라는 기준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1번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미 나온 것을 본인들도 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있는 숫자밖에 나열한 게 없어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5억 정도가 맥심엄, 저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5억에서 뭐가 걱정되냐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인원이 과연 얼마나 돈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평균 임금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쓴 숫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숫자하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임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복잡하고 공무원처우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또 앞으로 우리가 중구의 미래,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중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말은 763억에서 5억 정도가 지금 라인을 찾습니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지요.

24억이 아니고, 그 다음에 …….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건소 인력이 지금 저희 급선무입니다. 15명 인원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겠어요? 이 인건비 속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5명이 9급이 오더라도 15명의 임금을 평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급이 3894만 원이에요, 1년간. 그러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에 15명이면 6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해 놓은 보건분소를 짓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과연 그 인력이라는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인력 직급이 상승되면 공무원 정수가 픽스되더라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감축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당면 문제가 보건소가 15명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15명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겠어요? 9급으로만 치더라도?

이게 뭐냐면요. 2010년, 제가 중구의 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뭐냐면, 구청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저희도 4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풀로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런 분소가 2010년이든 뭐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뒤를 재보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한 것은 용역주고 그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려는 거고, 저희가 항상 주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 임기는 4년입니다. 구청장 임기도 4년이고요. 그때 저희가 다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중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공무원 수의 여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력이 없어가지고는 저희가 눈앞에 방금, 이게 보이는 겁니다. 5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는 걸 제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