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3회 광명시의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경전철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철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홍동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성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홍범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희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영길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광명시 학온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입지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학온동 일원은 어디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어서 이 지역이 공영주차장 지역인가를 정할 장소다, 이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찍어서 이 지역을 하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요. 공영주차장으로서 적지다 이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실행할 생각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는 회계과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2월중이면 계획에 들어갑니다. 2월중에 의뢰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4월경이면 타당성 용역이 준공이 납니다. 5월 달에는 그 지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든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나오지요.
심중식위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1회 추경에 반영돼있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저희 계는 지금현재 주공에서 소하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나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이번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여성회관 바로 군부대 가기 전에 양쪽 두 군데,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1월중에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차 적으로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씁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절차를 밟아야지요. 저희 계는 당초 그 계획이 9월경에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 넣었는데 그 계획이 당겨졌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저희와 협의를 하자 보상관계를
심중식위원
보상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152억 나왔습니다. 평수는 1,500평정도 됩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특수하게 이 지역이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임의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후속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거쳐야 되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5월 달에 계획을 한 것이 본 사업의 용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은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하니까 하반기로 쳐질 것입니다. 건교부까지 가기 때문에 금년에 목표는 하반기로 하지만 건교부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려면 오래 가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심중식위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주가 안 판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사업추진인데 1cc 3cc 그 사업 맞지요? LG 전자에서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계약이 12월 26일날 체결됐습니다. 몇 CC로 하게 됐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3CC입니다.
심중식위원
비용은 얼마입니까? 1CC와 3CC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총액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3CC로 됐다고 그러는데 더 증가된 것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경쟁에서 3CC로 넣겠다고, 그쪽이 경쟁력이 있었지요.
심중식위원
부천시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시와 똑같이 3CC로 합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1CC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 시만 좋은 것으로 하네요? 같은 가격에
병주
이병주위원
왜 처음에는 1CC로 고집했는지 모르겠네요?
심중식위원
현재 나온 중에서 최고 좋은 제품이네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심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02p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이렇게 해서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이 추진사항에 나와있는데 66억8천만 원이 2006년도에 지급됐다는데 버스 2개회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화영운수와 마을버스입니다.
심중식위원
화영운수가 얼마, 마을버스가 얼마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법인 3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심중식위원
버스 2개소 분기별 지급, 화물 법인 3개 사는 있는데 향후에는 법인이 늘어난다든가 버스회사가 늘어난 데는 없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는 버스 2개 사, 법인 3개 사 및 개인사업자 똑같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대상은 똑같습니다.
심중식위원
66억에서 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유가 상승율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심중식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 유가상승 차이가 없는데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올해 5월 달되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하반기에 지급할 금액이 틀려집니다.
심중식위원
전액 지원을 받지 광명시에서 나가는 게 없지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화물차량 복지카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심중식위원
시에서 뭐 하러 추진계획에 넣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전국에 화물운송을 하면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오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드화가 되면 전산으로 바로 보내줘야 지원금이라든지 집계가 세워지는데 지금은 현금을 혼용하고 있으니까 전산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심중식위원
복지카드는 어디서 발행해 줍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LG카드입니다.
심중식위원
한군데만 지정돼있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심중식위원
일반주유소에서 내가 LG 복지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신청하면 주유소에서 바로 만들어줍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카드사에 신청해야지요. 투명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기름을 만원씩 넣고 2만원 영수증을 끊어오니까 카드로 써야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심중식위원
1톤 차도 다 해당이 되지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사업용은 다 되지요?
심중식위원
광명시에 개인사업자가 약 얼마나 됩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총 화물이 820대입니다.
심중식위원
화물차 톤 수도 여러 가지인데 몇 톤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심중식위원
화물차량 복지카드 의무화 추진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네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저희가 접수를 안 하지요.
심중식위원
아까 서면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 개인택시 총 수가 몇 대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1,136대에서 개인택시가 721대입니다. 용역결과에서 135대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721대를 운영해도 남거든요. 매일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135대를 증가시키면 개인택시가 더 어렵게 되고 그것을 연계해서 만약 경전철이 생겼다면 그것까지 계산해보셨습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결과만 믿지 마시고 우리시의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텐데 용역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타보고 기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만약 경전철이 생긴다면 개인택시 증설해주고 개인택시 적자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 문제 때문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이번에 증량 될 개인택시 수치를 가지고 여러 차례 회합을 거쳐서 양쪽에서 서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택시 허가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싫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반법인 택시들은 운전하는 것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기사들 목표가 오로지 개인택시거든요. 10년이고 지금현재까지 무사고로 있다가 어느 날인가 무슨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10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첨예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도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갖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치입니다. 양쪽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택시 적자는 나지 않지만 수입이 워낙 줄어드니까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증설 계획이 있으면 경전철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증설하는 문제는 경전철과 연관이 돼서 2010년까지 계획인데 그것은 많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보영운수 작년 추경에 분명히 4억을 가지고 오면 바로 6개월만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1~2개월 차이에 9억을 다시 세워줬거든요. 저번에 시장님이 1~2개월 사이에 추경을 안 세워주는 바람에 진짜 필요한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그리 옮겨야지 여기가 또 원활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발대발하셨는데 오는 12월까지 가네요? 추경에 안 세워줘서 늦은 건지?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건물 리모델링 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몇 월 달에 끝납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8월 정도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입주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구요. 입주 때가 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합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입주자 선정은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입주하는 것과 공사와는 별개라니까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공기는 주차장까지 다 끝내는 공기입니다. 리모델링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업 추진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억이면 더 이상 필요 없지요?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9억4천이면 충분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엘리베이터 없던데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단체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단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가 신체장애가 아니고 지체 장애인이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굳이 지금현재 입주대상으로 잡혀진 것도 아니고 혹여 들어간다고 해도 지체장애자입니다.
심중식위원
입주대상자 선정이 아무것도 안 돼있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설계까지 해왔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고 안 한다면, 지금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입주대상자가 선정이 안 돼있다면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설계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느냐고 저희가 물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가 신체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체와 신체 장애인이 차이가 뭡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신체는 거동이 불편한 것이고 지체는 지능 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신체장애를 가지면서 지체장애인인 사람도 계십니다. 지체장애인이 들어오던 신체장애인이 들어오던 입주대상자가 그런 분도 오시게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셔야 지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은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고 묻는 과정에서 그런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설계 중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2층 3층에는 정신장애자나 신체장애자는 한 명도 안 올라간다는 것인가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가 1층을 다 씁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층이 몇 평정도 됩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110평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 써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면에 엘리베이터를 본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물어보는데 엘리베이터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심중식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했던 것이구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용도가 철산복지관 리모델링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1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빼고, 또 나중에 다시 넣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설계중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9억4,500만 원이면 다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과정은 완전히 끝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3층은 입주를 누가 했어요. 그런데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철의
이철의교통행정과장
입주자에 대해서 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1,2,3층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넣어야지요. 3층은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겼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가져왔을 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주셔야지 1층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안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틀림없이 우리가 설계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장애자 1명을 위해서는 2층이라도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우리는 안 되고 개인한테는 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9억4천이면 다 된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청사관리와 거기에 입주대상과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현재는
병주
이병주위원
입주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층은 어떤 단체가 오든 장애자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자가 안 올라갈 수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화하는 미래 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고를 하시는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도민원1팀장 한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2팀장 주응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3팀장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4팀장 이동원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5팀장 도도현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지도민원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717p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예.
심중식위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공무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무인 요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전과 후와 늘어난 인원이 없습니까?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인원이 감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 직원이 정원 24명인데 2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옛날에는 24명이 다 있었는데 23명이 있구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전에 했던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단속을
심중식위원
불법 주. 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전 인원과 설치 후의 목적은 뭐냐하면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당초에 KTX나 이런데도 당초에는 주. 정차 금지구역이 없었거든요. 그런 데를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주. 정차 금지구역을 표지판을 달아서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은 사실상 1개 지구 6~7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 24명에서 23명으로 1명 결원이 있고 72명이라고 하지만 공익은
심중식위원
정원이 24명에 현 원이 23명이라고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청원경찰 9명 일용직이 8명 수수료가 8명입니다. 나머지는 공익입니다. 보조역할만 해줍니다.
심중식위원
무인단속 카메라를 달기 전에 인원과 지금현재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했을 때 인원은 결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KTX나
심중식위원
지금 CCTV 단속 카메라를 달아놓음으로써 인원이 늘어났지요?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일용직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CCTV를 달면서 인원이 4명 증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작년과는 똑같습니다.
심중식위원
무인 카메라 단속을 했을 때 이만큼 인원이 감축돼야 되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사람들이 차를 거의 안 댑니다. 거의 다 찍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이 가서 유도하는 것보다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역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맞습니다.
심중식위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 달아놓은 만큼 구역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 주민의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달아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제일 중요하구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도 저희 KTX나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데 주. 정차 금지구역이 더 설정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인원이 발생해서 사실상 이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 충족시켜줄 정도로 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해서 단속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액수가 증가됐습니까? 카메라 단속전과 후와
카메라 단속이 2006년 12월31일 현재 3,238건입니다. 무인감시 카메라가 단속을 했습니다. 건수만큼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심중식위원
계도요원이 가서 스티커 발부한 것 보다 3,200건이 더 늘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평균적으로 하면 1/3 정도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평균 몇 건을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120∼150건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하루에 150건 그러면 가장 많이 찍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광명동이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광명동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광명사거리입니다.
심중식위원
크로앙스 있는 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심중식위원
거기 1일 평균 몇 건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30건.
심중식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11군데입니다.
심중식위원
11군데의 1일 단속되는 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한데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는 제가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한 번 되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억7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하면 광명 전체 노점상 100% 철거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007년도 예산을 할 때 이것을 질의했을 때 7억7천5백이면 광명시 전역에 있는 노점상 100%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최대한 노력할 것이 아니라 100%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대체 일자리 창출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 같은 것 이 돈으로 그 사람들 유도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여기 극복대책에서 타 지역 이전 등 융자알선 전업유도 이런 쪽으로 돈을 활용하면 이분들이 자진 철거하면 그분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대립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면 이 비용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융자금예산으로 반영해야지 단속비용으로 융자는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일자리 알선 및 생계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검토 융자알선, 전업유도, 타 지역 이전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1차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이런 분들 자진철거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의정부 같이 이 지역은 장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면 가능하지만 저희 관내로써 어디 특정지역에 노점상을 이전해야 할 그러한 장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 극복대책에서 타 지역 이전은 어느 곳을 생각하고 문구를 넣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융자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 주는 소상인 지원센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광명시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7백만 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어넣었고, 타 지역은 유도사항으로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 관내에 하려면 저희가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보기에 타 지역이라면 이것이 지금 하시는데 말고 타 지역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직업전환입니다. 융자금 받아서 세 얻어서 다른 장사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7억7천이면 적은 돈이라면 적고 많은 돈이라면 많은데 이분들하고 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광명동 총 190개입니다. 언뜻 190 나누기 7억7천5백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4백정도 나옵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이분들 유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전업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완전히 철거시키고 사후관리에 돈이 매년 4∼5억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그분들을 한번에 자진 철거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인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직업을 잃은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지금 단속요원 있잖아요. 단속요원이 계속 순회하면서 계몽하고 단속하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단속이나 계도사항이 저희 직원이 적어도 1명이 4∼5군데를 맡아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노점상 업체가 거래를 못 하게 항상 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게 하고 새로 생긴 노점상을 수거해서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현재 그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이 신규로 생기면 차량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차량은 바로 저희가 단속을 하면 도망가고 이동노점상은 우리한테 못 들어오게 지금 하는 것이 노점상단속에 실정입니다. 더 이상 못 늘어나게.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이분들을 이 용역비를 세워서 강제적으로 철거시키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알파해서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분들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융자금 더 세워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만 한다면 100%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해준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로 전체 달려들 것입니다. 받아서 나가서 하기 위해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의견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100번 좋은데 그렇게 한다면 사후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직원별 노점상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가 21명이 21개 구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구간만 맡으면 관리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특히 공익요원들한테 노점상 맡으라고 할 수 없고 저희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몇 개 지역을 맡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지도민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고생이 많은데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위탁관리하는데 사실 강력하게 단속해서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노점상 위탁정비용역실시라고 하지만 사실 노점상 강제철거 용역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어떻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계획은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노점상에 대해서 안내문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해서 용역계획서는 아직 결재를 못 맡았습니다. 맡아서 계약을 할 예정인데 특히 계약할 때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용역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민·형사상 책임을 안지는 사항 이런 것도 다 부언해서 조건을 걸어서 용역을 회계과에 방침안을 주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물론 저희가 이 용역 입찰 주는 사항이나 이런 계획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은 다 공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인터넷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달라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가 인터넷을 봐도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병주
이병주위원
공개경쟁입찰은 저희가 관계없고 노점상 위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알아야 하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3월중에 본격적인 용역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은 회계과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사후관리사항은 지난번에 준 자료에도 몇 개월은 몇 명 몇 개월은 몇 명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로 하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한 달 동안 서있다 두 달 동안 서있다 했을 때 몇 일 후에 철거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무단방치차량을 저희가 발견했다거나 신고하면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발견한 딱지를 이동경고용 부착을 15일간 부착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고기간이 방치된 차량은 15일 지나면 견인해 와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일단 오라고 통지를 하기도 하고 또 15일 지나면 강제처리 폐차공고를 적어도 20일 이상해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도 해야 되고 만약 저희가 방치차량을 폐차공고까지 되면 적어도 소형차는 20만원 중대형은 30만원 과태료를 자기가 자진해서 가져가더라도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폐차공고를 해서 저희가 통보해도 안 오고 할 때에는 강제폐차를 실시합니다. 일단 30일 지나면 폐차의뢰해서 하고 다시 그것을 검찰에 저희가 고발합니다. 물론 경찰서에도 통보해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때까지도 저희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검찰에서 우리가 일단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타나면 소형차는 1백만 원 중대형은 15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불이나 여기에 불응할 때에는 못 내겠다고 할 때에는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든지 구류를 살든지 검찰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저희하고 범칙금 과태료를 떠나 검찰에서 조치할 사항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적 절차를 거쳐서 처리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특별한 경우인데 이분이 모르고 차를 어느 지역에 놓고 외국을 갔어요. 연락이 안 되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왔더니 보았더니 차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법적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줄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은 적어도 차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맡겨놓고 간다든지 정상을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오면 정황판단을 해주지만 적어도 여기 아는 친척이 있는데도 그랬다면 그것은 안 되고 저희도 사법권을 저희 담당부서가 갖고 있고 저희가 검찰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5팀에서,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테 가도 검사가 참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에는 그런 예가 없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이 보통 문제된 차량이 많습니다. 대포차량이라든지 문제되는 차가 방치차량으로 저희가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개운삼거리 놀이터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이것이 포장을 쳐서 사실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속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오늘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인한테 얘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도시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위험에 노출되는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물 사항은 최근에도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민원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부터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작년에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철거해서 완료했습니다만 올해는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7동 견인사무소 부근 거기 동사무소 부근 골목도 주차금지지역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주차금지구역은 양쪽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어야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금지구역이 93군데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물론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골목길에도 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러면 단속구간입니다. 딱지를 끊고 있으면 저희 직원이 단속구간은 1일 몇 회씩 순찰하기 때문에 단속구간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큰 대로변이라든지 교통체증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도 인력이 부족할텐데 거기 견인사무소 같은 경우 7동 주민들은 매일 단속차가 오고 가는 지역이라 그래도 주거지 내에 견인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그쪽 실질적으로 주거지내 마을길인데 그러한 부분에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장이라 실질적으로 빌라단지나 이런 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큰 도로나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오며가면서 떼는지 거기 민원이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옛날 광명시에 제일 큰 버스 다니던 도로입니다. 거기는 단속을 안 해주면 차 자체가 못 다닐텐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옛날 구 도로 말고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마을길 안에 놀이터나 견인사무소 근처에 세우는 것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 뿐만 아니라 마을 안 길을 다해야 하는데 마을안 도로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어느 지역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견인사무소를 거기에 해서 7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편리를 봐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오고 갈 때 걸리적 거려서 그런지 단속을 더 합니다. 도도현 계장님이 거기 사무장님을 해서 잘 알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물론 구 도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원활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는 탄력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단속구간이라 단속을 하지만 마을 안 도로로 봐야 하니까 형편상 세울 수 있어야 하는 형편인데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편리를 봐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736p 수해대비 하천관리 신규사업이데 옥길천 상류지역의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옥길천(역곡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개수공사로 수해대비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역곡천이면 부천시에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부천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토지보상비만 9억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비하고 플러스해서입니다.
심중식위원
평수로 하면 면적이 약 몇 평입니까? 대략.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많지 않습니다. 300평정도 됩니다.
심중식위원
여기가 대충 공시지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심중식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왜냐하면 전체 시비로 합니다. 국·도비도 없고, 제방을 쌓는다고 했는데 9억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심중식위원
토지보상비 공사비까지 다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9억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국·도비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왜 안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9억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제방 쌓는 비용하고 해서 돈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감안해서 씁니다. 저희가 자세한 것은 심중식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옥길동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정상가동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수해시 범람되어서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시장님 광명6동 방문시에 주민이 그 얘기를 건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731p 보시면 옥길동 36번지 재해예방사업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거기가 농경지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백만 원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그래서 금년도에 14억5천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예방방지사업을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배수펌프장 앞에 수로가 있습니다. 논에 있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 자체가 하천 바닥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 용량도 작은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 지면이 낮아서 배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6동 시장님 방문시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때 지금 배수펌프장이 구실을 못 해서 그런지 지금 그쪽 지역에 농경지가 담수역할을 하던 것이 전부 객토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매립을 해서 담수역할을 하던 논이 다 메꾸어 버리니까 밭으로 범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배수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처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보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배수펌프라든지 양수기, 수중모터펌프 정말 급한데 가져가서 하려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기 때나 태풍이 온다든지 예고가 있으면 사전에 점검하고 시험가동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막상 양수기 들고 갔는데 작동도 안 되고 물은 넘치는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수관거 그때 당시 계약 체결했으면 20억 정도 세수가 날라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구공법 신공법해서 32공법인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 중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예산액 가지고 충분하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어차피 하수관거는 추가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써야 하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신공법으로 해서 40억으로 했다. 그래서 20억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그것을 그 구간 외에 다른 데 해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관로연장 100m 할 것을 150m한다든지
심중식위원
그것은 되지만 다른 구간은 안 되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는 전체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수관거 공사는 지금 어느 공법으로 발주가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법이 전면보수공법이라고 해서 공사방법이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시공업자가 그 기술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공업자가 신기술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신기술공법으로 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법 자체가 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나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먼저 입찰하려고 했던 데가 319호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술에서 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409호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하고 시공사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748p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 조성해서 목감천인데 광명1동, 2동 이쪽에 있는 차수벽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담쟁이넝쿨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오염되고 찌꺼기 걸리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개봉동에 보면 지금도 담쟁이넝쿨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도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담쟁이넝쿨이 잘 죽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저분해지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를 어차피 해야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비용이 엄청날텐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근로들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길이도 만만치 않은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심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골프장은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는 2월20일까지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1월말이나 2월초로 앞당겨서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능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수도과장 전선권입니다. 2007년도 수도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5p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773p 노후관 교체 공사 이것이 도비 2억2천, 시비가 5억1천3백입니다. 도비 확보되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지금 전체 111km 노후관이 있는데 금년에 4.7km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4.7km 구간은 어느 구간입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광명동 지역과 철산동 지역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에 대한 전체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20년 이상 노후관 중에서도 포장을 금방 한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빼고 현장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도로포장을 했으면 2년 경과 후에만 다시 타파할 수 있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네.
심중식위원
거기를 뺀 나머지 광명동 철산동 지역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760p 배수지 환기구 개량 공사가 있는데 지금 용역 주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용역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 배수지 환기구 개량 공사도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지금 현재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환기구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물을 빼고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다 물을 빼고 한꺼번에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각 지별로 빼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소하동에 소하택지지구 그리고 광명역세권지구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소하배수지가 다시 확대되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네, 765p 보시면 맑은 물 공급 및 정수시설 확충 계획에 소하배수지 15,000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비를 지금 현재 확보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전액 주공에서 할 수 없을까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주공에서 140억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을 현재 협약체결을 안 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거의 주공부담금인데 저희 전체적인 계획이 아시지만 지금 그린밸트 일부 해제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소하지구 신촌개발 25,000톤 정도의 정수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개발하는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증가분에 대한 소하택지개발이라든지 역세권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전액 받지만 그 배수지가 그 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신촌마을 주거환경지구 45,000평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공사는 하지만 거기에다 주공에다 분담금을 추가로 물릴 수는 없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분담금으로 하면 결론은 일반회계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상·하수도는 다 그것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2008년부터 공사해서 2009년도에 끝납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역세권 입주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과장님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역세권이나 소하택지지구가 2008년 12월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 분양을 한다고 공고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예정해서 입주예정일이 200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물 공급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면 입주를 해도 물 공급을 못 받으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2009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2009년에는 불합리할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사실 배수관이나 이런 사항은 전부 주공에서 매설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금년에 용역발주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소하배수지는 소하공원에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적이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그렇게 확정했는데 나머지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 말고 다른 대체 용지가 있습니까? 만약 거기 주민들이 거기서 타파하면서 소음공해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큰 차질이 오는데 다른 대체 용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이번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소하배수지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곳은 소하공원인데 거기는 시유지인데 그리고 소하동에 유일하게 공원이 거기 뿐인데 거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절개지를 낮추면 크게 공원이 넓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일부 용역발주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운동시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주민의견도 듣고 우리도 배수지로써 목적이 충족이 되면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지형도 그렇고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수도배수지시설을 하면서 아마 운동시설이 되면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요청도 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같이 협의해야지요.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동에 보면 단체가 많은데 그런데 단체장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하는데 협조를 받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760p 배수지 환기구 개량 공사 재원이 시비 1억2천인데 충분합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1억2천과 뒤에 보시면 3억5천2백이 같은 배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기를 따로따로 했는데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 사업이 지난번에 민간협력과 지금은 문화체육과인데 체육시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협조공문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그 다음에 배수지 안에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수지 밖으로 빼놓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이중투자 내지는 이중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하면 환기구도 깨끗해지고 시설물 관리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권
전선권수도과장
네, 염소가스가 독하기 때문에 환기구에서 독도 떨어지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일찍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깨끗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경전철사업단장 윤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80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경전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광명역 시발역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KTX광명역 개통 3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3,000명이고 소요예산이 약 1억3천인데 이것을 지금 주관이 경전철사업단하고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데 4월1일 정도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같이
심중식위원
체육회가 필요 없지요. 주관이 따로 있는데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주관은 그런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문을 같이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출전한 선수들 기념품도 주고 할텐데 참가비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얼마 계산하는 것입니까? 참가비.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지금 5km, 10km, 20km, 완주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무엇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희들이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 같은 것을 참가비 받는 것에 버금가는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념품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10,000원 받을까? 20,000원 받을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다른 데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가비입니다.
심중식위원
경기도에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마라톤기념대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 여기에 참가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 정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0,000원 받는 데 20,000원 받는 데 30,000 원 받는 데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코스마다 틀립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1억3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이것은 마라톤대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일부는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심중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네.
심중식위원
위탁을 주면 어떤 특정업체를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범대위에서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자기들이 점수표를 만들어서
심중식위원
어떤 식으로 점수표를 만듭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기술정도라든지 유치정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최고 점수를 맞는 데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공개로 모집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가지고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 결과 그 업체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데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면 체육회 자문을 받을 필요 있습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지.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희도 마라톤대회를 쉽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회가 개최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체육회 어디에서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육상연맹.
심중식위원
우리 광명시에서요.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네.
심중식위원
한 번뿐이 더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체육회가 함께 들어와야 하는 것은 어느 업체를 선정하면 과업을 주어야 하는데 과업은 우리로서 무지입니다. 아무래도 체육인들이 과업을 잘 집어주고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중식위원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1억3천 그 업체에 주면 돈을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1억3천이라는 돈에서 참가선수들 우승한 사람 준우승한 사람 등등 있는데 부상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계획표를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건설교통국장
아직은 계획서가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지금 박달동에서 학온동쪽으로 해서 터널 뚫은 데 있습니다. 서독터널쪽으로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하안동으로 해서 소하동 가리대삼거리로 들어와 KTX 광명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금 어느 정도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1억3천에 대한 소요 금액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따로 내는 것이 없습니까? 전적으로 시에서 1억3천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이것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참가비를 받아서 1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부담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 금액에 맞추게 됩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을 했을 때 1억3천이라는 돈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가하면 참가비를 받는데 +했을 때 부상하고 다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아닙니다. 예산 세운 것도 사전에 다른 데 한 것을 봐서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 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소요 예산을 처음에 얼마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1억3천이 최저 우리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기념품 빼고 거기에 1억3천 들어가고 나머지 참가비 받고
심중식위원
다른 데서 추진하는데 마라톤대회를 일반인들 순수 동호인들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2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최대로 잡으면 얼마고 최소는 얼마인지 국제마라톤대회처럼 하면 많이 들고 순수 동호인 대회를 했을 때에는 보통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1억3천이면 출전비 안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제가 파악한 것은 저도 처음에 1억3천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인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계획서를 보고했는데 1억3천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마라톤대회가 보면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실예로 우승 상품을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억3천이 거의 홍보비인데요.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아닙니다.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메달 같은 것 만들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여기서 출전비 받아서 유니폼도 기념품도 충당이 가능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참가비 가지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광명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상진행 상황에서 16개 분야 43개 협상진행이라고 했는데 시설계획 10개 분야가 협상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토목 건축 시스템분야 신호라든가 통신 이런 분야들을 전문가들이 KDI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계획을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실무적으로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본 협상이 또 있습니다. 실무협상이 있고
심중식위원
현재 이것은 실무협상.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다음에 본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이 끝난 것이고 본 협상에서 다시 한번
심중식위원
어떤 것이 본 협상입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전체적으로 해서 KDI에 간사가 일단 실무협상을 하고 나머지 쟁점사항 되었던 것들을 본 협상에서 상정해서 다시 협상을 진행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도 누가 참여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심중식위원
사업단장님도 참여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네.
심중식위원
이 시설계획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여기에는 철도공사나 수도공사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KDI에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심중식위원
우리 시에서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네, 우리는 어차피 KDI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어느 분야가 제일 협상이 안 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총 사업비 분야하고 사실 사업비분야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문제 가령 공사비를 얼마 정도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일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시에서는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지원을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약 215억 내지는 300억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444억입니다. 거기에서 주택공사 584억5천만 원 제외하고 그러면 약 860억입니다. 860억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하면 약 430억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430억을 3개년도에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는 방향으로
심중식위원
탑승 수요인원 가지고 쟁점사항이 되어서 공청회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려개발에서 그것을 다 우리 시에서는 분담금을 적자보전금을 안 해주면 215억만 하면 원만하게 사업을 하겠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아직도 고려개발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고려개발은 건설사고 8개 금융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종 담보조건이 없다면 투자를 하는데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개발 혼자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사들은 법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한테 시안했을 때에도 그렇게 제안했고 그래서 저희 시는 입장이 저희들은 걔들 제한수요하고 우리가 검증수요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 너희들 수요는 우리가 인정해주되 우리는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은 못 해준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수요 자신 있으면 왜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달라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래서 협의중이지요.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저희 시에서는 최소 운영수입 배제하는 조건에 너희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너희들이 답을 내라.
심중식위원
그것만해서 우리가 215억 도비지원을 다 받으면 우리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하겠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215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BTO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이 저희 시에 귀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 기준으로 보상비만 땅 사는 것만 152억입니다. 그런데 일직동에 택지개발지구내 차량주박기지가 약 4,700평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조성원가로 따지면 약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로써 우리한테 귀속되는 땅의 가치로만 보았을 때에 약 몇 백 억이 됩니다. 아직 평가는 안 해보고,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구축물은 자산가치로써 다질 수 없겠지만 부동산 가치로써 우리가 인수받는 210억 투자해 주고 그 땅값만 해도 제가 보기만 해도 자산가치로 보았을 때 상당합니다.
심중식위원
주박기지 평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16,000평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개발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가 땅 사서 광명시에 다 주고 자산가치가 이렇게 많은데 430억 투자하는 것 가지고 무엇이 많다고 하느냐
태진
권태진위원장
30년 뒤 얘기입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그런데 30년 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수요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30년 후에 가령 왜 30년 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타인자본을 끌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것이 왜 적자로 운영되느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년 후에는 순수 운영비만 들어가서 그때도 이자하고 그런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걔들 운영비로 보았을 때 4만3천의 수요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도 걔들이 지금 요구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걔들이 운영비 같은 것 20∼30%만 우리가 만약에 절감할 수 있다면 약 4만 이하도 수요가 창출된다면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호선 지하철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하철이 왜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초기 건설비가 경전철보다 50% 더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1호선 처음 있을 때 생각하고 지금 30년 뒤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시설물은 30년 후면 노후 되어서 쓸모 없는 시설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프랜트를 짓게 되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주어서 그 기능이 30년 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 상태라면 노후 된 시설물로 우리가 인수받지만 우리가 협약서에 안전장치를 두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함으로써 30년 후에도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진행사항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경전철사업단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