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7년도 기획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이 자체평가는 매 반기별로 연2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한 과제를 40건 내외 선정해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간평가는 집행과정평가로서 해당부서의 자체평가가 7월말에 있겠고 최종평가는 추진성과나 역량만족도평가로서 내년 1월달에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처리로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내용을 주민에 공개를 하고 우수 및 미담수범사례는 언론홍보나 기타 전파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 연속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부서평가제 시행입니다. 금년에 도입된 BSC평가로서 각 군정을 계량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서 개별 및 부서평가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평가과제는 실과소 및 읍면에는 성과관리시스템 즉 BSC에서 도출된 주요업무 성과지표달성도 및 공동지표위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이랄지 수상실적, 군정홍보실적, 쌀 판매 등 혁신과제 발굴 실적 등이 되겠으며 읍면공동지표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 자매결연, 군정 홍보, 쌀 판매, 불우이웃돕기 모금 등 계량화할 수 있는 시책을 주로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평가 대상업무 성과지표 및 공동지표확정은 5월까지 해서 확정을 하고 실과 및 읍면평가 시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확정해서 내년 1월에 우열을 가려보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시책 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 10월중에 특별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이는 작년에도 계속해왔던 사업으로서 175건의 시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중 11건을 채택해서 군정시책화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제안이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 평가관리입니다. 평가는 상·하반기 연2회로 실시하고 대상은 8개 분야 79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을 비롯해서 농업 등 7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평가는 실과소장 책임 하에 추진사항 자체분석 및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토록 집계를 하고 2차 평가는 실과소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해서 종합평가 후에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본 시책이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이것 역시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별로 시책 벤치마킹은 인터넷이나 현장견학, 해외연수, 우수시책 자료집, 특히 언론보도 사항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벤치마킹은 금년 6월에 실시하겠으며 결과보고회도 6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우수시책 중 비예산 사업은 즉시 군정에 도입하고 예산사업은 이후 추경이나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사업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180여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평가횟수는 매달평가를 하는데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서면평가,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평가한 후에 현장 확인평가는 반기별로 반기말에 6월과 12월에 현장 확인을 동시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추진실과별로 추진사항 자체분석 및 결과를 제출받아서 서면평가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하거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 직원들이 공동관심을 갖고 공동 참여한 결과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전재정 우수시군 A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의 상사업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공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또한 행정자치부 12월 달에 있는 재정분석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3년연속 A등급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투·융자사업 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꼭 확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심사는 상·하반기에 2번 심사를 실시하겠고 수시심사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대상에는 총사업비 기준에서 10억 원 이상과 30억 미만 사업은 군에서 심사하고 30억 이상 200억 이하는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사전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수정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대상은 신규 또는 계속 투자사업을 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 투자방향, 연도별 투자계획 등이 본 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심의를 하고 중기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3년 주기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년 주기로 읍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되는 것은 읍면동이 기능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 대상업무가 많지 않고 특히 일반적 징계시효가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특별히 금품수수 등 중대과오에 대해서 3년이 징계시효가 되겠습니다마는 2년 주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군동, 대구, 도암, 신전, 성전, 작천 6개 면을 3일씩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추진 시에는 각종 업무관련 규정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보는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계나 규제보다는 예방위주로 감사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일정규모의 예산집행 사전에 이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1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사업 시행이전에 사전에 설계나 계획서를 검토해서 예산절감부분을 찾아내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일 이내에 사업추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시정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 원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시기는 종합공정이 80% 정도 진도가 됐을 때 1, 2개월 전에 명예감독관이나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과 감사부서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는 준공 전에 시정을 요할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감사제도인데 주요 중점감사대상은 과다설계나 규격자재 사용 여부, 설계서에 의한 검측 및 품질시험 여부, 현장정리 상태,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 등 준공 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점 감찰대상은 공직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감찰,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찰과 명절이나 연휴 등이 끼어있을 때 취약시기에 중점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 군정에 송사사건이 진행중인 사건은 현재 간척사업 4건, 전공노관련 해임, 정직, 처분 취소 소송 3건 등 총 11건입니다.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자료협조를 받아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문변호사는 이달 중에 위촉을 해서 주요 법률사안에 대한 수시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올해가 행정혁신 선도 자치단체 3차년도입니다. 금년에도 타 지역에 앞서가는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공통과제와 자체혁신과제를 공통과제는 18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자체행정혁신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실천에 옮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실시하고 또한 혁신과제 추진사항 보고회는 분기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혁신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는 9월 달에 실시를 해서 우열을 가려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이러한 사례의 모음집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수집·관리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과제발표 추진으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고객정보 및 VOC 고객의 소리를 수집·관리하고 수집된 고객정보 및 고객의 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분야별로 고객만족 행정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도 외주에 또는 내부에 적임자를 선정해서 8월 달에 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기획정책실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총괄부서로서 미진한 사업이 없도록 수시로 독려하고 체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도 분기별 1회 개최를 하고 신활력사업 추진 지역협력단 운영은 1년간 용역계약이 돼서 협력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웰빙식품 선도군민 표창을 선발해서 금년에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산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미진한 일이 없도록 독려 또한 확인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 리더양성을 위한 녹색문화대학도 연중 운영을 하겠으며 또한 웰빙음식축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7년도 참살기존(ZONE)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아직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 되겠으며 대상마을은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군 전체적으로 다섯 개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마을에 200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마을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특수시책입니다만 아마도 일부 국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여기와 비슷한 군 전체적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응모에 우리 군도 행자부에 응모해서 전국에 47개 자치단체가 1차 기준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1차 기준을 통과해서 내일 오후 3시에 군수님이 직접 행자부에서 우리 계획에 대한 브리핑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차에 되면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청자골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씩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연중 실시하겠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KTX 등 영상광고도 2개소에 청자문화제 기간 이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리후렛이나 책자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시책과 관광자원 홍보, TV, 신문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강진군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 개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CI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통합이미지를 실현하고자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을 하고 의미전달이 빠르고 호소력이 있는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여 활발한 지역마케팅전략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간에 추진하겠으며 추진방법은 군민 공모와 디자인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이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군민 감사제 운영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민감사제를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3명으로 되겠습니다. 참여자치연대와 이장단협의회, 전직 공무원해서 분기별 1회 회의 및 수시 접촉을 통해서 이분들의 기능은 군민의 고충과 민원관찰·제보로 개선 건의할 사항,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사항, 인지된 비위사실 감사와 해당 공무원 처벌요구, 부패 행위에 대한 극복 방안 제시, 건의·제안 및 요구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의 공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일정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월부터 11월까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우수실적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부서별 개인별 혁신활동 등을 측정하고 소정의 점수를 차곡차곡 적립해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도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부서별이나 개인별로 수범이 될 수 있는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도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성전에서 강진읍으로 오르내리다보면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잔치」라 해서 광주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아치를 최근에 세워놨던데 그걸 보면서 저쪽에서 올 때는 웰빙잔치라 써졌고 이쪽에서 갈 때는 다산초당의 그림이 3개가 그려진 것을 보고 잘됐다. 밤에도 야광을 넣어놨기 때문에 확 띄던데요. 실제 영암에서 강진 쪽으로 들어오는 풀치제 터널 쪽에는 환하게 좋습니다마는 강진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막 터널을 벗어나서는 아치는 세워졌지만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너무 협소하더라.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밤에도 확 띄게 해서 강진을 알리는 사항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님 복안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 아치가 밤에 너무 어둡다는 지적을 받아와가지고 군수님 특별지시를 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조명을 어떻게 잘 비칠 수 있겠는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예산에 반영하고 산뜻하게 고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진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내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홍보문제에서 산에 매병형이나 도자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학산과 청자촌 입구의 매병홍보물은 환경녹지과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 실장님 보셨겠지만 기존에 처음 발상을 했던 함평하고 강진군의 형태, 차이점 못 느끼셨습니까?

함평의 나비하고 말입니까?

예, 구성 자체가?

수종, 군식하고 있는 수종에 대해서 함평은 철쭉 비슷한 꽃으로 해서 봄에 축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춘 것 같고 우리 군은 청자촌에 있는 것은 무궁화이고 신학산은 광나무 이렇게 수종을 파악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생육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활착할 때도 있는데 촌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모양을 넣으니까 굉장히 경직되고 자연미를 흐트러 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친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는 이가 자연스럽게 청자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판화를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고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바깥 구획선의 직사각형 부분 말씀입니까?

예.

주무과와 협의해서 어떤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각이 난 모습을 완화하게 또 윤희숙 의원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산에 자연스럽게 청자의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자연미를 해줬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던 내용들이 금년의 업무보고에 오른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반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간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건축행정 감독관 문제도 현장성 있는 감독관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전처럼 똑같이 하려하시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20페이지 고문변호사 위촉하면 몇 년 강진군과 합니까?

1년 단위로 위촉합니다.

고문변호사가 매년 바뀐다는 얘기이네요?

안 바뀝니다. 대부분 안 바뀝니다.

재임용이군요?

예.

그럼, 그 고문변호사는 의회와 같이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만 고문변호사를?

아니, 강진군이나 의정이나 법률자문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독관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대표나 명예감독관을 준공전 감사시에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주로 사업이 많은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회시킨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단이나 개발위원장 분들과 또한 필요하다하면 지역출신 의회 의원도 같이 입회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대도시 지역 대형 전광판 광고 1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도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철보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울 실정을 보면 거기를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의 실정이고 터미널 쪽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홍보를 한다고 했었을 때 터미널 쪽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서울터미널에 장소를 물색해서 편리를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강남터미널 그쪽에 최대한 장소를 물색하고 관련구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기왕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제 우리 군에서 안 좋은 애처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수인에서 68세 된 할머니가 석화를 따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실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해양수산 쪽으로는 같은 군인데도 적은 예산이 반영되고 물론 범위로 봤을 때 프로티지를 환산했을 때 낮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히 농로 같은 경우 농기계가 다니는데 전혀 불편사항이 없는 사항인데도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농로를 포장하는데, 도암, 신전 이쪽 칠량, 대구, 마량 바다여건을 보면 바다에 종사해서 석화나 바지락, 고막을 생산하는 분들이 초고령화 되다 보니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고 난 것도 노인양반이 물이 덜난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다닌 길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빠져서 못나오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했었을 때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각 해안 쪽에 인접한 수인이나 남호, 백사 이쪽 전 군민들이 바다에 석화, 고막을 하는 실정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의 재정배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득사업 위주로 배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취약지를 주무과로 하여금 잘 파악해서 바다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인프라 구축부분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푸른강진21 협의회 등 3개 민간환경단체를 지원 육성하겠으며 야생동물보호지역 2개소 443㏊를 1명의 감시원을 배치하여 고정감시 하겠습니다.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은 2명의 순찰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17.73㎢와 수변구역 3.62㎢를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진천, 금강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과 병영천, 월산천 등 오염하천정화사업장의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인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이상인 점포·사무실 등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여 상·하반기 2회 차질 없이 부과하겠으며 2007년도 목표액은 자동차 14,300건에 3억 4000만 원과 시설물 810건에 5000만 원 등 총 15,110건에 3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고장 발송,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1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직접 지원사업은 583가구에 8억 500만 원, 일반지원사업은 16개 마을에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원관리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체험관광형 야생동물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보전과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 생태체험환경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전면 주작산 자연휴양림 내에 야생동물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포유류, 조류, 체험동물원 및 산림, 들녘, 연못, 수로, 습지, 진흙웅덩이 등 서식공간과 야생동물박물관, 자연학습원, 기념품매장, 기타시설 등 방문자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고자 합니다. 올해는 1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목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사육시설, 건축공사,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선진형 야생동물파크를 보유한 생태마을로서의 이미지 제공은 물론 관광자원의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화 있는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공해배출업소 159개소, 축산폐수 537개소, 비산먼지 116개소 등 총 951개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입니다. 2006년 11월말 기준 우리 군 자동차등록대수는 12,730대입니다. 이중 10%인 1,270대를 연14회에 걸쳐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목표 2,540대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128 환경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확행하고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 준공하여 정상가동하고 있는 환경정화센터는 1일 15톤씩을 소각하여 연간 280일 가동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는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유지·관리하겠으며 캔, 플라스틱, 종이류 등 재활용품은 1일 4톤씩을 분류 선별하여 자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마을인 목리 남포마을에 지원하여 민원해소와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지정폐기물 114개소, 감염성폐기물 39개소, 건설폐기물 113개소 등 총 270개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보관 및 위탁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투기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터미널, 하천변, 해안가 등을 중점 청소하고 영농폐기물은 분기별 1회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65개를 신규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전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등을 대비해서 미화원 대체인력 4명을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나무심기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경제수 75㏊에 20만본, 큰나무조림 13㏊에 2만본, 공익조림 11㏊에 4천본 등 총 99㏊에 22만4천 본의 나무를 새로 심고 조림지 447㏊에 대한 사후관리 등 총 6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1,050㏊,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200㏊ 등 총 1,250㏊의 숲가꾸기 사업을 1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우량림 육성과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18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조성 및 휴양관 1동, 숲속의 집 4동, 관리사 1동, 취사장, 화장실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정비와, 생태체험장, 다목적 운동장, 관정시설 및 물놀이 체험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은 면소재지 유휴공간이나 관광유적지를 중심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겠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은 3개소를 추진하고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은 가로경관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국도2호선과 13호선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로변 칡덩굴 및 잡관목 제거 30㏊, 소공원·가로화단 관리 53개소,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강진을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대책본부는 봄, 가을 산불방지기간 7개월 동안 군과 읍면에서 운영하겠으며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유급감시원 운영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화물질 제거사업,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장비 관리 등 산불방지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임도관련사업은 신설 3㎞, 구조개량 2㎞,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50㎞, 보수 9.2㎞ 등 총 4개 사업을 5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보호수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6본, 관리 3본 등 9본을 관리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1,900㎡, 산양삼 재배 등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5㏊, 조경수 관정시설지원 2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33㎡ 등 총 4개 사업을 3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환경 보호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60㏊, 소나무 고사목 제거 250본,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벌채 10㏊, 돌발해충 방제 60㏊ 등 총 7개 사업을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제일의 산림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사방 1㏊와 사방댐 신설 1개소, 준설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10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상수 등을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20농가에 관상수, 조경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소득증대와 타 작목전환으로 쌀 생산조절 및 농지이용률 제고 등의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만덕 해안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만덕호 제방 3㎞ 구간에 해안숲을 조성하여 군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0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4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송, 먼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목적 사방댐 주변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군정발전시책 제안모집에서 채택된 사항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재해예방 목적의 사방댐을 여름철 휴양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주변에 그늘목 식재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가뭄시에는 농경지 급수시설로 대체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진읍 보전마을 사방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성과가 좋을 때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장려기금이라 해가지고 폐비닐 ㎏당 50원이란 얘기입니까?

예.

이 앞전에는 가격이 50원씩 했습니까? 차등 있었습니까?

2006년도까지는 350원에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 확보상 문제가 있어서 ㎏당 50원씩 합니다.

본의원이 하우스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해줄려면 확실하게 해 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대신에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는 농가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증액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줘야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종의 고추비닐이나 배추비닐은 가격이 너무 싸다보니까 밭에 엄청 방치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고하면 경관을 엄청 해칩니다. 이런 사항이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뭔가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해가 바뀌게 되면 마을이장님들이 3분의 1내지는 어느 정도 많이 바뀝니다.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런 폐비닐이나 시골에서 자연환경을 고취시킨다면 이장단회의 때 면장님을 통해서라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 또 폐농약병이 ㎏당 얼마씩이라는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청결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안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350원씩 수거를 해서 8700만 원 사업비로 26만 톤 정도를 수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방금 이삼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수거를 위해서 수거비용도 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년도이니까 반상회보나 이장회의 자료를 제작 제공해서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심으로써 환경이 고취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현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 116페이지에 폐비닐은 있는데 폐농약병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폐농약병은 보상이 안 됩니까?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당초에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가져가는데 폐비닐을 가져갈 때는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병류는 ㎏당 150원에 유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폐비닐은 무상수거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다 알겠네요, 유상으로 폐농약병을 수거해서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예.

다행이네요. 187페이지, 선도 임업인 육성 작년부터 했다는 얘기죠. 새로 작목으로?

예, 작년에.

해가지고 많이 전환이 됐나요?

작년에 10농가가 했습니다.

충분히 목적달성은 했나요?

작년에 전답에다가 묘목을 심었는데 아직 소득은 안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니까 금년에도 20농가를 저희들 목표하고 있고요?

예.

관상수나 조경수 외에 또 다른 소득작목으로도 접근 가능하죠? 새로운 소득작목. 쌀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나무?

임업분야이기 때문에 나무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채소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계속 나무가 죽어가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계획도 사업비도 물론 주어졌고요 근데 소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소나무는 보니까 임과 출신들이 가로수가 아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종선택 때문에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어제 밤에 인터넷으로 협죽도를 찾아봤습니다. 협죽도가 많이 죽어서 힘드시죠, 협죽도가 굉장히 위험한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협죽도가 2m에서 5m까지 밖에 자랄 수 없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이 가까운 나무인데 그 나뭇잎이 강장제로 한약제로 쓰인 답니다. 꽃이 빨간색으로 때로는 하얀색으로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데 꽃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만일에 어린 아이들이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만큼 독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들 계속 저대로 놔둘 것인가, 기왕에 죽었는데, 그리고 가로수로 소나무가 적합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을텐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다른 사업분야는 지역주민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상설적인 위원회는 없고요?

없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부분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이것만큼은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진에 농고가 있고 지금 농고가 임과가 육성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5분의 1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수종을 자꾸 담당자는 본인이 선정했다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부분은 가로수는 가로수에 적절한 나무로 금년에 다행히 눈이 많이 안와서 그러는데 눈이 많이 왔으면 안전사고가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특히 씨앤에스 2차 앞에는 상록수를 해서 눈 안 녹으면 군청 과장님 곤혹을 치렀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잘 됐는데. 앞으로 눈이 안 오라는 법 없고, 상록수가 가로수가 됐다 해서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적절한 나무를 심어서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군수님도 올해 처음 나무심기를 하면서 지역여론 많이 들으셨고 군수님 생각도 달리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상록수 수종관계 시가지에 심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디를 한번 가본다든지 TV방송에 가로수가 나오면 상당히 유의 깊게 봅니다. 충남 같은데 가보면 소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있고 서울 같은데 가 보더라도 이번에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록수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훨씬 여기 보다 눈이 많이 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종이 낙엽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상록수를 심은 것은 타 시군하고 차별화해서 하자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여론이 너무 반영이 안 된다 해서 주민들이 자꾸 이 문제 때문에 하니까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이 원래 숲 개념으로 했었고요. 숲 개념으로 했었을 때 강진이 늘 푸른 강진으로 바뀌어가려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주민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 설치관계는….

조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부연에서 드리냐면 “의원들 도대체 뭐 하느냐”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집행부에 자꾸 말씀하는 것도 제도 곤혹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몇 사람입니까?

45명정도 있습니다.

45명, 면단위 2명정도 됩니까?

면단위 3명입니다. 읍이 좀 많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1년에 실적 올린 것 있습니까?

그분들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자연보호에 참여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평소 일상생활하시면서 어디 쓰레기가 널려 있다고 제보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수거하고 의견교환하고 있고 그분들 1년에 한번 씩은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자기가 소유한 차량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선도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신고제로 운영을 한다라 하면 지역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남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들 잘못된 부분에서 신고체제로 갈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의원님 말씀 뜻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다 보면 실제 단속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표시하려고 차량에 마크를 해가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타목적에 활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무 얘기만 하면 과장님은 당혹해하시고 군민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저도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농고 가는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수종이 절적치 않다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꼭 그것보다는 가로수 자체가 가로수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 지면에서 가지가 2m 이상이 올라가야 만이 사람이 통행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기능을 인도로 대체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시면 좀 그러는데,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 통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2m 지하고 2m로 하려면 나무는 커야 됩니다. 그럼 나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무가격이.

제가 그런지 아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면에서 가지가 2m이상 돼야 만이 운전한 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또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거나 했을 때 나무에 부딪히면 눈을 찔린다 할 때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나무식재를 많이 할 건데 고려해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고사목에 대해 계약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판례상으로 100% 다 죽었다 그럼 업자가 하자보수를 100%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동쪽, 서쪽 부분 덜 죽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시업시행자하고 얘기하기는 올 봄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량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계약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가을철 가로수로 보기에 흉하고 내지는 고사목에 대해 보는 군민들마다 상당부분 안 좋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을에 고사가 돼가지고 다시 식재를 했었을 때 그 기간부터 2년을 잡는 계약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약기간부터 2년간입니다.

당초 계약기간부터 2년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후박나무를 뭐가 급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한여름에 나무를 심었었는데 바로 고사목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함으로 인해서 여름에 식재해서 가을에 고사목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그만큼의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봄에 심고 미루다가 가을에 심고하면 이러다 저러다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업체한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자보수 사항을 조사를 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나무식재 기간에 전 물량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체결 하는 데에 있어서 고사가 됐었을 때 그 기간부터 다시 2년으로 하는 계약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못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될 것으로?

건설부분하고는 달라서 나무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 계약당시에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제가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농업인 부자 만들기 육성지원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을 발굴 지원하여 선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 부자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41농가를 2010년까지 100농가로 확대 육성하고 이를 위해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달성되신 분에 대해서는 카드화 하고 5천만 원 이상 소득농가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제를 지정해서 후견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다양한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발굴 및 농어촌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6억 5100만 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7억 500만 원의 주민소득증대사업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용실태조사 및 자체 단속과 환경암행감찰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촌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병영면 도룡마을에 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체험농장 1개소, 1사 1촌 자매결연과 팜 스테이(farm stay)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서 농촌체험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지면적 13,592㏊의 15%인 2,040㏊의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쌀과 과수에서 콩, 잡곡, 채소, 특작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인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벼 못자리용 황토 공급 사업입니다. 양질의 황토공급으로 안전영농 실현과 농가 일손 경감을 위해서 금년에 황토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벼 재배농가 중에서 못자리용 황토공급을 희망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 황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왕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작목반 또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왕우렁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2개소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3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이전에 완공해서 왕우렁이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및 영농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 등 친환경 농기계 공급 등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강진군을 대표하는 원예작물 집중육성을 위한 양액재배의 생산시설 확대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자동화 유리온실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과채류 딸기 양액재배는 1.6㏊에 군과 지역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전문단지 파프리카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5천평에 3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미 신품종 구입은 4.4㏊ 지원함으로써 고소득 원예재배농가의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틈새 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강진군의 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친환경 웰빙 채소 생산단지 20㏊조성과 월동배추 생산단지 확대조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고품질 녹차생산 기반확충입니다. 기호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녹차를 자연생태 자생지 중심으로 면적을 확대코자 야생녹차 자생단지를 10㏊를 확대하고 녹차재배단지를 15㏊ 또는 야생녹차의 브랜드개발을 통해서 차별화된 고품질 야생녹차 브랜드 개발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과 병행해서 우수농산물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RPC와 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적합여부를 점검해서 적합시설은 지정신청하고 부적합시설은 시설보완 등을 통해서 강진군 농산물이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의한 판매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 고객화로 강진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도 80,000포대의 목표량을 두고 고객확보 12,000명 평생고객 배가운동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진쌀 택배비를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쌀 판매 참여업체 택배비를 8000만 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쌀 자가 판매농가에 대한 농가택배비를 6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금년도 택배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과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도 대도시 농특산물의 직판행사를 5내지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생산업체 홈페이지 구축과 대형 홍보물 설치,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파프리카나 토마토, 서양난, 버섯 등 가공되지 않는 신선농산물에 지원되는 수출물류비는 금년에도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수취금액에 따라 농가와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급업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작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62개 학교에 7억여 원의 사업비로 지원대상 및 학교시설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업체를 통해서 현물로 직접 공급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황금 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을 위해 한약재 황금을 이용한 시범 사육한 황금 닭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질분석과 사육장 설치, 병아리 입식지원과 포장재 제작 등을 통해서 황금 닭 판로확보 및 소득보장을 통해서 고소득 자원으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한우 명품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양축농가가 참여하는 전국최고의 명품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과 강진축협, 한우협회 3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우브랜드 추진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생산과 유통, 판매, 홍보 등을 집중지원하고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축산물생산과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가축질병의 예찰강화와 조기 발견으로 질병전파의 방지와 군민 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소, 돼지 등 예방주사와 닭 백신접종,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 등을 운영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강진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 조성입니다. 관광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공모 등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은 계획수립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계획 내용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신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콩 가격이 재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작년 콩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하향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 돼버리니까 농가에서 콩 재배를 안 하실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콩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전부 수작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확기계나 파종기계 현재 공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멀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해보셨죠?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수작업을 안 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토 흙관계 지원농가에 지원해주신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붉은 상토 흙만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항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상토와 황토관계?

예.

금년에 처음으로 황토를 공급하려고 보니까 농업인단체하고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농협장들 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황토를 해주라 일부에서는 상토를 해주라, 저희들이 상토를 공급하려보면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황토를 공급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2억 원 가지면 군내 전 지역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용 황토를 공급하려보니까 인근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황토로 공급하게 된다면 관내 지역별로 6개면에서 황토를 공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기술센터 토양검정결과를 거쳐서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보려합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못자리하고 팔일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물못자리는 붉은 황토흙을 가지고 하지만 팔일모는 붉은 황토흙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인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하기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확정하겠습니다.

보완하시면 대책이 나오리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물못자리하고 팔일모하고 틀리기 때문에 양상이 각 조합장님들이나 농어민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합의점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정부비축미가 작년에 얼마 사드렸습니까?

21만 7천 가마.

강진군요?

예.

재작년에는 정부에서 400만석, 농협에서 100만석 해서 500만석 사드렸는데, 2006년도에는 그도 400만석도 아니고 350만석만 비축미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있다는 자체는 가격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계획, 정부방안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3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비축미 350만석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예.

2007년도가 예상이 된다면 비축미를 이대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가격을 올려라 그럼으로써 농협 자체 수매량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마는 공공비축미는 중앙단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양을 얼마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단위농협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매를 하기 전에 명절 쇠기 전에 신나락이 나옵니다. 그때는 가격이 월등하게 좋지만 홍수출하 되면 엄청 떨어집니다. 40㎏ 한 가마에 1만 원 이상 캡이 생기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해주십사 그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관내 농협장들하고 차후에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 건의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불제가 계약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직불제가 2008년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2008년입니다. 3년이니까.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193쪽 농촌 부자 만들기 지원육성인데 경영컨설팅이나 융자알선을 해준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강진관내에 낙농농가가 많진 않잖아요, 축산농가와 낙농농가 하고 구분이 되죠?

낙농농가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5농가가 있습니다.

낙농농가 같은 경우는 강진에 동원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자체가 계약재배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낙동협회에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강진신문에 엄청 크게 혜택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전혀 가시적인 것이 잡힌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잘 될리라 믿어요. 되도록 농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다행히 동원우유에서는 치즈를 만든다하니까 많은 양의 우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낙농농가에 해당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과장님, 농가는 소수지만 농가를 육성시킨 다음에는 치즈가 필요하면 일반 우유량의 10배정도는 우유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던데 그랬을 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 향후에 지금은 쿼터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가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낙농진흥회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을 쿼터제로 배분을 하거든요….

조정을 하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물량 이상 나온 것은 가격의 2분의 1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동원우유에서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 야생녹차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야생녹차 잘못하면 현재까지는 중구난방으로 해서 아주 싸게 판 사람도 있고 고가로 자존심을 살려서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향후에는 집약해서 내용으로 봤을 때 좋은 수제차가 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녹차브랜드를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윤의원님도 포함되어 계십니다마는 4개의 다인단체가 있습니다. 다인단체가 통합적으로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단체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야생녹차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이고 다음에는 포장재 해서 강진녹차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차가 나오려면 2, 3개월 후면 분명히 나오는데 가시적인 계획은 없고 계획만 세워놓은 건가요?

브랜드개발은 단체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타깝게 되고 잘만하면 살릴 것 같은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04쪽 강진쌀 택배비 지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됐던 도비가 있는 8085만원 있습니다. 8085만 원은 관내업체에 나갑니다. 작년에는 한가마당 2000원씩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100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에서 쌀을 생산해가지고 대도시에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한가마당 10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해주게끔 농가 택배비입니다. 2가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비로?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잘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시했던 문제점은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웃 해남 같은 경우 택배비 지원 제가 살펴봤더니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군요.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서 자가 판매농가가 어느 루트를 통해야 하는지 강진 쌀인지, 강진쌀에 대한 지원이 완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택배비 관계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생산된 쌀이 옆집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품목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211페이지 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 조성은 저희들이 했는데 엊그저께 정읍 산외면이 갈수록 뜹니다. 강진이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 안되니까 연구를 잘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안타까운 돈만 낭비하고 강진관내에 있는 업소들에게 마음상하는 상처만 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 연구하셔야 되겠던데요?

이 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거리가 정읍하고 있으니까 서남해안 쪽으로 주도권을 잡으면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작목으로 콩이 지정되어 있죠?

예.

잡곡 중에서 콩에서 다른 작목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콩에서 다른 작목으로요?

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잡곡 중에서?

이것은 지침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삼현 의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콩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콩을 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에 틈새작목으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봤는데 탄소화물의 보고라고 메밀을 장려합니다. 현재 가격으로 작년 사무감사 기간에 메밀가격과 율무가격을 조사해봤는데 굉장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그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메밀 같은 경우는 메밀꽃이 피었을 때 관광자원도 되고 더불어서 수확량으로 소득으로 연계되고 일거양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밀이나 율무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있죠?

예.

모집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사무장 채용할 때 그랬습니다.

체험마을은 어떻게 했어요?

체험마을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 월남마을 모든 주민들이 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바로 내년에는 책임지고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의원님, 그것은 사무장 채용하는 것은 줄어들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됩니다. 올해도 금년 상반기 때 모집합니다.

합니까?

예.

월남마을은 인터넷도 없고, 되지도 않고, 인터넷 하지도 않고, 과장님 ! 농촌에 인터넷 보급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읍면에다 공문시달하고 신문에….

공문시달 안 됐어요?

다 됐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에 뒤집으면 문제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이 마을에 전달되지 않고 친환경농산과 직원들이 자기마음대로 정해서 자기마음대로 준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장단 회의에 나갔는데 작년에 농산과 읍면 산업계에서 소득사업 받아본 적 있냐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 올해 농산과 전체예산 몇 % 입니까?

약 20%입니다.

약 20%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농업예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실제 농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이장들 회의를 할 때 농산과장이 설명을 하든지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농민들에게 가는데 신청하실 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읍면 산업계 연락이 안 됩니다.

왜 다른 면은 신청을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 읍면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강진신문에 공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강진신문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읍면에 공문도 시달 다 합니다. 어떻게 저희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농민들이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모르니까 못합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책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변에 있는 농민들에게 우리가 고생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 찾았다. 이런 것은 지양해나가야 된다. 작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라도 택배비 지원 등 소득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모르면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택배비가 왜….

택배비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사업이고 농산과에서 관계된 사업을 농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올해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정말 잘 모르는 농민들에게도 빠짐없이 전달돼서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정성을 기하고 또 농민 한분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해왔습니다.

하긴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요즘 이장들 믿고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장이 자기 상관없으면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되면 스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쁜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5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칠량면 송산에서 도암면 가우도까지 9.27㎞ 구간에 대하여 폭은 30내지 50m, 깊이는 20m정도로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바 당초계획은 2006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미 완료된 잔여구간 2.8km 구간에 대하여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도암 송학과 칠량 구로지구 준설토 10만 루베를 매각하여 4억 745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마량항 어촌분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어항분야는 120억 원의 사업비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여 야외무대조성 등을 2006년 9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되는 어촌분야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판매장 등을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산공원산책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개설하고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어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며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어촌관광모델로 개발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어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면 백사마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장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체험마을로 가꾸기 위하여 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0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기반시설확충으로 어업인의 생활편익 및 소득향상과 활력있는 어촌개발을 위해 1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소의 연안정비 양식장 진입로 부잔교 등 미항수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재해 예방과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가우도의 어업기반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9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외 3건의 기반시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1.2㎞의 비 법정도로를 개설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20쪽 어패류 및 양식사업 확대 지원입니다.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패류 및 증양식사업에 집중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 양식어장에 적합한 패류양식에 대한 집중지원과 전복양식장의 적정관리와 고소득 고품질 기르는 어업을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연근해 어선 11척을 감척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 사업입니다. 관내 102건 2350㏊에 달하는 어업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장의 합리적인 이용방안 및 어장도의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전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측량조사 및 전산작업을 마무리 하여 어업면허의 정확한 처리와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청정해역으로 보전함으로써 어족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쓰레기, 해양폐기물, 폐어선, 불가사리구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정해역 강진만의 명성을 유지함은 물론 어족자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해성 적조발생이 예상되는 8월초부터는 매일 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조발생 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조성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면 백사, 마량면 수인어촌계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어장저질개선, 종패살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어촌계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보호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합법적인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활동과 자체 단속은 물론 인근 시·군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 있고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족자원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84만여미의 감성돔과 넙치, 보리새우외 내수면 토산어종인 은어, 뱀장어 등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어방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수산자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역특산 내수면 토산어종 기반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내수면에서 고소득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4개소의 토하 및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서는 친환경적인 양식기술 지도로 안정적인생산과 판매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패류 유통기반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올려 어가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생이 식품 개발에 따른 품목별 다양화를 위한 산지가공시설 및 전복 패류유통기반시설을 마무리하게 되면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바지락 종패장 저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바지락 종패장 여건개선으로 강진만 패류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시범사업으로 30㏊의 바지락 공동종패장에 대하여 특수장비를 이용 갯벌의 바닥 경운과 모래 등으로 객토하여 바지락 종패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남포 멸젓』생산·유통 지원 추진입니다. 천해의 입지여건으로 80여년전부터 수산물의 유통업이 발단하여 왔는바 저온저장시설 등 포장재 및 고유상표 등록과 홍보 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강진 남포 멸젓의 전통적인 맛과 기술을 유지하고 위생적인 제품생산과 소비확대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 쪽에서 수입산이나 양식이나 자연산이라던가 활어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직원 있습니까?

현재 유통질서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해양수산사무소나 전문가 협조해서 공동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년에 몇 회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월 1회정도 하는데 우리 군에 한달에 한번씩 온다는 것은 아니고 월1회 계획을 해서 강진·완도·해남 이렇게 한 구역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대대적으로 한달에 몇 번씩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특히 양식하는 사람은 중국수입산 활어에 의해서 많은 경쟁력을 잃고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자연산 같은 경우 구분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 군 입장에서 전문직을 채용해서라도 식별 가능할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내용들 충분히 공감하고 단속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산 활어하고 양식 활어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고 할까? 저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갖고 이게 자연산이고 이게 양식산이다고 가르쳐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으로 횟집내지는 다른 업소 같은 경우도 원산지표시를 하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하고만 있지 막무가내 섞어서 판매할지라도 규명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단속 몇 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무의미한 단속이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한다하더라도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횟집을 직접 운영하는 업주들부터 개선해나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섞어서 판매를 하거나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집 식당에 가서 날마다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전체적인 국민들이 내지는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중국수입산 같은 경우 낙지는 위생처리가 안되서 정말 위생적으로 상당부분 위협을 받는 단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먹는 식품정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국가차원에서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법령이 재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상향되어서 개정되었는데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지락살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 듣기로는 일부 어촌계에서는 북한산 바지락을 갔다가 종패장에 뿌려서 단기간내에 수확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실인지 그렇다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알려진 우리 지역에서 수입산을 같다가 소비자를 속여서 단기간에 변화를 시켜서 판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사업 확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진군에 허가난 양식사업장은 얼마입니까?

종패사업장 말입니까?

예.

패류만 해서 약 700㏊.

거기에 따른 소유자는 대략 몇 명됩니까?

어업권은 개인은 아니고 거의 어촌계입니다.

어촌계 단위입니까?

예, 한어촌계에서 고막도 하고 바지락도 하고 그런 경우 있겠지만 면허권은 75건정도 면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충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양성기라고 전어잡이 가을에 할 때 많은 배들이 전어잡이로 해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촌도 농촌 못지않게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양성기라고 전어 그물을 올리는 기계를 말합니다. 어민들이 구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획고를 올릴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이런 것은 꼭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어촌·어항복합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벌써 6개월째인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화장실문제입니다. 금방 3월달부터 격주제로 해서 음악회를 해야 될 입장인데 화장실문제가 시급합니다.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 그 부분은 어항준공하기 전부터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사업입니다. 급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서 시행을 하자 그래 가지고 화장실 하나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북산공원정비하고 공공기관시설 전체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이면 화장실 관계로 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조속히 조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어항복합관광사업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그대로 물속에 떨어진 부분을 방치한 것이 그 주위로 해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장님, 바다 오염을 시키는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급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하고 해가지고 조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준공된 어항공사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투기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건설사업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폐기물을 그대로 바다에 투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조속히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해경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두에 어촌체험마을이 5억이었죠?

그렇습니다.

백사는 10억이네요?

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두 어촌체험마을 조성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예산을 허락해준 의회가 전부 얼굴을 붉히고 왔습니다. 정말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냐고 다 의문을 갖고 들어 왔는데 올해 백사에 작년보다 5억 더한 10억을 투자해서 어촌체험마을 또 조성합니다. 올해는 군비포함 된거죠?

그렇습니다. 50% 군비 부담입니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그런데 왜 도하고 협의하고 합니까?

50%씩.

도 50%, 해양수산부 돈도 있어요?

예.

10억을 백사에 백사는 몇 세대입니까?

70세대 됩니다마는 세대를 기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촌체험마을 예산 승인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갯내음이 나고 백사나 저두마을을 가니까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이 머물고 도시사람들 오니까 화장실을 개량한달지 어구 그런 게 집집마다 진열되어서 한달지 그렇게 해서 어촌이 정말 갯내음이 나는 그런 어촌마을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군청산하 공무원들 모시고 가서 5억 들여서 한 사업이라고 브리핑을 해보십시오. 누가 공감을 하겠는가? 그래서 애초에 사업 보고회이기 때문에 과장님 도시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니까 정말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어가가 그렇게 생겼고 한번씩 가볼만한 지역이더라 할 정도로 정말 공감이 가는 체험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두 같이 만들어서 국비, 군비 50% 포함됐죠?

예.

군비 50%, 국비 50% 포함된 10억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말로 형편없이 공무원이 했는가 정도로 의심 사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두에 체험마을 해놓은 것 과장님 보셨죠?

예.

과장님 ! 흡족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저어촌체험마을에 처음 시행하는데 그 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그 해에는 전국적으로 5억씩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해서 작년부터 10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마는 하저가 물론 사업비가 적게 투자가 되고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게 돼서 외부로 나타난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작년에 민박집 3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민박집 3개소가 시설이 됐고 그리고 개인들이 민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개선하고 어촌체험마을이 됩니다마는 주변 농경지를 이용해서 도시인들과 같이 생각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기 위해서 센터와 협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놓고 보면 다 흡족하고 하루 이틀에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시간을 주신다면 투자한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진군이 관광분야에 역점을 많이 두고 사업을 하는데 특히 여름에 청자축제와 같이 해서 어촌체험마을이니까 들려서 가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자리로 만들었더군요. 그렇죠?

아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의원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하실 때는 계획부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쓰는 어구는 어떻게 하는 어구고, 정말 가서 냄새가 폭 나는 참 가볼만한 곳이더라. 제주도를 안가도 육지에서 가까운 강진군의 어촌체험마을 갔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는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 안 쓰고 동네에다가 맡겨서 자부담 보조해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고 이번에 출렁다리도 있고 관광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과장님이 내가 만든 작품인데 내가 생각해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참 잘 됐다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험들도 사례로 삼아서 더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논정지구 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2007년도 가을착수사업지구로 신전 논정지구 82㏊에 2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전 사초 1060m, 칠량 봉황지구 924m에 대해 25억 8200만 원을 투자 4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2006년도까지 제방성토 및 사석쌍기 등 사초 70%, 봉황 4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군동면 라천리, 호계리, 파산리, 삼신리, 칠량면 송로리에 274㏊에 대하여 143억 2400만 원을 투자 2008년 준공계획으로 2006년까지 배수장 흡입조 및 토출고 설치 등 총 11%의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도 34억을 투자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전지구 배수개선사업은 100㏊로 2007년 착수예정으로 한국농촌공사와 계약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전면 대월지구 용월, 용화 마을에 38,2㏊에 9억 1000만 원을 투자 11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7개 지구 8.5㎞에 대해 8억 8800만 원을 투자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유통수송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송월권역 4개리 9개 마을에 대하여 1691㏊ 68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5년간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 5000만 원을 투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임천～보전간 1.8㎞ 계속사업과 생동～동동간 1.2㎞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5억을 투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송월～월남간 2㎞와, 현평～봉황간 2㎞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자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신정위험도로 개선사업은 0.2km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3쪽 강진 해안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강진읍～사초구간 24.2km는 거의 완료 중에 있으며 강진읍～마량구간 31.6km 구간은 2010년 완공목표로 국·도비 등 투자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량～수인구간 2.6㎞에 대하여 개촉지구사업으로 31억 원을 투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개면 8개소 2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낙후지역균형개발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군동, 마량, 성전면 3개 면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지역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기 시행분 4개 노선 8km에 64억 1200만 원과 2007년도 도로개설 4개 노선 11.5km에 국비 68억 원을 투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 용도지역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등 토지적성평가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알차고 짜임새 있는 용역성과품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3개소 1.0345km에 총사업비 35억 3300만 원으로 금년에는 1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소 목리도시계획도로, 의료원 앞 대체도로, 강진읍 5일시장 진입도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미확보액 18억 7300만 원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0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에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42억 원을 투자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공동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도시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이후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세계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해상보도교 가우도 출렁다리는 1km에 240억 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 우리 군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용역비 8950만 원을 투자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도에 실시설계비 12억을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만덕호 주변 경관개발 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호 주변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자전거도로 및 인도 2.9㎞, 산책로 2.8km를 설치하여 해안과 담수호의 장점을 활용 복합수변 관광지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1개지구 성전면 월남리에 54,669㎡ 한옥마을을 30세대 입주예정으로 20억 원을 투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0명을 예정했는데 9명이 접수되어 입주자를 1～3월까지 다시 추가 모집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4쪽 현안사업으로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강진읍에서 마량면 구간을 4차선 22km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본설계비 38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3억 9000을 확보하여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관리청 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남사거리에서 스포츠센터 있는데까지 확포장 사업은 올해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현재 예산이 55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할 경우에는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된 대로 익산관리청에서 건교부에 나머지 액수를 건의토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저희들과 같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하는 거죠? 보상은 안 됐죠?

보상도 안 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대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빠른 시간내에 착공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북산공원 양무정 있죠, 양무정에서 정수장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예,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말입니까?

예.

화장실을 저희들이….

화장실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거기에 정수장 가는 길 등산로에 불결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양무정 화장실 정화가 그쪽으로 나간가 해서 확인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등산객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해당 안 됩니다마는 242페이지 내용을 거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강진신문에 나왔던 위험도로 있죠? 국도부분에 강진군에서, 건설과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익산관리청하고 가능합니까? 월하마을 앞에?

월하마을 앞에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도에서 최근에 답사를 해 간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강진주민들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되고 어차피 계획만 수립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압니다마는 253페이지 전원마을 작년에 이 계획이 섰을 때는 의욕적으로 많은 지원자가 있을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현재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9세대, 75세대가 의견을 표시를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진짜 서류를 받다보니까 9명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9명은 확정된?

예, 확정적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까지 다시 추가 모집해서 조건도 완화를 시키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화마을이 아직도 실패죠? 영포에 있는 문화마을사업 있잖아요?

문화마을은 실패라기보다는 상당히 활성화가….

지금도 입주가 안 되어 가지고….

몇 가구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시작한지 조성된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모두 보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이 성공을 해야 만이 되는데 건설과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정부시책에 무조건 발 벗고 따라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벌써 9세대라면 아득합니다마는 이 부분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야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은퇴자마을을 위해서 예술인과 접촉해서 이쪽에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수도권과의 접근성,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들이 충족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성공을 위해서 강진군에서 기왕에 만들어 좋은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격 면에서 다른 데보다는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문제가 돼서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만일에 2차 모집해도 안 되면 이 9세대 마저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천성오입니다. 2007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편성 4년차 이하대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4시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은 8회를 실시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1개 마을에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7년 8월중 4박 5일 예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설 예정수량은 98등이며 총 4257등을 대상으로 보수·관리하겠으며 예산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259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총 29명이며 소속 부서별로 주1회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월1회 전체를 소집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복무관리로 사건·사고 미연에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55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은 매월 4일 월1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5월중 방제훈련 및 방제의 날을 실시하겠으며 280개소의 재해위험지구와 방제시설물 27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재해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23세대에 530만 원, 기초수급자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 200세대에 1100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 1개소에 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탐진강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탐진강 하상 퇴적물의 준설 및 호안을 정비하여 하천내 유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동면 금강리 1.5km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263쪽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천변저류 생태호수공원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수발생 시 하천변의 홍수를 일시 저류시켜 하류지역 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홍수조절 저류지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군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계획은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지내 약 3만 평에 금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6개월에 거쳐서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전라남도 복구지원과에서 시행하며 주요사업내용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파고라, 벤치, 광장조성, 주차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내용 및 금후계획은 2006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은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손실보상금을 5억 4700만 원 지급토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벽지버스노선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적자노선의 재정지원금 16개 노선에 3억 600만 원과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 2회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설 6개소에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추진계획은 주차장 확보대책을 위해서 유휴지가 발생되면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의 지속 추진과 불법주정차 표지판 설치 및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설치 추진으로 사업용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266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및 노상 무단 방치차량의 처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267쪽 강진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강진터미널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 원 예정으로 자체부담 12억, 우리 군 보조가 3억이며 사업내용은 터미널 증·개축으로 현재 건축설계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며 터미널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확충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건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추진과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건설교통부와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차고지 진출입로 개설 협의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내용과 연계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벽지노선 보상금 지급이 강진 군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복지회관까지 연계해서 운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드렸었죠?

노인복지회관까지?

셋골까지 노인들이 강진읍내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7월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지 아니면 메모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달하고 11월 달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달을 제가 잘못했나봅니다. 터미널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수시로 월 3회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윤동환 군수님 시절 때는 버스가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수의 노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연장버스노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볼까요. 강진군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뭘까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주차장문제 때문에 안전관리과 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강진군 환경녹지과에서는 숲 가꾸기라 해서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자꾸 곤혹을 치르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을 내라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고 있고 3개 과를 봤을 때 유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낼 수 없는 강진군의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 예로 최근에 대동아파트하고 씨앤에스 1, 2차 있는 데 있죠. 그다음에 건우1차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인데 그곳에 최근에 도로가 나서 상당히 교통해소가 됐는데 갑자기 삼각지에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주차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서 그쪽이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차난은 좁고 도로 교획량은 많고 나무는 심어서 시야는 가리고 있고 교통의 불안요소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후가 무엇인지를 군에서 알고 있냐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저희들은 난감합니다.

저희들 주차장은 자투리땅에는 자동차가 주차해서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최소 면적이 나와야 자투리에 땅하고 통상 그렇지 못한 데는 도로폭이 확보되는 데는 노상주차를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아까 예를 든 경우는 좋습니다마는 다소 거기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심어도 될텐데 그쪽 부서에서는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적절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통량이나 주택의 통행량을 봐서 선후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들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군민들에게는 호응을 못 받고 설득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그쪽의 군민들과 다수의견을 교환해서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우선 늦춰야한다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 부군수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도 참 좋은데 거기가 자투리땅이 있어요.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자체로는 적습니다. 턴해서 나올 수는 없으나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면 대단히 좋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선 나무심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들을 자꾸 협력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나무를 빨리 빨리 심고 싶으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세요. 돈을 써가지고 도로가 확확 뚫려서 나무도 심어서 강진을 아름답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변명보다는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변명을 해줘야 됩니다. 부군수님. 군민들은 그 작은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주차장이 강진에는 어디 보다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라도 안 심어져 있는 자투리공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안전과장님이 사업설명을 하는데 큰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엊그제 목포에 갔다 오면서도 설명을 했다하는데 어느 의원하나 설명 들은 적도 없고 호수공원을 강진읍에 한다는데 주민들은 늘 전화로 물어보는데 저는 호수공원을 만드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엊그제 강진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알았는데 과장님 의회에 와서 설명한적 있습니까? 그리고 터미널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적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정말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의회에 와서 저 같은 경우 강진읍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택시기사들이 58이나 되는데 한사람같이 다 물어봅니다. 터미널 어떻게 된다냐, 황주홍 군수가 JC옆에 나무를 몇 개를 심었는데 개인공원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얘기 한마디 안하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홍보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의원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터미널을 어떻게 현대화사업하고 도로는 어떤 쪽으로 나고 택시부는 그대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집은 어떻게 고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을 할란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호수공원관계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생태호수공원도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우리집까지 물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앞에 얘기하니까 의회사무과 서과장의 말이 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늘에 와서 사업할란다. 언제 과장님께도 물어보니까 도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래도 되는 것이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측량하니까 자기들 안방 바로 옆까지 물이 들어오게끔 측량해서 빨간줄 그어놓고 한다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어째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도 설명회하신다면 여기에 평면도라도 그려서 여기는 자연도로가 물은 몇 m 높이에 얼마나 물이 잠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김의원님 그게 도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까지는 설계도서가 보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안 내려오고 주요사업 이런 것을 한다는 것만 저희들이 우선입수를 했으니까….

왜 비밀이에요?

입찰하기 전에는 설계내역을….

땅까지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은데 구두로?

그것은 토지편입 조서만 저희들에게 보내줘서….

그게 왜 비밀이에요?

기공승낙서를 설계도서내역은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의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왜 비밀이냐고 비밀이어야 될 것이….

입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군사기밀도 아니고 왜 기밀일 수가 있습니까?

설계내역은 아직….

제가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까?

내려오면은….

저한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고 당신들 주민공청회까지 다 했다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청회할 때는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마을에 나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이런 사업을 할랍니다. 하는 것만 이야기 했습니다. 어느 구역한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고.

측량해서 빨간선으로 그어놓고 했는데….

그 측량은 구역의 한계를 하는 측량이고 높고 낮은 그 측량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니는 산책로가 어떻고 물은 어떻게 가두어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고 군민들에게 이익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불합리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저도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의 사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터미널문제만큼은 가장 중요한 강진의 5천명 유동인구가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터미널 현대화사업 한다면서 15억 투자하고 군비 3억 투자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설명 한번 안하고 무조건 할란다고 여기 와서 설명하면 됩니까?

터미널사업비관계는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소한도….

김의원님 !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3억은….

과장님 ! 군의회에 와서 만큼은 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란다고 하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나와서 그렇고요. 설명을 안 한 관계는….

안나왔는데 예산 세웠습니까?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만 작년도 12월 달에 금년도 예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산은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선 먼저….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운단 말씀입니까?

계략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계략적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업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세웠단 얘기입니까? 잘못된 거죠?

버스터미널 증개축사업비로 해서 총 15억정도 들어갈 걸 예상했을 때….

도로는 어떻게 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자부담이 12억이고 우리 군에서 3억을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예산만 세우고….

도로부분은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군이 따로 부담을 하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터미널 순수한….

터미널

그 계획이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 아닙니까? 진입로는 어떻게 하고 이걸 와서 설명해주면 제가 시원하게 설명도 해주고 군청직원 누가 가서 설명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그것은….

술자리나 그런 자리 제가 가서 설명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터미널 소나무 파서 어떻게 옮기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제가 다 얘기합니다. 날마다 다니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 자체를 안 하고 갑자기 와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예산도 먼저 세워놓고?

터미널은 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도로부분은 몇 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를 군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앞에 있는 점포는 신한약국까지 전부 없애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텐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궁금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멍청하게 앉아서 저런 무능한 놈을 투표해서 뽑았으니 우리가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군민들이?

신한약국 쪽 도시계획도로부분은 건설과 도시계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런 것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죠. 주무부서가 설명하는데 과장님 과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호수공원부분하고 터미널 부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하고 터미널관계는 사업자가 설계업자를 정해가지고 맡겨놨으니까 계획이 나오면….

엊그제 의원들 어디 갔다 오다가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니까 이렇게 늘 당하는데….

설명계획이 나오는 대로 빨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고 다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라도 해주셔야지, 공청회까지 하면서 그럼, 우물 판다고 했습니까, 샘 판다고 했습니까?

공청회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여기에 한 2만평정도 그렇게만….

과장님 ! 60억 들어간다고 써졌잖아요? 60억 들어가는데 산책로 만들고 무엇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설명을 해줄텐데 물어보면 멍청하게 참 무능한 놈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여튼 도에서 도면을 빨리 입수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가 도로하고 맞물려있는 데가 있어요. 외등관계인데 저한테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는 왜 도로에는 외등을 켜주면서 전기세도 군에서 지급하면서 우리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외등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느냐, 자연마을에 있는 외등은 전기세를 마을주민들이 내느냐고 물어봅니다. 마을주민들이 냅니까?

아닙니다. 가로등 보안….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12세대 자연마을에도 외등이 7, 8개씩 켜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도 편의를 제공하는데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연결된 아파트단지 외등은 군이 전기세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또 나주나 화순은 다 그렇게 한답니다. 197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아파트단지에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외등관계는, 안에 있는 전등은 마을 안에도 외등 켜주고 하는데 외등관계만큼은 공동주택에도 군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른 사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에는 단지 안에 등은 아프트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와 연계되는 도로부분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전기비용은 저희들이 비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대제거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쪽에서 볼 때에는 정화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갈대가 환경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갈대 자체가 낙엽이 지고 죽은 상태가 되어 버리면 그 이듬해에 5월달 6월달 돼서 장마철 홍수가 되면 작은 교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막혀서 대단히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예.

한편으로는 물론 하천에서는 정화역할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바다로 흘려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다에서 어장이나 양식장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케 하고 내지는 바다오염을 초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겨울철을 계기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강진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하천의 갈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급한데부터 저희들이 찾아서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06년도에 봤을 때 백사 해안도로 개설해놓은 부분 물 빠져나가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 일대가 다 침수하는 과정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분 쪽에 가면 교량자체가 교각이 여러 개다 보니까 거기도 막혀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태를 가져옵니다.

하저 말씀입니까?

마량 하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만덕간척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덕간척지하고 마량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해놓은데 그 부분에 가로등역할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 도시기능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강진에서 늦은 시간에 마량을 제가 가면서 우측 편의 만덕간척지 가로등을 쳐다보면서 갑니다. 가는데 시골여건상 12시 내지는 좀 늦은 시간이 되면 정말 차량 하나 이동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가로등을 절전함으로 인해서 우범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가로등이 예산절감차원이나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어느 시간이 되면 절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량 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숫자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마량도 마찬가지로 12시 이후가 되면 특히 동절기에는 사람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하게 켜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의원님 말씀이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혹여 그 지점에서만 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필요 없겠지만 먼 곳에서 바로 볼 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간대에 쉽게 얘기해서 11시, 12시 되면 그걸 바라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등역할이 도시하고는 강진 만덕간척지나 마량 미항 그 부분하고는 아주 상반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원님 ! 그 분야는….

과장님 ! 전부 절전하는 것이 아니고 절등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다시 일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그렇더라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설해놓으면 1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만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정의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일부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작천 보건지소와 옴천 영산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6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이전 신축을 하고 보건소와 대구·작천보건지소에 이동식 치석제거기 등 현대식 치과의료장비를 4000만 원을 들여 구입을 하겠습니다. 284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실시하겠으며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2명에게 생일축하 꽃과 케&;#51084;을 보내고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현안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285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25명에게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905명에게 하겠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270명에게 지급하고 취학전아동 910명에게 시력검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고 불임부부6명에게 시술비 지원,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286쪽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진료를 956명에게 실시하고 물리치료가 필요한거동불능자 16명에게 주1회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을 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을 8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287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노인 203명에게 13개 항목의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보험가입자와 수급자 7774명에게 간암 등 5개 암 검진을 하겠으며 암치료비 31,792천원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 폐암 환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6877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겠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00명 학생에게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을 국민기초수급권자 34명에게 하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8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을 1000명에게 하겠으며 재가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가족모임을 연2회 개최하겠으며 치매예방교육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90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4000명에게 실시하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금연 가두캠페인과 금연 패널을 전시를 하고 5일 금연교실과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91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경로당 이용주민 9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방·한방진료를 실시하고 혈압과 당뇨를 측정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92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제3회 군민 건강걷기 대회 행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1000명과 경로당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겠으며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93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 위촉하겠으며 방역비상근무를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염병 환자 신고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한 전염병 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취약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급성전염병 발생과 전염병 환자 발생억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4쪽 방역소독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취약지 및 읍면 일제방역소독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60개소에 대하여 2개월 1회씩 소독업체 위탁 소독하여 전염병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본뇌염 외 2종의 접종을 17,397명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296쪽 가을철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농촌에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예방을 위해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과 9월에 25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9월과 10월에 3500명에게 투약을 하고 주민홍보를 8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29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9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매월 지원하여 환자본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사업비 7320만 원입니다. 298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6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우수약품 공급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99쪽 특수시책인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방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외국인여성 출산교실 운영입니다. 외국인 임산부 및 예비 임부 15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관한 교육을 연2회 실시를 하고 건강진단과 임부 철분제, 영유아 영양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3쪽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를 다시 개축하신다 하셨죠?

예.

작천하고 옴천하고?

이전 신축을 합니다.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면사무소 한쪽에 있습니다. 많이 노후되고 면사무소를 이장님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비좁습니다. 차량대기가 그 대신에 보건지소도 옮김으로써 옮기는 장소는 이미 성전 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5일 시장으로 이전해서 개축해놓으면 5일시장 활성화도 되고 면사무소는 나름대로 차고지 형성은 아니지만 주차시설이 넓어지고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십사하고 소장님에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2010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예, 복지부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신청을 해놓고 2009년도나 2010년도 계획 세울 때 복지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얼마나 됩니까?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일인당 입니까?

일인당?

출생순서별로 틀립니다. 첫째 아는 1년에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둘째 아는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셋째 아는 월 35만 원씩 해서….

작년에 총 몇 명이나 낳습니까?

작년에는 316명 출생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 대상만 되면 조건이 3개월….

본인이 신고를 합니까? 알아서 찾아갑니까?

본인이.

본인이 안하면 안줍니까?

신고제도라

신고로?

예.

출산준비금이라고 있죠?

예, 그것은 임부 10개월 됐을 때에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신고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출산준비금 줘야 돼죠?

예.

326명 출산준비금 줬습니까?

출산준비금은 출생전이기 때문에 임부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생아지원금을 줬으면 출산준비금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신생아 양육비지원금을 주면 출산준비금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 낳은 사람이 출산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신청하러 가면 무슨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복잡하게 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 지원금을 탈 때 서류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출산준비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출산준비금은 출생 전에 신고를 해야 만이….

만약에 안줬더라도 양육비지원하면서 같이 출산준비금을 줘야 원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안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런 법은 없거든요. 법은 만사가 평등해야지요?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얼마 했는데 출산준비금은 얼마 줬는지 맞는지 물어보세요,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3개월 전부터 강진에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된다면 본인들이 모르더라도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줘야 지요. 찾아서.

지급이 안 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남았죠?

일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반납할건데….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죠?

예.

27명 어떤 사람에게 지원해줍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 출산일 때.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접고요. 조금 전에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이 부분 조례를 빼놨습니다. 신생아 양육비하고 출산준비금, 조례 2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받는 사람은 한사람이 받습니다. 시기가 빠르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 기간의 차이가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금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받는 수혜자들이 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연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원실에서도 계속 민원업무가 간단해지고 찾아가는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합쳐가지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모든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그런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마무리 해버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기획단장 김명채입니다. 스포츠기획단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제4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군 유치가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4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진군과 강진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우리 군 종합운동장 외 17개 경기장에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본 대회는 22개 시·군 6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하여 육상, 축구, 테니스, 궁도 등 1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단, 경기장 여건상 사격과 골프는 타 시·군 경기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도민체육대회 준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중에 대회기본계획수립과 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스터, 앰블럼 등 대회 상징물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달에는 식전·식후 공개행사, 문예행사 등 주요 행사를 결정짓고 경기장별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대회실천 및 행동계획을 최종 확정 시행한 다음 4월달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1996년도에 준공해서 10년 경과된 시설물로 관중석 의자가 미설치되고 로얄박스가 비좁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들이 미설치 또는 노후화되서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시 어려움이 많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동안 국비 19억, 군비 19억 등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8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28억 원이 확보되고 10억 원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관중석 의자설치, 로얄박스 리모델링, 전광판, 조명탑 설치, 음향시설 보강,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종합운동장 잔디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기 조성된 한국잔디를 선진국형 고품질 잔디로 교체하되 인조 또는 천연 두 가지 중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공사추진시 각종 대회나 행사시기를 감안하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기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추진실정은 2월말까지 공무원과 체육인 등 군민의견 수렴을 한 후에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생활체육공원 및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구축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사업은 축구전용경기장 1면을 포함한 5개 종류의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3월말까지는 축구전용경기장 천연잔디 1면을 우선 준공하고 6월말까지 풋살경기장 등 나머지 4개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사업은 환경정화센터 일원에 축구전용경기장 인조구장 2면과 부대시설을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3월말까지 인조구장 2면을 우선 준공하고 5월까지 기타 부대시설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5쪽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대회 및 전지훈련코스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청자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한 제1회 황용조배 청자마라톤 대회 개최를 시발로 황영조배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마라톤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라톤코스를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라톤 정기코스 1개소, 훈련장 개발 2개소 정도를 개발코자 합니다. 2007년 1월중 기본조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군민 의견수렴, 3월말까지 코스개발자문을 포함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후에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말까지 공사 준공하여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게이트볼 경기를 즐기는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게 되며 도비 5천, 군비 5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선정방침은 동호회원수가 많고 활용실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하되 가능한 한 기존 시설된 경기장을 활용하거나 군유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장 선정에 따른 대상지 조사 및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3월중에 실시설계 후에 4월중 공사 착공하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국민체육센터운영은 이용 연인원이 수영장 75,000명, 체육관 30,000명, 축구장 55,000명 등 총 16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사용료수입은 수영장 1억 3000, 체육관 1000만 원, 축구장 1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물갈이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영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 상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수영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헬스기구 사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객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군민체질 향상은 물론 운영의 내실화로 군 재정 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종목위주의 전국대회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유치가 확정된 대회는 제 54회 3.1절기념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 제43회 전국 춘계 중등연맹 축구대회, 제4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제2회 청소년 국제축구대회, 제2회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대회 등 5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후 유치가 유력시되는 대회는 총 11개 대회 중에서 제18회 전국춘계 여자역도경기대회, 제2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 태권도대회, 전국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제1회 김인 국수배 전국바둑대회 등 5개 이상의 대회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선진 스포츠 행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각종 체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용편의를 합리적·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진 스포츠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스포츠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이용신청, 요금납부, 고객관리, 각종 대회자료 제공 및 홍보, 이용고객 의견수렴, 종목별 운동부 동호인, 클럽통합 시스템 구축 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포츠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 각종 운동부 선수단 연중 전지훈련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축구, 사이클 등 동·하계 각종 운동부선수단 전지훈련을 연중 유치하여 전국제일의 전지훈련메카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먼저 동계전지훈련은 축구 초·중등 팀 55개, 사이클 국가대표팀, 일반부 팀, 고등부 팀 등 42개 팀, 태권도 초·중·고·대학 등 26개 팀 총 123개 팀 3100여명을 목표로 하고 하계전지훈련은 축구 초등부 등 18개 팀, 태권도 15개 팀 등 33개 팀의 750여명을 유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단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276쪽 게이트볼 전천후 1개소 건립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할 때 현재 각 면단위 게이트볼장이 몇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량, 옴천만 없고 한개 내지 두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대개는 마량과 옴천만 없고 그외 나머지는 다 있다는 얘기네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어도 한 구장이 아니고 두 구장이 있다?

2개 있는데도 있고 1개 있는데도 있는데 옴천은 올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강진읍 게이트볼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안에 전천후 한동 있고 잔디로 된 게이트볼장 2면 있고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이 각 면단위로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소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각 면에 두개구장이 있다면 한 구장만큼이라도 잔디로 해줬으면 그럼 연습하는데도 잔디구장에서 할 수도 있고 잔디구장이 아닌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시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도비가 들어 와가지고 하실려면 모르는데 본의원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각 면에 잔디 게이트볼장을 한 면씩이라도 주면서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수반된지….

예산도 따르지만 기존되어 있는 데가 천연잔디 한다면 그다지 돈이 안 들지 않을 겁니다.

예.

감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맨 뒤에 280페이지 눈이 왔더라면 강진군 동계훈련요지로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눈이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다보니까 찾아오지 않았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인조구장 눈을 한 5일정도 치우고 그랬는데 날씨가 따뜻하니 오히려 전지훈련 하기는 좋은 데 초등 15개 팀 왔다가 일진이 3개 팀 남고 12개 팀 철수를 했습니다. 사이클팀이 중점적으로 전지훈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는 축구장을 주로 생각했을 때 그해에 하느님이 잘 조화를 해주면 우리 군에 득이 되고 조화를 이번같이 안 해주면 안 올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보완할 것은 최대한대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얘기는 날이 좋아가지고 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식당가랄지 주변의 위락시설이랄지 여기서 다른 타 지역보다 나름대로 잘 손님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잘해줌으로써 차후에라도 강진 가니까 인심도 좋고 거기 가볼만하더라. 그런 인식이 되게끔 계몽도 좀하고 다른 데의 사항에 대해서 본받을 것은 본받아서 고취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지훈련이 관에서만 책임지고 할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식업이나 각종 군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 같으면 음식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관 같으면 가격 같은 것도 다 혼연일체가 되서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지훈련 와가지고 상당히 가격문제로 말이 있더라고요 여관업주들 불러서 가격 같은 것도 조율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생도 사회과에서 교육도 하고 다같이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 이용해서 많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