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김완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국민생활관장 김장학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우철입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정보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정보국은 새해에도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친절 봉사의 생활화와 시민 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컬버시, 일본 분고오노시 등 자매 우호도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및 문화 예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예산운영으로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26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지방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익산 서동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로 승화시켜 역대 최대 인파가 참관하였으며,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춘계 전국 중·고 유도 연맹전 등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켰고 시정 홍보를 위한 단문자 전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자금 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34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섯째,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모현도서관 건립을 BTL방식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4기 시민과 약속인 6개 분야, 57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선진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예산 집행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서동축제를 시민 참여형 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 운영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화합하고 신명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륵사지, 미륵산성, 왕궁리유적 등 백제역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축구공원 등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국 남·녀학생 볼링대회, 전국 중·고 육상경기 등 10여개의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체육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지원, 지식공동창고 운영 등을 통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방산업단지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8년도 월드골프 챔피언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완공하겠으며 모현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개관한 사적지관리사업소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기관·단체에 각종 홍보물을 발송하고 관람객이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정보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5억 5,800만원이 맞습니까?

예, 5억 5,800만원이 맞습니다. 5억 5,800만원은 심사분이고 또 15%는 수시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6억 6,900만원이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7억 3,800만원 이것도 결정액과 합쳐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6억 2,700만원이 심사분이고 나머지 1억 1,100만원이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1월 18일 날 심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어디에 얼마 나가고 그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심사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받아봤었는데요, 사회단체 중에 익산지구 반공동지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남북문화교류협회 익산지회, 완전 정반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감 자체가 반공동지회, 또 평화라는 하는 부분들 통일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지역에 반공동지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행정에 대한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익산지구 반공동지회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신청 내력을 봐야겠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반공동지회가 거기에 과연 우리 익산시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좀 제가… 예전에는 반공방첩이라는 글귀자체가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 분들을 보니까 동일한 분들이 많아요.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무공수훈자회는 대표자가 똑같아요, 무공수훈자회는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익산참전경찰 유공자회나 익산지구 반공동지회 대표자가 똑같고, 회원도 똑같은 것인가… 익산참전경찰 유공자회라는 부분과 익산지구 반공동지회가 단체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 신청을 한 것을 저희들도 보면 해병대 전우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면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명이 어떤 명이든, 또 그것이 시에서 권장하는 질서, 청소 그런 사업으로, 또 본래 목적을 위해서 보조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업목적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심사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단체가 사실상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가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단체에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이니까 대표자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할 때는 중복돼서 신청들이 오더라도 사업목적이 맞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뭐예요?

보통 6·25참전, 월남참전 등 참전했던 용사들의 모임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옛날에 새마을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을 했는데 정액보조단체 근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당초에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현재 단체보조금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예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는데 그 관례대로 계속 가고 있죠? 인건비까지 다.

예.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지원했거든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인건비까지.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그게 관행이죠?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행이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제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인건비 지원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가보면 사무실은 있는데 비어 있고 상근자의 인건비는 시가 지원하되 상근자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도 계속… 1월 18일 날 심사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인건비까지 지원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인데요, 스스로 자생해야 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액보조단체의 성격을 안 띠고 계속 가는데 사실 그것이 시가 거기에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가 정말 사람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건비를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보통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모든 단체는 조직을 관리하고 인건비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예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 문제는 저는 1월 18일 날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빨리 돼서 1월 18일 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요.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또 그 어떤 단체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아마 올해도 2006년도와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상근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셔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은 새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 게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가 어쨌든 스스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운영비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지원비 이런 부분에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원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가 사회단체를 하나 만든 꼴밖에 안 돼요. 스스로 자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간단체라고 하는 기본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의미 자체로 볼 때요. 그러면 기존에 정액보조단체로써 받아왔던 사회단체가 이제는 뭔가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을 제외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시가 바로 인건비를 제한다라면 단체에 반발이 됐든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몰제를 고민했어야죠.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인건비 부분을 자력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무조건 과거부터 해 왔으니까 주어야겠다, 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익산에 전 시민사회단체에 인건비 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2007년도까지 일몰을 시키십시오. 일몰을 시키고 2008년도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이나 기타사업을 위한 운영비지원으로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사회단체보조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운영비나 기타 프로그램 지원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관련 조례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고 올해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일몰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새롭게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카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 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체크카드를 활용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카드운영에서 각 단체가 만들었던 카드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이 된다라면 각 단체에 체크카드를 하나 주세요, 결정된 만큼. 1,000만원이 결정된 단체는 1,000만원짜리 체크카드를 주어서 사업의 흐름이나 예산집행 흐름들이 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일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7억 3,800만원이라면 이번에 사회단체들에게 심사 결정된 것이 6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일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우리가 익산시 공공재산으로 재활용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카드로 하면 다 사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고로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됐든 지역의 전북은행이 됐든 은행들과 조인을 해서 각 단체 별로 체크카드를 하나씩 주십시오. 그 안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결산을 하고 끝나면 반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부터 강사비 등 모든 게 체크카드에 확인되고 거기에서 발생한 마일리지는 시가 다른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결재 전용카드 이것을 현재 기획하고 있거든요. 단지 시행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 개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협이면 농협, 은행이면 은행 한 군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쓰는데 좀 불편이 있고.

관계없습니다. 체크카드는 어느 것이라도 어디에서나 결재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다 입금까지 가능합니다. 인건비나 강사료 전부 다 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체크카드를 개인이 발급하지만 시는 보조금을 줄 때 시가 발급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하면 체크카드 사용내역으로 전부 다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계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활용해서 같이 충족시킬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 부분에서 올 해 안에 일몰을 다 시키고 2008년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몇 회씩이나 했어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 처음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한번,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두 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수가 3개 위원회 모두 4명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이 5명, 3명, 2명 그러는데 혹시 교수들 중복 안 되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분야는 업무의 성격상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하고 위원회를 조성해서 놓고 하지 말고 2007년도에는 조례를 정비하거나 3개 위원회를 유사한 업무니까 조정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민선4기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사업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업별로의 내역을 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는데 강사은행 구성을 하겠다, 평생학습 멘토링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용어로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보면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번씩 하겠다, 스스로 의회와의 유대를 위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때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익산시의 학생들이 많이 차출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 배정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억 5,000만원 예산이 시비만 섰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나 더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100명이 우리시에서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3억 부담하면 4년간에 걸쳐서 그 배정된 인원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전체로 600명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 익산시로 여기에는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60명이 배정됐구만요.

1억 5,000만원 부담비율에 대한 60명이죠?

예.

그런데 당초에 도 계획은 1,000명 중에서 시·군 별로 익산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600명을 한번 해 보고 나머지 400명은 후에 도에서 4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이이야기잖아요. 아까 질문을 한 이유는 배정이 됐으면 그 배정된 인원은 다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1월 30일 날 공청회를 한번 하거든요. 기준안이 또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한번.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만큼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에서 내려온 학업성적 세부심사 기준표를 보니까 군산보다도 우리가 낮거든요. 이런 사항은 자치단체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한번은 교육청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산은 인구가 26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31만 5,000명의 인구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학교도 우리가 원대나 이렇게 더 월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사항이. 그러면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가, 기준점수에서 우리가 군산보다도 월등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평가 기준이 올바르게 된 것인가 한번씩 보시고 이 업무를 이왕 추진하면 60명의 학생들이 가지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하나라도 누락돼서 다른 데보다도 부당하게 배정받는 일이 없도록 이일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집행부 또한 법적 절차나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보니까 의회 위상과 권한을 존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가 지켜야 할 범주 내에서 행정은 행정적 역할을 다하고 의회는 의회적 역할을 다하면 그것은 의회 위상도 그렇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쪽에 보면 우리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예산규모가 얼마일 때 중기재정계획에 넣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0억 정도 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2006년도 마지막 2회 추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절차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런 절차 없이 예산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봤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집행부가 법적 절차나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전혀 내포하지 못한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일을 직접 담당했던 국장님은 아닌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만이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법적 절차와 제도를 이행하는데 사실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것이 간혹 이행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불가피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서로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과 제도를 충실히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집행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생각과 사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 사업을 불가피성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마 수영장 문제인데요, 이게 불가피했던 일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니죠. 모르실 리가 없고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 용역이나 또는 도시계획상의 문제, 또는 의회에서 받아야 할 공유재산취득승인 등 전혀 행정절차나 법을 이행치 않고 예산으로 상정된 것,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을 짓는 것이 불가피한 문제였던가, 추경에서 반영할 만큼 불가피했던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행정절차를 전혀 무시한 예산이 의회에서 상정돼서 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그리고 정치적 역할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통과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문제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불가피한 문제였을까요? 수영장을 짓는다는 것이.

그 정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해 주신다면 매우 협조적인 신영철 위원이 될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이런 소신을 이번에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서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관여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본연의 자세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의회로서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로써 본연의 자세, 모든 법 절차에 맞게 수행해 나가면 가장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익산시 발전에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깊이 새겨두어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사항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마을수련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죠?

예.

현재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발전연구소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예.

이 부분도 현재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충분하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5,000명이 줄었습니다. 1년에 5,000명씩 주는데 내년에도 또 5,000명이 줄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 줄어드는 게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가 원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감소 식으로 노인이 많이 돌아가셨다거나 아이들 출산이 감소되었다거나 이런 분석이 아니고 익산시민들이 익산시에 살고자 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져서 인구가 감소하는가 이 분석을 해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과연 익산시민들이 익산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다양한 분석이 된 뒤에야 대책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구가 왜 5,000명이나 1년에 줄었는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데 충청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지만 거의 그 상태로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구가 줄어들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인구가 안 줄어들 수 있게끔 하고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게 단지 자연적인 데서 찾지 마시고 사회 인프라 속에서 찾아보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예산참여제를 행자부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시민예산참여제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각 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형식과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참여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산 동구, 북구, 광주 동구, 북구, 다음에 대전 대덕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정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익산도 곧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시민예산참여제와 관련된 전문가, 민간단체와 충분히 토론한 뒤에 조례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체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의 법률적 근거가 뭡니까?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부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평가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 해 오다가 법률까지 제정돼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체평가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에 나중에 보면 민간인들 참여해서 평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부분은 자체평가는 공무원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양도 방대하고 민간인들 참여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건씩 합니까? 자체평가 대상이. 2006년도에 몇 건 했죠?

전체 평가대상 업무는 100개가 됐고요,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그중에서 10개를 골라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0개를 집중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어쨌든 평가의 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대상의 사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예산참여제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온다면 이 프로젝트가 초기에 이미 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제공되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내용, 목적, 연차별 계획 등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평가와 주민 만족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만족도에서는 제로에요. 그러면 시민행정을 한다고 해 놓고는 관료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환경, 교통 이런 분야든지, 그러면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관리감독, 주차장문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수립, 사회, 청소, 다양한 분야별로 분야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목표 설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어떻게 하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산림공원과는 공원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식수계획을 세울 것이고 교통행정과는 교통단속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취합을 하세요, 각 분야별로. 도시 분야, 환경 분야, 복지 분야 해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각자 가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도 정확히 숫자로 표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해는 정확하게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범위까지 이것을 하겠다 공포를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했다라고 평가가 돼야 주민들에게 약속도 하고 만족도가 형성되는 것이지 도로를 쾌적한 공간을 해야겠다고 하면 불법주차 단속 몇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근본대책이 없이 단속 이런 부분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분야별로 모든 사업을 영역별로 취합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영역에 각 과별로 실시할 계획들을 그 사업에 맞췄으면 좋겠고, 그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에 대한 수치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수립했다라면 올해 100명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치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 행정이 이제는 두리뭉실, 추상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목표가 숫자로 탄생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실현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평가나 목표관리제도 그렇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사 부분도 용역과제심사를 하는 이유가 다음연도 본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보통 하잖아요. 아니면 추가경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2006년도 용역과제심사를 해 놓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심사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세워야죠.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용역과제심사에서 제외시키고 필요할 때 다시 올려야 맞는 거잖아요? 아마 용역과제심사 할 때는 “몇 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실시합니다. 심사위원님들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공문도 그렇게 보내고.

예.

이것도 철저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례가 됐든 일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다 하죠? 공고하고 이런 업무를.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보면 의회 제출안건에 대한 부의안건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은 부의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안건 중에 일반안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고업무를 해당 과에서 하는지 법무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면밀히 다 해서 공고가 돼가지고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시민들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제시를 했는데도 잘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안건은 전부 다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안건 심사가 됐든 조례 심사가 됐든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과정을 지켜서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동아리들 프로그램 응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죠. 그런데 이 분들이 무슨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냐면 강사료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데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대학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들인에게는 강사료는 이런 수준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제한조건을 둡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건데요. 시는 그것을 없애기 위서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강사를 모셔다가 시민대학을 하시면서…

그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A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오는데 10만원 주면 올 것 같습니까? KTX 한번 타 보세요,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데 시는 10만원만 주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시도 그러면서 왜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급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지금 평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도 평가가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평가분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9억 가까이 학교급식비로 지원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제안만 할께요. 아이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재료를 급식비로 지원받아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어느 정도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 학교, 학생들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학교 위생사들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뽑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본취지인 우리 농수산물을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아이들의 급식재료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근본취지란 말예요. 과연 친환경의 급식재료가 익산에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도 파악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40개를 공급 받으면 익산에서는 4개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통시장이나 생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 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이 돈이 타 지역 농수산물 공급을 받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족도 부분과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유통구조를 정확히 분석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농협이나 축협, 시, 농민단체 등을 구성을 해서 아이들 급식지원단 같은 것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급식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의 흐름도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짜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에 초·중·고 중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결식아동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시가 지원해서 결식아동 지원받는 아이가 50%라고 이야기했고 50%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라는 대책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제는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없도록 100%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성립되고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초·중·고 별로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와 급식비를 지금 교육청은 국가 교육부예산을 통해서 아이들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농촌에 5대5의 무료급식 50%와 친환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이면서 농촌지역 6개 지역의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비와 국가예산인 교육부 예산을 다 맞추어서 우리가 2,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다 해소시키자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해소가 되었다면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국민생활관 적자액수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약 18억 중에서 9억 정도 수입이고 약 9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억 시설비를 해서 몇 %의 수입증대를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20% 정도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18억에서 20% 정도 더 증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9억보다 약 20% 1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리모델링하실 때 이용자들이나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직접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큰 공사고 시민들에게나 회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을 해 주기 위한 시설인데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설계에 반영하든지 공사를 할 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리모델링 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문제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가임여성은 한달에 한번씩 월경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여자나 남자나 똑같죠? 이용료가 얼마에요?

한달에 5만 1,800원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 기간동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각종 헌법이나 법률에 보면 평등권 문제도 있고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그 기간동안에 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 현상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신체적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특수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나 평등권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임여성의 통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되었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임여성은 나이를 어떻게 둔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일주일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4일 동안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기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준다는 것이 부담이라면 한달을 그 숫자만큼 늘리면 됩니다. 똑같은 한달을 플러스 몇 일까지 우리가 34일 정할 수 있고 37일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에 사무실이나 매점 같은 것 임대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매점이나 이런 개인에게 줄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매점이라든지 그런 곳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체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유상임대죠?

예. 전부 다 유상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만 여기의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서 거기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를 저에게 빼다 주시고요, 임대료 산출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됩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이것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생활관에서 직접 합니까?

그 사항은 국민생활관에서 직접 공고를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치로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규정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규정입니까?

평당 감정가격 곱하기 면적 그렇게…

감정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정가격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고 면적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 곱하기 감정가격 하면 임대 예정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뭐니까? 지가감정입니까?

감정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감정사에서 하는데 지가?

그렇죠, 지가죠. 재산평가니까 지가라든가 건물 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마다, 말하자면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네요,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지가나 건물가에 대해서 감정을 다시 받아서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임대할 때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에만 룰을 적용하는 겁니까, 수의계약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가로 입찰해서 받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입찰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있어야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2명 이상 있을 때 하고.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높이 입찰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감정가보다 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가보다 그런 규정을 둡니까? 감정가 이하로 됐을 때는 유찰시킵니까?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비싸게 나와도 유찰시킵니까, 한계를 둡니까?

감정가격 이상으로 상한가를 잡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임대료 산정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지가나 또는 건물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지난번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 룰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산정이 될 건데 않고 2005년도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손해난 부분이 있잖아요. 감정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일단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할 때는 그때그때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국민생활관에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에도 혹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그 해의 감정가로 계약이 됐다면 책임질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 전 감정가로 산정하다보니까 임대료에 약간의 차액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이죠.

담당직원이 져야 합니다.

재계약할 수 없습니까? 실수 인정하고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 상대가 동의해 주면 가능한가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전제로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감정해가지고 5년간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계약할 때마다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이야기해서 재계약을 합시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순순히 들어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전체 수입되는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겠죠?

당초 계약한 것은 반환을 해야겠죠.

시금고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수입이나 세입부분에 예산상의 문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은 일단 파기하고 다시 감정을 해서 한다면 당초 계약한 것은 돌려주고 다시 계약된 가격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일들이 되도록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이야기는 않겠는데 공무원들이 그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로 산출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 못했으면 솔직히 계약자에게 이것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재계약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약간의 협박조로 “당신 이것 이번에 재계약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당신 임대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실수는 자기들이 해 놓고.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번에 직접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117쪽에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증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특기적성 수업유치 등이 있는데 효도반이나 재활반 운영 부분들은 기존에도 유료 아니었어요? 무료였습니까?

이 사항은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회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무료 경로 댄스스포츠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부분들이 2006년도 계획서와 보면 틀린 게 이것 하나 있어요, 2006년도와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예. 이것은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되면 유로로 전환을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활성화되면 유로로 전환하겠습니다.”해서 올해부터 전환하려고 합니다.

각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연로하신 분들 댄스스포츠들을 많이 하시던데 각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세외수입 증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세외수입 증대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로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가지고 담당자와 상의를 했는데요, 물론 유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123쪽 여쭤볼께요. 북부권 초·중·고 특별활동 유치 6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권 초·중·고 학생들은 돈을 조금 받고 방학기간 어린이 수영 특강반 운영은 많이 받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수영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에서 세외수입을 올리자 그런 의미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2006년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북부권 초·중·고는 700명하는데 100만원 정도이고, 그런데 방학기간 어린이들은 200명 정도하는데 400만원 정도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방학기간에 어린이들 이용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계획상에 보면 함열 같은 경우에도 방학기간에 어린이들 유치해서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부분도 사업계획에 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인근지역이라고 하지만 방학기간어린이 수영특강은 상당히 돈을 받지 않느냐, 데이터 상에 인원과 수입을 보면.

한 달 동안 어린이 수영 특강반은 한달 이용료이고, 위에는 하루하루 그때그때 특별활동 있는 날만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어찌됐든지 700명이 100만원이고 200명이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명 곱하기 하루이고요, 어린이 수영 특강반은 200명 곱하기 30일이고, 한 달 동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6,000명이네요?

6,000명은 안돼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약 5,00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