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구 산업진흥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정해년으로 돼지띠해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600년 만에 한 번 있는 황금돼지해로서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일익을 담당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1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업무보고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가 끝나면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대로 먼저 산업진흥국 농산과 주요보고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산업진흥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산업진흥국에서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농산과장입니다. 장주영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최광림 축산관리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형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산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산업진흥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인 만큼 앞으로 산업진흥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산업진흥국에서는 시정의 지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끔한 충고로 지적해주시면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산업진흥국의 지난해 주요성과로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2007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우리시가 유치에 성공,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기업성장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지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음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째, 농산분야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농산물 공급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지배면적 4,320㏊를 지원하고 익산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제값 받기에 앞장서고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6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농촌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73억원을 투자하여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인 시설원예와 화훼경경쟁력 제고에 14억400만원, 과수농가 지원에 27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16일 농림부로부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시로 확정됨에 따라 대상면적 1,000㏊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생명환경 농업기반을 구축,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명품화로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초에 한국농기계 엑스포를 우리시에서 개최, LS전선, 동양물산 등 국내 굴지의 농기계 관련업체가 참가하게 됨으로서 우리지역을 농업밸리로 키워나가는데 좋은 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학산업분야로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까지 45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16만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기업유치는 금년에 70개 업체에 1,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고, 제3산업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부지를 마련, 투자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63억원을 투자하는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닥소재 제품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시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전라북도, 전북대, 쌍영방적 등 14개 기관과 한국니티트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닥소재 제품산업에 3년간 47억2,000만원을 투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로 지역섬유 니트산업이 경제활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나노급 방사선의 의료영상 첨단기술개발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1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발된 신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고, 첨단과학기술과 한·양방산업이 융화되어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산업 육성지원으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40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재품 판매 전시장 건립, 석재산업 특구 지정과 돌문화축제 등에 67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부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44억9,300만원, 전문특화시장 조성을 위해 매일·창인시장에 35억4,5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분야로서는 가축개량 및 증식을 위해 7억9,000만원을 투입, 한우·젖소·돼지에 대한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8억원을 들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가축위생 및 방역을 위해 3억7,700만원을 지원, 예방접종과 구제사업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 매주 수요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에 의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에 2억5,900만원, 왕궁 톱밥구입 지원 등에 2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산림공원분야로는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으로 9억8,000만원을 투자,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을 위해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팔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10억원을 투자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영등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에 13억원, 녹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에 5억2,000만원을 투자, 도시공원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자원 보존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산림자원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말체험 어린이보석교실,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찾고 싶은 보석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체 경비시설을 강화하고 경비인력을 보강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자경매 확대와 실시간 가격정보 전파 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계획된 저희 산업진흥국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종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학영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한경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김재원 양정담당입니다. 정홍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송호윤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 익산시에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매트형 상토, 지금 도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9만8,000매 정도를 도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늦어져가고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트를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농가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우리의 방침은 여기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량을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단가차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비로 공급하는 자체를 저희 의회에서 매트형상토는 문제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농민신문 2006년 12월 22일자 신문을 보면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기고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트형 피트모트 첨가매트형 상토는 병해가 없다, 그러나 지금 매트형상토는 팽화왕겨와 천연펄프·버미큘라이트·피트모스 등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가볍고 운반이 편하며 상자에 담기가 쉽고 흙 고르기, 비료 섞기 등의 작업이 필요 없어 최근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상토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 탓에 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거나 모가 들뜨고 뿌리 생육이 나빠지며 뜸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와 이에 대한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도 농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매트형상토를 수집해 시험한 결과 왕겨와 천연펄프로 만든 제품은 생육 중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리장해가 나타났으며 건조시켰을 때 특성 변화가 있었다. 버미큘라이트와 천연펄프로 제조한 제품도 곰팡이 발생과 생리장해가 약간 발생했으며, 역시 건조했을 때 특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피트모스와 천연펄프·왕겨를 섞어 만든 제품은 각종 장해와 병해가 나타나지 않고 건조시켰을 때도 특성 변화가 없어 가장 적합했다. 또 수분이 많은 혐기조건에서는 매트형 상토가 썩어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면서 볍씨가 싹을 제대로 틔우지 못하고 뿌리 생육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물못자리보다는 밭못자리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니까 이게 피트모스가 첨가된 매트는 그런 장애요소가 없으나 대부분 문제성이 많다고 시험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증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민원이 많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쓰는 소농가에서는 이게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1년농사인데 이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리고 피트모스 시험데이터에 의해서 첨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큰 문제성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문제성이 있다고 시험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예.

아울러 물못자리보다 단못자리 밭못자리에 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좀 잘 알으셔서 설득도 하시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게 돈을 주고 공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급한 우리 농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배상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인들의 의견도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트가 좋다, 제조회사에서 아마 홍보용으로 몇 농가씩 1개면에 줘가지고 작년에 시험재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어떤 농가들은 좋다고 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말씀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양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아까 피트모스라는 것은 원료가 야자열매를 안에 있는 재료를 갖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모의 생육은 균일하지만 가격이 또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첫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주지는 않고, 읍면에 예산을 나눠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데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따르잖아요. 그랬을 때 대책은?

그러기 때문에...

시험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호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권유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이 작년 대비 약 7%도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이게 문제성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공급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책임소재라든가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조하시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도에다 건의도 하고, 시도 이 점을 참고해서 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육묘장을 많이 올해도 200평을 했고, 매년 200평 정도 100평씩 2군데씩 해서, 저희 지금 익산시 육묘장이 전분 몇 군데입니까?

2006년 말 현재로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상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상토를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했을 때 그분들은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업으로 봐야 되죠? 육묘장.

어느 면으로 보면 영업이라도 할 수 있고, 어느 면으로 보면 인력절감을 위한 협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협력으로 한다면 육묘단가를 지금 행정에서 얼마씩 받으라고 이렇게 종용한다든가 권고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지금 육묘장이 RPC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보조 준 데...

보조 준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시가 그렇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있게끔 우리가 권면하고 권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육묘장을 우리가 지원해준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김제 백산농협에서 육묘생산원가 계산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육묘를 수량에 따라서 생산단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백산농협 육묘생산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육묘장이 농가에서 전부 종자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종자대 빼고 여기 보면 직원 2명, 고용인부 6명까지 다 넣고, 그러니까 직원 빼고 그랬을 때 약 생산단가가 감가상각까지 다 넣고 해서 약 1,000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한 2,000원씩 받습니까? 그러면 상토지원도 했을 때 농가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격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가격은 종전대로 받고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또 육묘장 시설하는데 전부 혜택은 다 바꾸면 그 일정 육묘장 하는 농가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RPC가 됐든, 법인체가 됐든, 농가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육묘하기 이전에 시청에 불러가지고 협의회를 한 번 하고,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제도 몇 사람이 저희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는 한 번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최소한도 자기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남이 2,000원 받을 때 1,500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참고로 이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심도 깊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요즘 우리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브랜드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이 쌀 생산에 비해서는 브랜드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 순수미 다음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각 RPC별로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순수미입니다마는 익산농협의 보석쌀이라든가 삼기농협의 새별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RPC별로 자기의 공동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우리 전체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2%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2%?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니 지금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시범육성 쌀 브랜드화 시·군별로 2010년까지 100개 브랜드화를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금년도 고창 황토배기하고, 정읍 단풍미인, 2개가 지금 금년도 8개 선정한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고창하고 정읍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죠?

선정한 것이 아니라 추천했죠. 농림부에.

아니,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농림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8개를 선정하는데 2010년까지 100개를 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약 42억원의 지원금이 있거든요. 첫째 20억은 시설현대화, 그 다음에 2억은 홍보, 20억은 또 계약재배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42억 정도 드는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국 두 번째의 쌀을 차지하는 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010년까지는 농수산부의 욕심 같아서는 2개 브랜드는 익산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미 하나는 선정이 어쨌든 면적으로 보나 선정이 될 것 같으나 2개는 다음은 데이터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쌀 생산에 비해서 브랜드화가 정말 미약합니다. 최소한도 전국 브랜드화 될 수 있는 5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RPC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RPC 그런 브랜드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음 지금 오산에서 철새로 인한 조류피해 보고 받았죠?

오산면에서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오산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기로는 조류피해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로 간주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도에다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현행 농업재해대책법 규정에는 수해랄지 눈 피해랄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던가 시설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류로 인한 피해는 지원규정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피해는 있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새집단도래지는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도비·시비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익산시 관내 웅포지역이 있고, 군산에도 나포지역이 철새 집단도래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산은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나 이런 데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아니, 포함이 안됐으니까 지금 재해로 농산과에다 얘기를 하는 거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니,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어쩔망정 명년에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가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잠깐 한 번 해준다고 해가지고 큰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선 환경과에서는 철새보호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인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해로 간주를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수해하고 풍해만 피해가 아니잖아요? 인재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피해, 분명히 재해죠.

물론 그런데 규정에 없는 것을 지원해 준다 라고 하면...

농수산부에다라도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딱 풍해만 지원하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보면 어떤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딱 되어 있고 조류피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고 하고, 전화로 물어봤는데도 지원이 안 된다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부에 건의라도 해서 해주셔야죠. 농가피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고서 포획이라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형무소 가야 되기 때문에 포획도 못 하고, 매일 저녁에 가서 지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을 어떡해요?

그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여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하고 노력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농가들 참 1년농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쪽을 보시면 내고향특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께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홍보비용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께서 실행을 해보고 만약 거기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국장님은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을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수도권 홍보, 그 다음에 익산농협과 함열농협을 통한 수도권에 직판장,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상·하행선을 통한 홍보 및 직판장,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KTX내에 객차 내에다가 동영상홍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의 농·특산물인 마국수랄지 쌀을 소비자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시식미나 우리가 마국수 숫자를 줄인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대회나 할 때 홍보용 나눠주기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랬거든요. 시식미 배포 등은 꼭 우리가 판매전략에 필요한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쪽에 직접 하고 이런 선심성·행사성 이런 데는 가급적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8쪽을 봐주시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쪽에 견학을 갔다오신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남 쪽에 가서 보니까 단지가 잘 되어 있고 정말 이런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기들은 농민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친환경농업단지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잘 구성하셔서 아까 말씀한 현재는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가 북부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춘포·팔봉·동산동·금강동·인화동 쪽으로 남쪽지역에도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농민들에게 서로 공동으로 그리고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번 1월 19일날도 익산농협 180여분의 영농회장이랄지 이런 분들 만나서 사업의 개요랄지 앞으로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50%, 우리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거든요. 지금 지방비 확보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확보하는데 주력도 해주시고 농민들에게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39쪽 농기계전시회를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다시 농기계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농기계를 전시함으로써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한다는 것이 제일 앞서 있는데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이 농기계전시회를 함으로 우리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전시회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효과라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기계를 전시함으로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1박2일 내지는 2박3일 하기 때문에 숙박, 주유,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 이런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완주산업단지에 LS전선이 들어와서 이미 가동 중에 있고 2008년도까지 왕궁농공단지가 완공이 되는데 동양물산에서 와가지고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이랄지 동양물산이랄지 국내의 4대 메이커 중 2개 이상이 전북으로 오거나 와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기계화연구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익산 전라북도 어디에선가는 농기계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텐데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농업벨리가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농기계전시를 통해서 첫째는 농기계생산 메카로서 익산시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선택, 정보, 그리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네,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하시는 것보다는 2년씩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금년에 하고 나면 2009년, 2011년, 이렇게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상 사실은 저조되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구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애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좋은 농수산물을 우리 익산에 가지고와서 이쪽에서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산 도매시장에 오는 모든 물건이 정말 질 좋고 싸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질 좋고, 싼 우리 농수산물 가지고와서 많은 익산의 중도매인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은 시설물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밑에 보일러실이나 모든 시설물 그리고 그쪽에 보니까 오폐수시설·많은 기계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그쪽에는 전문 우리 기계직들이 계십니다마는 수시로 기계는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계분야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장님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는가 국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유인물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그 전에 많은 업무를 해보셨으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역에 축조가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 규모로 봐서 이런 도매시장이 들어서있는 도시가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유통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설물을 완벽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보고 드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의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거기 넓은 공간에다가 나무식재랄지 그리고 시내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 개선이랄지 이런 것을 폭넓게 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 기계설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분야는 꼭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까?

올해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고요,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라도 올려서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보면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매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줄어들다가 지금 작년도에 약간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거래금액은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금액은 조금씩 불었습니다. 유독 작년도 거래량이 좀 약간이나마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는데 어떤 데서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거래량 실적을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 농업기계전시회 기간동안 상당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은 부분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농기계전시 기간에 어떤 물량이 늘었어요?

그 동안에 도매시장에 가장 큰 것이 잔품정리 재고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판매가 없었는데 농업기계전시회 기간동안에 잔품판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약간 늘은 상황입니다.

잔품은 이미 거래가 된 상황에서...

이미 잔품이 소비가 되니까 다음 또 출하되는 물품이 더 증가되니까요.

거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면 다시 실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잔품은 실어가는 것은 없고...

아니, 잔품은 그렇지 않고, 지금 출하된 물건이 가격이 좀 저렴했을 때는 다시 실어가고 그럽니까?

예, 출하자가 경매가격이 자기가 흡족하지 않으면 다시 실어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증가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올해도 법인 중에 원협 측에서 저희 익산시내 그런 대형마트에 물품공급량을 조금씩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사업에 대한 물품도 증가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도 올해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산지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도매시장이 앞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산지하고 거의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되도록이면 중도매상이나 여기에서 중대형마트에 납품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의 경우에 이마트에 채소청과를 원협측에서 공급권을 따냈기 때문에 그 물량도 늘어난 요인도 거기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 농기계전시회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줄어들었겠네요?

대형마트 공급량도 증가되고 단체급식소 공급량도 증가되면 거래물량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보면 단체급식 업체가 지금 계속 증가 중에 있죠?

예, 증가 중에 있습니다.

공급 대상업체가 계속 증가 중에 있죠?

예.

좋은 현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황에 보면 834개소, 관내 전주, 군산, 김제, 충청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130개소 정도에서 공급을 받았죠?

2005년도에 36개소에서 2006년도에 96개소로 증가가 됐고, 올해 1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고...

아, 늘릴 계획이에요?

예, 밑에 834개소는 저희가 단체급식 대상현황을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해본바 앞으로 대상 개소가 834개소라는 내용입니다.

HACCP인정을 받게 되면 이 대상업체들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인증받고 또 인증업체로서 공급대상단체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시겠네요?

예.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 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아까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서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고 송학동에서 그곳까지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부서에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쪽이 빨리 개발돼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분석실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식품의 안전성으로 친환경 해가지고 안전성을 중요시 따지는데 이런 설치근거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설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도매시장 관리인원이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농수산물 안전성분석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쪽에 재배중인 농산물과 출하직전 품목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출하농산물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시에 인력문제와 예산문제로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문제점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설,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다른데서 생산된 것도 들어오잖습니까? 상설기구에서 안전성을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생긴지가 벌써 육칠 년 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소요예산액도 4,000만원이고 그렇게 큰 우리시 규모가 아닌데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볍게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 인력문제 외 다른 문제 외에 또 이번에 기구조정 이런 것도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도록 제시된 연도는 2005년 말에 제시가 된 사안입니다.

설치근거가요?

오래전부터 설치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