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등원이후 우리 위원님들 아주 바쁜 일정을 성실히 잘 소화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소속 위원님들만큼은 자타가 인정하리만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제5대 의회 의정활동 2년차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도 더욱 성실히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영광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가 주요의제입니다. 2007년도 첫 회기를 맞으면서 농부가 한해의 씨 뿌리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다하여 업무보고 청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가 끝나면 해당과장님만 배석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세균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김경이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학련 과장입니다. 청소과 이종익 과장입니다. 여성회관 정현순 과장은 가사 사정이 있어서 대신 이정희 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시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 노력 등의 성과로 의료급여 행정수행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현안사업중 하나인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중에 있으며 해동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희망의 2007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복지환경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욕구를 반영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시장성장과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일하는 노인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전환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서 공설화장장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하여 친환경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와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청소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통한 생활쓰레기발생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촌지역에 무단방치된 폐기물을 집중수거하여 청정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회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화갈등에서 오는 가정문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영심 의료보장담당입니다. 이창노 청소년보호담당입니다. 전종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최성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쪽요, 유스호스텔 건립해서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한군데만 들어왔네요.

저희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부지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실명을 밝힐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삼동청소년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는 새한주유소 뒤에 새로 난 도로에서 오천성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그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삼동이면 어딘가?

원불교 청소년단체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청소년단체로 한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스호스텔 자체가 청소년단체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조건은 2,000평 정도를 기부체납을 하고···

그러면 접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접수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접수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 한군데 가지고 하는 거네요?

저희가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군데가지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시지가로 따지면 평당 한1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부지가.

이걸 할 때 객관성 있게, 이게 지금 접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20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20일간요?

예.

신문에?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요.

몰라서 못한 단체도 있을 텐데···

그런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문의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 재정능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하면.

예.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수의계약한 조건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억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선정과정을 객관성 있게 잘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보다 우리집행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청소년단체에 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익산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청소년 단체가 현재 저희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삼동청소년회가 있고, 빛사랑청소년회, 솔솔송자원봉사센터 그리고 학교폭력상담실, 청소년과 함께 더불어 나눔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저쪽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YMCA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청소년단체한테만 제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고를? 일반인은 누가 신청 못하게 돼 있고 청소년단체에게만 신청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데 있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관련법에 청소년단체에 한해서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지어놓고 그 관계 위탁관계에 대한 법령이지 그것을 지금 당초부터 이렇게 지을 때부터 말하자면 어떤 청소년단체 그분들이 말하자면 제한하는 나중에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을 갖추면 위탁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결국에는 지금 5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속에서 할 수 있는 단체는 2단체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물론 거기에서도 상당한 자기의 자산을 투자를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두고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그 부분 30억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위탁자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관리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근본적인 발상자체가 조금, 전체의 대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거기에 조건에 위탁할 때 받으면 되니까요, 그것이야.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보고하죠? 의회에?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언제 보고하시냐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은 언제 하냐고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때···

했습니까?

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이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접수만 된 상태입니까?

예.

접수 한 곳 나왔으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평생 시설을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이 되면 20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이면 새로 신축해야죠, 또.

협약조건은 아직은 저희가 안 정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건물 20년이면 새로 신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 지난 다음에 재위탁 가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20년이 지나면 새 건물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다만···

아니, 관계법령은요 청소년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 유스호스텔 이 사업자체가 영리사업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건립하려고 검토했던 분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건립이 안됐고 다만 저희시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해서 어떠한 호텔급 정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런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것 말고도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내도 그렇고 행사했을 때 지역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것만 활용하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하는 의미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다보면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기도 뭐 하잖아요? 제재를 가하기가.

아니,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탁조건을 다 해야죠.

물론 그렇게는 하겠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건립을 해 놓고 어차피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주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시도 자체를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단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라는 특정 말하자면 단체이기보다는 이것은 이걸 지어놓고 위탁자의 조건 아닙니까? 위탁자의 조건?

예.

지금 5개 단체라는 것이?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위탁자의 조건에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폭넓게 했으면 어떻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폭넓게. 5개 단체가 아닌 폭넓게. 나중에 개인이 희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복지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5개 단체라고 하니까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개인이 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국장님.

개인까지 확대해서 접수를 받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릅니다.

한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니까 참여를 못하는 거죠.

국장님, 어쨌거나 힘든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4년 전에 한번 유스호스텔을 익산에 만들어 보겠다 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5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현재 그 유스호스텔들 운영이 거의 다 적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다 나간 집 같이 만들어 졌더라고,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 특히 어떤 위치선정이나 여러 가지 볼 때에 유스호스텔하면 좀 풍치지구 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들판 가운데, 거기는 들판이잖아요? 거기는? 풍치지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하면 그래도 웅포라든가 좀 풍치지구 그런 쪽에 유스호스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삭막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하튼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처음부터 당초 출발점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하시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3월중에 우리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예.

그 안에 아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청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니까 심각하게 다시 한번 객관성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한번 볼게요. 13쪽 보면 장애인재활지원을 통한 사회참여유도 및 복지증진기여하고 이렇게 장애인 내용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등으로 1억 6,000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금 1만 7,310명인데 행사에 해마다 참여하는 장애인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보다 실속 있는 예산집행으로 수혜자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도별 융자실적을 보면 해마다 융자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작금의 더욱더 어려워진 서민의 경제적 현실하고 반비례하고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정말 용돈 같은 하루 용돈 같은 그런 작은 돈이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상들에게는 정말 그 생명줄과도 같은 자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민들이 정말 자립기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전년도는 지금 자립자활자금이 3세대였는데 올해는 7세대로 4세대가 증가한 건 굉장히 바람직한 추진계획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예, 그 옆쪽입니다. 21쪽요. 전번에 장학생 자격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장오준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보완조치도 안 되고 계속 같은 업무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장학생에 있어서 성적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본위원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가족내 문제라든가 경제적 빈곤도, 건강상태 등 환경요건이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가정을 가보면요 공부는 차치하고 정말 가출을 하지 않고 부모와 또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아이들이다, 정말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 성적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아까 본위원이 말했던 것 가족내 문제, 경제적 빈곤도, 또는 건강상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배제된 채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익산시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4월 달 이전에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 기금을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해서 사업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아이템은 지금 중앙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의 어떤 내용을 조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췌한 내용입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최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사업내용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업이다, 이렇게만 시달이 돼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 발굴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뭘 발굴을 할 것인지 아직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달되는 대로 자체사업을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가상적인 시나리오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체 발굴할 때 중앙과 지역과는 정말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템으로 정말 양질의 사업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21쪽요, 국장님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장학재단운영조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예.

2가지로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과에서는 추진했던 이 사항도 필요하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요즘은 빈곤이 답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위주로의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는 아이들 주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도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무과에 조언을 해 주세요.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가난이 답습이 되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쪽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집수리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1가구당 150만원 정도 지원되죠?

예,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만원가지고 지원을 해서는 도배, 장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장판이나 도배를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가지고, 물론 그렇게 받은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해 주면 좋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집수리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감사 때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그냥 이것은 한 집에 딱 150만원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수요자가 많고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예년 했던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하자면 254가구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254가구라는 근거가.

저희가 조사를 한 가구고, 150만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통일을 하도록 해서···

지침서에, 행자부 지침서에 그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죠.

적은 금액가지고 많은 가구가 수혜를 입도록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254가구면 3억 8,000이면 다 할 수 있겠네요?

예.

선정할 때 지역을 고르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예, 지역을 고르게 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수급자실태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라고 있죠?

예.

수급자실태조사라는 말은 지금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수급을 받고 말하자면 다시 보상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분들이 보통 수급자의 몇 %나 됩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부정수급자로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지금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 전산에 뜨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부정수급자 발굴실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그래요?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없다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책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요, 사회복지실무자 정례간담회, 31쪽 참 좋은 시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하고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 우리 익산시에 관계되는 것들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보면 실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실무자.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죠, 전부 다. 그런데 그때 이분들을 여기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말하자면 관계자들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 보건소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관리자이상 급 말하자면 기관장 급 이렇게 구성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정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 또 이중으로 되잖아요. 이분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또 협의체에 알려주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운 소리도 듣고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협의체 만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사회복지 지원되는 자금단계를 좀 축소하고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지원하자는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최기재 위원입니다. 어제 날짜 새전북신문에 지자체 장애인 복지예산 천차만별, 이 부분 혹시 보셨나요?

장애인 복지예산 천차만별?

지자체 장애인 복지예산 천차만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가 장애인 수가 2만 7,000여명, 익산이 1만 7,000여명인데 예산상으로는 전주가 183억 원 정도이고 익산이 176억 정도예요. 장애인 수는 1만여 명 차이가 나는데 돈은 한10억 차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복지예산의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끝에도 보면 지역간의 1인당 평균이 전주는 66만 7,000원, 익산은 101만 7,000원이거든요. 끝에도 보면 복지철새족이라는 신문기사 표현까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제가 잘됐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집행하시는 복지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많이 해 주고 싶은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역간의 이런 것들이 좀 자치단체 간에 서로가 이런 지원규모가 교류는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예산 장애인복지 예산문제는 개인이 지급받는 액수는 아마 같을 겁니다. 전주나 저희가 똑같을 건데, 문제는 관련사업이 시설이 신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걸 전체 총예산으로 해서 장애인 수로 나눈다고 하면 그건 통계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신축사업이 있는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늘어났을 것이고 일상적인 수당이라든지 관리비만 지급한다고 그러면 좀 적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특별히 익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지급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경험속에서요, 익산이 복지시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화되고 그룹화되고 해 가면서 실제로 복지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좀 뭐가 잘못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시설에 갔을 때 사무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도요 연고자가 몇 %나 되냐고 했더니 익산연고자 빼고 수용인원 중에 어떤 시설에서는 전체 중에 연고자가 20%래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늘상,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지문제는 늘 부족한 예산이겠지만 국비 책정되고 도비 책정되면 시비 따라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이후에 신축에서는 문제가 적겠지만 관리나 운영에서는 시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시 재정은 언젠가는 이러다가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 미인가 시설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미인가 시설들이 혹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런 법인으로 가기 전단계에서 미인가로 버티면 양성화 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이상 버티면? 장애나 이런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미인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순 법 잣대로 해서 어떤 날 끌어내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인가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부담은 없고요 국비부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설비 기준을 도달하지 못한 그런 시설들인데 저희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이런 복지시설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하다보니까 언젠가 정부차원에서 그런 조치 없었어요? 미인가 시설들 일체 허용 않겠다, 지원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게 효율성 측면을 앞으로는 검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해서 그 시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냐 또 지원을 해 줌으로서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주 중으로 지금 상환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더 심도있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심사를 해서 과연 우리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분이 표현이 참 애매한데 돈사를 옛날에 쓰던 돈사를 개조해 가지고 한15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로서 지금 계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해서 그쪽 주택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면 복지서비스의 질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기준도 없이.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에 또 다른 복지시설로, 좀 대형화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정에 압력을 가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행정부서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거부하기 힘들고 복지라는 좋은 이름아래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익산의 실태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돼서 이런 부분 몇 가지 물었고요, 익산청소년쉼터 이것은 전라일보 1월 19일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부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전에 이 부분을 계도를 했다거나 했던 실적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어양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평강교회라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교회를 말하자면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22명 정도가 입소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단기시설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단기시설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을 3개월 이내에서 일시 수용을 했다가 귀가를 시킨다든지 다른 시설로 옮긴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장기시설로 3개월 이상으로 하는 시설로 도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사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필요해 가지고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YMCA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인사위원회죠. 역할을 해 가지고 2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11월, 12월 수습기간으로 채용을 했고 1명을 채용을 안 했는데 채용을 안 한 사유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외모도 머리도 장발을 하고 다니고 그런 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탈락이 돼가지고 2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탈락된 분께서 기존에 있던 교사, 단기시설에 있었던 교사들이 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연합으로 해서 그동안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성추행 부분도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당사자들하고 면담도 수차례 했고 또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일단은 그것이 진위가 사실여부를 떠나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쉼터 원장을 사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성폭력 그런 문제도 붉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다시 그걸 취하를 해 가지고 한 며칠 지났습니다. 해 가지고 17일자로 사직이 됐고 새로운 쉼터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전직 교장출신이신데 퇴직하셨는데 그분이 교육자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돼 있고 따라서 저희는 추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는 저희들이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사가 되고 나면 그것이 과연 소문대로 맞는 것인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원장을 교체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계장부나 보조금 정산내역 같은 것은 감사도 있고 할 테니까,

예,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익산시는 우리는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감독해 왔다, 시의 입장을 검찰수사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고요. 여기에서 신문 끝에 보면 운영실태 중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으면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시가 법적책임을 안 물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바쁘시고 인력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고 시 입장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여기까지 붉어졌는데 지금 와서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익산에서 자꾸 터짐으로서 익산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로 우리시의 이미지 관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시가 먼저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청소년쉼터 어쨌든 이게 여론화 돼가지고 우리 익산시 복지의 오점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장기보호로 됐다고 해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도비에서 직접 지원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에 거기가 단기보호로 돼 가지고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단기보호로 해 가지고 1억 2,800만원이 섰어요.

단기보호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장기보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장기보호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단기하고 장기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11월, 12월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만 지급을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붉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데 원장이···

그러니까 탈락된 그분께서 언론사나 사정기관이나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데다가 메일로 발송된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당사자는 그걸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나요?

예.

전혀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쉼터에 단기시설이 있고 중장기시설 두 가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기쉼터를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쉼터에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쉼터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11월 달에 도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도에 8,400만원 시설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건축 증축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도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원장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운영규정을 내규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원장이 이런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그만뒀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든가 선생들 선발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운영위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원장이 자기 지인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잖아요?

당초에 처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는요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냐면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교사, 학생 그 다음에 경찰서 관련된 관련계 해 가지고 기능별로 해 가지고 몇 명씩 구성하라는 그런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지인들로 해서 구성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초창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원장이 바뀌었어도 내내 같은 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원격조정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운영위원들은 그대로 종전에 있던 분들이, 중간에 사직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완을 하고···

국장님,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운영계를 전부 바꿀 수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그래야 이게 투명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운영위원 구성자체가 말하자면 교회에서 설립했던 청소년쉼터이기 때문에 주로 교회계통 그런 분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게 전면적으로 운영위원들이나 구성진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올해는 예산이 이미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 단기보호라도.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도 지켜봐가면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내년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국장님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주셔야 체계 있게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중장기로 넘어가면서 도 예산이니까 별로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도 재질이 있는데 정말 쉼터라는 것은 불우한 청소년 아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오히려 성폭력 이런 문제가 거론될 정도면 운영하는 원장님의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시자마자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면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마찬가지에요. 자기 사람으로 내정이 된 사람이 원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명예회복차원에서라도 같은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구조적인 게. 그래서 이번은 그냥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판을 짜고 우리 익산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어떤 단기부분에서 폐쇄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앞장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31쪽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무자 정례간담회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300만원을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렇게 만드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또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가 뭔가 변화되고 이를 통해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을 포함해서 민간시설에 있는 전체 망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고 또 시청 나름대로 한 80여명 됩니다만 거기에 또 사회복지사 모임이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체계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모임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모여서 그런 것을 간담회를 가져보자 그런 취지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이러한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를 이용을 해야지 왜 구태여 지금 잘 되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국장님 이분들이 사회복지에 기여한 무슨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습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냥 회에 불과해요.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예산을 축내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더 활용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 의견도 교환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자 그런 뜻이죠,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러한 정례간담회 계획이 그러면 사회복지사 협회, 협의체, 복지사 그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 거기도 해당이 되고요 보건소 관계자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죠? 중복돼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체가 한군데 모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군데에 모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새로운 사람도?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깊이 고민으로 하는 모습으로 이런 간담회가 효율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상당히 저는 환영하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저는 한 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만 보더라도 현재 30.4%가 복지예산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복지정책이 행정이 어떤 경영기법을 행정이라기보다도 중앙의 보조금이나 양여금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계속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여러 가지 재원을 보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은 적다, 이렇게 봐 진다고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없고 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또는 아파트를 재조성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세금들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는 없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보조해 가지고 사업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복지정책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 그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이면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위원회에서 각 시설들을 다니면서 지금 비어있는 시설 또는 개인이 하면서 힘든 그런 시설들이 인원은 없는데 계속 다른 시설들을 만든다면 그것도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위원님들이 진작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를 줄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그 점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이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융자부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융자금액이 이게 줄어가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내 할 때 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나 10년 거치 20년 상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저희 규정상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거저 주는 식으로 줘야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많이 신청하고 증가추세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소부분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거치상환 문제가 규제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돼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활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융자 부분에서도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 10년 거치 20년 상환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자립자활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범위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증할 수 있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자활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은 담보를 않습니다. 그것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뭔가 고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지원책이기 때문에 더 완화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화를 안 시키니까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뭔 규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혜택자들이 줄어가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익산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이거 해 가지고 뜯어고쳐야죠. 과장님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은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무이자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자립자금 2,000만원 해서 보증으로 대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나도 사실은 회수가 어떤 부분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이자로 해 가지고 무보증으로 해 가지고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년 지나가지고 회수가 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분한테 계속 회수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23페이지 밑에 부분에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해 가지고 있는데요, 한 환자가 어린이를 봐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법적·행정적 지원이 끝나면 방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아까 청소년쉼터 같은 그런 중대한 문제는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밖에 이런 내용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고요, 그 이후 추진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