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 한해 주요 업무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런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은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박장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수
박장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학래 위원장님 김종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하순인 것 같습니다. 새해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혀 흔들임 없이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기구를 통합 신설하였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생활지원, 복지지원, 경제, 위생, 환경청소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업무를 열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할 업무는 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시면서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새로 우리 계장님들 다 들어오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서 회원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변동이 있다고 보셨지요? 그런데 2006년도 것 하고 비교해 보면 회원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것 뭐 똑바로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것 적어놓으신 겁니까? 보훈4단체나 일반 보훈단체 같은 경우 보면 회원변동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회원수에 변동이.
은희
김은희위원
변동이 이렇게 한명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다소 6.25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두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 그 단체별로 일단 그 현황을 받은 자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현황을 받으시면은 만일 변동이 없잖아, 그죠? 없으면은 왜 변동이 없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탈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화가 많을 수 있는데 지금 아홉 개 단체가 한명도 지금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기는 진짜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그 회원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회원이 잘못 기록이 됐다 하면은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라도 챙겨갖고 진짜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액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지요. 어떤 그런 벌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니까 그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작년에 있던 그대로 숫자를 적어놓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지원과 하고 이 2006년도에는 복지과에서 그냥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7년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업무 분야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서도 복지지원과 하고 이래 구분이 되면 크게 사회복지과 안에서 이 업무가 크게 구분이 되면서 그 과장께서 그 내용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여성업무, 아동업무, 보육업무가 그 복지지원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 복지지원과에는 그 갈라진 업무에다가 청소년 업무가 그 복지지원과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남은 업무 중에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남았는 업무가 이제 복지기획, 생활보장 그 다음에 자활근로 그 업무가 남았는 그 업무 중에서도 복지기획 업무가 복지서비스 연계로 연계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연계담당의 주요 업무는 앞으로 뭐냐 이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없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좀 지원을 해 주자 라는 취지입니다. 이 복지업무가 이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소 조금 여유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보살펴 가자 라는 그런 취지로 복지서비스 연계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생활보장담당은 전에 이제 생활보장 업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조사업무가 저희들 통합조사 업무가 뒤에서도 별도 나옵니다마는 동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구청에서도 앞으로 전수담당을 해서 업무의 어떠한 공평성 또는 신속성 이러한 것을 이제 갖추자 이래가지고 통합조사담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자활지원담당은 그 생활보장 업무에서 그 자활업무가 다소 좀 갈라져 나갔습니다. 갈라져 나가면서 지역경제과에 뒤에 업무가 나옵니다마는 고용정책업무가 여기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혁신학습과에 있던 자원봉사담당이 저희들 과로 또 들어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전자에 동사무소에 직원이 복지담당 직원이 현재도 보면 두가지 업무를 다 한 사람이 다 보는 그런 업무가 된다 그렇지요? 전자에는 동사무소에서 그래 실지로 이 두과가 한 과가 신설되면서 지금 업무량이 현재로 보면 두 과가 다 전자에 하던데서 좀 업무량이 좀 적어졌다. 말하자면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던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갖고 그 업무만 반반 갈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갈라졌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다는 다소 좀 줄어든 탓입니다마는 반면에 다른 업무가 좀 순화가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은 2007년도 같으면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 놓은 2007년도 예산 속에서 그 분야별로 업무가 분류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고 그렇게 구분되겠다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아무튼 이 복지과 즉 말하자면 전자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지원과 물론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엄청스럽게 많고 그 관장 다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도 그래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업무량이 좀 세분화 됐고 그래서 주어진 그 업무계획을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전 팀장은 훨씬 더 성실하고 성실히 보고에만 임할게 아니고 그래 임해주시고 끝까지 소홀함 없이 이래 해 주실걸 당부드리면서 이상.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이든지 기대효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이번 사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그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런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종합복지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현장을 나가 가지고 봤을 때 지금 독거 장애인들이든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에 소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은 지금 뭐 복지관에 물론 개발운영 뭐 주민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복지목적이 뭡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걸 잘 보살펴 주는 것이 근본 목적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내용에 안 들어있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프로그램하고 뭐 발표회 무엇을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했는 것 해 가지고 지적사항 했는 적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앞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또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2006년도에는 이러이러 하겠다. 했지마는 2006년도 우리 감사가 현재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복지시설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 우리 지적했는 것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좀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업무보고의 형태가 그 제목 하나를 가지고 사실상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이래 항별로 좀 이래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관례가 제목 하나에 한 장으로 작성하다 보니깐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물론 과장께서 그런 시인을 하시니까 뭐 다행입니다마는 거기 우리 계장님들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맨날 하는 제가 회의하기 전에도 내 서두에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은 거의 2006년도 우리 업무보고 받은 그대로입니다. 이때까지 형식이 그대로입니다. 뭔가는 좀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안 되어 준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지금 보십시오. 청장도 뭔가는 자기가 새로운 계획으로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번에 또 실과장들도 이번에 또 많이 또 교체됐고 또 계장들도 교체됐으면은 또 해도 바뀌었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업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계장들이 몇 명 있으면서 뒷받침을 안 해주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과에서 과장만 욕을 먹는 거예요. 의원들이 1년에 한번 감사를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것은 우리 계장들이 챙겨가 바로바로 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원 타이틀이 안 되더라도 이 타이틀 속에는 딱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는 설명은 좀 있어야 됩니다. 차후에 이래이래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독거 장애인 중노인 독거 장애인 “중”하고 중장애인이 46명입니다. 지금 1복지관에 그런데 도시락은 두명 밖에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요. 우리 자료 다 받아 받잖아요. 그리고 복지시설에 물론 거기는 우리 동사무소들하고 결국은 여기 책임은 구청입니다마는 복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 물어봤는데 소년·소녀가장들요. 파악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이래 프로그램 해서 예산 받을라 하는 목적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전부 어려운 사람들 복지 말 그대로 보살펴 주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이게 관리감독이 구청에서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런걸 우리 지적해 주었으면은 새로운 업무에서라도 좀 그런 이야기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 앞으로 우리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계장들도 과장 업무보고 할적에 좀더 새로운 우리 이번에 과도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 뭔가 좀 색다른 그런 우리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좀 바램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 알겠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수합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볼때는 그 어떤 복지관에서 말입니다. 우리 조금 관리를 좀 잘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디다. 금방 우리 김종태 위원 지적했듯이 여기 어떤 복지관 관장들하고 한번 어떤 그런 미팅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관장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가지고 좀 철저하게 지역적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잘 그 동네 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또 자주 점검도 나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은희 위원님이 앞에 단체에 그 회원숫자가 하나도 안 바뀌더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 숫자까지는 못챙겼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같은 통계를 확인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참 반성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넘어 갑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그러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서서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은 보면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주 목적이 그지요?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좀더 나은 복지욕구 충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가 관내 실정에 맞도록 일단 사업을 짤 때 그 목적을 일단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러면은 좀더 나은 복지욕구 충족으로 가는 것 보다가는 그 소외계층에 중점을 줘야 되고 그지요? 그래서 특정사업을 추진할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목표설정입니다. 그 목표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목적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전략이 또 수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제일 처음에 목적을 중요하게 우리 관내에 실정에 맞도록 목적을 잡아야 되는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잘못 잡히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 실정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실화도 보면은 이제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급까지 다 망라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1월 22일자 매일신문을 보면은 신학기때부터 교육청은 대구 기초수급 가정 초·중·고 고교생 2만여명 전원에 대해서 자유수강권 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유 뭐라고요?
은희
김은희위원
자유수강권 제도.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가셔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구청 단위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교육청 혼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제가 파악해 볼때에는 이제 과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이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도 지침이 내려와서 할려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정보를 가지고 대처한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고 또 그 대상자도 적당한 대상자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기초생활보장 이 지원 제도하고 같이 부합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교육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가지고 시에서도 별도 우리가 보고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 내역을 파악하라 하는데 그 학원에 우리가 수급자 자녀들을 위해가지고 50% 또는 70%, 80%.)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이 제도는 그 제도는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런 것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학생들을 활용을 한다 하는 그런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지요? 같이 연결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히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것은 좀 막아 줘야 되거든요. 우리 기성세대에서 그지요? 그러니까 특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서 이것 선정기준 부정수급자 12건 발굴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어떤 대략 그 내용들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또는 그 어떤 소득이 초과했다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책정대상자가 아님에도 그 책정이 돼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주거급여입니다. 급여인데 그 부양의무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자산이 있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해외에 출국을 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뭐냐 이러니까 동번지에서 그 세대를 분리해 갖고서 위장한 경우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발견을 했습니까, 그래?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견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서 계속 뭐냐 이러니까 저희들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은 생각해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선정이 어떤 좀 잘 파악을 잘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걸 앞으로 발굴 선정과정도 좀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그 수급자가 선정 체계가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했는 그 자료 가지고 거기서 한번 더 검토하고 그 대상자를 확정 지울적에는 최종 어디서 확정 지웁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구청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했는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자료에 의해서만 합니까? 어떤 뭐 최종결정을 할 적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혜정
박혜정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이제 조사를 동에서도 이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이러면은 지금 현재 그 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자산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또는 직계 존비속한테 있는 자산들은 거의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냐 이러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상 나타나지 않는 자료 뭐 해외 출국 했다라든가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 자산은 수급자 대상자가 자산은 얼마 미만까지 거기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은 저희들이 부양 그 가족수에 따라가지고 다 뭐냐 그 기준이 각각 다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대상자가 되는데 또 추적해서 이제 주로 대상자가 안 되는 쪽으로 그 이유나 내용이 뭐 어떤게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그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조사를 해 보니 실제로 자기 소유나 자기 명의로나 없는데 뭐 숨겨진 재산이 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숨겨진 재산이라 하는게 어떻게 100% 꼭 확인이 무슨 근거로 그래 해 냅니까? 숨겨진 자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제 자기 명의로는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거기 차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혜정
박혜정위원
차명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차명이냐, 아니냐를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의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으로 해 놨을 경우에도 확인이 되면 무조건 그 부정수급자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어렵지요? 그것은 여하튼.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렵고 이제 그 자녀라든가, 사위라든가 부양의무자의.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 중에 한계는 첫째 이제 자녀 형제간은 해당 안 되지요? 자녀에서부터 그러면 손자까지도 외손자, 손자까지도 부양의무자로 법적으로 근거를 둡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손자라도 어떤 그 급여를 받고 직장이 있다고 했을적에도 그 자기 생활도 있잖아? 자기 생활도 있는데 우선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생계까지 그 부양의무자로 봐버리는 것은 그것도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 소득이.
혜정
박혜정위원
더군다나 외손자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다 추적해 보니 별로 없는데 외손자가 어디 직장이 있다. 그 외손자도 자기 친아버지도 있고 자기 친가쪽으로도 뭐 있을텐데 그 외할머니 외할버지 쪽에까지 그 해당시켜가지고 부양의무자 있다라고 해서 수급자에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 이런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래서 우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 미약이라든가 이런걸로 해 가지고 그 소득을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게 사실은 물론 요사이 딸, 아들 구별없다 하지마는 외손자가 있어서 외손자 둘이 있는데 다 직장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외손자는 자기 친가쪽에도 부양의무도 되어야 되는데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에 그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 분이 수급자의 혜택 못받아 보고 이런 조사 이런 내용 같은 것 하고 뭔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이것 어쨌든 간에 고령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될건데 조금 더 뭐 법 선정기준 내용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도 외손자가 친가 쪽에도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어떤 기준의 뭐냐 이러니까 그 어떤 법령에 따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재량권이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 그 제도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개선이나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냐? 그 참고하시고 굳이 그 하나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 그 억울하게 좀 혜택 못본 사람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차상위계층 부분급여에는 장애수당 지원이라든가 이것 올해부터 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증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월 12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3만원을 장애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가지고 정부양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3월달까지 동절기 3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포에 20㎏ 가구당 한 포에 20㎏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작년까지는 뭐 차상위계층 이것 도움이 없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없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없었는데 지금 새로 여기 전부다 거기 만들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일단은 업무보고인데 내가 여기 조금 그 밑에 말입니다. 기대효과 위에 부정수급자 선정기준 이것도 부정수급자 선정기준 이것 수급자 선정기준 엄격 적용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는 겁니까? 이것 조금 말이 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부정수급자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부정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부정수급자 선정기준도 선정기준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자 선정기준 엄격 적용으로 이렇게 해야되지 낱말 하나라도 이렇게 문장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부정수급자 선정 그 말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8쪽에서 말입니다. 그 대상자 적극 발굴 이 홍보 말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제가 제안입니다만 어떻게 이것 하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보면은 동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민원서류도 떼고 또 통장들도 자주 오고 이래서 이 동사무소에 말입니다. 좀 어떤 이런 대상자 즉 홍보 이런 어떤 형태로 조금 책, 소책자를 만들든지 또 어떤 그런 어떤 차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걸어놓든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홍보를 좀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 이것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팔공메아리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동사무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좀 잘했으면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떤 지금 뭐 그게 굉장히 미흡합디다마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프란체스카의 집이라든지 뭐 안나요양원 같은 이번에 실비 노인전문 기관들이 조금 안 들어섰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또 활용도 좀 하고 선전도 좀 시키고 또 무료 노인시설 안 있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도 결원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금 뭐 다 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원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통합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 그걸 통장들한테도 어떤 교육 이런 것도 조금 시켰으면은 동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복지과 관련 그 언론보도가 나오면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스크랩이 지금 총괄적으로는 지금 스크랩이 과거에 이제 신문에 오려가지고 뭐 스크랩하고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얼마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게 있어서 저한테 지금 집에 그 스크랩 해 놨는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용도가 높지는 않았잖아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전반적으로 낮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난해 3월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되었고 또 이 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1회 또는 2회에 걸쳐가지고 그냥 뭐 이래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건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홍보관계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도 좀 동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홍보를 해라 하는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다소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대상자가 발생이 안 됐다 라는 뭐 그런 논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홍보가 부족했다 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 언론보도를 보면은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없는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이걸 진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한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의료지원에 주로 이제 긴급한 것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지원에 중점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183세대가 가가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도 이 시급한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데도 자격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자격요건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건데 우리가 작년도 사실은 2006년도 3월달부터 시행해 본 그 데이터 같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왜 이게 잘되지 않는지, 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지 이 언론에서도 기자들도 그걸 파악해 가지고 기사화를 한다 하면은 공무원들도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홍보부족으로 이게 이용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래 보면은 잘못됐는 점은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잘못을 알아야지만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발전이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2005년도 하고 대비해 가지고 반성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탕, 삼탕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똑같다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게 나와요. 우리가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그것이 어떤 점이 잘못됐다 하면 그걸 고쳐가지고 추진계획을 바꾸고 목적을 또 바꾸어 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한 개도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가 그런게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해가 드릴테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왜 안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맞도록 해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요? 그런 식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해야되지 작년걸 그대로 답습한다 하는 것은 발전이 이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공무원 사회에서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대구시도 BSC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BSC 담당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업무보고 분장표에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걸 좀 생각하셔 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래 앉아가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이래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사업 추진에서 작년에 15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그지요? 늘었고 또 그 다섯명이 대학생으로 증원된 것이 제가 대학생 지원이 절실하다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반영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등학생까지는 집이 어려워서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든요. 자기가 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라 하면 몰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학비가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섯명이 대학생으로 충원된데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한게 반영된 것 같아서 참 고맙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통합조사 방금 여기 11쪽에 뭐 통합조사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정장환 예, 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통합조사팀에서 크게 말해서 주 업무내용이 뭐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정장환 첫째는 기존 동에서 하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정
박혜정위원
전에는 이 계가 없던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정장환 예, 신설 됐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책정업무와 그 다음에 중지업무 또한 모·부자가정 신규책정 업무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업무 경로연금 대상자 책정업무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결원이 세명이라서 또 1월 15일부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은 국민 기초보장수급자 신규 책정자에 대해서만 우선 해 보고 점차적으로 업무를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뭐 좀 상세히 이 팀에서 조사를 이제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한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신설된 과에서 주 업무를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과장께서는 원래 국이 사회산업국인데 주민생활지원국 하는 것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폭이 말이지 사회산업 해도 훨씬 큰폭 속에 국이었는데 어째가 주민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국까지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민생활과도 이제 직계 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 이것 정말 주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밀접한 어떤 생활권을 가지고 이 담당을 할 수 있고 업무를 보도록 뭐 이래서 주민생활국 과가 사회산업국 안에 주민생활과가 있어야 되는데 국조차 주민생활지원국 하면서 했는 것 상당히 저는 좀 어색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서로 인식하기가 틀릴 수 있지마는 그만치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그래 이름 붙여놨는지 과장님 그렇게 그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 해놔 놓은 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국 하는 직제는 정부안입니다. 정부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줄 아는데 그 별로 뭐 탐탁한 것은 아니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에 대한 그 중요한 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청소년, 문화, 생활체육 등 이러한 서비스를 한데 묶어 갖고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서비스를 하자 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국이 왜 이 조직이 만들어졌느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두시에 우리 주민생활국에 소속 공무원들 또 동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국을 만든 담당 사무관이 오늘 내려와서 두시부터 저희들 그 교육을 합니다. 하고 또 뭐냐 이러니까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서울에 그 구청에 또 담당과장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생각할적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볼적에 모양이 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국가가 이 모든 생활 그 안에 명칭을 주민생활하고 관계 지어서 각종 여건을 붙여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 공무원이 참 지난번에 그 복지정책 속에서 참 경제가 좋은 나라일수록 복지예산도 많고 복지정책을 잘해 나가는데 우리 현재 시스템으로 볼적에는 업무가 각종 복지차원에 그 시설들이나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가 너무 벅찬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각 팀장님들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로 이 업무에 훨씬 더 충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그 오늘도 교육을 받는다 하니까 좋은 교육 받으시고 그래 한번 더 해 주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 주민생활지원국 하는게 저도 좀 생소하고 이상합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재 말이 잘 안 나와 가지고요.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
더군다나 주민생활지원국 하니까 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 오늘 교육 받고 나중에 또 이야기 듣도록 합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때문에 교육도 하고 뭐 중앙에서 내려오신다 하니까 덧붙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2007년도 그 업무보고 이 계획에도 실제 이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동구에 요양원 시설 때문에 지금 엄청스럽게 지금 시끄럽습니다. 과장 알고 있지요? 요양원 시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이제 신규시설이 늘어나고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것 알고 있지요? 시끄러운 것,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대충 알아가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도 이걸 좀 파악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복지요양원 시설이 지금 전부 동구에만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구에만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두 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무동 하나, 동화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파계사 현재 여기에 진양재단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진명.
종태
김종태위원
진명재단이가 여기서도 하나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울렁거리고 지금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동구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동구가 발전에 자꾸 저하됩니다. 물론 복지요양원도 시설도 필요하겠지마는 하필이면 왜 동구에 전부다 들어옵니까, 이것을? 이게 이제 조건이 맞고 땅값이 싸니까 동구 들어오는데 동구에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또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그러나 주택지 없는데 좀 이래 외곽지역에 산쪽으로 이런데 하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소 좀 자기 재산권이나 좀 덜 피해를 입고 또 지역적으로 봐도 좀 미관상에 좀 덜한데 주로 보면 요지에다가 합니다. 요지에 동네 중앙에 자기들이 시설 지어놓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은 잘 드러나는 곳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 구청이나 어느 누구라도 그 주위에 만약 땅이 있다면은 과연 가만히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또 식당가 옆에는 요양원 시설을 놔놓고 거기 누가 거기 밥 먹으러 여기 가겠습니까? 사람이 벌써 그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런 사항을 두고 우리 동구에 이런 시설을 자꾸 와서 안 된다. 물론 법적으로 되니까 저 사람들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구청에서도 이런 안을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동구 실정이 이러이러니까 예산을 주지마라든지 어떤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어떻게 해 달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시급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걸 우리 구청에서 중앙으로 하든지 보건복지부로 하든지 거기에 올라 가셔 가지고 여기 우리 동구에 대한 실정도 이야기 하시고 실제 동구는 얼마나 지금 열악합니까? 전부 여기 그린벨트다, 공원보호지역에다가, 상수도 보호지역에다가, 군사보호지역 이 열악한 이 지역에 복지만 자꾸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 우리 동구가 그 복지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하루빨리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좀 제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재를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보고에 실제 우리 과장님 계획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구민의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 또 주위에 앞으로 동구에 발전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좀더 우리 동구를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과장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저는 동감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감하지요? 그 동감하면 그런 것 왜 안 넣었습니까, 여기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는 뭐 한두번 동구에 시설이 많다고 앞으로 좀 억제를 해 달라고 저희들 공문은 보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시나 이제 중앙정부의 방침은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또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정부정책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해서 노인들의 치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하튼 시설에서 국가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요. 그것 좋지만 왜 동구에만 오느냐? 이 말이라, 동구에만. 각 구로 분산시키면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달서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왜 동구에만 자꾸 오느냐? 이 말이라.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구에 34만, 35만 인구에 적정한 시설만 있으면 되지 왜 국·시비로 보조를 다해 준다고 해 가지고 동구에 시설을 세워놓고 강원도 사람도 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 사람도 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왜 동구에만 오냐 이거라.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안 맞다 라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요지입니다. 다 지금 현재 지어놔도 요지라 전부다. 지을라 하는데 요지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시에다가 이러한.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신무동 마을에 한번 보십시오. 그 동네 바로 앞에 아닙니까? 바로 동네 옆입니다. 거기다가 또 바로 옆에 또 들어올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까지 그 지역에 자기들이 생계를 걸고 지켜왔는 그 농토 옆에 이제 조금 살만할라 하니까 그런 시설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저하시킨다고 지금요. 그래 누가 흥분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현재 복지시설 하는 사람도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들어왔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동구만 과장 말대로 동구만 말이야. 봉사활동 아닙니다. 자기들 하나의 그 장사입니다. 결국은 경영할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득 없이 뭐할려고 자기들이 그 주민들하고 싸워가며 할라 하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자기들 영리목적에 저해되는 것은 지역주민과 결국은 동구가 저해됩니다. 그런걸 우리 과장께서 그 중앙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동구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건의도 하고 물론 청장은 지금 현재 그래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국도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 되어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이런데 대해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동구가 좀더 발전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생활을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기 우리 계장님들은 사실 바로 답변이 안 됩니다. 거기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계장님 꼭 하셔야 될 것은 위원장한테 그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김민정이라는 그 담당자하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분이 상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물어보니까 다른 부서로 갔다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데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1차산업이에요. 대충 보면은 그죠. 대개 이걸로 가지고는 자활근로사업의 본 목적을 이루기 좀 어렵다는 생각인데 지금 전자제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사실 좀 유치해 가지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 보면은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다 같아요. 뭐 청소사업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봉제하고 이런 것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벗어나 가지고 김민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해 가지고 마인드가 참 많이 있던데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 같은 것 시켜가지고 우리도 이제 좀 새로운 그것을 파트를 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 그지요? 한 사람이 이걸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쪽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하라고 과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가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작년걸 자꾸 답습 할려고 하지 말고 그지요.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해 볼라 하는 그런 당장은 시행은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을 조금 개발해 보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런 지적은 좀 안 받고 그지요. 제가 정말 “아! 정말 이것은 잘하셨다, 이런 사업계획은 정말 잘하셨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도 우리 과에 담당계장들 보고 올해는 연초부터 타 시·도에 좀 벤치마킹을 하라. 해서 좋은 제도 더 좋은 업무는 우리가 좀 도입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업무개선이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제 자활근로사업은 이제 구청에서 이제 직접 저희들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이제 위탁해 가지고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독립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어떻게 자활후견기관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서 일정한 보수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해서 또 후견기관에서 그 얘기가 일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소 장기근무 한 사람을 지난 연말에 15명을 강제 퇴직을 했습니다. 예, 동구 자활후견기관에서 퇴직을 시켰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취업도 안 시키고 그냥 퇴직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을 시켜야지.
웃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자기는 이게 또 뭐 하나의 어떠한 그게 직장인줄 알고 있었는데 왜 또 퇴직을 시키느냐, 이래서 뭐 보건복지부에 또 진정도 넣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이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유원지라든가, 공원 환경정비 등에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 모계장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통합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고 했을적에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고 오는 업체가 거기 다 같이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리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라. 우리 자활근로 인원들 일 시킬데가 없다. 어차피 돈은 나가야 되고 이러니 재활용센터에 일 시키면은 어차피 구청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깊이 검토하지는 않고 가볍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이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들을 좀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새로운 사업도 발굴 좀 해 주시고 그지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게 말입니다. 우리 노인은 보니까 노인 일자리센터 하면서 독립적으로 그 센터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일자리를 그래 이런 것도 같이 우리 동구 관내에 뭐 업체들 굉장히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어떤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인원이 4명 밖에 안 됩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 어떤 일자리만 이야기가 되고 또 옳게 활성화 안 되는 것 같던데 좀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렇게 조금 동구 관내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와 그 어떤 기술이 그것 되면은 취업도 시키고 말입니다. 이런 장려도 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하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취업된 사람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퇴직 취업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업률 대비 퇴직자 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보면은 보통 취업만 몇 % 했다고 이렇게 드러내놓지 퇴직했는 사람에 대한 숫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고용을 유도해야지만 취업률이 안정이 되고 하는데 이게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든지 다 그래요. 취업률만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564명을 취업시켰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564명이 취업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만 두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되어가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갔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담당계장님께서는 취업률만 높일려고 신경 쓰실게 아니라 이 취업된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퇴직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할때도 이것 때문에 융자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이율이 3%에서 2%로 내려갔다고 갑자기 이게 융자를 많이 받지도 안 합니다. 그래 1% 가지고 받는게 이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게 아니고 사실은 보증인제도 때문이에요. 영세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세 얼마 이상을 재산세 그때 2만원인가 그렇습디다. 재산세 2만원 이상 내는 보증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의 떡이에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데도 지금 제도 개선한다 하는 것은 지금 올해 한번 이래 있어 보세요. 이게 과연 융자를 많이 받으러 신청 오는가. 저는 분명히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율 1%는 낮추고 연체이자 그 5% 낮춘는다고 해서 갑자기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활용하지 않는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 아픈 부분을 긁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행정하기 편한대로 “아! 우리 몇 % 낮추어 주자, 그러면 많이 받겠지.” 이것은 현장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거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개선 부분에 이래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증인이 지금 현재 대구 시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것도 경북으로 제가 확대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대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것도 그래요. 보증인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대구시에 그 제한했는걸 경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이 제도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뭐 무보증인 제도로 나간다면은 몰라도 2만원 이상 하니까 그때 재산세 2만원을 내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 정도 물어보세요. 집이 뭐 7, 8,000만원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2만원 정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울만한 여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무용지물화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 할려면은 왜 그런지를 알고 그것을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겉만 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것은 단연컨대 이래가지고는 내년에 제가 다시 이것 확인해 보면 되지만 융자 많이 안 나갑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제도든지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어느 정도 강구를 해 놓고 있어야 되지 무조건 뭐냐 이러니까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은 그 제도 혜택을 받을만한 분들이 이것 안 시행하는 것 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받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인데 이런 제도는 뭐할려고 시행하느냐? 누구 약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예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은 정말 필요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 받으러 은행에서 융자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 하면은 지금 다 환영합니다. 담보가 없어가 대출을 못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없고 이래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증인 제도를 한다면은 이 제도는 없는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약 올리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예 없으면은 포기를 하는데 이 신청 받으러 가보니까 보증인이 없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더 허탈해 가지고 돌아온다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하튼 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우리 여기 생활안정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구청에서도 몇 년간 걸쳐가지고 그 출연금으로 해서 이 금액을 조성을 해 놨는 겁니다. 해 놨는건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우리 구청 자금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청자금입니까, 이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청자금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럴 것 같으면은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 뭐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 조례개정 시에도 사산위원회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혀 보증인이 없이 돈을 빌려준다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이러니까 조금 시끄럽지 않느냐? 이 제도가 어떠한 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좀 침체된다고 하면은 이 제도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채권확보 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안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융자를 많이 해 주고 돈이 회수가 안 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안 하는게 낫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약이 오른다, 이 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을 말입니다. 융자실적 2006년도는 “무”입니다, “무”.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없어요, 그래 그게. 보증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거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없는걸 지금 다시 그것 한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게 낫지.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안 하는게 낫겠어요, 정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림의 떡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약 올리는 것 밖에 안 되지 싶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제도 방법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물론 견해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마는 과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책 없이 우리 사회에 융자해 줄 수 없는 것 맞습니다. 대책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2%든지, 3%든지 홍보가 부족했다. 본위원은 정말 우리 동네 주민들이 이 홍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진짜 서민층에서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1%도 잘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아는 길도 나름대로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 동정의 여러 여건에서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지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진짜 서민층이 아는 사람이 어떤 길로 알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알 수 있는 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2% 연 2%하면 오히려 잘 해 놨습니다. 그냥 쓰는 것 한가지인데 누가 안 쓰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 보증인이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마는 진짜 알면 어떤 방법이라도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홍보를 첫째 중요시 해 주시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 반면에 보증인도 재산권을 꼭 얼마 세를 내는 사람 말고 정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신용이 있는 사람이 돈 1-2,000만원 가지고 꼭 재산을 나타내지 말고라도 그 보증 세우는 제도는 뭐 있을 수가 없는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 뭐 재산세 포함 그걸 나타내지말고 나름대로 재산 있는 사람 누구 개인적으로 보증 세워 달라. 그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서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식이 싸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첫째는 연 2%짜리 서민층을 위한 그 기금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다 하는 홍보를 훨씬 좀 많이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이야기 했는 것 마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것 하루아침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제도가 이것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했는게 아니거든요. 그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벌써 전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융자제도만 세워놨지 없는 사람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없어도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이용을 못합니다. 이용을 아니 이자가 1%든, 2%든, 3%든 그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1% 해도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5% 해가 답답해도 쓸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 이 여건을 어떻게 하면은 저소득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오늘 과장님께서 유념히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42건인데 현재 우리 이것 상환기간이 완료되어가지고 못받는데가 몇 군데라요? 몇 건입니까, 지금? 아니 거기서 몇 건입니까? 거기 보고,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못받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지금 못받는게 지금 96년 이전에 조례개정 이전에 채권현황이 한 32건에 지금 현재 총 원금이 5,4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총액이 한 1억5,000하고 해가 2억 정도 되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다 보증 선 사람들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보증인들이 뭐라고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 다음에 96년 이후에 은행에서 우리가 수탁해 가지고 대구은행에 수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융자는 총 대출건수가 42건에 상환은 34건 했고 미상환 건수가 한 8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거치기간 중에 있는게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만기 연체 됐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환 중 한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없어가 못 받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걸 아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따나 아예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폭을 넓게 해 주든지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아예 주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래가지고 거기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융자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은희
김은희위원
좀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봤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상 그 보증보험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는 보증을 못 선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자! 이 사람도 못쓰고 요즘 실제로 친형제간도 보증 잘 안 서줄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 간에 아예 보태주면 보태 주더라도 보증은 안 서줄라 합니다. 그런 현재에 현 시점에 기초수급자들 아무 것도 없는 사람 뻔히 아는데 그 누가 서 주겠습니까? 그 사람 돈을 좀 쓰고 싶어도 못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하다시피 그 사람들한테 애타게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오히려 또 줘가지고 또 우리 구청에서 못거두어 들라 가지고 또 애를 먹고 이것을 우리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자꾸 이런 것 제도를 만들어 놓지 말고 안 되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폭넓게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떼인다 생각하고 영 뭐 주든지 여러 조건 갖추지 말고 안 되는 조건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속만 타도록 만들지 말고 이번 이 기회에 우리 과장께서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게 문턱을 낮추든지 아니면 제도를 없애든지 어떤 방안을 한번 내 보이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이 융자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것 하루 아침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아니라니까 이것 벌써 언제부터 했는 이야기라니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정을 할시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한번 하이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난해에 구청에 자금 또 재정이 하도 어렵다고 이래서 이 돈이 사실상 사장된 돈이 한 22억 있는데 이것 좀 쓰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제가 위에 모 간부공무원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그 돈이 주민생활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출연을 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인데 만약에 그 돈을 다른데 집행했다가 그게 언론에라도 보도되고 하면은 그 파장은 또 일파만파 아니겠느냐? 예, 이래서 여하튼 선뜻 이걸 제도를 지금 뭐 폐지하기도 그렇고 또 뭐 무작정 돈을 그냥 막 빌려줄 수도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돈을 안 주게 되면 우리 구청 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자들 우리 기금운용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줄라 하면 보증 안서 가지고 못주니까 안 되면은 우리가 연말에 이래 불우이웃 돕지 말고 정말 없는 사람 파악해 가지고 안 되면 물품이라도 주면 안 됩니까? 꼭 돈으로 줘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말이야. 일이 어렵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 그런 우리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 없는 사람들 쓰면 되잖아, 우리가. 그걸 한번 해 보라니까 돈만 놔둘게 아니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이 부분은 타 시·도에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이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목이 뭡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이거든요. 그지요? 그 개선은 뭡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잘못됐다기 보다가도 일단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예, 실적이 그래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목적이 뭣 때문에 이게 융자제도가 활성화 안 되는지 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지금 이렇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보증제도도 상당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함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 개정 시에 충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나 드려 볼께요,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융자제도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상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극빈자라든지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뭐 월 얼마씩 월 30만원 뭐 1인 가족 얼마, 2인 가족 얼마 그 지원되잖아, 그지요? 그런 분 빼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의 융자는 받고 싶은데 이율이 너무 높다. 이율이 뭐 5%, 6%, 7%까지 되잖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융자제도를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 2% 정도를 주면서 아니면 3% 정도 이자를 받으면서 그 재산이 조금 있는데 지금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지요?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좀 넓혀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증인 제도를 없앰으로서 이 원금을 떼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면은 그지요? 다시 말해서 그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요건을.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증을 서주시면은 뭐 한 10명, 20명까지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요즘 그래 안 하면 형제간에도 보증 안 서주는데 누가 그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을 보증인제도 하는걸 놔두면은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재산이 집이 뭐 좀 있어도 집 있으면 사실은 이런 것 대출 못받잖아요, 그지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집이 있더라도 규모가 작다든지, 월수입이 적다든지 이런게 같으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꼭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없는 사람들은 다소 불이익을 받으면서.
은희
김은희위원
돈도 있는 집에서 빌리면 잘 빌려 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도 어디에 돈 빌리러 가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잘 안 빌려 줍니다.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 속을.
웃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마누라 모르게 이 돈을 좀 빌려쓸려고 그 효목1동 근무했다고 그 마을금고 이사장한테 돈 한 300만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신용이 있을 것 같으면 은행에 가서 바로 빌릴텐데 마을금고까지 돈을 이야기할 적에 분명히 이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구!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신용융자가 안 될 것 같은 뭐 일언지하에 딱 거절합디다.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효목동에 우리 김위원님 보증 서면 될텐데. 부탁 한번 하세요.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저 보증 안 섭니다. 저는 절대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뭐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넘어 갑시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17페이지에 이것도 보니깐 지금 연중이 아니고 2월달에서 3월달 접수를 하면서 그러면 이래 될 것 같으면 2월달, 3월달에 신청을 안 할 것 같으면 비나 장마 같은 여름에는 말입니다. 비가 많이 안 옵니까? 뭐 그래 될 것 같으면 뭐 누수로 인해가지고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1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체 예산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약 한 2,400만원이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정도 구비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뭐 본인 집에 탈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저소득층 대상이니까 말입니다. 돈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여기에 어떤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것은 연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데는 뭐 연중되니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사업이 이제 새마을 자원봉사단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2,400만원,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이제 집수리단에서 하는 사업이 4,000만원.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어야 되지마는 없는 사람들이 많이 불행하다 라는 자체를 달리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없이 사는 것이 앞으로 잘 살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 또한 소중한 아주 가치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아래 그 서울에 출장을 가서 여담입니다마는 왠 아줌마가 저보고 이럽니다. (위원장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아냐고 그렇다고 이러니까 제가 누구누구 부인이다 라고 이러면서 그 친구가 한 5, 6년전에 죽었어요. 그 상당히 어렵게 컸는데 우리 애가 저 밑에 와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어렵게 컸는 중에서 그 애를 저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애가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서 올해 연수원에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하느님이 또 뭐 남편 없는 그러한 서러움도 있었지마는 또 자식 잘 키운 저런 복도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어려운 사람들도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복지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전혀 안해 줄 수도 없지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장들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럽시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이제 어떤 건강한 사람 뭐 생활능력이 충분히 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그걸 합니다마는 이 보통 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 이 극빈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디다.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 또 나이 많은 분들 뭐 이런 어떤 형태거든요, 그죠? 버림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웃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국가가 도와주니, 안 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디다.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러면은 좀 불건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전화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내 작년 11월달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런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려움이 안 많겠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같이 이래 더불어 이래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맞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하는데 차츰차츰 해야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저희들 행정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고견 많이 이제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잘 하이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뭐 그렇게 갑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보고 도중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지금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006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은 거의 다 유사해요, 사업이. 유사하고 한가지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부역량 확대라든가 이런 사업 뭐하나 추가되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 안에 내용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게 많아요. 그래 이런걸 볼 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무시한다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작년 그 업무보고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책을 그냥 가지고 보는게 낫지 새로 이래 책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를 한다 하면은 과장님도 자기 파트에 업무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과의 업무 중에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가장 잘 안되는게 뭐냐 개선되어야 될 방법이 뭐냐를 찾아보면은 그 업무는 환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1년 동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면은 작년 것 하고 동일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가 안 됐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개선책이 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나옵니다. 그게 파악이 됐다면은 이래 업무보고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보면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업무보고 받는다 하는 자체가 시간낭비라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1년 동안에 시행할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을 만들어 왔는지를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작년 것 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도 지난해 업무추진 간략하게 저희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지금 두 개를 갖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업무가 그렇습니다. 거의 통상적인 매년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는 분야가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크게 두가지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제가 와서 이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와 대비해서 특별하게 특수시책이라든가 이걸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국제교류 하는 그것 하나만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업무가 연장이 된다면은 똑같이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보다 조금 한단계 업, 업 되는 그런게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보여야 되는데 이래 업무계획을 보면은 똑같아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 체계를.
은희
김은희위원
뭐 어떻게 새롭게 작년에 우리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 잘못된걸 보완해 가지고 뭐 이런건 고쳐보겠다 이런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전적으로 행정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태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은 작년에도 경제과에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100% 완벽했다고 생각합니까? 퍼펙트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업무 추진과정에 제가 없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 이 책을 만들기 전에 계장님들 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각 계에서 맡았는 그 사업 중에서 뭐가 잘못됐고 또 잘 됐는 것도 더 잘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 회의를 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합하는 기획실 파트에서 보통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면은 어떠한 일정한 서식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소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다 분석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은 반성하는 기회라든가 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러한 미비점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떠한 사항도 포함 됐으면은 어떤 뭐 좋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다음에 어떤 보고라든가 내년 기회가 있을때는 그때 뭐 감안해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런걸 사실은 들을라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아까 말한 국제교류 활성화 이 이야기만 업무보고 듣고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거든요, 작년에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뭐 시행하는 사업도 없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씨 똑같이 쓴다 하면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작년에 들었던 것 복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감사때 지적했는 것도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뭐를 지적했나 하면은 미나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1년 상시적으로 재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는 사항은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뭐 저희들 이번에 제가 와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걸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업무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금년도에 우리가 기획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만 보고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업무추진에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께서 2006년도 것 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보시고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데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과연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추진계획이다 보니까 또 서식이 동일할 수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국제교류 활성화 이것만 듣고 다른 것은 작년 것 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또 뭐 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이래 좋은 방향에서 또 대안도 찾고 또 그 사업을 또 어떤 여러 형태로 검토해 볼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러니까 확인도 열심히 또 해야 되는거고 그 어떤 시행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좋은 방법을 같이 한번 훑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좀 가급적이면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딴 방향으로 그렇게 어떤 그 방법들을 제시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성과의 어떤 위주로 이런 어떤 형태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은 기존 다들 또 아시겠지마는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자꾸 그런 방향을 앞으로 여기 사업계획도 좀 짜주시고 예, 또 어떤 발전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방향에서 그것 합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업무추진하는 것처럼......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해 나온 사업들이 주어진 예산, 늘 짜여진 예산 또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던 이 업무를 물론 탈바꿈을 해서 달리 바꿀 수 없다라고 뭔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해 나온 모든 사업들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경제과가 담당해서 할 제반 사업들이 경제과 폭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 나오지 않았나? 과연 그런 사업들 속에 그것이 얼마나 지역 속에 이익을 발생시겼고 또 이 사업이 없으면 이 사업계획이 이 예산이 없으면 또 안되고 이런 차원에 업무라고 보고 그 업무를 얼마나 우리가 더 충실히 했느냐 정말 그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분야별로 얼마나 이익이 갔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더 잘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사실 경제과에서 뭐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 이런게 우리 경제과에서 시행해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맞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 못한다. 각 담당 부서별로 그런걸 느끼고 또 그런데 분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앞장서서 지도 점검해야 되고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늘 하던 것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늘 하는 것도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너무 안 해서 아쉽다 하는 그런 차원도 되는데 제가 재래시장 계획에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게 정부로부터 또 우리 경제의 흐름이 대형마트에서부터 사실 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자꾸 점차적으로 더 갈수록 더 겪고 있는데 국가가 재래시장 재래 상인을 위해서 언제부터 그 예산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좀더 그 활동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동구권 관내에 있는 것 시장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그 시장쪽에 나가서 어느 시장은 상인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번영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파악을 해 가지고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고 시장규모로 보면 총 상인이 얼마고 총 면적이 얼마인데 이대로는 영구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길이 있느냐? 이러한 길이 있으니 상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뜻을 모아줘야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은 이해가 가도록 그런 활동을 그런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들 좀 번듯하게 모양 갖출 수 있도록 그래 좀 업무가 충실히 좀 자원을 좀 그 쪽으로 할애를 많이 하더라도 그래 내 부탁을 드립니다. 말은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게 많습니다. 그 점 정말 중요시 해 가지고 각 시장마다 금년 한해 현황 파악을 잘해 가지고 길이 있는걸 좀 찾아 줄 수 있는 그 공직자가 되도록 업무가 되도록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뭐 뒤에.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어떤 계획이나 보완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한번.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9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9쪽에 가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9쪽에 가가지고 그것 답변을 듣도록 하고 어떻게 되었거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자는 어떤 의미에서 좀 창의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잘 했으면 어떤 그런 걱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우리 과장 지금 동에 계시다가 지역경제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한가지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앞에 국제교류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국 황산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자매결연을 몇 년을 겪어 왔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우리 황산하고 다른 어떤 교류 기회는 없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지금 이때까지 해가 나왔는 것 보면은 축제할 때 서로 갔다 왔다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또 뭐 중국에 있는 파견 한명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숙소까지 대줘가지고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한명 파견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 연간 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지금 많이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황산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뭔가는 좀 새로운 어떤 교류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게 좀 때로는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과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방안을 잘못 새겨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물색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저도 여기 새로운 업무라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국제교류 관계는 뭐 다른 업무와 좀 달라가지고 바로 빠른 기간내에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책은 제가 아니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래 보니까 2005년도부터 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업무 한 3년 정도 지금 우리가 공무원도 한번 상호 파견하고 이렇게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안 그래도 국제통상담당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축제만 참여하고 또 공무원만 파견할 것이 아니라 이 또 공무원을 파견하더라도 우리 파견된 중국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더 도움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행정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또 행정 플러스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는 새로 개발하고 또 우리 지금까지는 3년 동안에 우리 행정이 교류했는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교류도 급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민간교류 분야에도 한번 확대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금년도 국제교류 그 활성화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기간내에 금년도 우리 동구에 국제교류를 어떻게 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걸 한번 마련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국제교류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국 황산 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 맺어있는 것은?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것 우리 국제협력팀도 실제로 기획실에 있다가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담당 우리 뭡니까? 이용희 계장 거기 지금 업무보고 있지요? 그 마이크 한번 당겨 보이소. 당겨가지고 현재 지금 이용희 계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황산하고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동구하고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3년 동안 교류해가 오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 느꼈는 것 하고 앞으로 좀 우리가 그 좀더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갈 것인지 그런 하나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여기에. 또 중국도 한 1년 있다가 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실제로 보고 느끼고 현 시점을 앞으로 차후에 방향 이런 것을 업무 보고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우리 위원들 있는데 한번 느낀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과장 처음이라 모르니까 그 쪽 담당이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이용희 계장님 이야기 하세요. 예, 계장님 이야기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모든 기업이 지금 나날이 지금 좀 발전되고 있잖아요? 기업이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 우리 구청에서 지금 국제 교류를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이라도 우리가 동구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라도 우리가 이런 자치단체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이런 성과에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그걸 또 좀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 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흘러 왔는 것 보면은 단순한 뭐 청장도 가는 것 그렇고, 우리 의회서도 가는 것 그렇고 여태까지 흘러왔는 것은 단순한 축제 축제때 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현재 했는 것은 아무 실과 득이 없었어요. 실제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뭐 담당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취지가 이제는 뭔가는 할 때가 됐다 말입니다. 이제는 됐는데 그 방안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내 그걸 물어봤고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연간 예산 얼마지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 잡혔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때까지 아니 이때까지 경비가 우리가 썼는 것 이런 것 우리 예산 잡은 것 있잖아요? 국제교류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연간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3,000만원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것을 물론 우리 현재 구 실정으로 봐서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3,000만원이든, 3억이든, 300만원이든 간에 일단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것도 원래 당초에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가지고 저희들 3,000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시발점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민들에게 어떤 그 동구에도 발전에 어떤 국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 경제과로 또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가 왔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께서 여러 가지 안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연구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국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역특산품 국제교류테마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중국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 우리가 이제 버찌가 일본에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계획이란 말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그 밑에 보면은 국제화, 다변화 추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중국과도 교류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이제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다른 도시 우리가 인근에 타 도시에서도 일본하고 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우리 여기 이제 버찌가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쪽 하고도 이렇게 한번 이 버찌라든가 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안을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나오는 특산물을 국제화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대로 좀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로 재래시장 얘기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거기 불로 지금 현재 시장에 보면은 내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번에 간판 새로 했지요? 불로시장 재래시장?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간판 했는데 그것 그래 글씨를 전번에 한번 이야기 했는데 새로 흰글씨로 바꾼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 안 됐던데 우리 여기 담당계장 그 어떻게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상인회 하고 협의해 가지고 곧 조만간에 바꾸기로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
상인회도 그걸 흰글씨로 바꾸어야 된다. 글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안을 누가 잡았어요, 안을 초안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안은 저희들이 그 상인회하고 구청하고 협의해가 잡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상인회 그래 안 했다 하던데 뭘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막상 해 놓고 보니깐 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거를 우리가 어차피 재래시장 입·간판인데 그걸 그래 공무원들 하고 같이 했다 하면은 누구한테나 욕 얻어 먹습니다, 그것은. 뭐 상인회에도 물어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글씨를 흰 것을 넣어라 했던데 그것을 그걸 안 하고 어디서 이야기 되어가 잘하는데 있다고 해서 해놔 놓으니 저렇게 되었다, 이러던데. 상인회는 도리어 공무원들 보고 이야기 하던데요. 그런걸 우리 구청에서 그 잘해 주어야 됩니다. 글자 하나하나라도 하나의 주민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지금 거기 한번 보라니까요. 거기 글자 그래가지고 밤에는 안 보입니다, 거기. 무슨 글씨인지도 모른다니까. 뭔가 확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어야 되지 돈은 돈대로 들고 입·간판은 입·간판대로 안 드러 난다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못하다고. 아예 없으면은 없다고 주민들이 하지마는 세워놓고 잘못됐는 것은 주민들이 그걸 보고 욕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걸 빨리 우리 담당자들 그것 빨리 해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 좀 해 주이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것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조기에 곧 개선토록.
종태
김종태위원
상인회도 그것 빨리 자기들이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것. 글자 잘못되었다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상인교육이라고 그 밑에 경영 현대화 사업에 어떤 계획이 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제가 와서 시장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제가 와서 아직 시장 그 상인회에 한번 간담회 자리를 아직까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2월초에 저희들 우선 시장, 상가 번영회장님을 구청에 초청해서 한번 우리 시장 전체 금년도 그 시책추진방향이라든가 이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의논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2월초에 한번 하고 그 지금 재래시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재래시장 업무를 직원 때 다년간 이 업무를 봐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국비라든가 행정적인 자금 지원도 사실 중요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어떠한 마음가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상인 스스로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좀 열성을 가지고 하는 시장은 좀 앞서가고 또 그런게 부족한 시장은 사실 돈을 지원해 줄려고 해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우수시장, 육성시장 이렇게 단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앞서가는 시장은 또 앞서가는 대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진 시장은 시설 현대화 하고 그 다음에 상인 의식 쪽으로 전환하고 또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시설 현대화 쪽으로 먼저 하고 또 상인교육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시장별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상인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어떤 상인들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어떤 직원들의 어떤 교육, 또 즐기는 마케팅, 또 직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또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마케팅, 끝을 보는 어떤 영업, 또 그 집만의 특별한 노하우 개발 이런 것들을 중점 교육을 조금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별 어떤 특화사업 이것을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좀 그 시장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업종을 그 상인들의 어떤 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접목을 시키는 특화적인 어떤 시장 어떤 개척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시설 현대화 및 공동 상품권 개발 요사이 상품권 신문에 많이 나옵디다. 보니깐 여기 죽도시장도 그렇고 포항에 또 대구 시내 일부도 지금 여기 어떤 그런 상품권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동구 자체의 어떤 시장 이쪽에도 같이 공동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어떤 재래시장 어떤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그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에서 1월 중에 대구지역 재래시장 공통 상품권이 발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20억원인데 우선 설전에 10억원, 추석때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이고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될 부분이 약 3,5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 우리가 아직 상품권이 내려오면은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뭐 각급 기관 단체에서 재래시장 장보기 차원에서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대구시에 시장이 133개 시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상품권 판매를 하겠다고 그 가맹을 해야 됩니다. 가맹을 한 시장이 39개 시장입니다. 그 우리 동구는 7개 시장이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 상인회가 구성되어가 있는 시장이 7개는 가맹점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판매되면은 전부다 대구시내 다 통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동구의 시장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평화시장이 말이죠. 동구 쪽에서 재래시장 규모 쪽으론 제일 크다 해야 될까? 큰 규모에 들어가 있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왜 이 시장이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고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 이유를 좀 아십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인 파악은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경제과장할 때 평화시장에 한번 환경개선 때문에 한번 그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 때도 환경 시설비를 지원했는데 결국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 주식회사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는 예산을 반납했는 그런 제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본동에 소속해 있는데 이름이 평화시장하고 또 그 위쪽에는 사설시장하고 실지로는 같이 붙어가 있는데 양 시장간에 그 서로 협조체제도 잘 안되고 또 그 안에 어떤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시장을 또 관장하고 있고 그래 이런 관계로 해서 뭔가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뭐 이런 입장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보통 시장보다는 틀린 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대다수 상인들은 뭔가 현 상태로는 이제 안 된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으니 이제 그쪽에 상인들을 양쪽 상인들을 한번 자리하도록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그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고 시장이 개방 좀 시킬 수도 있는데 이대로는 언젠가는 침체되어서 안 되는 인식도 좀 설명해 주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 한번 해 줄 수 있을는지 금년 빠른 시일 안에 상반기 안에.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저희들 1차적으로 2월초에 전체 시장 번영회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시장별로 어떠한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걸 하나하나 파악해 가지고 시장별로 무엇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그것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해서 평화시장도 한번 별도의 한번 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별도로 그 어떤 착안을 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그래 내가 부탁드립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동구청에 그러면 배당되는게 3,500만원 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품권이?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배부할 예정입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저희들 판매은행이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구은행에서 그 상품권을 인수 대구시 상인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대구시 상인회에서 대구은행 판매와 환전을 대구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그 3,500만원어치 상품권을 가져와서 누구든지 대구은행 우리 39개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현금을 주면은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구입해서 재래시장에 가면은 재래시장에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7개 시장에 대해서 전 점포가 가맹점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점포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만이 그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 번영회에 이야기 해서 전 시장의 점포가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구은행하고 연계해서 그 판매를 하는데요. 그 판매가 잘되리라고 보세요. 저는 강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할당하면 몰라도 그걸 은행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사는 것은 그게 잘 활용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일곱개 시장이 지금 그지요? 소속되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 제가 효목1동 출신입니다마는 그 동구시장이 있고 효목시장이 있습니다.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효목1동 주민들이 그 이제 티켓을 사가지고 상품권을 사가지고 효목시장에 안 가고 동구시장으로 다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것을 자기가 안 샀더라도 지인들에게 선물을 만약에 몇 만원어치 받았으면은 그 현찰 가지고는 또 관내에 있는 효목시장에 갈건데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멀리 동구시장까지 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 생각에는 알게 될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상인들간에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부작용도 사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도 저희 동장님하고 이런 지금 이야기를 어제 한번 나눠 봤습니다마는 이 상품권이 유통이 되면은 그 상인들 간에도 분명히 갈등이 생기고 이 말썽이 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다소의 그러한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뭐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 우선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재래시장에 앞서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방법이 하나의 상품권 유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래.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올해 처음이니까 이것 시행 한번 해 보시고 그지요?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것을 어떤 시책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100% 장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더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또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다음에는 꼭 문제점을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속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거지 자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은 사실 1년에 한두개 있으면 되고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좀 발전적으로 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도 시행해 보시고 부작용이 생기면은 잘 파악하셔서 개선점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은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방촌시장 주차장이 빠졌는데 이것 왜 빠졌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방촌시장 그 주차장 사업이 올해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 방촌시장은 지금 우리 경제과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아까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교통회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11페이지 여기 보면 생산기반 확충 그 란에 과수 폐원지원사업 하는게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복숭아, 포도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8억5,000만원 정도 자! 이 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농가가 이 농사 짓지마라, 이 과수 재배 하지말고 베내라, 베내는데 대해서 이 만한 보상을 준다. 자! 이렇게 했을적에 실지로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 줍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것은 그만 농사 이 농사 그만 지어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해 주는데 실지로 이게 뭐 어떤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그 만한 전망이 있는 겁니까? 예산이 이 만치 들여가 이렇게 하는 것?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여기 지금 저희들 과수 폐원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확보 25㏊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주 품목이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라가지고 이 복숭아 과원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폐원을 신청하는 면적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상외로 이 신청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을 한 25㏊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 들어온 것은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 10%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럴수록 이 만한 예산이 필요 없네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복숭아 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 실제로 농사 지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걸 베내고 베내면 이 만치 보상 아무리 국가 재원이지마는 이 만한 돈을 줘가면서 베내라 하는지 원래 이 사업이 제대로 맞게끔 실시하는건지 그 의문이 안갈 수 없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저기서 하는게 아니고.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그런데 정부시책에 조금 이제 우리가, 정부시책에도 이것 추진하다 보면 딱 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정부시책이지마는 이 지역사회에서 안 맞는 것은 안 맞다 해야되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안 맞는 것도 뭐 덮어놓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내년도부터 극히 아마 축소되거나 안 그러면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러면 이것은 빨리 정부에도 이 지역 실정에 이런 예산이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 반영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뭐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반영 어떻게 의견 하나 제시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복숭아 값이 그렇게 좋고 농사가 괜찮다 싶은데 이 복숭아 나무 베내는데 대해서 예산 이 만치 들여가지고 가서 권장하고 말이지 뭐 이래 된 행정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는 이것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어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그러한 사람들 뭐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는 많았다 하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14페이지에서 가스 안전사고 예방홍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요즘 그 사람들은 활자로 된 것을 별로 읽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는 들지 않더라고요. 이것 얼마나 드시는지 알고 계세요?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드는데 제가 그때 이것은 폐쇄하는게 낫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큰 홍보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버리면 쓰레기만 양성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팔공메아리 게재라든지 정 하시고 싶다면은 관리비용 규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파트 그런 쪽에 하시는게 훨씬 더 유리하지 따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제고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뭐 관례화 하다시피 한데 이것은 다른 어떠한 홍보물 꼭 뭐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제작을 한다든가 또.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면 이것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면은 제가 그 말씀 거둘 수 있는데 한번 이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때까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효과가 없으면은 이런 것은 좀 중단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주원
최주원경제과장
예, 다른 효과분석 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