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열준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6일자로 발령받은 이원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연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황광률 청소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금일 인천시에서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과별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 남동구 인사발령에 의거 장수서창동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안화수 팀장입니다. 복지협력팀 조현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조민자 팀장입니다. 의료재활팀 김춘숙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김석주 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추진 목표로 6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 효율적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7쪽 기본현황으로 정?현원은 29명이며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17.24%인 358억2천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11.6%가 증가된 5,411가구에 10,305명이며 기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효과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지도점검 강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성산복지관이 금년부터 추가되어 3개소에 1억9,17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내용기록 유지 등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보훈단체에 대한 분기별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현장순례에 따른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770여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공무원 자원봉사 주간운영과 헌옷모아 이웃돕기 실천 등의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전문적이고 단일화된 복지서비스를 시정코자 지역복지 서비스 단일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중심의 분과 위원 재구성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사업 홍보 및 길거리 캠페인을 상반기중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명절 위문과 장학금 지급, 이웃돕기 지원 사업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도 금년에 1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총 32억5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 개최 심의를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공지 및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항 발생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중지 업무를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여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찾아가는 복지구현으로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사업 내용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복지대상자 보장 변경 및 결정,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의뢰 등이 되겠으며 통합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례 연구와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사례집을 발간하고 사례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 1일 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건이며 적합자 비율은 77%이고 적합자중 국민기초수급자 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연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수급자별 적정 관리를 위한 확인 조사와 취약계층 일제조사,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에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207억7천만원이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생계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완화로 보장성 확대 및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금년부터 확대된 차상위 계층 장애자에 대하여 장애수당외 5종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도 집행결과의 철저를 기한 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분기별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을 지원하고 월 2회의 생활신문 보급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장애인 자립자금도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기별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지원은 물론 수급권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의료급여 지원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 및 고용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실질가정 및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자활 의욕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취업 및 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21억8,900여만원의 사업비로 297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복지도우미 등 구직영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과 가사도우미 등 민간위탁 근로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 6억7,600여만원의 사업비로 연 인원 16,000여명이 투입하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가정의 경제 자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사업에는 177명이 신청하여 70명을 선발하여 38개 사업 등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총 366명을 선발 159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6억3,8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의 상설 운영과 상.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인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기반을 강화코자 함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질적 운영을 위한 업무정비 기틀을 마련하여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관 전담간사의 채용으로 협의체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담간사 채용 인원은 1명으로 1월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결정 2월부터 근무케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연간 1,94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 대상을 저소득주민에서 모든 구민으로 확대키 위한 남동복지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5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구청 체육광장 등을 활용하여 복지정보마당, 이벤트 프로그램, 복지체험마당, 복지나눔마당 등 다양한 내용의 복지 엑스포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복지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및 복지성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복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잠재돼 있는 자원봉사자 개발 및 주민복지의식 고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키 위한 2007 남동 휠체어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2007년 10월경 인천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 인원은 선수단을 포함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에 장애인 희망심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애체험교실 운영 및 장애인에 대한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통해 정서적지지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코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남동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체험교실 운영 사항을 홍보하여 희망하는 각급 학교를 순회 장애체험교실을 특별활동으로 활용케 하고 수화로 노래부르기 운동경기 등 즐겁고 친숙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하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하고 재가장애인 가족들의 나들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원앤원(Want And One)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감면이 가능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TV시청료, 전화요금 등의 혜택을 부여코자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에서 기 신청자 명단을 취합 대조하여 2007년 3월중 미 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은 해당기관에 누락없이 통보하는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급세대의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수급자의 기본권리 제공 및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에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랑의 소원나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었더니 소망이 열렸어요”라는 행사명으로 2007년 12월중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원나무 설치 및 레크레이션을 병행하여 이들의 소원을 실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반 및 기업체에 후원 연계를 통한 소원해결 및 후원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로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청년 실업자 공공기관 인턴 배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며 참여대상은 고교, 전문대 졸업생 이상 29세이하 청년으로 1인 월 임금 70만원에 연 40명을 선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 청년 인턴사업 배치부서 수요조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1월 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선발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후 상반기는 2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반기는 7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각 24주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취업 청년실업자의 사회적 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능력 배양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복지담당을 지원하는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따끔하게 지도해 주시고 항상 복지행정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요 이런 분들은 그나마 미비하지만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쭉 보고 또 만나보고 해보면 지원 안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그 분들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힘들겠지만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게 뭐뭐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권자 120%에 해당되는 범위내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도 금년부터는 새로 신설이 되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 수당이 나가고 있으며 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모부자세대라든가 나머지 한 부모 세대 가정에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내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는 사항도 저희가 기업체와 연계해서 결연사업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복지시책에 대한 행사 등을 개최하여서 향후에 지속적인 추진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수급이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안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있는 거죠, 자식이 호적에 등본상으로 자식이 있으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사실 이 자식들은 부양을 안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구에서도 이런 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원앤원 서비스 관련해서 하수도, 전기요금, TV시청료, 전화요금 등 감면의 정도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수급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독거노인 같은 경우 감면이 아닌 전화가 복지전화라고 따로 있지 않나요?

네,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복지전화 같은 경우가 아마 지원대상 14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설치비 전화요금까지도 다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남동구 전체 관내에 설치돼 있는 세대수가 얼마정도 되죠?

원앤원 서비스에 저희가 감면해주고자 한 지원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면제가 되고요, 전기요금은 총 고지금액의 20%, TV시청료는 면제가 됩니다. 전화요금은 기본료 10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감면이 되고 1인당 소득 14만원 이하 자는 전화요금이 가입비 및 기본료가 또 면제가 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가입비 면제 및 총 고지금액의 3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총 독거노인 수급자에 대한 전화설치 대수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설치된 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통신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하수도나 전기요금, TV시청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장애인이든 또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부 감액이 다 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 지금 감면이 되고 감면이 지금 수급자이지만 감면이 안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특색사업으로 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해당기관에 명단을 받아서 감면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 신청을 대행한다든가 해서 요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 복지대상자 중에서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혼자 계신 분들 실제 도우미 올해부터 신설이 돼서 한다그러지만 혼자 그 지역을 다 책임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보면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복지전화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거 였었거든요. 아니면 또 기존에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 혜택을 몰라서 그냥 돈을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까지 해주시고 전화가 만약에 받고 거는 기능이 아닌 위급상황때 무슨 신호 버튼 누르면 경찰서든 소방서든 119든 연결되는 선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남동구에는.

그거는 시에서 소방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기 버튼이 크게 네모다랗게 돼 있는 전화가 독거노인들한테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거나 그런 게 없이 시 소방본부에서 다 하나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생활안정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중에서 저소득층 아니면 수급권자 분들만 대부분 지원을 받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죠?

네.

그러면 돈으로 지원 이런 지원이 아닌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인을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괜찮은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돈으로 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그 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지금 남동구에 없죠?

저희가 남동장애인복지관과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가장애시설이 있고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이런 걸로 해서 장애에 대한 의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도 각 대상자별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장애아 개인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많고 실제적으로 그 장애아를 관리 감독 부모죠 부모, 부모 형제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지만 정신지체나 이런 쪽에 지체 장애인 분들은 실제적으로 부모가 옆에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옆에서 항상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이 있는데 어떻게 얘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옆에서 보조를 맞춰야 되나를 몰라서 말그대로 부모가 옆에서 따라 다니면서 심부름만 해주는 역할 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관에 말 그대로 가족이라든가 형제 자매 주위 분들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알차고 좀 실속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분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에 신규 프로그램 설치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차후에 그런 복지 혜택을 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석규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고용창출에 대한 일환으로서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현재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복지관의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남동장애인복지관에 30명 정도인가요 그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이죠.

네, 직업재활시설,

30명을 한 5년정도 기간을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잡아서 십 몇 만원정도 지급되는 것 같더라구요. 일감을 받아다가 그 분들에게 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서구청에 현재 장애인 일자리를 주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지어주고 장애인단체하고 연계해서 업체들하고 매치를 시켜줘갖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직업 재활시설은 물론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도 특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남동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근무자는 한 30여명으로 해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수는 월 개인별로 틀립니다 10에서 한 20만원 정도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동구내에 장애인들이 물론 15만 정도 되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애수당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어느정도 몸은 다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장애인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큰 돈 들여서 하는 거 이런 거 보다도 나름대로 장애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조그만하게 어느 공간을 활용을 제공만 해준다 하더라도 서로 또 어떤 업체와의 매치시켜서 일감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보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감 있잖아요. 그런 걸 매치시켜줘갖고 그런 데서 얼마가 됐든 몇 만원을 벌었든 10만원을 벌었든간에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소일거리 없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 데서 7단지 같은 데 보면 그냥 매일 술만 먹고 벤치에 앉아서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애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그런 부분 많이 얘기하시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물론 조그만 부분이라도 조금 해서 장애인 단체를 활용한 그런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추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각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에도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전체 17개동은 다는 아닙니다만 희망하는 동사무소로 해서 지금 한명에서 두 명 정도가 3년전부터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근무 여건도 하루 4시간에서 총 8시간에 대해서 급여도 한 8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는 취업하기 참 어렵고 지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코자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부대 여건이 참 하나 마련할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모태로 해서 각 장애인단체라든가 그 분들과 협조해서 요렇게 발전 방향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검토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에서요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 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까, 구에서?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는 저희가 수급대상자를 한번 책정을 하게 되면 물론 수급대상자가 어떤 획기적인 기회로 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금융자산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에 우리가 제도권을 흡수하기 위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금융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 전에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급자들 쭉 보면 사회복지사분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던데 갈 때 사실 난처할 때 많이 있잖아요, 과격한 분들도 있고. 여직원 혼자 가는 것보다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같이 가고 할 수 있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통합조사팀에서 거기 직원이 매일 출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실태라든가 하는 거는 이미 종이 서류로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출소자 가정이라든가 남자 혼자 있는 가정 같으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과 협조해서 2인 1조로 가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아니면 우리 통합조사팀에서도 2명이상으로 해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은 한 건도 발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기 꺼려지니까 갈 것도 안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해주시면 사실 1년에 한 번씩 다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을 먼저 방문해야 되고 추후에 관리하는 거는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과 우리 구청 해당 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재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유윤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준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현안사항 1건과 신규사업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2명이며 예산은 총 사업비 380억3,5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100억8,500만원 대비 4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관리 현황은 총 8,003가구에 10,2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지난해 12개소, 13개소 등으로 총 386개소를 관리하고 유관단체는 노인단체외에 총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50개, 초?중?고등학교 해서 총 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총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여가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마련 등 고용창출을 확대해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노인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사각지대에 노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33년 7월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매월 2,454명에 대해서 13억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또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중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 목욕비를 분기별로 1,200명에 대해서 8,6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이 있는 차상위 중증 재가노인을 위해서는 노인돌보미지원사업, 또한 노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노인건강진단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경로 교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총 30,663명으로 지난해 25,537명에서 올해는 논현?구월주공 입주에 따른 노인인구수 증가를 대비한 사업으로 45억7,219만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65명이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180명에서 200명으로,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은 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매월 500명의 일자리와 11억3,514만1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료시설 지원사업은 초도노인요양원과 구세군 남동평강마을과 올해 신규시설인 만수노인전문요양원 해서 총 3개소에 대해서 19억4,732만1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인천과 남동노인복지관에서 2개소에 대해서 170명에 대해서 2억5,533만4천원을 지원하고 또 단기보호사업은 1개소에 5명 또 주간보호사업은 인천, 만월, 성산 등 3개소에 대해서 30명을 보호토록 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1개소가 확대돼서 총 9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사업은 지난해 4억4,600만원에서 5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138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운영 지원은 26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7억2천만원에서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총 9억2천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수익금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남동구지회 사업비 및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2,530만원, 또 2007년도에 신규사업인 실버악단 창단 및 운영사업이 되겠고 개인 운영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를 5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지난해 8,31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1억8,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전수 실제조사를 실시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업비가 확대된 140억원으로 1월부터 3월중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4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5월부터 11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착공이 되었고 연말에는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었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공사를 해서 9월달에는 공사를 완공해서 개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5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중에 있고 또 세부 운영지침을 2월달에 마련해서 모집공고와 준비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센터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인 경로의달 행사에 경로당별로 20만원씩 해서 총 138개소에 대해서 2억7,0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과 효실천운동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건전가요 노래교실 운영과 여성주간에 7월달에는 기념식 및 문화공연,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에 자녀지도교실 운영토록 하고 5월인 가정의 달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문화공연과 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은 14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정착을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28회, 성매매 방지 및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 학비와 아동 양육비, 또 세대주 건강검진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교통비, 교복비, 또 겨울에는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등 8억8,22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상담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6개 여성상담소 운영을 지원해서 내실화를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또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해서 여성의 인권보호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차상위계층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27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체험 캠프와 겨울 천문대캠프, 하계 방학 레포츠 체험 캠프, 남동구알기 탐방교실 운영,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총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에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는 댄스가요제 실시, 또 유치부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남동청소년의 집과 청소년 새샘터, 청솔의 집 공부방과 만수6동 공부방 4개소에 대한 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 기반구축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해서 130명에 대해서 학원비, 도시락비, 대학생 입학금, 사회적응 자립금, 세대보호비, 수학여행비, 하계 수련비 등 2억1,588만6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 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수능공부방 1개소 해서 총 22개소에 대해서 5억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에서 올해는 대폭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00명에서 올해는 1,300명으로 19억3,59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입양가정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아동 양육비는 3년간 40세대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장애 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은 만18세까지 2세대에 대해서 월 55만1천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국내입양 장려금 사업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6세대에 대해서 최초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은 남동아동 그룹홈으로 1개소에 대해서 3,7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가 1층에서 4층까지 되었던 것이 올해는 5층까지 대폭 확대되며 또 지원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보육료 지원사업 대상은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이 되겠고 아동 연령과 가구 소득별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월 6,550명에 대해서 105억6,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및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등 기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립?정부지원시설 및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총망라해서 지원되고 지원규모는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살균소독비와 보육장비비, 교재교구비가 돼서 소요예산은 올해 증가되는 개소수를 예상해서 398개소에 대해서 5억1,70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평가인증 획득한 시설 총 19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1인당 매월 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도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건강한 남동구 어린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98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18개소 22억9,858만4천원, 보육시설 및 기타 운영비 지원은 2억9,300만원으로 장애아 통합과 시간연장, 영아반 운영비, 냉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11억1,660만원으로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교양교육과 하반기에 실시되는 체육대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개소에서 올해는 15개소로 증가되고 매 분기별로 보육교사 인건비, 관리교사에 대한 수당, 간식비, 운영비 등 한 학교당 연 2,580만원으로 총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구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에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초?중?고교 56개소, 사립유치원 36개소 해서 1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유치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월중에 2월 6일까지 입법예고중이며 2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3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커뮤니티(Community)사업 추진 사업은 지역 주민과 학교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문화교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내 등록 외국인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50명을 대상으로 교회 또는 성당 등 향후에는 논현고잔사무소를 외국인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중에 있으며, 한글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또한 사회적응력을 위해서는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2회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여 소외된 외국인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신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산동에 대지 992㎡로 사업비는 15억1,636만8천원으로 변경사업 2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비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해서 지금 조달입찰 공고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서 299쪽에 노노홈케어사업과 300쪽에 노인돌보미사업, 301쪽에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302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총 4개 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국가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노인복지 인프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노홈케어사업 확대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체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60세 이상 일반 서민층 독거노인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참여인원은 68명으로 신체 건강한 노인이 거동불편한 독거노인 304명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업으로 1일 4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가사수발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일 18,000원으로 월 25만원씩 지원하며 또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에는 남동노인복지센터와 인천노인복지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각동에 한 명에서 세 명씩 배치해서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는 홈케어 도우미 선발 모집을 완료하고 2월중에는 케어대상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3월중에는 전동까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서민층이 아닌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055만1천원으로 141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종류를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을 하면 목욕과 식사, 세면 도움, 신체수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과 주간 보호로는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 생활 서비스가 되겠으며 이 사업도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데 이거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도록 하는 즉,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2월중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발급된 수첩으로 서비스를 지원 받으면 본인이 확인해서 그러면 구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이것이야말로 선택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증 노인과 실비입소 이용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서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에게는 사회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36명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지원하는데 실비요양입소 노인이 월 이용료가 44만7천원중에서 월 17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월 이용료가 70만6천원중에서 약 50%인 3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2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를 위한 여가 정서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가구와 또 부양의무 자식이 없는 조손가구 즉,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사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도우미 활동 내용은 1일 4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주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여가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45명이었으나 16명으로 축소돼서 7,5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네 가지 사업은 2008년도에 7월중에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기초사업으로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를 접한다는 통계자료에 보듯이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확충과 행정 자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장수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인천시 관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며 90세에서 95세까지는 30만원, 96세에서 99세까지는 50만원, 100세 이상은 100만원을 5년 단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분기말에 일시불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종전에 10개소에서 논현고잔동을 제외한 21개소로 확대되며 개소당 월 200만원씩 총 5억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올해부터는 아동복지 교사가 35명이 파견됩니다. 미술, 음악 등 논술과 영어,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서 일반가정 학부모가 가르치는 특기적성 교육을 저소득가정에게까지 보급시켜서 사교육비가 없어서 못 가르쳤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을 11개소를 신규대상을 2월중에 아동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립시설 설치 지역을 지난해 예비조사를 완료하였고 공립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및 개보수를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해서 2007년 10월중에는 개원 완료토록 해서 대상지역은 간석동 지역과 남촌도림동 지역, 논현동 지역 총 3개소를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민간시설에서 하는 취약 보육인 영아, 장애아 위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여 시설 확충 목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보편적인 복지에서 소외된 주민복지에 이르기까지 시설확충과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 살균소독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만 해주는 거죠, 살균소독.

지난해 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복지예산이 한 40% 가량 늘어나다 보니까 구에서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다시 삭감이 된 사업이거든요. 하반기에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입에 넣고 그런 거 살균해주는 거 정도는 구에서 신경써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개정해서 다음에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육경비 보조해줄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주고 있잖아요?

네.

초?중?고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많이 필요한 곳 많이 주고 물론 다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유치원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유치원에는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말씀인데 학교 교육이 저희 구 방침은 급식시설이라든가 아동 보육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유치원은 요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보니까 올해 계획이 45개소로만 돼 있네요.

45개소는 실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도배, 장판 쪽으로다 한 1억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남동구내에 경로당이 120개 정도 되는데 전체 다 이번에 다 들어갈 겁니까, 전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손 위원님이 지난해 개보수비는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은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 재정이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늘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깎였거든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추경에 이 사업은 꼭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은 일체 지원을 안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해 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올해에도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조례에 경로당을 넣기로 희망했는데 그 사업은 경로당은 제외 됐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등이라는 말은 표현이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기반시설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 위주로 아마 지원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하고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조례로는 경로당 지원이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수, 도배, 장판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현재 확보돼 있는 게 1억 정도 되는데,

1억이 아니고요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3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경로당 개보수로다가,

개보수비는 지난해에 많이 샌다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에서 승인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합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합해서.

네, 그거는 7개소가 돼 있는데요,

7개소?

네, 그거는 같이 예산을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하신 말씀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올해도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지금 남동구에 한 개소인가요?

네, 한 개소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네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이라면,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청소년이면 고등학교 정도.

거기에 있는 애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안해줘서 가출한 아동이 거의 대상이고요, 또 집에 안 들어가는 아동중에 거기엔 또 재소해서 나온 아동 이런 아동들이 버려질 순 없으니까 생활하면서 같이 거주하는 그러한 생활시설입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아동 청소년이 있고 가정이 없는 그런 아동도 있나요?

네, 거기는 시에서 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그 사업은 말하자면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동, 문제 아동들이 대개 기거를 하는데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해주면서 보호하면서 선도도 해주고 또 학원가게 되면 학원도 보내주고 그런 아동들이 됩니다. 아동이라고 그러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거는 대부분 학생들이겠네요?

네, 학생들입니다.

다섯 명 있다고요 지금?

네 명이요.

네 명.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그룹홈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 대상이 아닌 노인 대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노인대상으로 해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룹홈 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무료요양시설이라든지 또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별도 시설 명칭이 달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그룹홈이란 자체가 꼭 아동만이 아닌 다른 노인들 대상으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은 하잖아요. 노인무료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다 있지만 꼭 아동만 그룹홈 하라는 조례나 그런 법이 있나요?

네, 따로 그룹홈 사업은 청소년사업입니다.

그것만 딱 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광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순철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진호 자원화팀장입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의 추진목표는 도심속의 청정지역 클린남동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환경정리 실천에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현안 사항들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실천하는 청소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클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 도로청소차량 운영 활성화 방안,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활성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환경오염행위 통합점검,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 강화 등 6대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 기본현황은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별사항으로는 클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 도로청소차량 운영 활성화 방안,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환경오염행위 통합 점검,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책 강화 등이며, 3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인터넷 신고접수,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보완 및 증설 등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31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첫 번째 클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입니다. 개인주의 풍조 만연으로 인한 내집앞 청소 등 주민참여의식 결여와 쓰레기 배출방법의 무관심으로 인한 무단배출이 성행함에 따라 주민홍보와 도시미관 정화사업의 필요성과 단속을 강화하며 해안주변 관광객 증가로 해양오염 우려에 대한 해안정화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해안쓰레기 정비사업 추진, 우리 동네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사회단체와 연계한 환경정화활동 전개,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 전개, 전입세대에 대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19쪽입니다. 도로청소차량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먼지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조기정착과 기계화, 현대화 된 도로청소차량의 활용율을 극대화 하고 증가하고 있는 청소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와 세부추진 계획 등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321페이지입니다. 자원화 절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배출의 증가에 따라 재활용 수집 운반 체계 및 선별장을 시설 개선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와 재활용 분리 정착과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하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 대행을 완전 확대하며 분리배출 정착 및 환경오염 방지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건물별 개별용기제 정착, 10?10운동, 재래시장 권역별 취약지역 분리배출의 홍보활동 및 지속적인 감량화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로 심각한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으로 남동구 청소행정 서비스 질 향상 제고에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건물별 개별용기제 정착 및 감량화 홍보활동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업체 민간위탁 대행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와 32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통합 점검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와 환경분야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감시 단속의 효율성 확보 및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수질오염 저감과 단독정화조 청소율을 극대화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분뇨 관련 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사전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인터넷 신고 접수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 및 판매업소 방문을 통한 스티커 구입의 번거로움과 수거업체의 수거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여전하고 인터넷 이용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시설 선진화를 통한 선별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시설로 조성하여 자족기능 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보완 및 증설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적정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정책에 부합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꾀하여 남동구 푸른 도시 조성 및 청소환경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잔동 공단내 부지면적은 약 5,004㎡입니다. 시설규모는 당초 130톤을 증설 예정이었으나 2010년 이후 인구 51만에서 55만명으로 증가 예상되어 사업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보완공사 기본계획 중간보고회가 2006년 11월 12일 10시에 구청장과 기술자문위원님 등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보완 및 증설공사 기본계획 및 최종보고회가 2006년 12월 27일 구청장 및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보고된 결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로 증설하게 됨에 따라 증설에 따른 사업변경 계획 수립안을 1월중으로 확정짓고 보완 및 증설관련 시투융자심사 의뢰를 2007년 2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자원화시설 기술자문위원 두 분께서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음을 다시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를 참고하시고 주민을 위한 원활한 청소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지금 거기 업체 이름이 뭐죠?

GA,

GA하이테크인가?

네.

거기 지금 여기 공사 들어가면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2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기간동안은 그럼,

공사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보고까지 최종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는 공사 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서 작업을 하지 못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억3,70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중단되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하면 거기에 대한 몇 달 간의,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는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에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최종 용역보고회 중에 저희들이 검토 결과 부지의 실용면에서 너무 길고 또 차량과 교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공사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단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길 한다 그래도 최종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1차 보고에서 결론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