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미래적인 동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망우공원에 접해 있는 망우공원이 지금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세분화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전자에 민선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어느 특정지역이든 관계없이 참 무관심하게 구 단위가 경계점이 조정이 되어도 별 문제 없이 이의도 제기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지금 인터불고 같은데 지금 파크호텔이죠, 그지요?

파크호텔이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동구의 지적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토지가 그지요? 그때 당시에 산업도로가 나면서 세분화되면서 산업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성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성구가 80년 4월 1일부로 수성구로 서로 또 구가 새로 생기면서 수성구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동구 지역쪽 범위를 많이 할애해서 수성구로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정동도 동구로 되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동 행정구역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보면은 상당히 수성구가 지금 광활하게 해서 재정자립도도 한 38.5% 그러니까 우리 동구보다는 한 7.7%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또한 대구 전체에서도 수성구가 제일 살기 좋은 구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KTX 기차 열차하고 세분화가 더 많이 되고 또 오히려 산업도로보다는 경계지점이 철길을 따라서 경계지점을 재조정해서 인터불고 호텔이 사실 지방세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런 접해 있는 옛날에 우리가 아무 민선 출발하기 전에 그런 쪽에 구역정리를 했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동구도 실익이 있는 부분들은 도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도로가 이제 보다는 철길위주로 경계점을 해서 옛날 같이 다시 인터불고 호텔을 우리 동구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고, 또 망우공원이 거기 이원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개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시민 운동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그런 점에 한번 기획실장께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지금쯤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세수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우리 동구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간부대책 회의 때 거론을 해서 이제 우리 것을 도로 찾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방정부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가 세수차원이나 또 우리가 과연 그때 무관심 속에서 버려진 또 그냥 그 당시에 행정 개편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호텔이 하나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사실 거기 가보면 산업도로 옛날에 나기 전에는 그것이 철길 경계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경계지점이 되어가 있었는데 산업도로 나면서 산업도로 경계시점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때 구를 또 바꾸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 봉무공원 이쪽은 우리 동구가 관리하고 또 산업도로 넘어는 수성구가 관리하고 또 사이 보면은 철길 그 넘어가는데 보면은 상당히 오히려 우리 도로보다는 철길부분이 고가로 해 가지고 더 불편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이런 부분들 아마 기획실에서 아마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청장 결심을 받든지 또 더군다나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들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보상 혁신 보상 제가 동구를 이렇게 쭉 있어 보지만 제일 힘없게 아무 대책 없이 구민들이 제일 시달리는 부분이 보상부분입니다. 이것이 보상국토관리계획 보상기준법에 보면은 그냥 감정사들이 정하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격하고는 동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아까 같이 우리 관에서 토지개발공사나 또 주택공사나 이런 공사들이 하는 부분들이 전부 보상이 감정사 가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이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관에서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치면 그 대체 부지 내가 여기 논을 100평을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100평을 농사를 지어야 될 입장인데 대체 부지를 우리 관에서 100평을 구해준다든지 그 보상은 적지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데모하고 이런 전부 이것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데모하기 전에 관에서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택지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딱 짜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 관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거의 어느 지역 없이 지금 주택공사 이런 공사에서 하는 보상들은 적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의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 행정을 신뢰 못하면 이것 마지막 보루가 행정을 신뢰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관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준다면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지금 생업에 열중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 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혁신도시 지구내 아까 같이 보상 문제라든지 또 이주대책 이런 것을 별도로 딱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해서 해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해서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느 정도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해서 아까 같이 혁신도시 오는 분한테 혜택은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보상해 보면 아시지만 감정가격으로 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체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각 부서와 잘 연계 협조해서 우리 최초의 동구 주민이라도 이런 보상가 보상 대체 에너지 때문에 신경을 안 쓰도록 한번 최초로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혁신과장 먼저 민원혁신 이렇게 하니까 샤프하고 좀 우리 위원들 마음에 확 닿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민원 혁신 참 혁신이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새로운 참 창출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전년도는 어차피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까지 받고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환경개선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이 지금 동 갑, 을 이렇게 해서 복합도농지역과 아주 광활한 지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여기 신암지역에 또 어차피 영신중고등학교 초, 중, 고등학교 있어서 상당히 이쪽지역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편리성이 요구되었고, 지금 어떻게 지금 봉무공원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쪽 지역에 신천, 효목, 신암지역에 상당한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또 거리도 상당히 멀리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어차피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혁신과장께서 이런 분야에 또 어차피 추진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성구 학군이 동구 전체를 이렇게 포괄되게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타당성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우선 수성구하고 근접되어 있는 지역 도로 하나를 두고 있는 지역 신천1,2,3,4, 효목1,2 조금 떨어졌지만 신암지역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수성구 학군에 전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더군다나 또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이 좀 있으면 본 위원이 어차피 설문조사를 하기보다도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까 여기 보니까 시교육청 요청 및 건의 이렇게 건의를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도 계시고 또 시, 국회의원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또 기관에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계획을 딱 올려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말 그대로 혁신 이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서 간부회의 때나 또 어차피 여러 가지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금년에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심도 있게 왜 그렇냐 하면은 아까 같이 광범위하게 그냥 막연하게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도로 하나를 두고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부터 시작을 해서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