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업무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에서 올해 한해 추진하게 될 전반적인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으로 내용을 숙지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7년도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보상금 부족금 6억을 여기에 보면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 그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준공예정을 6월달에 잡아서 해낼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보상금 부족분은 우리 건교부에 지금 사업비 약속은 4, 5월경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준공은 어떻게 이것 뭐 6월달에 어떻게 해 나갑니까? 무슨 재주로 이것 5월달에 돈 받아서 6월달에 준공 끝냅니까?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는 암만 빨라도 5월달에 나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6월달에 어떻게 준공한다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앞에 여기 보면 우리 10월 지금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6월.
창현
정창현위원
오타니 뭐니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추진사항에 6쪽에 보면 중간에 계속사업에 상매동 맨 이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7월에 했는데 예정이 여기 공사완료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오타가 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6년도 사업비 지금 중에 10쪽 보면은 상매교량 개체공사 사업비가 또 10억이 있습니다. 이것 대체 해 가지고 이것이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만 되면은 이 10억 공사를 가지고 먼저 추진하고, 교량교체공사는 2008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7년 6월달에 이 공사가 끝날 수가 있느냐 없으면 오타면 오타지 이것은 끝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끝날 수 이것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없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오타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6월을 10월로 고쳐.
창현
정창현위원
10월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로 해 주면 우리가 바로 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창현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것이 10월달로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났는데 앞으로 오타가 안 나도록 하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위에는 10월달이고 밑에는 6월달로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그것 맞잖아요. 그러면 6월달이 맞나, 10월달이 맞나 지금 이제 오타가 나니까 10월달로 이야기를 하는데 10월달로 오타는 맞지요, 그러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지원사업 여기 공사하는 분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사하는 분배 절차 여기 순서라든지 분배하는 절차는 내용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순서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순서는 현재 우리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국비 70%, 구비 30%를 부담하여 그린벨트 내에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월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과를 경유하여 건교부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다음해 한 4, 5월경에 우리 교부금이 내시 됩니다. 내시 되면 교부금에 맞추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우리 건교부에 한 6월경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한 10월경부터 교부금이 확정 교부되면 선정된 사업을 시행에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선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급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참 시급하게 공사가 이렇게 급한 순대로 이렇게 잡는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동에서 전부다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순서를 잡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보면은 골목포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모든 하수도라든지 뭐 여러 공사가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발주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선 분배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공사를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순서대로 매겨서 공사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순서대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여기는 일괄 우리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같이 발주를 하고 시작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순번대로 아니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 예산은 다 된...... 확정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다녀 보면은 다 같은 한해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꼭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공사가 눈에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것만큼은 간단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그냥 미적미적 해 가지고 소홀히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급한대로 다 같이 공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급한대로 빨리 우선 조치 취하고 조금 시일이 흘러도 되는 것은 조금 순번이 조금 밀려서 공사기간을 오래 끈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그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 경계표석설치 그 사업비에 1억400만원인데 2005년도 것을 6,000만원, 2006년도에 4,4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이 2005년도 6,000만원 예산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금 2005년도 예산을 해제될 것을 예상하여 우리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것 좀 지연되어 가지고 우리 해제가 2006년도 작년 4월달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해제가 안되어 가지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제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3,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6,000만원은 명시이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6년도 4월달에 개발제한이 작년 4월달에 해제되어 가지고 6,000만원 하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2006년도에 또 예산 4,400만원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그래 함께 1억400만원으로 작년 해제된 것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둘 다 명시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6년도는 작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명시가 아니고 2005년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5년도는 명시고, 2006년도는 사고이월이고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두 개 합쳐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경계표석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 지주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옛날 같으면 누런 것 시멘트 갖고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것 재질은 녹색 강화플라스틱으로 가로, 세로 150cm 하고 높이750cm로.
진구
허진구위원
지역, 지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린벨트 경계되는 지역 이쪽은 주거지역 그린벨트 경계지역.
진구
허진구위원
그 표시를 해 가지고 팻말 세워 놓은 그것이 그것을 보고 경계표석이라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심지역 종합계획 개발계획이 8,800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그러면 지금현재 중단시켜 놓은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중단 시켜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것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최종보고 12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것이 언제쯤 그러면 저것이 완료되어서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올해 1월달에 지금 완료 받을 계획입니다. 올 1월 말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종합개발계획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탄장 지역이라 몽땅 전부다 해서 그렇게 용역 개발 나간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탄장하고. 그 왜냐 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안심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 저는 대답을 12월말까지 하면 다하고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지연되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혁신도시 용역하고 맞추어서 거기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 올 1월 말경에 우리 용역완료 받을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탄장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러면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탄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탄장에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다 되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전에 시에서 상세 구역으로 묶고 했던 그림 그대로 갑니까? 새로 이번에 안심종합개발계획을 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탄장 지역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택지개발사업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자체 불가능함 대책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대책이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자체 교통평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직접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직접 교통평가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추경에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은 지금 안 세워 있습니다. 결정조사는 직원이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자체 조사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교통영향평가비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체조사 불가능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자체조사 직원들 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초조사분석 기본 구상은 모두 직원들이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7쪽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팀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직접 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용역비 2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으면 해당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든지 뭐 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성과급을 이제.
창현
정창현위원
2억이나 이래 봤으면 뭐 이것 있어야 일할 용기가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그러면 일만 쉽게 말해 되게 부지런히 하고 애만 먹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아직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성과급을 S등급으로 해서 더 많이 준다든가 그 정도는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도시과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용계동 도시개발구역, 구민종합운동장 건설추진, 안심지역종합개발 우리 이야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 김주일 계장님 지도도면 같은 것 있잖아 요.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한번 할 테니까 그 후에는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지 하면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안심1동, 안심2동하면 대강 아는 데 매여동, 상매동하고 이러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정회 후에는 지도를 가져 오세요.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를 전반적으로 보고 이래 한번쯤은 여기가 구민운동장 들어갈 그것이다, 여기는 용계동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다, 이것을 짚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사업위치를. 보고 전반적으로 다 위치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동별 결정된 사업은 있습니까? 동별로 결정.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별 했는 우리 시에 제출한.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어떻게 되는가 알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8부 좀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동도 포함되니까 우리 동에도 아마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진척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또 회답 온 것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527건이나 해 가지고 2조1,000억원 정도 요청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각 동네 여기에 해당 지역의 동네에서 올라온 사업을 전부 수합해서 다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 올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무조건 다 올려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수합해 가지고 정말로 각 여기에 해당되는 동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참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올라온 대로 다 올려놓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줍니까? 국방부 예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국방부 예산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행자부 예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행자부 예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수합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고 저거는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하는지 이것 무조건 올려놓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하는지 영문이 잘 안듭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에 10건이면 10건, 20건 올릴 수 있고, 한 건 올릴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해당 지역에 참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 구에서 수합 해 가지고 이것을 이런 것은 참 간추려 가지고 꼭 좀 해 줘야 되겠다든지 이것이 차라리 낫지 다 올려놓고 처분만 기다리겠다 하는 쪽으로 밖에 안 듣깁니다.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일단 단계별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1단계는 지금 80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원사업 우리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할 때.
진구
허진구위원
그 80억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래 여기에 527건에 대해서 2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80억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행자부에서 무슨 다른 지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필수 조건인지를 좀 간추리고 적법한 것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꼭 좀 해 달라는 쪽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단계별로 우리 계획을 세워 놔 있고 또 올해 지금 80억 들어갔는 것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동이 올라왔는 것은 선정해 가지고 빨리 하는 사업 또 늦게 하는 사업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을 좀 간추려 가지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제 도시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행자부에서 이것은 해당 지역에 이 동네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만이 그 사람들도 아 이것이 신빙성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되지 500몇 건을 쭉 올려놓고 말이야 “돈 얼마 좀 둬, 돈 둬!, 우리 알아서 쓸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가 눈먼 돈이 아니고 눈감고 돈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성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래 참고하시고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산불방지 거기 지금 공익요원들이 2개 중대가 있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중대 그 친구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합니까? 24시간을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7시까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7시까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불 근무시간도 7시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 7시까지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저녁에는 그 쪽에는 초소에는 사람들이 없는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녁에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저녁에는 없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여기 24시간 대기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도시과에서도 평일 7시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토요일날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산불방지에 대해서 현재 요즘 상당히 참 매스컴에 보면 어제도 그렇고 계속 산불이 계속 난다는 이야기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순찰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순찰활동을 현재 순찰활동이라든지 점검은 현재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산불감시요원이 46명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많은 분들이 현재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순찰을 하고 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도시과 직원들 매일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산불감시요원 있는데 초소마다 순찰하고 근무요원도 돌아가면서 근무일지를 쓰도록 한군데 계속 놔놓으면 또 자기가 근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초소일지를 작성하고 쓰도록 하고 또 기동 중대장 두 명이 또 계속 순찰 돌고 이러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하튼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 갈 수 있도록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점검도 하시고 순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경북대학교 학술림 산림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 매여동에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 우리 이번에 구에서 지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산은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 등에 관한 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밑에 2억 나와 있는데 여기 그러면 이것이 내동, 신용 같이 2억 예산 확보 해 놓은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같이 되어.
태현
남태현위원
같이 되어 나온 것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번으로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 차후에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2006년도 2억은 2006년도 했고 올해는 5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5억.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원래 산림욕장의 땅은 경북대학교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산림욕장으로 하는데 사실 경북대학교는 개인 땅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개인 땅에 우리 구비 지원을 이렇게 이래 물론 이것이 국비가 80% 내려오기 때문에 뭐 별 큰 문제는 안되는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하되 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국비가 80% 같으면 솔직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거저거든요. 국비를 좀 이런 것은 임도라든가 또 산림욕장을 만드는데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 시비가 6%, 우리 구비는 14%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대한 개발해서 국비를 많이 당겨와서 산림욕장 같은 것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위에 것 보면은 내동에서 신용동에 2006년도에 0.56km가 이미 설치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다른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 보니까 0.42km로 떡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틀렸는가 싶었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140m를 지금 추가로 지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이 1.2km가 이것이 좀 낮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똑같이 말입니다. 설치되었는 것이 여기는 0.56km이고, 다른데에서 보니까 0.42km로 떡 나와 있더라, km 거리는 얼마 차이가 아닌데 이것 해봤자 140m 밖에 차이 아닌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0.42에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140m 추가해서 0.56km가 200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140m를 연장해서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연장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마지막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가 0.56km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안하지만 안심시설 녹지가 제일 큰데가 어디입니까? 시설녹지 하는데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안심시설녹지는 안심산업도로.
창현
정창현위원
산업도로가에 있는 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좌, 우측에 나무. 이것도 12월까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를 완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가로수 수종을 지금 가로수가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뿌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몇 년 지나면 보차도를 다시 교환하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위로 뿌리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수종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 지금 양버즘나무 특히 나무는 아주 참 도시미관으로 봐서 참 잎도 크고 좋은데 이 뿌리 자체가 이것이 위로 자꾸 올라와 가지고 또 치고 나면 쳐도 안되고 결국은 자꾸 보차도를 새로 깔게 되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 수종을 다른 종으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수종으로 개량해서 우리 예산보다 좀 아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 갱신은 지금 위에 갱신은 은행, 단풍나무 이런 것을 앞으로 갱신할 때는 이래 하고 이것은 지금 이미 양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지금 수형 조절하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갱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기존되어 있는 수형조절 나무도 크기하고 맨 쉽게 말해 전지하고 그런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도로변에 사는 사람은 지금 가로수가 현재 전지작업을 안 해 가지고 아주 키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상가를 다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뭡니까? 나무 이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무성하다보니까 이것 청소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전지작업은 왜 해마다 한번씩 할 때도 있던데 거진 안 하더라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곧 우리 시에서도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전 구간에 다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 구간에 전지작업을 다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앞전에 우리 감사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로수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꾸부정하게 서 가지고 현재 상당히 위험한 그런 가로수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사이에 전주가 전신, 전화, 통신 그런 설비되는 그런 것이 그 사이로 나뭇가지 사이로 수없이 지나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동촌 국도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어요. 그것 만약에 또 올해도 5, 6월달 되면 또 태풍이 오고 또 장마가 오게되면은 나무가 물론 힘이 있어서 서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넘어질 때는 큰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위험하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뽑아내 버리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갱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뽑아내 버리고 새종을 갖다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조사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안심1동이라서 그러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참 의논 좀 합시다. 안심 근린공원 사업시행 전에 본 위원한테 조금 연락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이니 뭐니 보고를 자꾸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구에서 일어났는 것 좀 부탁.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2월달에 지금 이것이 착공 들어갈 것인데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정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탁합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 담당하는 우리 신홍근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공원쪽에 방금 이야기한 안심공원, 신암공원 공원 쪽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06년도 보면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하기가 힘듭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탁을 하면은 바로 바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 공원 쪽에 지금 신암공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심공원 민원 들어옵니다. 공원 쪽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맞이공원 관계는 마지막에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공원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공원은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안심공원도 우리가 저녁에 가 봤고, 여기 신암공원도 가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많이 찾는 곳은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 어떻게 해주셔야되고 우리 망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우공원도 담당 분이 계시지만 망우공원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지만 적게 수반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동 1152-4번지 여기에 지금 에덴아파트 앞 어린이 체육공원인데 원래 애초에3억 해 가지고 두 군데 그 새동네하고 두 개 할려고 그러다가 한 군데만 얹어라 1억5,000 얹었다 5,000삭감되어 1억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것 한 군데 1억하고 나면은 봉무 보통 어린이 체육공원에 이런 것은 바닥에 있는 모래를 교체하는 시기는 얼마 정도 있다가 교체를 합니까? 계장님 답변을 계장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모래는 저희들 매스컴에도 방송되었습니다만 모래가 오래가면은 그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만 저희들 현재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데 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부 고무 매트나 이런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모래가 오래 되어 가지고 돌이 되어가 있어요. 흙이 되어가 있어요. 흙이 되어가 있고 항상 모래를 바꿀 때는 한번 장비를 들여서 확 이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은 모래 기존 깔린 그 위에다가 모래를 또 덤프차 몇 차 와서 부어버리고 가에 경계석표시 해 놓은 그 이상으로 똑 산처럼 수북하게 올라 와가 있어요. 지금 새동네 같은 경우에도 기 되어가 있던 것은 돌덩어리가 되어가 있고 그 위에 덮어놔 놓으니까 모래 얇게 한 3-5cm 깔아놓으니까 그것이 또 돌이 함유되어가 또 돌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가 그 넘어진다면 모래에 넘어지면 상처가 없겠지만 그 돌덩어리 되어 있는데는 넘어지면 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에덴아파트 앞에 놀이시설은 다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그 길 건너편에 있는 탁주공장 뒤에 있는 놀이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거나 아니면 올 추경에 올리거나 해 가지고 하더라도 할 때까지 만약에 안 잡히면 예산이 없다면 그 모래 한번 긁어내고 다시 교체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충이 상당히 계장님 말씀대로 많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모래 바꿔주는 시기는 5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모래 한번 안 바꾸고 그냥 방치해서 둔다는 것은 사실 그래 시설물도 수도문제라든지 그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봉무공원에 하실 때 1억밖에 없다면 그 1억에서 조금 남기더라도 길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체육시설에 모래 한번 교체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망우공원 담당자가 현재 바뀌었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망우공원 담당자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망우공원 그 주차장 맞은편 쪽에 우리 그 제가 우리 건물 하나 지은 것 있지요. 새로 지은 것 있잖아, 그지요? 그 뭡니까? 무슨 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문화체육회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망우공원 주차장 바로 망우공원 주차장 바로 맞은 편에 건물 하나 지은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충의당 건물로.)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충의 저도 여기 잠깐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임란호국 영남충의단 원제목이 그래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이 직원들이 상주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거기는 상주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안내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거기는 광복회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광복회에서 한 분 나와서 늘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자기들이 여직원이 지금 한 명하고, 남자 직원이 한 명하고 입구에서 안내하고 상주해서 한 6시쯤 5시 반, 6시쯤에 퇴근하고 아침에 오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것이 그러니까 광복회에서 집도 광복회에서 지었습니까? 그 건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으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그 일부 보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저도 확실히 지금 가서 얼마 안되었는데 거기 광복회에서도 짓고 일부 시에서도 보조 안해 줬겠나 싶은 그 예산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땅만 우리가 빌려줬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니구나. 전에 우리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망우공원에 우리가 우리 직원이 관리를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그것을 하는 우리가 좀 볼만한 거리입디다. 예산도 한마디로 잘 지어놨던데 그것을 망우공원에서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공원이 많이 있고 볼거리도 많이 앞으로 만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맞이공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기로 현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망우공원에서도 해맞이공원과 같이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그런데도 많이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진구
허진구위원
견학도 많이 하고 그것이 많이 보고 나름대로 이래 느끼고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거기는 저희 대구시에서 작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홍보책자를 망우공원 전체에 했는데 지금 시에서 책자가 지금 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 망우공원 전체 그 앞에 전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안내하는 학생들 오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이고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그지요? 보내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견학도 할 수 있도록 망우공원에 보면은 봄철 되면은 애들 왜 어린이들도 많이 견학도 많이 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많이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선생님들도 홍보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이 견학해야 될 장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좀 배워갈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전정환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봉무공원 노후시설 개체에 3억 내려오는 것이 경계석 개체나, 인도블럭 개체, 기타 시설물 보수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 3억으로 다른 것은 하면 안 돼요? 봉무공원 내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봉무공원에 다른 시설을 해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가능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사실 봉무공원에 인도블럭 이것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편이고, 경계석 개체라든지 이것이 어차피 이것이 봉무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면 전자에 가로등 설치 2억8,000만원 예산되는 것 이것을 한번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로등 설치는 영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까요? 공원내에 가로등 설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가로등 설치는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님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저희들 한 3억 관계 전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자료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그것은 저희들 2008년도에 이 사업하고 별개로 공원 대구시 공원녹지과에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취지가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소의 더 좋은 반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 이것하고 별도로 한번 대구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에 편성 그것은 좋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쪽 지역에 보면 봉무공원 지역에요. 단산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바로 밑에 둑 밑에요. 그 지역에 보면 과거에 영신학교가 그쪽 부지로 들어갈려고, 강동마을쪽으로 들어갈려고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봉무 사격장 쪽으로 장소 이전이 바뀌었는데 거기 지금 공원구역으로 묶어 놓은 장소에 보면은 도면사진에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 막 들쑥날쑥 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은 공원구역 지정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은 공원구역 해제해 가지고 나오고, 나중에 도면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 받아 놓은 것 보면은 쑥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어느 필지에는 들어가서 해제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되어가 있고 이것이 벌써 도표만 봐도 어느 사람이 목소리가 큰지, 어느 사람 목소리 약한지 대번 표가 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사유지도 많은데 굳이 공원구역으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단산마을이 어차피 주거지역입니다. 그 밑에는요. 동네가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강동마을로 들어가면서 전부 어차피 봉무동 이시아폴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지역 산 뺑 돌아가면서 그 지역은 왜 공원구역으로 묶어 놨는지 지금현재 묶어 놓은데서 사유지 원불교 그 밑쪽으로는 다 해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야산이고 또 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래 공원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사실 사유 재산을 완전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개발을 제한한다 하는 것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한번 언제 과장님이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한번보고 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고분공원에 가보니까 지금 주차장 시설도 이렇게 앞으로 잘해 놓고 하면 거기에도 학생들이 가서 참 볼거리도 많고 한데 진입로가 지금 제가 지난 감사 때 가 보니까 굉장히 큰버스가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학생들의 교육거리도 되고 좋겠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버스들 시원하게 고분군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계획선이......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주차장도 원래는 길부터 뚫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안에 주차장은 잘 만들어 놔놓고 큰버스들이 학생을 실은 버스들이 못 들어가고 하면 그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도로확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고분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길을 빨리 예산을 세워서 길을 시원하게 뚫어줌으로 해서 그것을 교육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빨리 우리 도로확장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고분공원에 대해서 말씀 첨부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직 시설이 아직 현재는 미비합디다. 미비하던데 벤치 같은 것도 계획 갖고 있지요?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자리, 쉴 수 있는 자리 계획 갖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벤치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원에 사람이 끓으면 어디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도 그런 것을 공원이니까 그저 뭐 이래 나무판때기 몇 개 잘라 가지고 말이지 앉는 의자 그것은 하지말고 좀 예쁘게 예쁜 의자를 갖다 놔 가지고 이렇게 아담하게 꾸밀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또 화장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해결되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그 금번 계획에는 주차장만 있고 향후 계획에 주차장이 고분 전시관하고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대구시에서 고분군, 고분전시관 건립할 때 그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건축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언제 건립할지도 모르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그 오신 분들한테 화장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방뇨하도록 놔둡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그것은 전체 대구시 계획에 건물이 들어가면은 저희들 이 주차장 조성처럼 현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봄철 되면은 행락인들이 많이 올텐데 우선 사람들 그러면 남의 집에 가 가지고 그 분들 화장실 볼일보고 공원에 구경하고 가라고 하는 것 똑같은데 그것을 아니면 임시라도 그지요? 임시라도 봄철 되면 3월달부터 봄철 아닙니까? 임시라도 그것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밖에 나오면 물 마시고 또 물 마시고 볼일 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그것을 임시라도 아니면 그때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허 위원님 말씀하신 벤치 문제는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공원 계장님 벤치하고 급수시설 저희들 갔을 때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할 때 정자 한 개정도 하고 음수시설은 저희들 용역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가 지금 있습니다. 일부 공간에 쉼터조성을 저희들 한 3월중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편의시설도 의자하고 설치를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과는 별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전에 계장님 도시과 업무보고 때 그 벤치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이 계획이 없다고 하시기에 그것 또 아예 없애버렸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왜 봉무공원 입구 주차장 옆에 삼각형 녹수대 그것 안 그래도 추진하고 있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한번 갔을 때 그때 동촌유원지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분들 많았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수선공사를 하고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그것은 저희들 효목1동에 김은희 의원님하고 다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녹지상에 뒤에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하고 말씀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신계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재래식은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 군데 더 화장실을 했으면 하는 거기 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전부다 화장실을 한군데 더 했으면 하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신홍근 그래 그것은 망우공원 그쪽에 시설결정이 한 군데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그것은 저희들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초례봉 구간에는 지금 현재도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등 산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자연훼손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래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만 일단 지금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몇 만명이 또 주거를 하게 되고 하면 초례봉이 아주 상당한 좋은 명소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리고 지금 정비를 하실 때 참 중구난방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정리를 하고 왜냐 하면 사람이 많이 오르내리면 우리 그 좋은 경치 자연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연훼손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철두철미하게 그 등산로를 딱딱 구역해서, 지금 보면 등산로 참 많습니다. 초례봉 올라가 보면 그래 가지고 그 좋은 우리 삼림욕이라든가 할 수도 있고 참 좋게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보셔서 잘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 관내 5,000만원 예산으론 지금 조사요원에 대한 조사하는 예산이 5,0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을 구간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준비해 놓은 것 있지요. 그 준비 했는 것 계속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군사보호구역 안에 1km를 750m로 조정한다 하는 것 이것 가능합니까? 추진되어 가는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에요, 지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김주일 도시계장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김주일 계장이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도면은 우리 김주일 도시계획계장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지역은 확실히 모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안 그러면 모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750으로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탄약고하고 그 사람들이 물론 부대에서 11비 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뭐냐 단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직선 거리 1km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km 했을 때 폭파되었을 때 뭐 둔산으로, 도동으로 이래 날라 가는 파편이 1km까지 가 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약화되어서 거의 뭐 효과가 없어요. 파편 날라 가 가지고 그 사람들 격납고 이래 만들어 놓고 탄약고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굉장히 두껍게 잘 해놨는데 그것을 굳이 터진다고 해 가지고 가정을 했을 때 반경을 군사보호구역 1km 반경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그 사람들 그것도 있고 또 매입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전하는 것보다는 매입이 오히려 돈이 싸게 치인다 하는 계장님 이야기인데 그 매입보다는 기 위에 포항간 고속도로가 지금 도동 동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고 그 왼쪽 편에 있는 것은 해제를 해줘도 또 산이 하나 또 중간에 있어요. 탄약고 중간에 또 산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붕 파편이 날라 오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굳이 1km를 우길 것이 아니고 부대의 재량권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750으로 강력 주장해 가지고 한번 조절을 한번 해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심지역 종합개발에서 그 지금 톨게이트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번에 용계동 들어가는 그것도 이야기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종합계획.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가지 질의 한 개 해 봅시다. 저탄장이 어디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탄장.
수환
차수환위원
반야월 저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은 지금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멘트는, 시멘트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이번에 용계동 심의해서 되었는데는 어느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쪽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장례예식장이 어느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지구단위 계획 안에 학교는 없네요? 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것이 학교입니까? 그리고 구민운동장 설명에 있어서 강변 지금 도시계획도로 몇 m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강변에는 도로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건너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리를 놓아야 되겠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운동장 앞에 있는 도로가 몇 m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m.
수환
차수환위원
세계 육상경기가 3월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결정 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송라아파트는 어느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천가람타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m죠? 복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길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400m?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 복개도로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러면 이것은 여기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상해서 문제를 다 한다,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양쪽에? 여기에서 몇 m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밖에, 이것이 지금 지하 철도가 가잖아요. 동대구역으로 가면은 가장자리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효목동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20m 여기 20m, 여기 20m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은 10m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20m해서 전부다 이것 사들여 가지고 하겠다 이 뜻이네요? 20m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자 질문. 이것 이것 있잖아요? 이것 녹색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연두색 10m, 10m, 20m 이내의 집을 다 매입을 하는데 20m 집은 매입을 20m 후의 집은 매입을 안 하겠네,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하면은 여기 10m, 10m 해서 10m는 녹지로 한다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밑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김주일 계장님 여기에 자료에 보면 6,600억이 그것이 도시정비사업이다. 양쪽에 사가 들루고 하는 이런 것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보상금 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현재.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하여튼 양쪽에 거기에서 신천동에서 효목동까지 전부다 20m 밖의 사람들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거기 가면 20m 같으면 거기 안 들어갑니까? 건영캐스빌도 들어가지 싶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거기는 빼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송라아파트는 지금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계장님 반야월하고 봉무 어패럴벨리 하고 이것이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여론 수렴 같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하기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반야월도 그렇고 이쪽 동구 이쪽편도 그렇고 이 두 지역에 어차피 혁신도시를 이시아폴리스 들어오는 이 문제가 주민들 기반시설 그것을 위해 가지고 그 봉무동 단지가 그 만약에 활성화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러고 나면은 이 본 동네에 있는 이 동네가 죽는다는 이야기라. 주민들 이야기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한번 장기계획에 여론한번 수렴할 그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실제 에덴아파트 뒤에 보면은 7만평 부지와 미나리깡 주변에 공터가 하나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2년 정도 뭡니까? 군인공제회에서 실시할라 하다가 뭐 주민들 보상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에덴아파트 뒤에 10만평 정도 있는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주민들 여론을 한번 할 수, 수렴할 수 있는 두 가지 두군데를 봐줘요. 불로지역에 하고, 반야월지역에 하고 한 2회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래 보면은 고속도로에 보면은 완충녹지 해 가지고 25m 끊었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끊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건축제한 다 해 놔 버리고 절대 농지로 묶어 놔 버리고 도심 한복판에 절대농지 되어 있고 도심 한복판에 하수구 지나가고 뚜껑도 안 덮어놓은 하수구 넓게 지나가고 이 동구밖에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지금 개발한다 말만 뭐 한다, 한다, 해 놔놓고 지금 수년간 미루어 왔던 것이고 그 지역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고도 제한에 묶여 가지고 비행기 소음에 떨리고 절대농지로 지금 묶아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하고 완충녹지 묶어놓고, 25m 고속도로 옆에 사유지 아무것도 못하도록 각종 제재라 하는 제재는 그 동네에 다 하는 거에요, 지금. 반야월도 그렇고, 불로동도 그렇고 제재라 하는 제재는 거기 다 해놔 놓고 개발도 안 해주고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김주일 계장님 지금이요. 지금 폐선을 갖다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준주거지역에 저탄장 지역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아파트가 우후죽순 만들어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지금 저쪽에 공단지역에도 위쪽에부터 이마트하고 롯데, 신일 다 들어서지요? 지금 앞으로 이 반야월 지역의 교통이 큰일납니다, 지금. 내 걱정입니다. 이렇게 막 아파트를 우후죽순 막 지어되는데 저탄장 우리 대구선이설 부지에 교통 도로 같은 것 안 내면 앞으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조금 내 말이 넓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그러면 우회도로를 망우공원 아양교 넘어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를 하든 철도부지 후적지에 그것 만약에 안된다면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이 나와줘야 교통대란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5년 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계획 교통부의 담당 총 책임자 아닙니까? 김주일 계장님이 그것 진짜 신중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주일 계장님 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다 이래 소형으로 해 가지고 복사를 해 주시는 것은 좀 힘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곤란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것을 여기 좀 놔두세요. 오늘 오후에 보게 우리가 그것은 가능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은 곤란해서 할 수 없고 오후에 여기 놔두면 우리 위원들 오늘내일 보고 우리 보낼 드릴 테니까 그래 좀 부탁.
진구
허진구위원
그 시멘트라든지, 쌍용이라든지, 한일이라든지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옮기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옮기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언제까지 철거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런 명령 같은 것은 안 내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폐선 때문에 폐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많고 이것 언제 철거 시키노. 퍼뜩 그러면 철거시킨다는 말만하고 말이야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시키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있는데 이것을 그냥 폐선이 여기 서류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폐선이 가지 않은 시멘트 공장이 가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 시한을 두고 일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안 옮겨가면은 뭐 어떻게 명령할 방법이 없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내년에 할지 후년 2009년도 할지, 2010년도 할지 그것은 아직 기약이 없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참 답답을 지경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주일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과 업무를 보고를 하는데 오늘 봉무공원 산책로에 가로등을 하자, 불로고분의 화장실 관계, 동촌유원지의 화장실 관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나왔지만 사방댐 문제관계 그리고 또 민원인 우리 아양로부터 신암로까지 가로수를 갱신하자는 문제 지금 도시과에서 산적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 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2월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 네 분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필요한 것 사실 아까 전에 이야기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뭐 예산 따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예산을 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그래 한 가지 더 말씀은 현재 동촌유원지에 보면은 망우공원 공원사무소가 있고, 해맞이는 또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삭도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보트는 재난과에서 하고, 축구장은 문화공보실 또 체육계에서 하고, 하천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구름다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저쪽에 하류에 단속 부분은 건설지도계에서 하는데 상당히 지금 거기만 해도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를 8개 부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만간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일 많은 부서가 우리 공원계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묶을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지금 우리 해맞이하고 거기는 또 해맞이는 공원계에서 하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단속을 하면은 망우공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1차, 2차 계고장 넘어가면 또 공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이것이 지금 이원화, 삼원화 막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 한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면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또 안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묶어 가지고 너무 막 많습니다. 공원 안에 그 안 그러면 팔공산관리사무소 같이 딱 묶어버리면 전부다 되는데 여러 가지 법 해석문제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과에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그래 해주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인력동원 자원 현황에 보면 가용자원이라는 것은 지금 숫자로 이래 나와 있는데요. 동시동원, 개별동원, 예비자원 그러면 개별동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응시하는 것이고, 동시동원은 차량과 같이 동원하는 것을 동시동원이라고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비자원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자원은 부족한 자원이 있으면 대체를 시키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마다 이래 분포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7페이지에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사업비와 돈 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1,400만원인데 이것이 뭐뭐 어디서 그래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아무리 찾아도 내 재주로는 못 찾아서 이래 묻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창현
정창현위원
매나 예산서에 그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무슨 돈이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대충 보자 한 466페이지쯤 되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지금 1,400만원이 뭐뭐 뭡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1,405만원은 급량비를 사업비로 추징해 놓은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급량비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65페이지.
창현
정창현위원
465페이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405만원.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지금 3,0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화에도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이 문자를 참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나 먼저번에 보고 받아도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이렇게 이래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이렇게 이것이 어디서 들어오나 했더니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문자 메시지 보낸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현재는 몇 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700명 정도 올해 확대를 할려고 그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7쪽에 보면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평창인가 거기에서 났는데 우리도 산악지대가 되기 때문이 도농복합지역이고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도 만약에 그런 법이 없으라고 못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진이 지금 5 이상 되면은 우리도 지금 재난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즉시 운영을 해 가지고 피해라든지 복구에 우리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대구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서도 흔들린 감지를 받았다고 이러는데 시에서 따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 책임자 회의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왜 시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강원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구지역은 미미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미미하더라도 많이 흔들렸다는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도 접하고 일반인도 접했는데 그 우리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도 산악지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했는데도 강원도 산악지역인데 우리도 여기 산악이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로의 몇 분의 몇은 우리 산악지대로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재난본부 이것 대책본부가 있어도 지진하고는 큰 관련이 없네 그러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재난상황실에 지금 설치 어제 설치 했는 것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경광등.)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경광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경광등하고 메시지가 날아 오도록끔 어제 재난 소방방재청에서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활용을.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이 뭡니까? 경광등?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발생이 되면은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도록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예산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예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소방방재청에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재해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및 방재물자 사전 확보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다른 자료를 보니까 재난대책용 자재구입 및 재해예방홍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는 보니까 14종에 6,400만원 되어 있고, 재난응급복구장비임차 이런 것도 돈 액수가 다른데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혹시 집행부에 보고 했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데 이것 물어보니까.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집행부에 청장님한테 보고했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서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확정이 되었는 예산서에 확정이 되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정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서서히 우리 과장님이 동절기 끝나고 봄이 다가오면 우리 과장님이 또 상당히 바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여기 앞전에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 한번 더 상기하는 뜻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금호강 유선장이 안전지도 점검하고 이용객에 대한 안전계도 4월에서 10월까지 현장근무가 실시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에 의해서 초소도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독면에 각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통대장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도 묻고 싶고요. 또 이재민 수용시설이 4개 학교가 한정되어 있는데 전 학교로 다 이렇게 협조 방안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소재에 비축 구호물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현장에도 한번 또 다녀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에도 이러한 비상구호물자를 할 만한 장소와 또 그런 창고를 한번 지어서 운영 해볼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감사 지적받은 대로 한번 구상을 하고 계획을 얼만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호강 유선장에 안전지도점검 및 이용객 안전계도 홍보를 위해서 초소 설치를 검토를 하고 의회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요청을 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동촌유원지 내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천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한 지역에 장시간 대기가 불가하고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에 초소설치에 따른 사용이 효과적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가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객의 안전지도를 할 계획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 올 여름철에는 우리 119 수상구조 초소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는데 그 초소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장 근무에 우리 직원이 4월에서 10월까지 항상 상주를 합니까? 현장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주를 하는데 동촌유원지하고, 봉무단산지 못하고 왔다갔다 상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분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겠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공익요원들은 혹시 거기에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떼우는 것이지 공익요원을 갖다가 단산지 못하고 여기에 한 명씩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공익요원은 지금현재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과라든지 교통과에도 지금 공익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공익요원은 배치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는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아예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계획 같은데 공익요원을 교통과 같은데라도 한 사람 지원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을 많은 인파가 인원이 끓는데서는 한 사람 상주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 방독면 교육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은 금년 1월 9일날 동사무소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들한테 지역적인 각급 위원회라든지 점차 확대해서 방독면 사용 교육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해서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중대장의 협조를 받아서 방독면 착용법을 교육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수용시설 전 학교로 확대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전 학교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해서 율하천 주변 등에 향후 관련 기관과 율하천 주변에는 율하동 안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추가 협의 후에 추가 한 군데 더 추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위쪽으로, 위쪽으로 보다는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4개하기로 하고 한 개 더 하면 안되겠느냐 전 학교 하는 것을 불편한 것을 뭐를 하느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러 하느냐 하지만 그것 요새 어떤 기류가 이상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지진까지도 들먹이고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로 협조를 해 놓은 상태와 협조를 안 한 상태와는 아마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마 뭔가 모르게 협조체계가 많이 차이 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 일어난다면 4개해도 되고 한 개도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동사무소만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갑작스럽게 이용해야 될 때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체계를 이루어진 것과 안 이루어진 것은 큰 차이점이 있다 생각 드는데 불필요한 것보다는 협조체계를 해 놓고 필요 없으면 사용 안 하면 그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협조체결 이루고 난 뒤에 해 놓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필요 없을 때는 안 하면 되니까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교육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서로 한번 협조체계를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안 좋겠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협조체계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정하는 것은 우리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수라든지 흔적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현재 지정을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더 많이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혹시 반야월 지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일초등 정도로 해 가지고 한군데 더 추가 지정하고 나머지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에서는 우리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봉무공원 같은데 말입니다. 봉무공원에 거기가 우리가 시설면에 봐서 조금 후미지니까 그런 곳에 만약에 우리가 비상 비축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창고를 마련해 놓으면 봉무관리공원에서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창고관리 하는 창고 관리인원을 두는 것보다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창고만 그냥 해 가지고 문만 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지금현재 비축물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났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과장님 하실 일은 많습니다. 한번 위급할 때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위급할 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대구시에 가 가지고 달서구까지 가서 가오고 또 대구시 허락 맡아야 되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위급할 때 정말로 신속하게 우리가 비축물자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좀 우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검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전부다 이래 홍보를 하겠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일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 제일 낫습니까? 먼저 이렇게 팔공메아리 구홈페이지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도 홍보이지만 시설물이라든지 특정관리대상물은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는데 전기분야라든지 가스분야에는 우리가 매월 4일날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수당을 1일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기술자를 동원해서 협력 유지관리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은 직접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당시에 잠시 시간을 할애하든지 해서 우리가 위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전파하는데 하기 쉽도록 전문강사라도 이렇게 있으면 한번씩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을 조금씩 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사무소에 앰프시설 다 점검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앰프시설은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음성정보 시스템입니다.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일제 지령이 내려가는 정보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 동에 전부다 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비상 알리는 맨 사이렌 소리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이렌소리하고 방송 나가는 것 직접 바로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방송.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제지령이 바로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바로 방송 타고 나가는 거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20개 동에 앰프시설은 확실히 이상 없다는 결론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동사무소에서 육성이라도 바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야만이 앰프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안 되었는 것이 방촌동에서 뭐를 건드려 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안 되었는 것을 이번에 12월달에 말에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보수 완료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비상시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앰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분기별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 1회씩 하는데 우리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에서 해 가지고 동사무소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방송시설 이런 것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지요?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구의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점검하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맨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진구
허진구위원
고장이 나서 고치고 하는 것은 그 쪽에 의뢰해서 예산 받아서 하더라도 이것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십시오. 책임지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급할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수상레저기구 여기에는 26척이고 집행부 거기는 11척인데 개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할 때는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15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11월달에 자전거가 지금 추가로 더 등록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전에는 등록 안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요전에 우리 도시공원과에 오늘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동촌유원지에 보면은요. 망우공원 관리사무소가 있고 지금 유선장은 또 보면은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해맞이공원은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삭도는 교통과에서 하고, 축구장은 체육계에서 하고, 구름다리도 여기에서 합니까? 아까 전에 구름다리 앞에 한 것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건설과입니까? 저쪽에 하류는 건설과 지도계에서 하고 이래 여러 가지 막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일단 도시공원과도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이것을 합칠 수 있는 방법, 몰라 서로 여기는 여기하고 그것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으면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부서를 조금 줄여 가지고 지금 8원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8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난관리과도 이것을 하면은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처럼 공원관리 같으면 그 쪽에 다 찢어주듯이 이래 가지고 도시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조용제 과장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민방위 직장단위훈련 이것 직장단위로 하는 것 우리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점검 나가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제 합디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는 직장 안 다녀봐 가지고 정말로 하는 것인지 뭐 명칭만 하는 것인지 그 사람 돈벌이 급급한 사람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SK주유소 같은데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월 1회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구단위 시범훈련도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연합 방재훈련하는 것 이것은 테러, 재난 이러는데 이것은 뭐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 관, 군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방재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는 여하튼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이 안 그러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공식적으로 하는 거리 훈련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회 합니다. 3월, 8월, 10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3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는 정말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진짜 민방위 훈련다운 민방위 할 수 있도록.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더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한테 지침 내리고 해 가지고 잠시라도 하면은 안 하면 몰라도 하면은 절도 있게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군하고 우리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소방서하고 이런데 유대는 좋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서로 이래 의견들 개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일 있으면 군인들도 더 필요할 때는 사단에 여단에 부탁해서 할 수도 있고 대대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우리 대대하고 불끄는데 소방서하고는 긴밀하게 잘 유대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 지금 CCTV를 지금 또 6,000만원, 6,000만원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계획이 지금 6월에 공사할 것으로 하고 그래 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래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일반기업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현저하게 다른 것을 봤습니다. 왜 다른 것을 봤느냐 하면 이런 고가의 장비 지난 우리 소방 CCTV 장비가 전부다 1억 이상씩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를 다 훑어보니까 그 자료에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AS를 언제, 어떻게 해주겠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디다. 내가 자료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것이 전자장비 같은 것도 몇 백만원짜리도 2년 동안이나 무상수리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흔히 있는데 자동차도 몇 천만원 2-3,000만원 짜리도 무상수리 2년, 3년, 5년 이래 하는데 이 고가의 국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이 감시 CCTV를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확고한 AS에 대한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감사자료에 전부다 자료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CCTV는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감시TV를 또 구매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6,000만원씩 이래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아주 똑바르게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낙뢰라든가 이런 경우 맞았을 때는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비스를 받아야 우리 돈 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계약기간도 안 되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결과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는 지금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수리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되면 꼭 계약을 쓰실 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민간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 이 뜻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디지털 온도계가 왜 필요합니까? 뭐 어떤데 사용하기에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강설 결빙상태 온도 그러니까 공산 팔공산 산악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기온이 내려갔는지 올랐는지 보고 밑에 적설량을 봐 가면서 우리가 결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설작업에 빨리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직접가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서 상황실에서 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설치만 해 놓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가 몇 도 된다, 여기에서 측정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3개 설치하는데 6,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TV 포함해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3대 하고, 자동방송시설 한 개소하고, 그 다음에 온도계 한 개소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개소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000만원 정도 소요가.
진구
허진구위원
6,000만원 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매나 입찰 봐서 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난해에 재난안전관리과 일원화 재난안전과의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 동사무소에서 모든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보고해라고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동사무소에도 이과, 저과 미루는 예가 없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우리 과에서 7월 26일자로 공문을 동사무소 시달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1월 19일날 또 우리 공문을 또 시달을 했습니다. 각 실과 동사무소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재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다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올해 다시 한번 각 동사무소에서 전에는 보면은 이과, 저과에 물어봐라, 이과에 물어봐라, 이런 체계가 아주 엉망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해서 일원화시키자 그리고 또 재난 총괄 부서가 있는데 재난총괄부서가 그 부서다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상당히 동사무소에서는 아주 보고하기가 편하겠네요. 재난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할 때는 갑자기 물이 내려와서 물이 차면 그 때는 무조건 재난안전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집행을 하고 추산 해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청소과 소관이다, 안 그러면 도시과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그렇게 해당 소관에 다시 지시를 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협조를 구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인제 그런 체제가 완전히 되어 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각 동사무소에 앰프시설이 다 양호하다고 그랬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정말 다 양호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음성자동정비 시스템은.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앰프시설이나 마이크 방송이 다 가능하다고 했지요? 만약에 안 되었는데 동사무소 집어내면 어떻게 할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앰프시설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앰프시설은 총무과 행정관리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아까 뭐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앰프나 방송시설이 다 양호하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방송시설이 안 양호하면은 어떻게 음성시스템 그것이 어차피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피커 앰프시설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방송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 안 곤란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자동수신 방송 전화방송 시설은 지금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 다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요, 각 동에 시설되어 있는 앰프시설이 작동이 되어야 음성시스템도 자동 나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올해 유지 보수수리비로 해서 400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확인을 다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로동사무소에 앰프시설 잘못된 것이 작년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내 다시 또 재차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지금 올해 400만원 유지보수 수리비로 해서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과장님은 20개 동사무소가 다 양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꾸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각 동에 오늘 전부다 민방위 계장님 앉아 계시네요. 각 동에 전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 너무 매끄럽게 자꾸 일사천리로 잘 가시는데 저는 듣고만 있었고 업무보고다 보니까 일 잘 하시리라 믿고 이래 듣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각 동에 앰프시설은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확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첨부된 이야기입니다만 일일이 확인 해 가지고 그것은 20개 아닙니까? 20개 동네 20개인데 20개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정말로 수리할 것 있으면 예산 들여 가지고 할 것 돈을 써야 될 곳은 써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쓰는데까지고 저희들이 예산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시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우리 계장님은 철두철미 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완 다 되었거든 보완 다 되었다고 저희한테도 저희 부서에 한 말씀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담당 계장님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7년 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상 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특히 2002년 태풍루사, 2003년도 태풍매미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원인 중 도로건설,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재해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피해가 가중되므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인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매회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필요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협의 검토하여야 하는 공정검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검토사항 등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간사의 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각종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에 있어 일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상기상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재해 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체계적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27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법 제4조 5항에서 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지역본부장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위원장이 선택하여 안건을 검토 혹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주 임무는 일반적인 타 위원회와 달리 검토의견서만의 제출이며, 이를 위하여 현지조사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재 조례안은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중앙본부장이 구성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은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되어 있으며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표준조례안에 따른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수의 적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위원의 임기에 있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규정이 없으며 운영에 있어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 임기 제2항에 있어, 해촉 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며, 제6조에서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5인 내지 10인의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검토대상 안건은 시행령 제6조 별표1에 나열되어 있으며, 행정계획부분은 7개 분야 48건이며, 개발사업부분은 8개 분야 47건이며, 이중 동구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약 20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사전검토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 재해발생요인이 사전에 차단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취지이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본 조례가 규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업무의 연계성과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여기 지금 위원회의 구성이 20인에서 40인 특히나 서면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본대로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을 오히려 더 이렇게 포괄적 20인 이상 40인 이하 같으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더구나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명수를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 방안은 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승인, 허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사항을 포함하는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협의 요청 건별로 사안에 따라 재해영향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내실 있게 그하고 지금 현재 20인 이상 4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5인에서 10명을 그 중에서 뽑아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4인 내지 5인을 뽑는다는 그 기준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인에서 10인 정도 뽑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5인에서 10인을 뽑는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 분들이 다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누가 거기 분과 위원회별 그런 것 제도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전문 위원을 실무에 밝은 전문가 교수, 설계 회사의 시공업체, 연구원 이런 사람으로 지금현재 위촉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사안별로 따라 가지고 위원들을 적정 배분해서 사전영향성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여기에 영향성 평가 같으면 지금 예를 들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해 쪽에 교수나 설계사무소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외부사람들 영입한다고 그랬는데 영입을 하더라도 재해쪽을 해 가지고 하는 그 파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건축에 파트가면 또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20명에서 40명 하다보면 예를 들어 20명한다면 뭐 지금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무슨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야별로 국토계획이라든지, 단지조성 그 다음에 에너지개발, 교통건설, 산지개발, 체육시설 등 망라해 가지고 분야별로 위원을 선출을 할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현재 위원 나름대로 음성적으로 선출해 놓은 사람들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선출해 놓은 사람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래 지금 보면 바로 시행 조례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도 안 잡아 놓고 사람도 아직 수배도 안 해 놨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 대구시에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위원들하고 우리가 구청 관내에 있는 유명인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위원을 구성할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전부 외부인사들 영입하는 것입니까? 이 위원회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9개가 되겠습니다만 5개 대구시를 포함해 서 4개 구, 군이 되고, 지금 4개 구, 군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구청이고, 시청이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이번에도 우리 감사 때에 쭉 봤습니다만 위원을 해 놔놓고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회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이것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심사 1회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서면심사 1회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서면심사 1회하고 하는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것이 옳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 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심사는 여러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서면심사를 하고 또 인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필요시에 위원들 해 가지고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참가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규정은 없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서면 으로는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난 같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그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사람 정도 알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위원들을 위촉한다면 그러면 자격조건은 위원들의 자격조건은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라든지, 설계사하고, 시공업체 전문가 그 다음에 연구원 그 다음에 국토계획이라든지 토목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최하 20인에서 40인 이하 이렇게 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최하 20명 넘어야 되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명 넘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뭐 재난안전과에서 크게 자문 받을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자문받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르는 분야 각계각층의 분들한테 모르는 분야를 많이 이득이 좀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래 보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
14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7년 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겨울철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나 행정 구역이 광범위하여 자체 행정력으로는 효과적인 제설 및 제빙작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진용도로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겨울철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 및 제빙작업, 건축물 관리자 등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범위와 작업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설 및 제빙작업의 범위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모두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5m 구간 작업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다만 야간에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안 제7조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 등을 제거하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 8조는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및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건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방재청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 및 제빙작업으로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키로 하고 제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법 제27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 제빙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2항에서 제설, 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자의 개념을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의하면서, 제설,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제4조에서 책임순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에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1.5m 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했으며, 제6조에서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이며,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익일 오전 12시까지 제설, 제빙토록 하고, 제7조에서 방법은 삽, 빗자루 등으로 치우고, 제빙시에는 모래 등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는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제설, 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서 벌칙규정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없는 책임의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호소하여 일반 시민참여 운동 수준의 선언적 성격의 조례로 판단됩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시간적, 지리적으로 불명확한 특성으로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한계 지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과 참여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에서 제설, 제빙시기를 눈의 적설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간으로 재단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의 제설방법은 이웃과 서로 비협조적일 때는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방법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세부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법적 책임감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관계로 본 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대주민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행정, 재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법적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1.5m 건축물관리상의 1.5m 까지는 책임을 지고 제설을 치워라 그 뜻이잖아 요, 그지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안 했...... 눈이 꽉 쌓이고 미끄럽고 한데 지나가다가 보행인이 다치거나 할 때 민사소송감이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법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벌칙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또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벌칙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은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놔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된다고 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메아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현관 입구에 전광판 그 다음에 우리 전단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동 회의시에 동에 각종 회의시에 홍보토록 우리가 안내문도 하고 그 다음 유선방송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유선방송사에 자막도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있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끔 조례가 유명무실 안 하고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끔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실상은 우리 대구에는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팔공산쪽에는 조금 신경 쓰일까 다른데는 신경 쓰일 부분이 없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홍보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솔직히 없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열번 강조해도 홍보뿐이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