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의안번호 48호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고창군 지역적 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 개편과 총액 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있는 내용으로서 본청기구 신설 및 통 ㆍ 폐합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은 1과 3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팀은 5급 팀이 해당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고창마케팅팀, 살기좋은 고창만들기 팀 4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과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합쳐서 기획관리실로 건설과 도시과를 합쳐서 건설도시과로 4개 실과를 2개 실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입니다. 주민봉사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산업경제과를 농업진흥과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소의 기구신설 및 통ㆍ폐합입니다. 기구신설은 환경위생과를 환경위생사업소로 과를 사업소로 변경하면서 일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뒤에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주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뒷부분으로 가서 의안번호 제49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고 나면서 저희들이 직제안에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호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 조직개편과 총액인건비 재시행 조직관리분야 업무확대 등 조직개편에 따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26명에서 727명으로 1명을 늘리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정원인 혁신 분권담당 5명, 일제강점하 담당 1명,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2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인력 1명의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내용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승인입니다. 도로부터 저희들이 8급을 하나 줄이고 5급을 1명 늘리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총액 인건비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7급을 1명 늘리는 내용으로 도전체적 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을 보면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두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되어있는 두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되어있는 별표1로 총 인원이 727명인데, 본청이 298명, 의회 14명 직속기관이 92명, 사업소가 79명, 그 다음 읍이 32명, 면이 212명이고 총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571명 농업토목행정직으로 직렬별로 4급부터 8급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이 6급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9명 연구직4명 지도직이 34명 기능직이 98명으로 72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 장 넘기시면 1명이 늘어난 내용인데, 표로 보시면 알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표 가지고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렸던 참고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누어 드렸지요?

안 드렸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 참고자료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행정기구규정 협의 요청공문 협의결과 공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면 힘들 것 같으니까, 견출지 붙은 것 부분 협의결과 공문 해가지고 4번째 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실과직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협의결과공문 거기에 보면은 본청기구 조정 개편안이 제일 뒤에서 3째장에 있습니다. 본청기구 조정 개편안 그래가지고 한 장 넘기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본청기구 조정 개편안 해가지고 조직개편이전과 그 밑에 보면 조직 개편안 해가지고 1실 10과 3팀 14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후를 대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기구 및 담당 개편안에 보시면은 조직개편 이전에는 1실 12과 59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치행정과 해가지고 끝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조직 개편안에 보시면은 1실 10과 3팀 54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합쳐가지고 기획관리실로 해가지고 현재 개편안은 지금 기획관리실이 8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권에는 기획감사실 4담당 자치행정과 8담당 12담당인데, 기획관리실로 합치면서 자치행정과 4담당 흡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봉사과 제일 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봉사과 직제 플러스 해가지고 총괄기획과 통합조사가 있습니다. 일단 총괄기획은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고 통합조사는 읍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신청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직제가 개편되면은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직제가 개편되면은 읍면에서 조사하는 기능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이것 왜 바꾸는가하면 똑같은 국민기초수급자라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A면과 B면 A읍과 B면이 다릅니다. 조금은 제도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재량이 있는 부분가지고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요. 통합조사해서 일괄적으로 14개 읍면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그대로 있고, 복지정책이 총괄기획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밑에 설명 드립니다. 문화관광기획을 하나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재정과는 재무과로 변하면서 복식부기담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리복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과는 농업진흥과로 바뀌어지면서 산업경제과에 있던 상공이랄지 유통이 살기좋은팀으로 넘어가고 고창마케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업파트는 원예 특작이 하나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등 해서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새로 신설하는데 산업경제과의 상공경제와 지역경제컨설팅으로 합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에 있던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에 있던 기업투자유치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도시과에 있던 교통행정을 이쪽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는 녹지휴양이 하나 늘어납니다. 해양수산과도 내수면이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 건설도시과, 건설과 도시과를 통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과의 건설행정과 그 다음 토목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기반조성이 오고, 그 다음 도시과의 도시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를 만들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과 하천담당이 하천관리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지원팀은 복분자 생산지원과 가공지원 경관농업 개발 등 여기는 담당제는 아니겠습니다. 팀장이 5내지 6급 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원들로 6, 7, 8급, 9급을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직렬별 숫자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창마케팅팀은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오고 산업경제과에 유통업무랄지 유통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가 새로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및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은 자치행정과에 균형 발전 염해협의 자연개발은 새로 만든 하나의 담당형식이 되겠고, 지역축제는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축제 그 다음 산업경제과에서 수박축제 문화관광과에서 모양성제 등등을 전체적으로 축제팀을 만들어서 군수님 기본적인 방침은 연중 12개월 동안 계속 축제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축제담당을 해보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는 주민봉사과에 있는 주민자치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은 각 파트과에 있는 예를 들면 저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랄지 옛날 구 반공 연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했던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지원 여기에서 보조금 교부신청도 받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정산도하고 지도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하도록 내려 왔었는데 이 부분을 그때까지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시에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으로 하나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은 전체 군 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해당이 되겠고, 또한 학교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한 장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타 및 사업소 기구 개편안 입니다. 현재 지금 농업기술센타는 6담당을 그대로 해가지고 전과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다음 환경위생사업소는 아까 5급 환경위생사업소를 6급 사업소를 5급으로 격상시키면서 환경과 업무를 같이 묶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는 문화체육사업소를 체육청소년 사업소로 개편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청소년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또한 면단위에 있는 체육관 관리 등은 앞으로 규칙에 의해서 해당 면으로 예를 들면 성송에 있는 체육관은 대산에 있는 체육관 공음에 있는 체육관 상하에 있는 체육관은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지 않고 해당 면사무소로 인원을 풀어서 관리를 넘기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그대로 두고 선운산관리 사업소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고인돌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군 본청의 실과와 각 사업소 개편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팀이 3개팀이 신설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되어있는데요. 팀제에 대한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안은 현재 결심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팀제는 어떻게 보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내지 6급으로 되어있는데, 이 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과장, 읍면장 그도 없다라고 하면은 6급까지라도 공모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공모 관계는 군수님이 구두적인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사는 고창만들기팀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원이 지금 23명이나 되거든요. 직급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절반내지 3분의 1인원 %는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부분 직원에 대해서는 팀장의 추천제 즉 일반행정에서는 드르프르제라고 합니다만 그 추천제를 활용해가지고 보다 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만이라도 추천제 즉 팀장이 결정이 되면은 팀장이 원하는 직원을 일부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 안 서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서로 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대화만 나누었던 내용이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느낍니다. 인원은 확실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요. 재정과 업무가 재무과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성격이 무엇이어요.

당초에 지금 원래는 재무과였는데 98년도 구조조정하면서 이쪽 지적과가 없어지면서 지적하고 재무 합쳐서 재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봉사과가 생기면서 지적파트로 지적이나 부동산이 그 쪽으로 떨어져 나와 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타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재무과로 하고 있고 하니까 그쪽과에서 변경을 해주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건설과 도시과를 합쳤거든요.

예.

건설과 도시과 업무가 지금 변경된 신개편안에 보면은 단지 도시과 업무가 도시개발업무 하나만 건설도시과 합병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이나 업무중복 업무과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 도시파트도 이게 지금 2000년도 초에 지금 건설과 도시과가 분리 됐거든요. 최근에 보아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건설도시 합친 군이 있습니다. 하천업무가 재난으로 포함이 되고 사실상 건설업무에 대해서 가부화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느낄 때...

실시해 보시면 알겠고요.

예.

지금 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요. 기술센터 인력이 원래 35명이요. 여기는 35명으로...

예. 지도사, 연구사 35명. 제가 38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체를 생각했던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김위원님 지도직이 개정안에 보면은 1명을 줄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도직이 35에, 34로 줄이고 그 다음 연구사가 2분 기능직이 2분해서 38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업무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는 축산기술지도직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업무이관으로서...

예.

경제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인력배치는 줄이고, 축산기술업무가 상당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증대 될 어떤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늘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거든요. 인력은 줄이고 그냥 업무만 이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어요?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실지로 과가 하나 늘어나거든요. 과가 하나 늘어나면은 평균적으로 15명 이렇게 보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대해서는 여지껏 손을 한번도 안 대었어요. 그 안 다른 기구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읍면에서도 일부 우리가 읍면 부분에 줄였거든요. 아까 통합조사를 말씀들였지 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비해 숫자가 업무가 조금 쉬운 파트 즉, A면은 쉽게 말하면 200명인데, B면 관리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사회복지사들을 하나씩 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실과소에서 축제를 하다가 축제를 총괄하다 보니까 축제파트도 7명을 잡아보았는데, 예를 들면 입니다. 잘사는 고창만들기팀에서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예를 들면 축산업무가 옛날에 하다가 산림축산과로 이관했다가 이번에 또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문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부 벼농사 이런 부분은 어느때는 조금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가의 지도를 받아야 할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부업이 아니고 전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그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들고, 공무원들은 글자 그대로 시험 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약한 점도 있거든요. 여기는 늘리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 하느냐면요. 축산기술지도직 업무가 축산산림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 쪽으로 이관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안에 확실한 이야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지도직 업무도 축산산림과 그냥 업무 담당해라 또 기술센터 기술지도직에 대한 인원 배정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챙겨서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는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도사들은 파트별로 되어있거든요. 축산파트 지도사를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비울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에 공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일단은 축산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를 양성해야할 그런 문제가 제일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축산파트 축산 업무를 지도 할 수 있는 지도사를 채용하려고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초에도 저희들이 인원을 신청을 해 놓았는데 변경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그 쪽에서 이쪽으로 이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에서는 축산업무를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그쪽 1명 정도 양성하려고 전문가를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히 나중에 보면은 알아요. 과연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기술 지도직 업무를 기술센터로 넘겨주었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만 그냥 모양만 취했는지 지도 업무가 갈수록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관심있게 볼 것이고요.

예.

지금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가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바뀌면서 체육관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읍면은 총괄 군에서 하고, 면 단위는 해당 면에서...

해당 면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다하고 하면은 이 업무 역시도 면 단위로 이렇게 해줄 때, 업무만 이관해주었다 하면은...

사람까지 이관합니다.

거기 인원 배치하려고 구체적 계획이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거든요. 청경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체육시설사업소 신규 명칭은 체육청소년사업소인데, 체육청소년사업 그 업무에서 체육관 관리 업무에서 왜 읍면으로 넘기려고 하는지 무슨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첫째 원거리 있다보니까 이쪽 사업소에서 면까지 관장하기도 인력관장도 첫째는 어렵고 그 다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단 면 단위는 대개가 해당면 지역주민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 다음 지역주민들도 주민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직 개편이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통합이 되면은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예전에 시행되었던 이게 원상복귀된 것이지요. 지금요.

옛날에는 내무과라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획계 예산계에 비대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이 통합되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감사나 인사계획 실질적 군수님도 관리도 해야 되고 부군수님 관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예.

관리실장님 되실 분께서 업무 파악이나 모든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실 것인가? 정말 궁금하군요.

이 관계는 이렇게 이위원님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시대 흐름이 그래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가 꼭 맞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 여론조사에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여론적인 부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너무나 비대하다 그런데 조직개편 이전에 자치행정과가 지금 8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평생교육담당 인사는 안했습니다만 평생교육담당까지 신설하도록 위에서 또 정원 승인까지 되어가지고 의회 의결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직원이 많던 적던 자꾸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 즉 중앙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창군만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전국적 인사안 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비대해졌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희보다 상급 자치단체인 도가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와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도 상당히 이부분이 좋겠다라는 그런 그분들끼리도 대화가 나누어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군세와 엇비슷한 완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진안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합쳐진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만 자치행정과로 넘겨버리고 이러한 추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저도 같이 직대로 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량은 많으리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느 공직자나 누가 그 자리에 앉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조직내의 인적 자적인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내부에 어떤 불만 요인을 적개하고 군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선을 다하면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인접과 하나를 합치다 보니까 업무가 비대하다 비중이 넓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누가 그 자리 앉던 간에 일단은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기 이전에 물론 최대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접근성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거기서 원칙을 벗어난 부분들이 기술센터 같은 경우 본연에 업무와 혼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센터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어떤 발전 새로운 농산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겸하다 보면 과중업무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팀제가 3팀이 있는데 여기에 팀장을 5내지 6급으로 지금 확정이 되서 있는가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팀장 5급 팀장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급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만약에 5내지 6급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 총 5급이 3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정원이...

예.

그렇다라고 하면 5급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고급 인력이 예를 들어서 팀 셋이 6급으로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어쩌든 3명이 고급 인력인데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못을 박아 놓은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융통성은 있겠지만은 논란에 소지를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만에 하나 6급이 한자리를 누가 팀장을 했다던지 했을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내부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조의원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결심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무진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6급 팀장을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는 그런 재미로도 한다. 승진에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여건은 조직체계로 보아가지고 말씀하신대로 34명의 사무관을 전체적으로 풀 임용입니다. 승진이 되었을 경우에 6급 팀장이라면은 한달 되었던 두달이 되었던 간에 5급 고급인력상, 요 문제 이부분가지고 타시도 시군구 사례도 조금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시군구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 안목 보아서는 토인컴푸제도입 취지로 보아서도 항목이 34명이다 34명 확인합니다. 이런 논리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5, 6급으로 하고 운영시는 그때, 그때 상황보아서 하는데 저희들도 인사 앞두고서 타시군구 타시도 등 지 금 중앙에서도 행자부는 상위직끼리 팀장을 하고 하위직급으로 팀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같 은데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하급이 팀장을 하는데 상급 팀원이 되고 그런 상황까지도 5급 팀장에 4급 팀원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그 분들 이야기를 통해 보니까 팀장이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상사가 밑으로 와서 그 분이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팀장이 괴로워서 일을 못 하더라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정부 들어와서 팀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지금 케이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인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5, 6급으로 해놓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군수님 결심 얻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 한번 일단 좋은 사례를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인사부서 실무과장으로서 점진적인 변화가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 그러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이 관계는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업무관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관계는 김의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직제는 지금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있고 그 관계도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팀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테, 만약에 그런 일까지는 없어야 되지만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그 팀제에 의해서 그 팀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혜택과 불이익 그리고 처벌성 어떤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하에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인 못을 박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 논란소지를 가지고 갈 것 같아서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이렇게 5급 내지 6급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개편을 해놓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아까 팀제는 현재 지금 5급 팀제가 기본이고 중앙부처도 예를 들면은 본부장이 팀장을 하고 있는데 2급이다 하면은 그 밑에 직급까지는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도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급 팀장이 기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6급도 할 수있다 그래서 5, 6급으로 지금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내용으로 타시군 시도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기 본적으로 5급이 맞고 왜냐하면 저들이 5급 팀장이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6급 팀장이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6급 팀장이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6급 가능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과 시설사업소 업무가 영역이 다 정해져 있지요. 다 명시되어 있지요.

여기 조례는 전부 못 들어갑니다. 큰 타이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부서가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업무 영역이 다 기록 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대략으로 되어있거든요. 조례는 대략적인 부분만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지금 규칙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전부 넣을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업무영역이 즉, 말해서 한번 보십시오. 축산지도직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 기술센터 업무에 있어서 축산기술지도 업무가 간다고 하면은 축산기술지도 업무에 대한 영역은 나와 있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세부적 부분은 규칙으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게 축산에서도 진흥원에 축산 업무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잠깐만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지금 축산과 업무 영역에서는요 지도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

중복되어 있는데, 문제는 기술센터로 가는 지도 업무가 축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어요. 축산기술업무 한 영역이라도 축산이라고 하는 한 단어라도 들어가야 그 업무가 가는게 아닌가요? 이 안대로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 여기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이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기술지도 업무가요. 과장님 기술지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축산에 보급을 정산이나 사양관리 또 축산에 능률성 제고 향상하는 것이 기술지도로 보거든요.

예.

기술센터로 그 업무가 간다라고 했는데, 1에서 15번까지 있는데 그 영역에 축산이라고 하나도 표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김의원님. 자꾸 하시는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빌어서 이게 개정 규칙안 이거든요.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경제 작물 담당이 저희들이 99에서 132까지 서류는 3건 정도 되어요. 왜냐면 조례는 대강 큰 타이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 담당해가지고 한 항목을 넣어주었어요. 축산기술 보급 업무해가지고 업무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1담당 업무만 하더라도 20~30개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없다고 보면은 해당 담당에서 내 것이 맞네, 아니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규칙에 조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보면은 큰 대상적인 대략적인 업무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시행한다고요?

예. 규칙이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훨씬 이것보다는 사업량이 그것 업무 분장만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지금...

예.

현재 지금 중앙에서 특별한 사항은 안내려오고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그대로 운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공직이라는 것이 일단은 들어오기도 어렵지만은 또 나가는 것도 어렵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읍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도 인사가 이 부분도 증감인가 모르겠는데 점진적으로 기본적인 인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도와 협의해가지고 기능직에 대한 9급 특임방법 그 다음 일용직에 대한 기능직 임용관계 이런 부분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실무 자료로 보아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아직은 기본적으로 대화만 나누었고, 아직은 세부적으로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정하더라도 이것 상급 자치단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추세가 옛날 읍ㆍ면장님들도 여기 조례는 없는데 행정직만 했었는데 전체적 복수직화를 많이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했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 가서는 왜 그러느냐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면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

예.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해가지고 그 파트에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쪽은 진료 파트는 남고 일반 보건업무는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진료파트는 최근에 신설된 파트고 일반보건파트는 행정에서 관장 옛날 사회계로 해가지고 관장했었던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기본적인 방침 은 인력 관리면에 있어서도 진료소장님들이 전부 근데 생활하는 공의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정 그 다음 총괄적인 관리문제 진료소파트 우수할망정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일선에 있는 보건직들은 대개 경륜도 상당히 많고 연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관계는 저희군의 입장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하면은 기능하고 그쪽에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적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개방을 해서 해야지요.

상당히 자치단체 변화가 오지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몫이지 않습니까?

팀장 이렇게 한다면 힘들거든요.

예.

거기 건축민원하고 합쳐집니다.

예.

예. 산업경제과가 농업진흥하고 지역경제하고 둘로 나누어 지면서 아까 이야기 한 교통행정하고 받은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지역경제과는 행정,사회,지적으로 사회복지과는 행정,사회, 문화관광, 재무과는 행정, 농업진흥과 농업, 산림축산과는 농업,산림,축산, 해양수산과는 수산, 건설도시는 토목,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 지역특화산업지원과 행정, 고창마케팅 행정, 살기좋은고창만들기 행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진흥만 수산으로 했고 해안개발은 수산,토목, 내수면은 행정,수산, 연안관리는 수산,토목...

예.

의사담당만 하고 직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의사과장도 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지방자치법, 제106조 출장소, 지방자치법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조문 내용은 별지로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입니다. 제1항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수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당에 시 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정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시군구의 본청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6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규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용에 의해서 지금 기구나 정원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문서는 고창군 자치행정과 14146호 2006년 12월 27일에 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 및 투융자 도입에 따른 고창군 행정기구 개편안 협의 요청을 했고요. 전라북도 정책 기획관 144호 2007년 1월 5일 고창군 기구 및 정원조정 협의 결과를 통보도 했고 고창군 자치행정과 711호 2007년 1월 15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고창군 조례 제1735호 2006년 8월 14일 최종 제정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 민선4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1. 본청기구 신설 및 통합입니다. 기구신설 1과 3팀 내용은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사업지원팀, 고창마케팅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기구통합 4과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를 통합 기획관리실로 했고 건설과 도시과를 통합 건설도시과로 했습니다. 명칭변경은 3개과입니다. 주민봉사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산 업경제과를 농업진흥과로 했습니다. 기구폐지는 1과입니다. 환경위생과. 2. 사업소 기구신설 및 통폐합입니다. 기구신설은 1사업소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가 5급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칭변경 2사업소 내용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변경했습니다. 폐지는 2개 사업소입니다. 내용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와 환경시설사업소 6급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fms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장기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항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항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 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5. 하부제 행정기관의 정원 제2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항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수용 대처하여야 한 다. 다만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을 때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급의 직무하위 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 대처할 수 있다. 제5항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문서입니다.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394호 2006년 10월 3일자로 총액 인건비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통보가 되었으며, 고창군 자치행정과 11709호로 2006년 10월 23일 주민생활지원주민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 조직개편계획 제출이 되었고, 전라북도 정책 기획관 3014호 2006년 10월 23일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승인 되었으며, 고창군 조례 제1721호 2006년 5월 29일 최종 제정 고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 조직 개편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조직관리 분야 확대 등 조직개편에 따른 고창군 정원을 조정하고자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26명에서 727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한시 정원을 혁신분권담당 정원5명, 일제강점하 담당인력1명,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2명, 과거사진상조사 인력1명 등 총 11명을 본청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축산기술직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6항에다가 축산기술지도 부분을 추가해서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보건지소가 1986년도 신축도 2층 건물로 316㎡ 건물면적이 215㎡로 외과와 치과실 2층에는 의사 숙소가 있고, 주민들 이용이라든가 건물규모가 불편한 시설입니다. 지금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비 국비 요청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하는 위치는 면사무소 옆인 문화마을인 흥덕면 동사리 437-88번지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85㎡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336㎡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1,900만원, 군비가 27,400만원 등 59,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뒤에 지적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정 부지가 흥덕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437-88대지가 522㎡, 437-85 라든가 두 필지를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은 연계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절감이 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지요?

예.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절차 등이 약간 모순이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될 때가 작년에 11월달에 본예산 심의중에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예산만 계상이 되었고,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은 일단 이런 부지를 물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면적이요. 하고자하는 면적이 437-18번지가 522㎡이지요?

예.

그런데 두 필지 사려고 한 필지가지고 되는 것 아닌가요?

한 필지가 180평 밖에 안 되는데요. 한 필지 산다면은 두 필지 합쳐서 300평 정도가 되어야만이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 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0평정도 있어야만이 신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316㎡인데 건평이 70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120평 계상을 해가지고 59,300만원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부지 두 필지를 살 것이 없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것은 한 90평정도 밖에 안돼요. 부지가 90평에다 건물이 한 60평...

215㎡이지요.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요. 토지 매입 해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토지 매입을 하려면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의회 승인 받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부터 해놓고 의회 승인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토지 매입 의회승인 받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으로 토지는 의회 승인 받을 때 토지 매입 할때는 1,000㎡이상 이라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순수 군비만 투입해서 한다면 승인받아서 해야지만은 작년에 11월달에 국비가 확정되어가지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11월달에 왔습니다.

땅을 가져다가 원칙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된다면은 일단 의회 승인 받을 때, 어떤 땅을 구입해놓고 하면은 일단은 작년에도 품질관리원하고 물류센타 앞에 있는 부지 구입할 때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일단 하겠다는 승인만 받고 나중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수.

특별한 부분이요. 만약에 승인을 해주었을 때요. 437-85하고 88 이 두건을 사는데 있어서 면적이 1,085㎡인데 우리가 여기서 해주면은 이 땅값이 올라가버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면 물론 행정 절차상 공유재산관리법에 35조 1항에 보면 되어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을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부지를 가져다가 선정하고 매입할 때는 면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면 크게 부담이 안되는 방향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일단 앞으로도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땅값은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가격이 어떤 찍어낸 이런 물품처럼 딱 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한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보건소 부지로 산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절차를 우리가 만약에 안 해주고 계류시켜놓고 나중에 이 땅을 매입을 한다. 만일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큰소리 못 치는데 우리가 그 땅 사라고 한다디로 승인해주고 나중에 비싸게 샀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은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소장 말씀을 들은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매입비가 1억으로 책정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본 의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보건소장 황호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심의 때 군비 건축비에 군비 부분이 상당이 거론되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절차를 이행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촉하게 된 것은 이 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작년도 예산 올리면서부터 제가 토지주하고 면하고 관계에서 확인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면 개발위원회까지, 이장단이 회의까지 해가지고 현재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올린부지가 행정타운으로서 적합하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요청을 들였는데요. 이후에 다른 사안이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군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현재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면에서도 보건지소 신축 부지를 다시 재선정을 해야 할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면장님이나 개발위원, 이장단에서 적절한 부지를 한 군데를 지금 보아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현재 이 부지는 이미 토지주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아까 김범진위원님께서 승인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토지주에 대한 반응이나 지가 같은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었고해서 어느 정도 토지를 갔다가 가시적으로라도 확정을 받은 후에 다시 이것을 재 상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이나 이장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할게요. 347-85번지요. 이것은 진흥공사 앞으로 되어있는데 개인 것 아닌가요?

개인이 샀는데, 군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만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리고 2006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을 보면은 53,7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당 160,000원 이어요. 여기 상정가격이 330,000원 정도 주고 살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으로는 한 250,000원 정도 감정가가 상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 시가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사실 이 부분은 토지주하고 그때 가서 계약이나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가격으로 했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들였다시피 가격이 얼마를 떠나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올린 대지가 위치가 본인이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지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흥덕보건지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얻은 것도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법 제16조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하여야 할 사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0억 이상 시군구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재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기준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그 이상 잡종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지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1건당 6,000㎡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 5,000㎡ 이상 (시군 자치구의경우에는 2,000㎡이상) 재산관련 문서입니다. 전라북도 보건위생과 7232호 2006년 11월 25일 2007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변경통보가 되었고 신축소요 예산 내력서 보건기관 신축현황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신축지인 흥덕면 동사리 대지 437-88번지의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있고, 현지 매매 관계가 미진된 상태로서 매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2006년 3월 24일 시행 12조에 의하여 군에 두는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하며 또 아울러 기존에 있는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두개 위원회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함입니다. 그 두개는 주요내용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창군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분야 3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이 본 규정 제2조 4항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금 생활 보장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기능별로 위원수 달리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7월 30일 제정을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내에 지금 생활복지위원회라든가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모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의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예산소관 여부는 없습니다. 또 사전 계획이나 결재는 없고, 입법예고 2006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 따로 참고 사항으로서는 고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조표 또 관계 법령 사회복지 사업법과 기초국민 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이 참고자료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고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간단하게 법조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1, 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관련문서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745호 2006년 2월 24일자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지정보고 및 관련조례 제정 요청이 되어있고요. 고창군 공고 제 2006-660로 2006년 12월 7일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하며, 각 위원회 기능별 위원수를 달리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유성호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이 결원 관계로 인해서 시설총괄담당 유성호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취미활동을 위하여 현실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단위 체육관 공음실내체육관 성송체육관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1일 사용시간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함이고, 두 번째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고 세 번째는 각 체육시설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체육시설 이용 시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에 06시를 09시로 야간에 18시에서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공음실내체육관, 성송체육관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09시에서 22시로 관계 조항에 현실에 맞게 지금 시간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창군민 체력증진 등 취미활동으로 시설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하지 아니한다. 1개조 2인이 시설물 사용할 때는 취미활동으로 보아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현실에 맞게끔 공설운동장은 1일 일로 되어있는 것을 1일 4시간 단위로 하는 것하고 국궁장이라든지 수영장, 테니스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왔을 때는 징수하지 않는 요금을 이번에 신설해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정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저희들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주간에는 06시에서 18시 동절기에는 06시에서 17시까지 되어있고, 야간에는 18 시에서 하절기에는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7시에서 22시까지 되어있는데 똑같이 하되 다만 공음실내체육관 성송체육관 면에가 있는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면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관만 사실상 06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시간을 조정해서 09시에서 22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감면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란에서 5항을 삽입해서 고창군민 체력증진으로 시설 이용시는 사용료 징수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사용료는 생략을 하고 제8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첫 번째 공설운동장에서 공휴일은 9만원 평일은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대상 업무를 보니까 시군간 형평을 조금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주간에 잡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에 딴 팀이 사용할 때는 못내주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간을 1일로 잡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시간을 부담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으로 해서 주 4시간 1일 4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공휴일에는 5만원, 4시간에 평일은 4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체육 경기에서는 5만원 4만원 체육경기 이외에 공설운동장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4시간에 8만원 평일에는 6만원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육경기 할 때는 하루에 10만원 8만원 하다보니까 임대를 배당을 받은자도 불평을 가질 수가 있고 저희들이 내주는 입장에서 민원이 야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으로 끊어서 타 시군에도 시간 단위로 끊어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현행하고 같습니다마는 국궁장하고 씨름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용료 조항이 없던 것을 주야로 해서 국궁장하고 씨름장은 공휴일에는 4만원 평일에 3만원 씨름장 만원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개인이 200원을 했던 것을 개인이 사용할 때 1,000원, 단체는 1인당 500원으로 조정을 했고 대산이나 공음, 성송체육관에 있는 것은 개인400원, 단체200원 했던 것을 개인은 1,000원, 단체 1인당 500원 아까도 말씀 들였습니다마는 국궁장 테니스장 징수 안했던 조항이었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안이네요. 수정안을 내지 않고 다시 올린 것 같아요. 대산, 성송, 공음거요.

시설관리담당 유성호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지금 일시 개방되고 되어있는데 일시개방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담당 유성호 김범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소재한 3개 체육관에 대해서 좀 전에 있던 06시부터 시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한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전이나 20년전만 해도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들 인사할 때도 연고지 배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해당 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고창읍에서라든지 장성,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다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06시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06시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면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면에서 관리하던 군에서 관리하던 현실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실성 있게 하려면은 지금 실내체육관이 청소년수련관처럼 시설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던 현실성은 없게 됩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 약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이 일숙식비 준비 되어야 되고 년으로 따지면은 1개면에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일숙직비가 들어감과 동시에 3개면이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일숙직비로 지급되지 않는한 06시에 열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면에서만 숙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에서 인근 거리이기 때문에 숙직자가 문호개방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면에도 세이콤 시설을 해가지고 숙직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새벽 06시까지 가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보면은요. 제7조 1항에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 06시 주관 18시까지 야간 22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별나게 공음, 성송, 대산 체육관 09시부터 22시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또 관련근거를 보면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료를 보면은 완주하고 무주만 09시에서 22시까지 전부다 06시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비 논란 따진다고 보면은 고창군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 유성호 실무입장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종전처럼 06시로 저희들이 조정을 의 회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 중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인원문제 인원확보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2차적인 문 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창군에서 형평에 맞게끔 하신다면은 그것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규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은 전용사용료, 부분 사용료가 있습니다. 부분사용료 보면은 비고란에 앞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은 고창군민의 체력증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시설관리담당 유성호 예.

그렇다라면 고창군민이 아닌 전주, 광주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와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고창군민인지 타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던요. 이 부분 사용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액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 주체를 무의미하니까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관리담당 유성호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고창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있는 3개 체육관이나 국궁장, 테니스장, 씨름장에 대해서 형평이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산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체육관은 영광분들이 취미 클럽으로 해서 배드민턴을 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징수를 하고 안하고 여부 따져서 그분들하고 대산분들하고 김범진 위원님계시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약간 의사일치가 안되어서 불화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이라도 있게 됨으로서 고창군민이 조금 원활하게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이나고 불화음이 났을 때 당신들은 고창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타군에서 와서 서로 친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 무유기가 되겠습니다. 조항은 징수 않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와서 자기들이 고창군민이 아니면서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했을 때는 통제방법이 당신들은 요금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고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584호 2006년 9월 26일날 실시를 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지방재정법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규정에 의하여 군민에 체력증진과 취미활동을 위하여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사안이나 동조례안 제7조 사용시간 다만 공음 실내체육관, 성송체육회관,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를 삭제하여 다른 체육시설과 같이 이용시간을 06시부터 22시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안 제7조 사용시간 다만 공음실내체육관, 성송체육관, 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09시부터 22시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10조 2항 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있는데요. 고창군민 체력증진 등 아까 조민규위원이 질의했듯이 무료로 사용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고창군민이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거든요. 여기다 사용료는 만들어 놓았어요. 보면 제8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사용징수 제8조요.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규정된 내용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11조 사용료의 감면조항 1항 5호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고창군민이 체력증진 등 (취미활동)으로 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해서 군민들이 체력증진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사용시는 받은 것으로 규정을 넣어가지고 군민들의 편의를 보아주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