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갑성 의원 발언
갑성
김갑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주민봉사과 소관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산업경제과 소관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2건으로 해당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44호 건축조례 일부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 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주요골자는 지방 건축 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의 일반인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제3조 2항 심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 심의를 보면은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등 연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1,512.5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비한 건축물 용적률을 특례 제14호를 보면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라고 해가지고 법 제5조 4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라함은 100분의 20이라 말합니다.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참석하는 관련공무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건축민원에 대해 동의를 해주느냐에 대해서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령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할 때도 공문서로 답변을 제출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현장에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도입입니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법 제8조 제3항 2호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라함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8조 4항에 따라 예치금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시 신고된 공사 도급액 1%를 고창군 세입 예치통장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자금의 사정이라든지 도중에 공사를 계속 진행을 시키지 못할 때에 예치금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고 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이것은 제18조 인데, 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 현실화 수당을 해주고 지금 규정으로 명분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신설 이것은 붙임에 건축내용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벽 건축물용도 층수 제한 이것도 제30조 따로 붙임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봉사과 소관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 및 위원회 일반인 참여 확대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용적률 특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신속민원처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도입 건축허가 신고, 허가 수수료 비용 대상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확대 건축지도원 임용에 따른 수당 및 여비 현실화 20년 이상 사용해온 통로 도로 인정 대지안의 공지 신설 맞벽 건축물의 용도 층수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27조를 신설을 했는데요.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내지 변경에 대해서 법 제35조 제1항 내지 2항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함은 20년 이상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이게 조례 이전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그러지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9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149회때 계류되었어요. 계류된 이유로 쌀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서 계류된 내용입니다. 지금 용역 최종결과가 다 나왔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정부쌀 수매물량 감소 대비 고창쌀 유통의 전문화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고창쌀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및 기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먼저 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요. 4조를 한번 보십시오. 군에서 출자하기 때문에 검사하고 감사구역이 다르지요. 그래서 검사를 군에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류에 대해서 제출 요구한 부분에 출자관련업무 회계 재산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면 안되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검사라는 것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라고 하 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검사라고 하는 것은 회계재산 이것에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