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안건심의중 부군수의 출석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일정상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환 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전북재정과 5187호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순창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표준안을 적용하여 순창군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기준)이 전북재정과 8139호로 통보되어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군 금고 선정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에 의거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보장을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장군 피체지 현장을 복원하여 우리역사를 바로 알리고, 피체지 주변에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되어 이에 따른 각종시설물 운영에 따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각종 시설물 이용시 사고자 및 화재발생에 따른 대책에 따른 내용이 검토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창군의회 포상규정에 따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순창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포상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7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됐고, 지금 2-3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2001년도 6월 14일날 됐습니다.

지금 2007년도인데요, 저도 사실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도에서 독촉전화를 받고 점검해본 결과 안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표준안이 처음에 내려왔으면 어떻게든지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조례안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순창에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회 조례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걸 집행하기보다 현재까지는 그런 시한이 아직 도래가 되어 않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불리한 처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게 아니라 이행을 했었습니다. 약간 늦은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은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10월 31일자면 11월, 12월 2개월간입니다. 이 1개월동안을 검토를 했다고 보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잘못했다고 봅니다. 1개월간 검토하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업무를 이 조례 한가지만 가지고 추진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은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방 해주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의료원은 당연히 감면이 해당돼죠.

그러면 저희 보건의료원이 지방의료원에 해당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에 속한게 아니고 순창군에 소속된 순창군의료원으로 별개의 것으로 봐야 맞답니다.

그러면 제7조는 삭제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우리 순창군에는 현재 없어도 효사랑 병원같이 또 생길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대목입니다. 6번 당초에 자치단체 항목을 추가로 한 기타사항에서 15점이 있는데 이 15점은 자치단체장이 줄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치했을 때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사심없이 공정하게 15점을 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점수를 정말로 공평히 줬겠는가,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의결과 이 배점을 자치단체장의 배점을 골고루 나눠서 여기에다 배점을 해놓으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배점을 나눠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직영을 할겁니다.

금년 한해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MT등을 하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경우에 본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용료를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 영빈장도 얼마씩 받는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3만원하고, 완주 고산자연휴양림도 보통 7평기준은 4만원, 완주에 있는 인성청정수련원은 1인 기준해서 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확한 끝 수까지는 못맞추지만 저희들이 사용료 결정할 때 보통 타 시설에 비해서 만원 내지 2만원정도 적게 책정됐다는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수기와 비수기때로 구분을 지어야 되고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 드린것처럼 처음 시행을 해보는 것이고,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찾아오는 자체를 고맙게 생각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야박스럽게 많이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칙등을 따로 정하지 않고 사용료만큼은 조례 제9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재량권없이 그대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규칙안을 마련하는 중에서 수련룸 10평에서 20평까지 세가지 종류로 나옵니다만 기본 입소 인력이 있고 추가로 입소할 수 있는 추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규칙에다 하고 추가로 됐을 때는 1인당 5천원씩을 더 받을 내용으로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성수기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면 기준 입소 인원보다 좀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13평에 3만원, 10평에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이 더 끼다 보면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6만원도 될 수 있는 조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수기라 해서 얼마라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별수 없이 그런 가격에 탄력성을 임의적으로 부여를 못합니다. 일단 이렇게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묘를 살려서 조례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중요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간담회라도 분명히 보고말씀 드리고,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봉준장군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