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정곤
김정곤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가사형편상 관외출타를 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관광사업단장께서 행정자치부 공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차 심사 보고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출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곤
김정곤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주
윤철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섬진강 자연 생태관 건립공사 등 16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섬진강 자연 생태관 건립공사추진입니다. 섬진강 자연생태관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기차마을부지 내에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차마을내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공사중지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작년 12월부터 공사가 제기되어 현재까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예정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실공사예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곡성천 자연정화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수행토록 하였는바 오는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 및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 단위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2007년 군 단위 순환 수렵장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년 야생동물 구제반을 편성하여 구제해 왔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추세로 우리군 자체만의 구제실적은 저조한 실정에 있어 전국 순환수렵장을 설정 운영코자 합니다. 수렵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며 우리군 수렵가능면적은 229.3㎢이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은 3월중에 도에 보고하고 환경부 현지 실태조사로 승인이 됩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예상되는 수입은 8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외지엽사들의 관내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관리입니다. 영농활동과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농가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1㎏당 100원이 지원되고 농약병은 개당 50원이 지원되어 2007년에 도비와 국비 2,2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고정식과 이동식 총 108개소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에서 꼭 필요한 노후화된 화장실을 적기에 교체하고 기설치한 화장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총 572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및 각종 환경 인ㆍ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2회 이상 환경단체회원 1명을 입회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민원업무 신속처리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주요 인ㆍ허가 대상은 31종으로서 2006년 총 1,104건의 환경관련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환경관련 인ㆍ허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단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환경관련법규의 변경사항을 수시안내 및 각종 환경 인ㆍ허가업무에 대한 상담과 노약자에 대한 무료대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생활민원 발생원으로는 소음부분은 건설공사장과 벼 건조기 등이며 악취부분은 축사와 폐기물 처리업소이고 먼지발생 부분은 건설공사장과 분진 발생업소입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신속한 현지 확인과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필히 통보토록 하겠으며 생활악취 민원유발 고질사업장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3월부터 6월경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입니다. 옥과방면 5개면 95개 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80억원이며 배수지 3지와 급ㆍ배수관로 76.2km, 가압장 7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면에 1,479가구에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현재 40%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급ㆍ배수관로 15km를 연장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시설 계량 및 급수구역 확장으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공사의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 3km, 노후제수변 교체 20개소, 500가구에 급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긴급보수와 수질검사의 적기 실시로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7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9개소로 총 155개소이며 급수인구는 14,144명에 급수 보급률은 41%입니다. 2007년도에 수중 모터 교체 등 총 6억3,800만원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주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옥과ㆍ석곡하수종말 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06년 9월 14일 준공하여 9월 15일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는 사업시행자인 곡성환경주식회사에서 2006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4일까지 관리하게 되겠으며 2007년도 위탁관리비는 7억5,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비 5억4,300만원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균등상환계획이며 2007년 3월부터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마을에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은 78개소 중 27개소는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2007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섬진강 수계 신규사업은 오산 연화지구이며 계속사업지구는 구원, 목동, 괴정 등 3개 지구이고 평호지구는 기존시설을 계량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지구에 10억9,800만원을 투입 5월 30일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설계자문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하수관거 정비대상은 303km이며 167.3km를 정비 완료하여 하수도 보급률은 55.2%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곡성, 옥과, 석곡지구에 9.2km를 32억7,5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2006년도에 총괄계약을 하여 2008년도까지 완료코자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므로 2006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부담금 9억8,200만원 전액이 미 확보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6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장에 수질 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곡성과 옥과 하수처리장에 3억2,600만원을 투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관리하고 자동측정 데이터는 수질오염측량, 규제 등 각종 환경 정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깨끗한 섬진강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등 3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여 하수유입량을 확보하고 철저한 수질검사, 수질분석 장비확충과 진입계단설치, 시설을 보수하는 등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수질보전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는 1일 30톤 정도로 전처리 후 방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최종 처리하고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퇴비로 활용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반입쓰레기를 흙과 혼합하여 안정적으로 직접 매립하고 전염병 예방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함과 아울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매립지 사면부 미시행구간 용적 확보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입 매립장 용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관리와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섬진강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완재
이완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곡성읍을 우리군의 중심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기차마을연결교량 및 광장조성 사업, 영운천 친환경 하천조성 등 5건에 47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 변경계획 수립의 완벽한 마무리, 주민복지 및 웰빙 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 등 업무전반에 걸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 매입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곡성 온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온천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에 근접되어 접근성이 좋아 앞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섬진강 기차마을 등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로 우리군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곡성 온천개발사업은 2006년 10월 20일 우리군과 개발 희망자인 성원리츠건설 간에 온천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은 온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온천개발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해서 기본계획변경, 민자유치승인, 온천공 보호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석곡 돌실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석곡면 돌실지구는 2005년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군비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별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10월 달까지 완료하여 11월말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죽동 저수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죽동저수지 주변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곡성읍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소류지로 주변정비가 허술하였을 뿐 아니라 수질 또한 오염되어 그동안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소도읍 육성차원에서 3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개설 353m, 진입로 확장 320m 등을 정비키 위하여 2006년말 공사계약을 완료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노선 114.7㎞로 그 중 포장율은 49%로 개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지구인 삼기면 근촌리 군도 및 신규 사업지구인 단사~삼오간 군도개발사업 등 2개소에 13억원을 투입 추진하여 지역간 연결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184개 노선 341.7㎞로 그 중 56.3%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목사동면 죽정농어촌도로 등 3개노선 1.5㎞에 15억5천9백8십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주민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 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도 11개 노선 114.7㎞와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 341.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포장 노면보수, 구조물 개보수, 차선도색 및 표지판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노견 풀베기작업 등에 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 조성은 물론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죽곡면 고치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과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1개소, 대형관정개발 1개소 등 총 3개소에 2억8백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는 130.7㎞로 지금까지 80.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2㎞를 2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한 내에 완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총 용ㆍ배수로 연장은 820㎞로 그 중 39.4%가 구조물화가 됐습니다. 흙수로 내 수초번식 및 토사퇴적, 매몰 등으로 관개용수의 손실이 많은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수차에 걸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확대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시책사업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용수가 흘러가는 최소단면만 구조물화 하는 방법으로 공법을 개선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5㎞, 용ㆍ배수로 배수개선사업 1.1㎞ 등 총 2.6㎞에 2억6천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는 곡성읍, 옥과, 석곡 등 3개 지구 176개 노선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집행율은 25.9%로 개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지구인 군청~공공도서관간 위험도로 등 계속사업지구 3개소와 신규사업 1개소에 18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 개발법에 의하여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998년도에 우리군과 구례군이 같은 지구로 지정, 기반시설인 도로 2개소에 59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년차 계획에 의거 우리 군과 전라남도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구간의 도로가 개통되는 등 전체 공정의 86%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신풍간 도로는 2007년 하반기 개통, 고달~산동간 도로는 2008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교통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소득,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005년도에 기 수립된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해당 면인 고달, 겸면, 오산면에 대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및 소득기반 확충 등 2개 분야 12건 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하여 낙후지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년차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주권 개발사업 해당 면인 석곡, 옥과, 입면에 8억6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3월말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은 마을회관, 유선각 등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및 유선각 신축, 가로등 설치 등 40건에 9억9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견실시공 및 조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2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전라남도 및 광주지방검찰청 특수 시책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범죄 유무를 확인하여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범죄 없는 마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처음 시작 이래 지금까지 282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전체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도 전체 32개 마을 중 21개 마을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인 바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마을당 시상금 500만원과 숙원사업비 1,500만원을 도, 군비에서 지원하여 해당 주민들의 사기 양양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는 물론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락
박병락지역진흥과장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 등 총14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 대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이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친환경산업 중심의 LOHAS 곡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새 희망 행복경제 군민설명회를 갖고 실천 결의와 시가지 캠페인으로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모임 관내에서 갖기 등 10대 과제를 추진하여 관내 상가에 체감적인 성과나 앞으로 기대와 희망적으로 동참에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개 분야, 5대 전략, 111개 과제를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면서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군민들의 참여의지가 성공의 관건이므로 각종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군 의회를 비롯한 군민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에 적극 반영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은 현대사회의 유통환경 변화 등 시장경제의 변화 추세에 따라 매년 침체돼 가는 국면이지만 우리지역으로서는 소중한 지역경제 기반시설이기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곡성 5일 시장은 국책사업에 반영하여 금년부터 3개년 간 기반시설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석곡과 옥과 5일 시장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보강하면서 이제는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시장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수촉진을 위한 효자상품권으로 그 가치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유통 목표액을 그간 현재 4억여원의 5배 상당인 20억원을 목표로 군 읍면, 유관기관단체에서 10억원, 관내 기업체 및 주민 10억원을 가해서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양한 운용 방안을 개선해나가면서 상품권 가맹점도 현198개 업소에서 금년에 313개 업소를 지정토록 하고 나아가 전 업소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통주 산업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토종복분자 등 농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주 산업을 육성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신활력 사업비 1억1,73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첫 수확하는 토종복분자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등 양질의 전통주 생산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삼기면 괴소리 지역특화단지 내에 저온저장시설 198㎡의 규모로 금년 6월까지 완공하는 등 전통주 산업화 기반조성을 추진해나가겠으며 향후 운영방안은 곡성군 토종복분자 작목반에 위탁 관리하는 등 생산농가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전통주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친환경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천적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산업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생물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3년간 1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동안 지방비와 민자부분 사업비 등의 사업계획 수정과 그리고 산자부, 전라남도 재단 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올해부터 3년 계속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부지매입과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농지전용,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식회사 세실과 재단 그리고 우리 군과 협의해나가면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과 전문 운영진을 올 상반기 중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친환경산업,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나가면서 미생물 등 친환경 생물산업 관련기업 유치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서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 하상보형으로 설치된 기존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4천만원으로 국비 7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생태환경과 관련하여 친환경하천으로써 반드시 어도시설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가하천으로서 익산지방국도청에 사업비 확보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동의와 환경단체의 협조를 받아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섬진강 광역권의 협력 협조사항으로 어려운 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컨설팅회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기사업 허가, 환경성 검토와 환경행정협의회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섬진강 천문대 건립 사업입니다. 섬진강 천문대 건립 사업은 고달면 청소년야영장 지구 내에 지난 2004년부터 14억300만원 사업비로 올해 개 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공사를 비롯한 관측실 돔 시설, 보조 망원경, 천체 투영시설은 설치 완료하고 주망원경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공사와 함께 부대 장비설치를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특히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국천문연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적응시험을 거친 다음에 천문대 운영에 따른 운영조례를 마련하고 4월 중에 개관 예정이나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완전한 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에 개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범국민 내 고장 입주기업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참여율 확대와 기업의 사회 공헌적 활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곧 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체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신기업 정서를 함양토록 하고 특히 관내 입주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와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의 동반 성장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각급 학계와 관련기관 간에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생산현장 애로기술 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지원으로 기업경영에 안정적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농공단지 활성화는 농공단지 내 시설물 관리를 잘 하면서 장기 미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그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특히 분양대금 미납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함께 행정집행절차를 수행하며 농공단지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지난 2005년 12월부터 금년 8월 완공 목표로 토지적성평가 등 계속사업비로 추진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업무로 금년까지 의무 이행할 사항으로써 앞으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렴하여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에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첫 번째 남해골프장 사업은 오산면 연화리 990,000㎡에 주식회사 남해레저개발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1일자로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 공람 공고와 결정안에 대한 군 의회 의견청취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안을 확정 후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신청 등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과 골프장 사업 제안입니다. 옥과 소룡리 일원 240,000여㎡ 규모에 경주김씨 문중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어서 관계법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앞으로 관계법에 따른 소정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미 집행된 토지 중에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매수청구 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시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보상 재원 확보와 매수청구 시 절차에 따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범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우선 올해 예산에 3억9천여만원의 보상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50동 예정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20평 기준 4천만원 융자이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이율 3.4%입니다. 빈 집은 올해 1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마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군 홈페이지 상에 빈 집 정보란을 꾸준히 활성화하여 도시민들에게 매각이나 임대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업무추진입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지금까지 1일 평균40여건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표준설계도서를 리모델링하여 제작한 고향사랑 설계도서를 보급하여 주민들이 주택이나 축사를 지을 경우에 건축사에게 의뢰해야 될 설계비 부담이 없도록 주민 편의에 도모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하여 전산민원처리행정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사전 예방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경관을 조성코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실명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 제작업체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여 불법이나 게시기간이 지난 광고물에 대한 식별이 용이케 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도 지역마케팅과 지역 이미지 관리의 일환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제반업무가 생활민원과 직결된 만큼 군 의회를 비롯한 군민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운
조성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안전의 신속한 대응태세 시스템 구축 외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의 신속한 대응태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한발 앞선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읍면 소재지와 재난위험지구 등 14개소에 상황전파를 위한 홍보방송망을 구축하고 군산하 공무원 542명을 비롯하여 읍면이장, 비닐하우스 및 축산농가 등 1,207명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해당인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통신 시설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과 무림ㆍ리문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옥과천 주변 리문리, 무림리 일부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44억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8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인 배수로 및 배수로 펌프장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8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옥과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방재정보 전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및 겨울철 설해 대비 비상근무를 재난 상황별, 분기별 비상근무체계로 수립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피해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풍수해 대비 비상훈련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발생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신속한 상황대처로 피해발생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관련부서 및 읍면 재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상ㆍ하반기에 2회에 걸쳐 가상재해발생 상황을 부여하여 재해대응, 재해피해내용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자체 훈련을 실시, 실제상황시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06년 5월 16일부터 풍수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보험가입 실적이 좋아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시설물 23% 가입을 목표로 하여 풍수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및 축사는 물론 노후주택까지 위험시설물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나가겠으며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가 타 지역보다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재의 날 행사입니다. 전 군민의 방재의식을 인식시키고 방재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제14회 방재의 날 행사를 금년도 5월 25일 석곡면 시가지에서 자연재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우리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난을 주제로 한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하고 시상하여 군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재난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실화입니다.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군민이 최대의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버스업체 재정지원과 벽지 및 비수익노선 41개소의 손실보상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국비성격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시기에 맞게 지원하여 운송업체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으며 특히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구조 및 흐름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실시용역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대중교통 운행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가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나가고 방지턱, 반사경, 표시판 등 곡성경찰서와 상시 협조로 군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사고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고 운수업체와 터미널의 안전지도는 물론 삼기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으며 또한 분기 1회 이상 운수업체와 터미널에 대하여 안전지도 및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태하천 조성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역수, 범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퇴적하천을 준설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기천 하도준설사업을 2006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6,300만원 중 금년에는 삼기천 하류부 700m를 6억원을 투입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과 병행하여 금년 동절기 이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사업추진 방향은 자연하천의 선형과 친수공간을 보전 복원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공청회를 거쳐 민원 없는 하천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정비 하천기능 개선입니다. 직강하천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하천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하천사업은 3개소에 7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소하천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며 현지 확인과 편입 부지의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 지구는 차순위 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예산형편상 군비부담이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는 4억2,500만원을 1차 추경 시 확보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운동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곡성ㆍ옥과ㆍ석권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불우한 영세계층 200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발생 최소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53개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여름철 피서객이 많아 매년 익사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8월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압록 유원지를 비롯한 10여개소에 수상안전요원 및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안전표지판 및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 초동대처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훈련을 통하여 방재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훈련 및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여성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의 다양한 계층 확대와 생활민방위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 제고시키기 위한 운영입니다. 읍면 여성지도층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집합교육으로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여성들에게 부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민방위 생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리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4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신분으로 행정기관에서 업무보조로 군 생활을 대체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동안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발전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과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요령 및 복무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공익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주
이덕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혁신적인 인사운영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혁신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성과중심의 인사정책 방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고객 지향적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인사행정의 변화 여건에 대응하는 인사혁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 등 기본시스템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인사시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무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성과측정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계량화, 수치화가 어려워서 실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한 직무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앞으로 조직진단과 성과관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는 부서별 사무조정과 인력배치 시 활용하고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및 해외연수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총액인건비 시행과 조직관리입니다. 지방총액인건비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각 자치단체별로 총 공무원 수와 급여총액을 시달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2004년 8월부터 표준인사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2006년도에 확산 작업을 마치고 금년부터는 시스템의 활용으로 안정화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각종 인사정보를 입력 관리하겠습니다. 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조직정보공개시스템과 재정영향분석시스템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 간의 인사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로운 생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확립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빠른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분야별로 일본 시책연수를 추진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의식변화와 자기혁신을 위한 공무원혁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주1회 40여명씩 상ㆍ하반기 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군정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 공무원 해외시찰을 상ㆍ하반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전시컨벤션 센터 견학을 통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무원과 가족 중 희망자에 대하여 휴무 토요일에 코엑스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불의의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공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삶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4월에 군 의회 의원님, 공무원, 비정규직 등 639명을 대상으로 1년간 1억원의 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추진하겠으며 단체보장보험 설명 및 홍보, 보험금 지급창구 운영으로 건강보장은 물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공무원 육아부담을 줄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비 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는 각 실과소원의 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읍면의 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군 기록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 직원이 구축된 기록물을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내업소 물품구매 적극 추진입니다. 침체된 관내 업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행정 소요물품, 공산물품등 구입 시 G2B를 통할 경우 입찰조건 등에 관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해 보고 공사자재 등 조달구매 시에도 관내업체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달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중 타급 자재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관내업체의 자재를 구입하도록 계약 상대자들을 설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제도의 시행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조달청과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도내 업체 또는 전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 대상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액 수의견적 대상에 대하여는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계약 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시행함에 따라 계약 상대 업체의 군청방문 횟수를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 관련사업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돌발적인 생활민원 해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안별로 수시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을 상수도 개인급수전시설, 읍면의 가로등 보수, 교통 신호등, 경보등, 제어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건별 계약처리를 연간 단위 1건으로 전환함으로써 계약업무 및 주무부서 업무량을 감축하고 주민생활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나 배수로 설치 공사 등 보고서에 명시된 9개 분야 사업으로 감독자의 자격요건은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소지가, 감독종사 경력자,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으로써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불법ㆍ부당행위의 감시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하여 공사관련 주민여론을 사전에 반영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업체와의 결탁 오해 등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자치단체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공포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별 관리가 가능하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제도로써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속히 숙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국ㆍ공유재산 현황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부계약 체결된 국ㆍ공유재산 990건에 대하여 2007년도 정기분 대부료를 3월 납기로 부과하겠으며 국유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 18,676필지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4월부터 7월까지 조사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사용 중인 사람들로부터 매각신청을 받아본 결과 52필지가 접수되어 2월 중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자들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사 담장 정비입니다. 군청 뒤에 있는 담장은 쌓은 지가 오래 되어서 헐어있고 주변은 각종 잡풀과 잡목으로 우거져 있어서 불결하므로 산뜻하고 쾌적한 담장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시에는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축조를 하겠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쁜 담장이 있는 타 지역의 자료도 수집하여 축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군민회관 다목적 접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군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행사 때나 각종 교육 시 초청인사 접견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료보관실을 개ㆍ보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활성화 시책으로 대강당 및 소강당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월 1~2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 시 관내 장애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무료관람을 금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영화사와 협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