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1월 12일 박사차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실과소원별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종복분자로부터 곡성군에서 생산된 토종복분자를 원료로 한 주류 등 식품가공 생산 공장을 우리 군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일부 무상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승인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상사용 승인 공유재산은 삼기면 괴소리 291번지 일원에 특산단지로서 부지 14,352㎡중 4,313㎡와 부속건물 2,279㎡중 939.0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 하시어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곡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주변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나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토록 하고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완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제설 제빙작업방법 규정과 안 제8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배치 관리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개장한 2005년 3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철로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용요금 4인기준 1대당 2천원은 소요인력이나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차마을 내 민간 운영시설인 하늘 자전거, 기차 놀이랜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시설 이용요금과 비교 시에 상대적으로 철로자전거의 이용요금이 저렴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1대당 4인 탑승 2천원을 3천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12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에 군정을 종합하고 집약한 장기 전략이 없는 관계로 예산과 인력 등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데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군 현 실태를 면밀히 진단 재조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계획범위는 금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될 것이며 과업수행은 민간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공청회와 중간 보고회 등을 통해서 군 의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최적의 성과물이 적어도 6월말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금년에도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군정의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4월 중에 평가지표 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일하는 방법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자 의견이 추상적이고 평가 대상도 일부에 편중됐다라고 하는 작년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과위주의 혁신추진입니다. 금년도 행정혁신은 주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실질적인 혁신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관리 인사운영 시스템과 연계해서 인사우대, 해외연수 등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1회씩 혁신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혁신 과제 발굴 연찬회를 3월에,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5월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행정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혁신 아이디어 발굴, 군정혁신 자문단 운영, 지역혁신 토론회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된 지역혁신협의회는 1월말까지 재구성을 하고 작년에 혁신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산물 유통활성화 포럼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력창출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3년차를 맞는 신활력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중단하고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사업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이제는 교육기관 스스로도 자생력을 길러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지원을 지양하는 대신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신활력사업은 총 37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지원사업, 심청 효 소득 개발사업 등 3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 현재 모든 사업들은 지역주민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상향식 공모사업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차 년도에 조기에 선정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획실소관 공모사업으로 2가지가 입수되어 있는데 첫째는 거점면소재지 중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석곡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데 금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200개소를 조성하고 3년 동안 총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까지 8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인구 3천명이상 1만명 이하의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상권 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타부분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이 지침에 맞도록 선정을 하자면 석곡, 옥과, 입면이 해당되는데 일단 자체 심의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2월중에 전남도에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 중간부분에 참 살기존 컨테스트 참여입니다. 참살기존이란 명칭이 익숙하지 못합니다만 참 살기 좋다라고 하는 좋은과 지역을 뜻하는 영문자 ZONE을 합성한 말로 마을단위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우수마을 컨테스트에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월중에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10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당 2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도록 하고 10월말에는 우수마을을 전남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는 10개 마을을 행자부에 추천을 해가지고 12월초에 전국에 10개 우수마을을 선발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10개 마을에 들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우리군도 이 계획을 추진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지방 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세입구조비 세출관리에 대한 재정분석평가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세입세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등 재정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1억 이상의 시설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입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82%를 발주하고 52%의 자금을 집행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목표인데 우리 군은 단위사업별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할 것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군정 전부분에 주민참여가 요구되고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의결된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세부운영 사례를 수집해서 7월중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의견수렴절차 그리고 방법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6년 재정운영결과 공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유지로 군정발전 도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자치단체의 양축으로서 또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론할 필요가 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군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2008년도에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 형식으로 재편성해서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현재 제출된 품목별 예산서와 동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정이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3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14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감사실효성 확보와 감사기능보강에 중점을 두고 공직 비리 사전예방과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 읍면과 15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군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특히 올해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원이 부족한 우리군 재정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재원이고 그중에서도 이자수입은 그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표에서 보듯이 금년도 세외수입은 의료원 수입이 감소되리라고 분석된 가운데도 순세계 잉여금과 기차마을 특별회계의 증가로 인해서 작년보다 8억7,100만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자수입도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다소 줄었음에도 자금과 지출한도의 적정한 배정, 그리고 예치액과 예치기간을 잘 조정하고 이율을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자수입을 더 올릴 계획으로 목표를 작년보다 2억5천여만원을 늘려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계획으로 회계투명성과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금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서 그동안 세출예산 중심으로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자금배정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있어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세입 우선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그런 절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방식을 빨리 정착시켜서 자금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보통신업무로서 원격 근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자결재를 포함한 각종 행정 내부 업무처리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가정이나 출장지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원격근무환경을 상반기에 구축을 하고 금년 하반기쯤 해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확대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체계가 구축이 되면 공무원이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시 업무처리가 가능해서 업무효율성 증대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8페이지 정보화 촉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로서 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행정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계획인 만큼 차질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보통신 장비보급은 금년에 컴퓨터 150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이고 다음 1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와 백업장치를 구축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 동시마을방송은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1개면씩을 추진해왔습니다만 고달, 겸면, 오곡에 이어서 금년에도 1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페이지 공무원과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한기를 맞아서 마을회관에 임시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올해도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는 우리군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와 농업 경쟁력제고의 목적에 적합한 실질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1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교육지원단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지원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학ㆍ격려사업 추진부터 13개 업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학ㆍ격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45명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원을, 대학생은 200만원을 상ㆍ하반기 2회에 분할 지급할 계획이며 격려금은 관내 초ㆍ중ㆍ고 체육팀의 상위입상과 예ㆍ체능 및 기능경기대회 상위입상자 격려 등으로 7개 분야에 7,300만원을 지급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부담이 많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선진교육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신활력사업 및 군비사업으로 21억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7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력향상과 인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수한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진외국 교육시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교육도시를 만들어서 매년 타 지역의 학생의 유입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 장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억3,400만원과 도 인재육성장학금은 분야별로 28명을 선발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장,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5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곡성ㆍ석곡ㆍ 옥과 3개 권역별로 신명나는 노래교실, 노인건강복지교실, 요가교실, 서 예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정 제일의 목표인 새 희망 행복경제 추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7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상징하는 검소하고 내실 있는 민속 문화 행사 위주로 추진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날인 5월 1일 섬진강변 운동장에서 내외귀빈, 출향인사, 군민 등을 모시고 민속 문화행사와 군민 한마음 행사 등으로 군민 대화합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1억3,155만5천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등에 적격자를 선발해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매월 1회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50세대에 밑반찬 공급과 매월 2회 중증장애인 25세대에 대한 청소 및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무 걱정 없이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삶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우호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과 중국 보타구 간은 2001년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한 이래 격년으로 상호 공식방문을 하고 있는데 양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공식회담 및 심원 준공식에 맞추어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보타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며 우호교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근무도 일정협의 후 우리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능력개발과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보타구 사절단이 우리군을 공식 방문하는 해이며 10월부터 11월경에 보타구 국제민간민속대회에 우리군의 공연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우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향우관리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군정 추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군정소개와 다양한 정보교환도 하며 기 구축된 향우회 데이터베이스는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우들의 신규 변동자를 정기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청축제 개막식과 함께 개최되는 향우와 함께 하는 고향의 밤 행사를 통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활동 및 곡성사랑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습권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민들에게도 학습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5개월 동안 1ㆍ2차반으로 총96개 마을 대상으로 3개 분야 5개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마을별로 10회씩 운영하여 마을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시대적 상황 등으로 배우지 못한 노인들에게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켜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성인 문해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개 기관에서 130명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21개소에는 300여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침ㆍ뜸 교실 등 보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11월 중에는 1년간의 학습 성과를 알아보는 문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의 기초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민의 학습욕구를 만족시켜 자아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평생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건강교양강좌와 5일 장날이라는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습마을 6개소를 선정 평생학습을 통한 특색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젊은층 정주촉진 사업과 우수 학습동아리 육성, 지역강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등 유익하고 실속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교육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진흥 활성화 추진 등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만이 가진 멋과 맛,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의 독특한 매력을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잘 정비 제작하여 전국관광안내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여 안내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도림사, 관음사, 태안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이 퇴색 등 노후화되어 관광안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곡성ㆍ석곡ㆍ옥과IC 내에 곡성의 주요 관광지 및 시설을 배경으로 한 홍보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관광문화유적지 현장답사는 우리군의 문화유적을 우리 군민이 먼저 알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주민, 공무원, 학생 등 495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현장답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사진공모전 개최는 우수한 사진작품을 확보하여 관광 곡성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관광지 25개소에 대해 전국사진공모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유원지 취사ㆍ세척행위 금지 계도입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시 찾고 싶은 가족단위 나들이 명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도림사, 태안사, 청계동 등 주요 유원지 8개소에 대하여 4월말부터 9월초까지 일용인부를 고정 배치 무단취사ㆍ세척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등 취사ㆍ세척행위 금지 계도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 계도를 꾸준히 전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정착시켜 다시 찾고 싶은 곡성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은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개발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리산권의 관광비전 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3개 도,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86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6년 12월 27일 확정되었으며 우리군 책정사업은 7건에 237억5,800만원으로 섬진강 기차마을조성사업에 107억6천만원, 섬진강변 체험학습장조성의 6건 사업에 129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이 공동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설립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대박 장군 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은 임진왜란 시 고경명 장군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양대박 장군이 의병을 양성하고 활동하였던 곳으로 의병 훈련 체험장을 만들어 양대박 장군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를 결정코자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체험관광마을 지도 육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농촌체험향토관광마을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달면 가정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개 마을의 농촌체험마을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체험관광객을 유치 주민의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7회 곡성 심청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심청과 효 문화를 테마로 교육형 프로그램 등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타 축제와 차별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과 향우들의 참여확대 및 많은 외부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준비를 위해 효 축제 벤치마킹 및 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하고 군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스모스 파종관리 등 축제장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성공적인 효 문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 알리기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는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와 곡성소식 등 자체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군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기획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입니다. 우수 시책, 축제, 곡성의 명소 등 지역홍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를 통해 곡성 알리기 홍보와 광고를 병행하고 기획특집보도를 통해 군 의정활동과 지역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옆면 광고를 통해 청정곡성과 농ㆍ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알리는 이미지 마케팅 홍보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곡성소식지 발행입니다. 군 의정활동과 지역소식을 담은 곡성소식지를 격월 매회 3천부씩 발행 출향인사와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배부하여 곡성소식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BS 방송사와 합작사업으로 난시청 해소 위성안테나 설치입니다. 곡성군이 60%, KBS 방송사가 40%를 부담하는 합작사업으로 추진하는 난시청해소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은 2005년도에 83세대, 2006년도에 162세대를 설치하였는데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수인 이용시설, 중고생이 있는 세대 등 100세대를 선정하여 위성안테나를 설치 최소한의 문화혜택의 공유와 중고생의 교육방송 시청으로 평생교육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는 읍면 대보름 세시풍속놀이 전통행사와 시인지 및 곡성문학 발간, 소규모 공연전시 등을 위하여 1,7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는 문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광부 사업공모로 확정된 금년부터 3년간 지원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발굴 육성에 1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곡성이야기 구연동화 및 인력육성사업에 5천만원과 옥과권 지역어린이의 자체적인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3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섬진강 여름문학학교 운영은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학생 및 일반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학교 운영 문학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문화공연ㆍ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먼저 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무대 공연작품으로 선정하여 심청축제 기간 중에 추진하고 향토민족예술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을 도모하기 위한 남도문화제 참가와 창의적인 내용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하여 곡성국악원 운영과 향교행사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곡성문화원의 원사건립에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민의 여가선용 및 다목적 소규모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원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과 관내ㆍ외 문화유적지 답사 지원에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오수목 전통 공예관 건립 사업입니다. 민속공예를 보존 전승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공예품을 제작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고자 총사업비 9억원으로 옥과면 합강리 섬진강 자연학습원 내에 건립하여 금년도 6월 중에는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8천만원으로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과 마천목 좌명공신록권을 정비하겠으며 전라 좌도농악 보전을 위한 죽동농악전수교육관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리산 권역에 있는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등과 연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향토문화유산인 곡성향교 등 15개소 정비를 위해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33억8,100만원을 계상해 줄 것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옥과 공공도서관은 1일 평균 120여명이 이용하는 활성화된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의 학습능력 향상과 지역민의 여가활동을 위해 문화기획 및 책 전시회, 수채화 교실, 동화구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설산의 향기독서회 등 운영 중인 동호회도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동아리 개설을 통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실현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고객친화형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도는 우리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우 등 노약자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민원실 출입구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만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매일 오전ㆍ오후 전 근무시간 동안 2명을 계속 배치하여 민원안내, 각종 민원서류 대서, 필요시 실ㆍ과ㆍ소 안내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기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을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민원상담, 생활민원, 고충민원 등을 접수 및 처리하고 곡성ㆍ옥과ㆍ석곡 방면의 3개 권역별로 5일 시장일과 연계하여 상가 방문하여 의견수렴 등 지역경제와 연계한 민원서비스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민원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적극 활용입니다. 이 제도는 휴대폰을 소지한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상황을 신속히 알려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에도 232종의 유기한 민원 및 제증명에 대해서 SMS 문자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신속히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및 제적부 일제 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8일부터 이미지 제적부가 대법원에서 승인되어 제적부의 전산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화 작업 시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사 작업 전문인력 1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정에 맞춰 호적부와 제적부의 불일치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확인 시스템 추가 설치 운영 건입니다. 주민등록증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군청민원실과 9개 읍면에 지문인식기 1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아서 작년에 설치하지 못했던 2개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4억원, 군세 80억원으로 총124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2억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다음 장에 있는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와 연계하여 연2회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4천원에서 5천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산정평가 시 우리군의 세수확대 노력이 적극 반영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주민세 현황과 2007년도 인상 예정 현황은 6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81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우리 곡성읍과 옥과면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그동안에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분 추징사유 발생 시 즉시 과세 전환토록 하고 과세대상은 적기에 부과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하여 사후안내제와 지방세 과세 사전예고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사망 시 피상속인에게 알려주던 기존 상속재산 안내문에다가 상속등기절차 및 방법까지 같이 안내하여 납세자가 상속재산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1월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억원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4회 운영하여 읍면별로 목표액 책정과 특별징수 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사전 공매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기한에도 납부치 않을 때는 공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세의 체납액에 50%를 차지 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14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세는 독촉 없이 즉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납기가 경과한 즉시 바로 압류 조치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행방불명, 무 재산, 국세결손 처분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법 범위 안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의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각종 조세부과 과세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의 법적기일을 준수하고 공정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비교표준지 적용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609호에 대하여 1월 31일 결정ㆍ공시토록 하고 개별주택 12,062호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후 4월 30일 결정ㆍ공시토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일 기준 수시 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조사요원들의 철저한 수시 교육과 가격산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정한 과세기준 자료로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부과의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 지 표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반영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총135,354필지로 이중 표준지는 2,055필지이고 개별지는 133,299필지입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고 각각 5월 30일과 10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합니다. 금년부터는 단독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신규 조사를 하게 되어 업무량이 늘어났지마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 종합정보망사업추진입니다. 80여개 법령에 의한 필지별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용도지역 지구관리 등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 종합정보망사업은 2005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일부터 용도지역별로 속성 승인된 필지에 한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전산발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즉 10월부터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간 변동자료를 관리하여 정확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특조법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3차 특조법은 보증사실 현지 확인,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전원 파악하여 사실 통지하는 등 절차가 강화되어 확인서 발급이 종전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군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내에 적용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당한 보증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제도 시행입니다. 이 제도들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환산방지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이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인허가 받은 택지개발 등 30여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별 규모는 우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은 990㎡이상,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이상이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하기 위한 제도로 인허가 면허 등으로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부동산투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년도 6월 29일부터는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우리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상시합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보다는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0년 전 만들어진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통과되었고 금년 4월 5일부터는 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어 도로명 주소가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대변혁이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유비쿼터스시대에 최적의 위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도로명 시설 설치를 완료한 시군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군들은 2007년 지금부터,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9년 시설완료가 끝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현행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도로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전국적인 주소전환에 차질이 예상되고 법적 주소 정착기간이 짧아져 국민혼란이 예상되므로 저희들은 반드시 2009년까지 시설사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9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국ㆍ도비 1억3천만원, 군비 2억원 등 총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도로명 사업의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전 도로와 건물을 대상으로 도로 기 종점 및 건물 주 출입구를 조사한 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시설물 즉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2009년까지는 도로명 주소 기반시설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완료하게 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등 모든 생활 주소는 이 법에서 정한 도로명 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번방식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16쪽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실명제를 통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군에서 무료로 등기촉탁 후 권리증을 민원인에게 직접 송부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 측량 성과검사는 민원인 신청분과 각종사업 신청분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하여 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여부와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무료등기촉탁은 토지 이동사항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후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본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세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조사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83가구 3,106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69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비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학생을 선정해서 최소한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을 통해 소외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수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230명의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 130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정비사업 및 환경 정화사업 등 단순근로형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고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여명에 대해서는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11억5천만원을 지원, 집수리사업과 복합 영농사업, 가사 간병인 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2,657명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저소득 장애인 1,000명에 대해서는 생계비 이외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교육비등 1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관내정신지체 장애시설인 곡성삼강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121명 장애인들의 생계비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 관리비로 11억9천만원, 기능보강사업인 목욕탕 신축비로 1억9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인 동악포장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6천만원, 기능보강사업인 집단휴게실 증축사업에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장애인협회 지원, 주택개조사업 및 일자리사업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시설보호자등 2,272가구 3,881명의 대상자에 대해 3억8천만원 예산으로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에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비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습관적 의료이용자, 동일상병 여러 의료기관 진료자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 지속적인 밀착상담과 체계적인 관리로 의료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가 200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8,783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26%를 차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에 16억4천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1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420명의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무의탁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5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296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을 공급하여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목욕탕이 없는 오곡면과 삼기면에 우선적으로 면단위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며 겸면은 8천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수발 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 요양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1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곡성읍 묘천리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은 3억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옥과면 주산리에 금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등으로 13개소의 보육시설에 14억900만원을 지원하고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외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순한 공부방이 아닌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또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영ㆍ유아 보육료도 저소득아동 712명에 13억8천만원, 농업인 양육비에 130명에 1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모ㆍ부자가정 지원은 물론 저소득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결혼이민자 지원입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워크숍과 여성주간행사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열린 다문화시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문화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7회 심청골 청소년 가요제와 동악한마당 등 각종행사를 BBS 곡성군지부등 4개 기관 단체에 위탁 지원하여 청소년놀이문화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이용 곡성, 옥과 향교 2개소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 체육진흥 향상입니다. 우리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인구 참여폭을 확대하여 국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금년 4월 강진에서 개최되는 제46회 도민 체육대회와 10월에 개최하는 제19회 생활체육대회에 육상 등 10여개 종목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육성을 위한 축구생활 체육교실 등 6개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4개 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게이트볼장 2개소와 옥과권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전국 마라톤 매니아가 참가하는 섬진강 마라톤대회는 대외적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식품 공급 및 생활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8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군이 되도록 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학교급식소 등 39개소의 집중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소간의 경쟁력 있는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6월에 심사를 통하여 모범음식점 또한 재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감시기능을 활용하고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