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강성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강성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성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계)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기획감사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정경석, 예산담당주사 강신일, 감사담당주사 안영섭, 대외협력담당주사 박말도, 법무통계담당주사 강현배,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재성,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정업무계획 수립 및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책개발 보급과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과 재외 향우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우수시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채택된 아이디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면서 오늘 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필두로 각종 군정 홍보 책자 제작배부, 매분기 공약사항 및 시책 추진상황 점검보고를 통하여 군정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군정업무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중점, 혁신, 신규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종합성과를 평가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중에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 계획을 근거로 실과소별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정업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7월이후 상반기 중간평가 12월 기준 익년 1월에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차기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국가청렴위 주관의 2006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행정혁신우수,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우수 등 정부부처와 도, 민간기관 21개 기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시상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10% 절감 등 불요불급한 부분은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안정화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체제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월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10억원 이상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내역을 이미 공개하였으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80%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을 50%이상 집행토록 할 것이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도 조기집행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방문 등을 통하여 주민 건의사업도 적극 수용하고, 국도비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감사업무 내실추진입니다. 창의적 업무개발 유도를 위한 성과위주의 감사활동 전개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중 실시하는 성과발굴과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주민 요구사항 반영으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종합감사에서는 대민행정 및 예산집행 실태, 분야별 업무추진 부실방지에 주력하고, 취약업무 및 부분감사로 고질적 민원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억원 이상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행위에 대한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착오방지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고, 현장확인 감사 확대로 다툼민원 조기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원 등 상부기관 감사의 적극적 수행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소송, 행정심판 사전예방 및 적극 수행입니다. 이 업무는 합법적, 합리적 행정처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쟁송요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면서 고문변호사 및 도 송무부서와 공조하여 소송 원인 결과분석 및 소송사례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한 수시 정보자료 제공으로 유사한 소송사건 발생에 대처하겠으며, 명확한 업무처리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 재정적 낭비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숙사 건립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의령고등학교와 의령여자고등학교, 신반정보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며 관내 중고등학교 및 마산대학의 장학사업 지속추진과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등으로 방과후 교육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개요로는 교육지원관련 조례 2건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 1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보조 및 급식비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장학기금 목표액 총 50억원 중 2006년말 현재 14억 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장학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총 목표액이 10억원 예상으로 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범위, 지급액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장학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장학사업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장, 교사초청 간담회 개최와 관내 및 인접 학교별 순회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조성입니다. 조성개요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부터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2007년 1월 현재 총 보상대상 9억 5,500만원의 27.9%인 2억 6,700만원이 보상협의 되었으며, 유형별로는 토지 18필지, 분묘 8건, 지장물 47건에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말 1차 조성사업 중 기반조성공사는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의령군에서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 건물 신축공사 사업비 58억 500만원은 경남도에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이 조성되면 연 6,000명의 교육인원을 수용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 향우와의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지역향우와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지역향우회와 군청 실과소간 향우지원 후견인제를 적극 도입하겠으며, 군 홈페이지와 향우홈페이지의 연계로 향우소식의 신속한 전파는 물론 향우초청 간담회 개최 및 각종 축제 초청으로 향우와 상주 군민간의 연대감 형성은 물론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 번째, 대외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자발적 결연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읍면과 기업체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매결연 시군과 문화교류 사업 추진으로 의령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군정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두번째, 공직윤리업무 만전입니다. 이 업무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재산등록 대상은 군수님, 군 의회 의장님, 의원님, 공무원을 비롯한 모두 78명이 되겠으며, 주식백지신탁제도 신고대상은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주식보유 3,000만원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등록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조회, 통계관리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 군정업무 결과 종합평가에서 의령군이 청렴도 우수 군, 또 혁신군으로 시상금 1억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실장님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았고, 2007년도 역시 우수 군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원어민 영어캠프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캠프를 위해서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학교에서 명문화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각종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학교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1월말 또는 2월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관계자들 하고 면담을 많이 해 본 결과 원어민 캠프 운영에 인원수를 늘려서 하고자 하는 뜻이 깃들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소방방재교육 훈련장에 사업기간이 올해 2007년도인데 올해 지금 아직까지 부지조성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기반조성공사 제가 알기로는 입찰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36억원 정도 되는데 입찰금액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총 보상건수가 191건입니다. 한 것이 59건이고, 미보상이 132건입니다. 입찰관계는 저희들은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사업을 하는 예산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저희가 집행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얼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올해가 마지막 3년간인데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예, 해 가지고 아마 내년 2008년까지는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그래서 김종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새 팀들이 가례쪽에 올라가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의령군 전 공직자의 합심노력으로 지자체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자긍심을 가진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군정업무 홍보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잘 했을 때 전년도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령에 미래 발전전략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목적이 주로 선진국에 대한 창의적인 시책을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이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하려다 못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책발굴을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자료를 보시면 총 12개국을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 북한을 다녀왔는데 방문목적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간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외시책 발굴을 하러 가실 때 합당하게 맞는 사업을 목적에 두고 가셔야 되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합당하게 해외연수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을 저희 기획실 주관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보고드린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확대실시하고 라고 한 것은 작년도에 21개 부분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은 의령보다 조금 더 나은 시군에서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여 의령에서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한 선진지 견학의 보고를 드렸고, 방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선진지 견학하고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애쓰신 모습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평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 평가 두 명이 한명을 앞서기도 어려운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는 힘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업무를 제가 볼 때 조금 경직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지 않나라고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고, 민원인들의 민원해소에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그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성이 있는 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전국에서 1등하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에서 언제부터인가 교육이 중요시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조성문제나 운용문제, 조성문제는 체계적으로 한다고 보고 운용업무가 담당이 바뀌었지만 정계장님 계실 때 의령여고 출신 모 학부모가 서울대학을 갔는데 최난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되는데 의령군에서 예를 들어서 몇 십년은 아니더라도 드문드문이나 혹 한번 생기는 서울대학교 입학자가 학비가 없어 휴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장학금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는 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새해에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수 위원님이 상받은 평가기관중에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에 좀더 모범적이고 친절하게 하는데 주는 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데 그런 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상 중에 저희들이 국가청렴위 주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상은 저희들이 임의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민간인에게 전화를 해서 친절하더냐, 경직되었느냐, 어떻더냐 하는 다면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재수 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상이 있으면 그런 상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7개월 밖에 안되지만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했지만 신규 장학사업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장, 교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초 장학생을 선발하여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수혜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저희가 알면 그런 사람에게 장학금이 돌아가 그 사람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정계장님 저에게 학부모를 정계장에게 보내고 나서 저와 정계장님이 잠깐 시간을 가졌을 때 대학생 장학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실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저희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장학금이 관내 고등학교에 다녔다가 입학했을 때 그 당시에 장학금 부분만 말씀을 했고, 그 외는 관리가 안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의령으로 통보하여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저도 조례를 보니까 학생 성적이 좋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그 지역의 읍면장이 성적증명서를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장학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최난경 학생은 당초 입학할때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이 그런 것을 저같은 경우도 봉사한다고 나와서 줄 입장도 안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 학생이 하다보니까 특정학생이 되어 버렸는데 그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실장님과 여러 계장님들께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는 문안도 드리고 싶고, 12페이지에 9항목에 향우와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 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기대가 되는데 큰 바람을 할 수있게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읍향우 정기총회에 다녀왔는데 두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향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면 재부향우회, 읍향우회와 13개 읍면, 서울, 대구 등으로 80개에서 100개까지 되는데 저희는 재경군 향우회만 관리하고, 읍향우회는 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향우단체가 100여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의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병철 계장, 건축담당 이봉철 계장, 지적담당 신동석 계장, 토지정보담당 진병진 계장, 위생담당 강병국 계장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성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친절한 자세확립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8일자 직원인사로 직원 1명이 증원되어 민원안내 전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방문 시 안내와 차류 대접, 서류작성 대필과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 근무복도 제작되면 착용하여 민원인 친절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서고 이전 및 민원실 확장사업을 상반기중에 시행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에 80동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는 물량이 부족하였으나 도에 건의하여 사업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상주택은 도로변 등에 위치하거나 농촌정착 이주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빈집정비는 주요도로변, 마을어귀 등 철거 시 가시적 효과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주요 도로변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지붕개량을 함으로서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농촌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동으로서 동당 150만원 보조지원이 되며 3월말까지 대상건축물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서동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입니다. 건립규모는 17평이 90호, 21.7평이 86호, 24평이 107호 등 총 283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30일 공사착공을 하여 부지정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본격적인 건물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은 2009년 2월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입주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상하수도 분담금 등 간선시설 설치비 지원은 임대아파트사업 유치 시 사업성 부족에 따라 주공측과 약속한 사항으로서 2008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앞 도시계획사업은 건설과와 협의하여 입주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폐쇄 지적도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도면을 전산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폐쇄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업무량은 869매로서 지적도면을 전량 스캐닝한 후 지적불부합지 또는 지적도 정비대상 도면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자료 지속정비 및 정밀 연속도면 제작 추진입니다. 지적전산도면 변동자료의 지속적 정비로 정확한 자료를 유지하고, 정밀한 연속도면을 제작하여 양질의 지적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된 연속도면을 활용하되 변동자료는 즉시 정비하며, 도곽선으로 양분되어 등록된 필지는 현지측량을 거쳐 성필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및 점유현황 조사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과 인접한 지적민원 현지측량 시 점유현황을 조사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보다 적극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현지출장자료 작성 시 인접한 국공유재산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미등기된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업무량은 약 2만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절차는 민원인으로부터 확인서 발급 등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증취지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5일 현재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총 6,916건이 접수되어 공고 6,764건, 취하 58건, 이의신청 21건입니다. 다음 26페이지 200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목적은 2007년도 개발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은 물론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2,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3, 4월에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000여 필지는 10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생활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생활 불편 및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8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1차년도 사업은 의령읍 외 7개면에 대한 사업착수 설명회와 DB구축 및 현장조사를 거쳐 도로명 부여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와 주민의견수렴, 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를 거쳐 12월 경 도로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지도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주방개선 등 시설개선비 지원계획은 21개 업소로서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은 업소당 100만원, 이미용업소는 업소당 7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사업은 5개소로서 업소당 150만원씩 도 식품 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생업소 등급관리는 모범음식점과 스마일 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946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가 84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와 각종 위해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거하여 검사를 확행하여 식품안전관리 철저로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스마일 음식점,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이 어떻고, 스마일이 어떻고, 일반이 어떻고 이것이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3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이 1등급인 모범음식점으로 하고, 그 다음 스마일 음식점, 일반업소하고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은 일반업소들이 모범업소 지정을 하는 기준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서 시설수준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은 100만원, 7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모범, 일반, 스마일이 있는데 406군데인데 우리가 볼 때는 부림면에 저도 100만원을 받아 고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일반음식점, 모범, 스마일 같은데 거기 말고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나

모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일반음식점을 자극을 주고, 유인을 하기 위해서 모범 음식점에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봉투가 환경수도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이미용업소나 일반 음식점에 나갑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6개월마다 나갑니까? 민원봉사실에서.

이것은 1년에 두차례.

2회 나가는데 부림면에 보면 연중 몇 년 3년 정도 받는 사람도 있고, 의령에는 1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신규가 있고, 다시받는 사람도 있는데 부림면에 3년 정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의령군 명물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밥하고, 소바하고, 망개떡입니다. 아시죠? 실장님 제일식당에 가보셨습니까? 제일소바집.

최근에 못가봤습니다만, 가봤습니다.

찾아가면 소바집, 저도 소바를 좋아해서 가는데 제일소바집에 가면 의령읍민이나 군민이 가면 괜찮은데 의령에 가서 소바를 한 그릇하자 하면 물론 식당업주도 문제가 있지만 위생계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지적을 해서 자기들이 안되면 앞에 선팅이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그 업소는 제가 지난번 종합민원실장으로 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가보면 안에 시설이 안좋아서 그런 뜻에서 시설개선비가 착상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는데 제가 보니까 임대료가 있어서 주인하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점을 지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그렇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업소가 늘어났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관심이 없지는 않은데.

지원 100만원씩이라도 자기가 50%부담하면 충분히 선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이나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시설개선비 지원은 일반음식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줘야죠. 모범, 스마일 식당 이런 것을 만들지 마세요, 모범이나 스마일 식당은 장사가 잘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 지원을 해야지. 모범이나 스마일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군민이나 외지에서 팔아주는데 그런 곳은 지원을 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영세하고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고, 쓰레기 봉투는 경제과에서는 좋은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업소에 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시간을 다 뺐으면 안되는데 한가지 더 이미용업소 이용이 2군데, 미용이 3군데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미용업소가 숫자가 많고,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이용보다는 미용 숫자가 많아서 인지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미용을 합쳐서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이미용하고, 접객업소만 하고, 목욕탕이나 숙박시설, 세탁소는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목욕탕 이런 데는 안에 영업장 면적이 크고,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시설수준 차이가 많으니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세탁업소 등은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림면에는 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8군데인데 목욕탕이나 숙박업은 안돼도 세탁소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이야기라 미안습니다. 일반음식점 15군데 동부쪽은 몇군데나 갑니까? 15군데인데 개선지원을 하는데 동부지역은 몇군데 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지난 8월 24일부로 와 가지고 작년에 3년차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할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반밖에 안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하면 업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소가 임대차 관계때문에 자기가 부담이 없는 돈인데도 금액은 크지 않고 해서 우리가 개선을 시켰으면 하는 업소가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신청자가 부족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별을 둔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작년에 부림은 2군데 했습니다. 위생계장님 맞죠?

두군데 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올해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개별 업소에도 서한문을 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해에 하고, 2년째 신청이 나갈 때 제가 요구한 것이 임대관계도 있고, 안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해서 200만원인데 금액이 적다,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그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2, 300만원해 가지고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줄여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하실 때. 보고를 보면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적게 요구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작년에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할려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마지막에 1동

남았다는 것은 신청자가 적었다는 것인데 임대한 사람은 그 건물에 투자를 꺼리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 100만원이 나가서 효과가 없는 것 보다는 행정에서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싶으면 100만원보다는 자부담해서 250씩 500정도 하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집행에 변화를 줘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가벼운 부분, 100만원 보조로 자기부담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상 부담해서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액을 더 지원해 주는 문제는 예산관계상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여건이 어려운 곳은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시설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도비로 하지만 도에서 시행기준이 있을 것인데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우리가 저리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서 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지침이 없이 조립식으로 지어도 다 됩니까?

조립식은 바깥에 벽돌을 붙여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조립식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기준이 밖에 빨간 벽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다가 지금은 4,000만원인데 금액은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물론 잘 지어서 감정을 하면 단가가 많으면 4,0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데 감정가가 촌에 집을 지었는데 감정가가 안나옵니다. 사실은 5,000만원, 6,000만원 들어도 3,000만원 밖에 안되기도 합니다. 농협에서 감정을 했는데 농가지원 금액은 4,000만원인데 농민들은 4,000만원 타려고 집을 지었는데 탈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 시에 신청자에게 지도를 하셔서 어떤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융자금을 탈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4,000만원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설정할 때 땅하고 건물하고 설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행 시에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원금액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행정 부분을 지도하고, 자금은 융자니까 금융기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작년에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본인에게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건물 대지 외에 더 저당을 잡힌다는 것은 기분은 안좋을 수도 있지만 자금을 받을려면 저당액수가 충족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고, 농협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비단 융자주택만이 아니고 일반도 그런데 내준 가액의 130%이상 되게 나와야 되는 점도 있고, 자금문제는 금융기관에서 회수하는 문제하고, 자기들 절차에 따라서 작년 그 집은 조립식 주택으로 짓다보니까 가액이 4,000만원이 안나오는 점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도를 하셔서 안그러면 말을 안들으면 4,000만원 지원이 안된다라고 해 주시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우리 의령군민이 꿈에 그리던 임대아파트가 유치되어 작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때문에 세간에 많은 관심이 있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상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무주택 근로자를 우선으로 또는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할 것인지, 또는 같은 조건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분양대상 기준을 우리 행정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점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입주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되는 사람이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 외의 부분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아직 건물공사에 착공도 안된 마당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순위별로 입주를 시키다가 입주가 다 안된다면 그 다음 차순위를 찾아서 그렇게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은 실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채산성에 안 맞아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가 어긋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깥에서 볼 때는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나중에 입주자 선정을 했을 때에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의령군하고는 취지가 달라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할 것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 채산성 때문에 우리는 빨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택공사 장사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완공단계에서 의령군이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겠지만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점을 다른 군에도 다 입주가 안되어 그런 일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묘하게도 현재는 입주가 안된 곳이 없는데 그런 점을 이창섭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격적 공사에 안 들어간 마당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일단 무주택이 되어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연세가 드셔서 소득은 없으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비켜주기로 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 공단기업체를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합숙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의령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펴니까 사장대표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은데 주택공사에서 우리와 판단기준이 안맞을 때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4인 가족이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집장만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부모는 주택이 있는데 자녀는 없을 때 되는지, 많은 의문점이 있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도 명확히 답변을 못할 시에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채산성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축해서 빨리 입주가 안되면 오히려 채산성이나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안 많겠습니까? 저희가 283세대니까 차기가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축하여 입주가 안되면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채산성도 사업비 압박도 되니까 1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하고, 그 후에 차선책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분양이 다 안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많았을 때를 생각하고 늘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다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만일 임대아파트 수요가 결국 의령 군민인데 용덕에서 의령으로 올 수도 있고, 가례나 칠곡 그런 곳에서 결국 읍을 중심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주공의 생각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하고 긴밀한 협조도 되어야 하겠고, 실장님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유치한 사업인데 뒤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이창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챙겨서 계속 관심과 노력을 해서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먼저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강복 계장, 정보통신담당 정정란 계장, 정보센터 김세곤 계장, 자치사무 하승식 계장, 혁신분권 허광영 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강성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해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앞날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창의적 마인드 형성으로 우리군의 성장 원동력이 되게 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직원 국외배낭여행은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여행지대상국은 유럽과 중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 20명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정원 외 특별위탁생 10명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직원 및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공무원 가족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다음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개인별 복지후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수당은 만 6세미만의 직원자녀 117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6,000원이 지원되며 직원단체보험 가입, 대여장학금 대부, 여직원휴게실 운영 등으로 직원 스스로 선진문화체험과 화합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열성을 다하여 일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1월 설립이후 전공노 산하 지부로서 법외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에 문제가 많았으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전공노 산하 지부를 해산하고 법내 노조설립을 위한 규약을 새롭게 제정하였고, 새로운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의령군공무원 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담회를 통한 실무협의를 활성화하여 직원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직원 복리후생 및 합법적 권익신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하여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섭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노후로 통화품질 저하 및 수리부품 단종, 통화중 대기음 및 발신자 번호 표시 불가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한 인터넷 기반의 전화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00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본청은 주 배선반 설치 및 구내통신 선로공사를 통하여 2월중에 서비스 예정이며, 직속기관 및 읍면에는 늦어도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에게 1인 1전화 1번호를 부여하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업무효율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원과 담당자간 개인전화번호가 있으므로 민원상담 처리일정을 수시 전화로 담당자를 바꾸어주는 일이 없고 담당자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회선의 통합수용으로 유지보수 및 회선 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군민 정보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정보자료의 즉시 제공 뿐만 아니라 옥의 티 찾기, 컴퓨터 경진대회 등 군민 참여공간을 확대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연간 1,200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중고 PC를 보급하여 정보화의 단절을 방지코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미보급 지역 27개 마을에 초고속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과의 대화통로 다양화로 신뢰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군민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관문서 중 준영구 이상 중요 수기기록물을 전산화하여 표준화된 문서관리와 신속한 자료검색, 대군민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1차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9월까지 수기기록물 234,800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록물의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제공과 기록물의 훼손 멸실 우려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2006년말 기준 우리군의 인구는 31,625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 52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지원조례에 의한 전입지원 실적이 392세대에 1억 1,700만원이 지급되어 약 800여명의 인구증가 성과를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조례에 의한 전입세대 지원 등 제도적 지원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은 물론 지원금도 인상하는 조례개정도 아울러 검토하겠으며, 범군민적인 인구증가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단기적인 인구유입을 시도하고, 10인이상 기관단체와 기업체 임직원들의 근무지로의 주소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인구증가 시책 37개 과제와 새로운 시책발굴을 통한 수시 인구증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행정혁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최대 역점 시책사업으로 고객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공통 혁신 과제인 행정인프라, 파트너쉽, 행정산출물, 행정내부 프로세스 등 4개 분야 18개 공통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행정혁신 협의회를 비롯 서포터즈, 모니터 요원의 조직 재정비와 분기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 추진 체계를 활성화 하고, 우수혁신 사례 과제발굴 발표회, 혁신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혁신 전문가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서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 군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지방행정혁신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원과 함께 기관 표창을 지난 1월 18일 시상식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영광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료되어 금년에도 행정 혁신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90억 3,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혁신체계 구축과 지역리더 지원으로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의령 칡한우 육성사업과 농경자원의 홍보 및 광고활동 사업을 위하여 CF 및 동영상, 인터넷 배너 광고 등 농특산물 및 청정의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산지물류 센터를 비롯 농경유물 전시관, 농경문화 및 자연생태 체험장과 학습장이 어우러지는 농경자원 테마파크사업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의령을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명소와 농가소득 증대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체험관광 벨트화 구축사업으로 가례면 갑을과 유곡면 옥동 마을을 조성하여 산천렵 마을, 백산 문화역사마을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 관광벨트 및 관광패키지화 추진으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전통 농촌문화를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활력 사업은 산지 물류 센터 건립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홍보 및 광고 활동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 유통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무계장 강병구, 과표계장 차성길, 징수계장 이상호, 재산관리계장 김철수, 경리계장 표상학, 복식부기 이대석 계장과 보상담당 권중한 계장은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여건의 정밀분석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 및 다양한 세무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31억 7,200만원입니다. 지난해 130억 4,400만원 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 42억 2,600만원, 군세는 89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추징에 최선을 다하며,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지난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도입과 과오납금 찾아서 돌려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액현실화 및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고 과세 예고제 및 과오납금 자진환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면서 체납세의 철저한 징수로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두 번째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주택 및 부속 토지 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정된 가격공시 후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주택은 우리관내 총 12,523호가 되겠습니다. 이중 표준주택을 615호를 선정을 해서 전체 주택시설을 공시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2006년 6월 이후에 신축, 증축, 멸실, 분할·합병, 용도 및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서 토지 및 주택특성 37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2007년 4월 6일까지 완료를 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격조사 및 공시를 해서 2007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가 적용으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주택관련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기준을 마련하면서 주택 전수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신 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징수목표액은 47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수입이 44억 5,800만원, 경상적 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 22억 700만원, 임시적 수입이 2억 9,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위하여 골재채취 판매수입 증대와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는 물론, 국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로 부당점용실태를 색출하며 사용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읍면의 징수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입확충과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식부기회계 본격추진입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자산의 발굴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전 직원의 교육과 전 지출서류 검수 및 건설중인 공사의 완공 시 전산입력을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유자산인 토지, 건물, 도로 등의 누락분 재실사를 통해서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 9월달에는 통합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체계적인 재정관리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출에 대한 원가제공으로 공무원 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면서 정확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투자방향 설정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색출 및 누락재산 권리보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390필지, 공유재산 22,499필지입니다. 이중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658필지 357,000㎡입니다. 연간대부료는 2,235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4월중에 하고 무단점유, 적정사용 여부, 유휴재산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규 발굴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으로 무단점유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동자료 전산입력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 2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요인이 발생 시에는 수시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 발굴로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필지수 과다로 관리실태 전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문기관 용역 시행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우리 의령군에서는 누가 교육을 다녀왔습니까?

저희 계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년동안 교육을 거쳐서 자료입력을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의회에서도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언제쯤 한번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이 설명을 하고 교육화가 되어야 우리 의회의 위원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상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 상반기중에 위원님들 정하시는 시간을 내시면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간대부료가 2,235만 4,000원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죠?

예, 1년에 1회.

1회인데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산에도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조물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 훼손해도 됩니까?

훼손도, 저희들이 대부를 해줄 때 대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초재배를 한다든지 산지경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목적대로 하는 것은 되고 목적 외의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타산 잘 아시죠?

예.

하셔서 잘 아실 것인데 미타산이 일종에 문화재 선정이 되어서 몇 번 의회에서 1억을 해서 도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불광사 위에 절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미타사.

미타사입니까? 거기에 암자를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집을 큰 것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국유지라 말입니다.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종호씨 땅이 약 33,000평이 있는데 그 안에 다 36,000평인데 36,000평에 3,000평안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서 약 50평정도 지어놓고 땅을 훼손을 2,000평정도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36,000평안에 3,000평이 국유지입니다. 그 안에 3,000평정도가 미타사 스님인가 땅은 대부료 돈을 내는 사람은 옥종호씨인데 자기는 3년전에 부림에 들어와서 좀 달라고 해서 했는데 땅은 욕심이 되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실사를 한번 보시고 국유지에 지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사 하더라도 지금 대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제3자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대부안한 사람이 3년전에 들어와서 암자에 있겠다고 하면서 집을 6, 70평 지어놓고 땅을 2,000평 훼손을 시켜놓았다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시일 내에 대부내는 분이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규찬 위원 보충설명겸 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불하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부지는 분명히 공유지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유지로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당연하게 공유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누락이 된 것이 있으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로

4월중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남대근, 체육청소년담당 김양채, 군정홍보담당 임헌종, 관광진흥담당 이대복, 충익사관리담당 강병홍.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제35회 의병제전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7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종목은 30여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사주관 단체와의 토론회, 의병제전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프로그램 확정 및 행사준비를 1월달부터 3월까지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두 번째 문화재 및 한 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3건으로서 12억 7,6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가 9건에 4억 6,100만원, 전통사찰 보수가 3건에 5억 1,500만원, 한지특화사업이 1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4월중에 승인받아서 시행은 6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 번째 의령예술촌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궁류면 벽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3,070평입니다. 건평은 400평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벽계관광지 조성 부지 내에 용지를 1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령예술촌 건립 세부적 행정절차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는 벽계관광지 변경조성사업 승인이후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네 번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CF를 제작하며 의병제전, 수박축제, 철쭉제 등 주요행사를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를 발행을 하겠습니다. 제호는 군정소식지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8면에 신문용지 10,000부를 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타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홍보매체별 홍보기사를 적정시기에 제공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보도를 해서 많은 군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다섯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병제전 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를 4월중에 홍의정에서 실시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자전거대회를 역시 4월중에 실시를 하고, 군?읍면단위 체육대회를 연중 13회와 각종 체육대회 연중 17회가 되겠습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은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창원시 일원에 걸쳐서 19개 종목이 하게 되겠습니다. 제18회 도생활대축전은 2007년도 10월중에 밀양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매결연 중국 요성시에 청소년 방문은 시기는 2007년 8월중에 7박 8일이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13명, 자매결연 무안군에 청소년 방문은 역시 8월중에 방문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연 2회에 하며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대상인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벽계관광지 변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은 94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104억 700만원 집행을 했고, 사업비 미집행은 2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사업 추진은 79억 8,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조성계획변경 추진입니다. 조성계획변경은 2005년 5월 7일날 용역을 완료해서 2005년 6월 22일날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7월 19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챌린지시설 기반조성을 통한 이미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소요사업비는 약 50억 7,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은 하류지구 부지를 매입하고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통나무집, 야영장, 자연생태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 대로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 중에서 민속촌 부지에 챌린지 수련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서가 반려가 되어서 앞으로의 대책은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별도로 조성변경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여덟 번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읍 정암리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22,630평입니다. 조성규모는 전망대, 야생화광장, 구름다리, 경관조명시설, 의병훈련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9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기반조성 및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2단계는 의병훈련장을 주로 설치를 하며 3단계는 2009년도에 전망대, 경관조명시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7년도 군비 7억을 편성요구를 하면 승인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음 2008년도에 균특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아홉 번째 충익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충익사 관리사무실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사업량은 건축면적 121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비는 국비 도비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건의 및 기타는 소요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확보 시에 군비부담 7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점 수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역사인물 문화관광 상품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역사의 인물 생가주변 개발입니다. 대상은 호암 이병철 생가, 홍의장군 곽재우 생가, 백산 안희제 생가, 관정 이종환 태실 등 네곳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생가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언론사와 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역사인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경제인, 대기업?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부지확보를 위한 주차장 설치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문화재 및 한 문화 전승보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지특화사업은 어디입니까?

봉수 서암입니다.

특화사업에 ...... 기능보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화재 차원의 기능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두분이 있는데 두분이 다 자기가 앞이다, 이래서 반려가 되고 했는데 단단히 신경을 써서 과장님, 한지특화사업 생산라인 및 체험장에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단단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문화재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물어보았는데 미타산이 문화재입니까? 옛날에 성이 있고

미타산성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변이 다 문화재겠다 그렇죠?

일단 일부 지역만 산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아니고 옆에도 될 것 아닙니까?

예.

집을 지어서 됩니까? 문화재에.

일단 저희들은 토지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산성형태 일정부분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미터후 50미터후 이래서

자세한 사항은 산성을 기점으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문화재내에 절터가 하나 있고 집이 4, 50평정도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판단을 해보시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입산역사마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추진은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안들었습니다.

해도 넣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늦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들이 제가 대회에 총무위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그 업체에 용역을 계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업체하고 결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마을에 나가서 의논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계관광지에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도비나 군비나 국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관리사무소는 건립이 되고 펌프기계 교체 등 4건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5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 조성된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하류지구에 부지를 추가적으로 오폐수처리장 등 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통나무집, 야영장,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내일부터 일단 1박 2일로 국민관광지 위주로 둘러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 거기에 가서 둘러보고 어떤 시설이 좋은지를 용역 시에 참고로 해서 운영되고 나면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궁류에 한번씩 가보면 개미도 하나 없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 추진된 시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실상 마무리가 안된 시점에 와서 일단 저희들이 바라는 시설을 해서 도에서 승인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 이후에 다행히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벽계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문제가 본 위원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3건해서 5억 1,500만원인데 이것이 명시이월한 부분도 올해 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 또 승인안한 작년도에 올해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죠?

이 예산에는 작년 이월된 부분을 포함해서입니다.

올해 승인을 얻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은 보수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백년사의 경우도 명시이월이 9,0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는 10평을 계획을 잡고 4,000만원을 했는데 사찰측에서 15평으로 해달라고 이전 증진개축을 해달라는 관계로 해서 착수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전을 않고 그 위치에 10평단위로 하면 사업이 되니까 종용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이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만 9,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올해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역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천사지 삼층석탑 보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석탑주위와 오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천사지 삼층석탑이 국보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위에 용국사 주차장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용국사를 찾는 신도들이 숫자가 엄청난데 이 국보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그 주변에서 볼일을 다 보는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문화재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수암마을이나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화장실을 하나 별도로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천사지 삼층석탑은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입니다. 일단 화장실 이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이전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그 위치와 좀 떨어진 부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는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상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삼층석탑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국보급의 문화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변에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련사 지장전 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10평이라고 했죠?

예.

말씀하신 것은 15평으로 5평이 더 추가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의령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한번 거기에 간적이 있습니다만, 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5평을 더 추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좀더 지원을 더 늘려서 사실 스님같은 분은 여기에 계시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의령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집처럼 뜯었다가 또 까물리 트리는게 아니니까 좀더 증액해서 다음 추경예산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10평에서 15평이 되면 약 2억원이 되어 6,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넘어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백련사는 조계종으로서 양산통도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부 보조로서 의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자금을 대고 거기에서 국비 도비를 대어서 하려고 하는데 100% 의존을 하려는 모습은 사실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위에 있지만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작년에 이 돈 가지고 못해서 올해 승인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10평을 지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9,000만원이라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5평은 통도사에 자금을 받아서 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100% 의존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얘기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던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실상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증개축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사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대로 10평에서 5평을 더 늘린다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빠진게 있어서 절 이야기가 나와서 유학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사채 증개축 문제입니다. 올해 1억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요사채 지으실 것이죠?

일단 2동을 해체를 해서 30평 규모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요구를 한 부분인데 수도사에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유학사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현재 1억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를 전문가와 함께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지만 1억 2,5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요사채 유학사 자주 가보는데 건축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의원생활 5년 하다보면 저도 그런데 개인 가정집도 210만원정도 주면 잘 짓는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25평정도 하면 21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6,000, 7,000만원하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요사채 같은 것은 안에 가정집은 아닐 것이고 굉장히 좋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1억 2,500만원만 하면 지을 수가 있을 것인데 신반에 제가 머리가 아파요. 살기가. 신도들이 규찬이가 1억을 삭감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저는 욕을 얻어 먹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의원을 할런가 안할런지 이번에 할런지도 모르는데. 유학사가 자꾸 조계종....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사찰은 좀 도와주어야 되지, 왜 조계종 또 무슨 좋은 사찰이 있습니까?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전통사찰만 도와주고 개인사찰을 도와주도록 연구를 해봐요. 우리 군청에서도. 과장님한테 새로 묻겠는데 수도사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지을 수 없어요. 제가 의원할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추가로 들이는 30평규모는 현재 거기에는 요사채 보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되면 보수차원에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그 규모대로 하겠습니다.

극락전하고 요사채는 틀립니다. 요사채는 거기에 들어가서 밥먹는 곳 아닙니까? 거기하고 극락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스님한테 유도를 잘 하십시오. 1억 2,5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 오연이 위원 말씀처럼 내가 절 잘 지어놓고 나면 내가 가져갈 거가 나는 떠나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쓰는 문자입니다. 단단히 스님을 잘 꼬아서 1억 2,500만원만 하면 짓는다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희재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주사 임재찬, 통합조사담당주사 박상래, 기초생활보장담당 양재섭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2단계 사업으로 통합조사 신설되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완벽추진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보장으로 건강증진 도모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립,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2단계 사업으로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조사업무를 군으로 일괄 이관 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신규 조사와 사회취약계층, 빈곤위기가정 지원 등의 실태조사와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사후조사를 위한 긴급조사 등 3종으로 구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조사에서 기초수급자 신규조사가 200건, 차상위 의료급여, 사회취약계층 신규조사가 80건, 경로연금, 모부자, 희귀난치성 등 신규조사가 50건 해서 330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급여대상자 보장중지, 변경 등 조사 70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지원 8명에 1,500만원, 의료지원에 10명에 2,500만원, 기타에 5명에 700만원 해서 총 23명에 4,700만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통합조사를 읍면 복지사의 상담업무를 확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상담과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고충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특성화 및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우리군에 1,180가구에 2,049명이고,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3개 사업에 100명으로 자활근로자 45명, 가사·간병도우미 45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1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가사·간병, 급식, 복식도우미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기초생활 보장은 생계·주거·장제·교육급여에 1,180가구에 50억 2,400만원,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가구 1억 5,000만원 해서 1,280가구에 51억 7,400만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사업 및 자립금 지원은 자활근로사업에 45명에 4억 7,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45명에 3억 5,8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0명에 6,9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0명에 2,0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원 15명에 500만원 해서 135명에 1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자활사업 촉진 및 자립금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보장으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1,740명, 차상위 의료급여 219명, 국가유공자 128명, 보장시설 수급자 309명해서 2,397명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지원은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 대불금융자 등이 되겠으며 1종은 전액지원하고 2종은 85%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은 진료비 군비부담금 3억 1,9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급은 5,000만원, 환급부담금 및 보상금 2,000만원해서 1,402세대에 3억 8,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의료급여초과자 사례관리 120명, 의료급여과다이용자 관리 650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연장승인 심의회를 연간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정분임 주사, 노인복지담당 전용원 주사, 여성아동담당 전호자 주사, 120기동대 심재옥 주사입니다. 먼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복지기반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자율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전체 4개 시설에 227명의 생활자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5개 사업에 14억 5,300만원 지원합니다. 이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복지마을 부랑인시설 물리치료기 23종이 지원되겠고, 다음 설, 추석 및 연말에 연 3회에 걸쳐서 시설생활자 위문격려를 하고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15개반에 실시를 해서 생활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편익사업 추진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장애유형에 2,3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903명에 대한 장애인수당 및 의료비 17억원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날 행사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도우미를 4개 사업에 배치를 합니다. 다음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20개소, 도우미뱅크 및 휠체어택시 운영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사업을 35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시각장애인 20명에 대해 재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더많은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진료비가 인상이 되고 장수수당도 5,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안마기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사업비 1억을 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을 1억을 추가조성을 합니다. 그다음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도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건강진단, 다음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도 이번에 100명에서 300명정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도 보다더 확대를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관리를 해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노인회 지회에 있는 노인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노인복지요양시설 인프라구축 및 재가서비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에 대한 특화시책을 추진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심야전기를 이번에 신규로 해서 26개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노인대학도 1개소 확대를 해서 3개소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개소, 노인복지센터도 1개소,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도 전년에 이어서 계속 34개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에 재활용 PC보급을 하고,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을 2개소 일붕복지관 하고 혜림학원에 7억 7,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는 의령노인전문요양원이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에 11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중증노인 관리를 위해서 노인실비시설입소 지원을 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지원을 하고 이번에 일붕복지관에 들어오는 이동목욕차량을 통해서 이동목욕 서비스도 홀로 계시는 중증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여성발전기금도 5,000만원 추가조성을 해서 2억원으로 조성계획으로 있고, 자원봉사자 등록이 3,20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자원봉사가 되도록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갖가지 양성과정교육, 의식향상 과정교육, 여성주간행사 활성화, 발전기금 조성, 여성취미교실 운영 그런 등등으로 해서 여성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자원봉사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고 특히 올해에는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및 역량강화 다짐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및 아동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이 13개소,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육아동복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빈곤아동 방학중에 자기능력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이 있고, 아동글짓기 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혜림학원 운영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운영도 지원이 되고 퇴소아동 및 요보호아동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런 지원예산을 세대당 300만원 생활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찾아서 행복주는 120자원봉사입니다. 관내 가로등 관리는 지금 등수가 3,79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작물 피해가로등은 현재 파악된 것은 1,275등으로 34%정도입니다. 금년도 120자원봉사 서비스 추진은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을 분기별 6개분야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상조민원봉사반은 상시 서비스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로등 유지관리 및 불량가로등은 교체해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위주의 사업은 150등주 해서 1억 2,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을 위한 120기동대가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는 바로 출동 서비스를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소외계층 안전관리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설비 현장 점검을 해서 노후된 전기배선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설비는 바로 부품도 신고 들어오는 대로 조사를 해서 바로 서비스를 해주는 체제를 갖추고 대상은 100세대 정도로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세대, 기타 소외계층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인력은 120 자원봉사협의회 및 120기동대 인력으로 해서 약 25명, 또 한전에 사회봉사단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단과 협력추진을 해서 재료구입을 해서 신속한 기동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120자원봉사 1억 2,000만원 150등 교체해 주는 것은 읍면에 2007년도에 양을 접수를 받았습니까? 그때그때 필요 시에 해주는 것입니까?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1억 2,000만원을 해서 약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일단은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상반기분은 읍면을 통해서 교체등주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 2월중에 확정을 받아서 바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6월이나 7월에 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받으면 읍면별로 보고사항을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