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을주
문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작년 한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회기중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으로 각 소관 실과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각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위생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9페이지 합천환경테마파크조성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분뇨처리장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뇨처리장 사무실은 필요가 없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찜질방하고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사무실은 앞으로 통합사무실에서 근무시켜 가지고 그 사무실은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견학 사용개시가 2010년 1월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용역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사업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당초예산에 올해 다만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하실 계획입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고 나면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우근위원입니다. 7-13페이지 피해방지시설 해서 전기울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하게 혹시 감전 우려성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전기울타리는 가축은 정확한 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약한 접촉성 순간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가축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닿으면 놀라서 피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사람은 접촉하면 바로 떨어지면 괜찮기 때문에 인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만약 전기울타리를 하게 되면 감전 우려성은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손치더라도 민들이 놀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내용에 대한 표지판이라도 세워두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전기울타리를 시설하는데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경고문을 중간 중간 붙여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7-18페이지에 있는데 화장실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행사가 없을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럴 때는 쉬시고 중요한 시기에 관리를 해 주시면 더 쾌적한 화장실이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화장실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주요 화장실은 위탁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다 있는데 관리인이 하루에 오전, 오후 2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입니다. 7-13페이지 박우근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는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합천 조례를 정해서 피해보상금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죠?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300만원 금액은 많은데 최하 단위인 20만원, 이 금액이 잘못 정해져 가지고 조례상, 낮추어 주면 피해농가가 더 작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마리 수가 아까 결정되어 있던데 마리 수를 한정해야 됩니까? 더 많이 잡아가지고 농가피해가 더 작도록 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마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엽사들이 하루에 무제한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부로부터 하루에 포획하는 마리 수를 제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마리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2마리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엽사들이 야생동물들을 보고도 혹시 하루에 1마리를 잡으면 더 이상 포획을 못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아무리 동물보호 하는 법이 중요하지만 농가 피해도 많거든요.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그게 일단 엽사들이 포획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루에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있고 며칠에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있고 상당히 포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주로 어미라든지 이런 걸 포획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 잡지 않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하루에 2마리, 3마리를 그냥 허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마리로 제한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자, 과장님 우리 합천은 산악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저희들이, 4개월 동안이죠? 매일 한 마리씩 120마리입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포획반이 4개 반이 됩니다. 한 반에...
종덕
김종덕위원
한 반에?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반에 하루에 4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4마리 120일 480마리입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피해방지 시설쪽으로 오히려 군비를 투입하는 게 안좋겠느냐, 전기울타리, 철근울타리, 방조망 등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아예 짐승이 못 오도록 방지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피해방지시설을 지원을 확대하려고 저희들 올해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피해방지시설을 올해 운용을 해 보니까 한 농가가 만약 과수원이 있고 작물이 있다면 그 한 농가에 시설하는데 농가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설치하기가 농가부담을 4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면 4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설치하기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부담을 없앨 수도 없고 환경부로부터 정해진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확대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별개인데 적중농공단지 CNG관리를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CNG관리는 지난번 12월 10일부터인가 해서 영업정지를 침출수가 일부 나오고 냄새가 일부 나고 해서 1월 9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다시 가동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하고 냄새가 나는 부분을 시설을 개선해라, 개선하지 않으면 가동을 못한다” CNG에 내부에 탈취설비라든지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다시 시설을 개선을 다 했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다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적중에는 한 7˜8명 모인 자리에만 가도 전부 다 합천군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계속 냄새가 난다든지 그리고 직접 본 위원이 보기에도 냄새가 나고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초계들 같은데 발효가 안된 거름을 배출하는 것 같아요. 공으로 가져왔는가 모르겠지만. 거름을 들에 뿌렸을 때 냄새가 많이 나는 쪽이더라구요.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적중대책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냄새 농도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15이상 나올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과의 협약이 일단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냄새가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했을 때는 법상 시설이 맞는데 냄새는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과외로 지금 시설이 법상없는 부분도 탈취 설비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일정부분 나올 때는 주민과의 협약을 한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1개월 한다든지 그 다음에 15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것도 심할 때는 더 이상, 3개월 정지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처분하는 것이 만약 20이상 나온다든지 냄새수치가 더 올라갈 때는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 2회, 3회할 때는 허가 취소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삼가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8페이지 보면 범한엔지니어링 창원시 소재 위탁업체가 받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용역업체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사전 수행능력이 되나 안되나를 사전수행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수행능력이 되는 부분은 기준이 전부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 항목이 제가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만 한 4?50개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에 적합한 능력이 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바로 범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7-8페이지에 보면 삼가폐기물매립장도 범한엔지니어링, 야로 율곡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범한엔지니어링, 7-19페이지 농공단지도 범한엔지니어링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한 업체만 다 되었네요?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위탁용역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평가기준을 보면 이 시설을 지을 때 감리용역을 관장했던 용역업체에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를 맡았던 업체는 시설까지 운용하는데 따른 깊숙한 부분을 기계를 조립하고 기계에 대한 제품과 성능을 잘 알기 때문에 관리 용역하는 것도 가장 용이하다 해 가지고 가점을 주도록,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다른 업체에 주고자 해도 사전 수행능력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가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범한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범한엔지니어링이 자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많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각 5개에 감독을 다 하려고 하면 자격을 갖춘 자가 많이 임용이 되어 있어야 그런 회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에 오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자기네들 정비하는 장비라든지 이러한 기술 인력이 보유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한이 전국적으로 제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굴지의 용역업체입니다. 이런 능력이충분히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가폐기물매립장 도로에 삼가에 보통 보면 운동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다니면 냄새난다고 말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삼가매립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냄새가 일부 나는 부분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냄새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 시설진단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나가는데 그 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하고 겨울에는 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가에서 분뇨처리장하고 생활폐기물매립장하고 건설폐기물매립장하고 침출수하고 이런 겁니까?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가에는 폐기물매립장하고 침출수처리장하고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침출수 이거 때문인지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길주
문길주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분기별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대한 배출방류수를 계속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기점검한 시설에는 BOD라든지 COD가 법정기준치 이하로 들어옵니다. 이게 만약 에 정기점검 할 때 법정기준치를 벗어나면 바로 가동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민들이 볼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용수입니다. 정해년 새해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7페이지 책임보험 위반과태료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안낸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 중에 혹시 영업용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영업용은 책임보험료를 안내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영업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과태료는? 주정차과태료는?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주정차위반에는,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영업용은 별로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영업용은 택시업체한테 연락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 중에 우리가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죠? 가스대나 유류대를.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원하고 있는 영업용차량에 한해서 지금 현재는 간이세금계산서로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해서 유류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부정방지를 위해서 카드 활용을 상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카드가 안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게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요새 카드 안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카드 안되는 업소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자기공장 업체도 지원하려고 하니까 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도자기공장에서 납품하는 데는 정식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카드를 안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카드사용이 안되는 데는세금계산서를 해서 서로가 편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세금계산서를 간이세금계산서를 하다보면 우리 현금을 내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가시는 고객 중에서 영수증을 안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대신해서 딴사람 걸 가지고라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업을 하시는 영업용차량운전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다. 내가 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전체적으로카드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원을 받은 일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16명을 선발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군 전체를 놓고 합니까? 읍면에 한 명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벌써 1월달에 13개 분야에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산이 2억1,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보면 100명 정도 선에서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분기별로 하면 연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입니다. 8-2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과장님 초계하고 적중에 속한 문제인데 초계는 대동이고 적중은 옥두까지 우회도로 난 거 잘 아시지요?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도로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도로 준공은 1년 남짓밖에 안되었는데 건수는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보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적중면하고 지금 교통표지시설하고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그 장소에 나가서 교통안내표시판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할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 도로가 있기 전에는 농로를 이용한 마을과 연결도로가 꽤 많습니다. 이 도로가 다 완공이 되다 보니까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교차로 지점 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교통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느 한 지점이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기는 힘들어도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직접 주민이 신고하고 건의해서 해 준다기보다는 미리 우리가 알아내서 찾아가서 행정이 올바르게 해 주는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이창균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업 해소 직업능력배양에 대해서 8-14페이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96명이 되어 있고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정도 합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1일 2만5,000원.
효용
신효용지역경제담당주사
2만7,000원.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4단계 구분한다고 했는데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1년에 2개월 연속해서 하고 나면 3개월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용
신효용지역경제담당주사
9개월 간 연속할 수 있고 3개월간은, 12개월 중에서 9개월은 할 수 있고 3개월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12달 다 못합니다. 규정상으로.
우근
박우근위원
실업 해소가 잘 되겠습니까?
효용
신효용지역경제담당주사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일시적인 청년실업해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연속적으로 안하는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용자들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국가에서 생각하기는 일시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공백기간에 직업의 해소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교통안전시설물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무얼 이야기하십니까? 8-21페이지.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 유권덕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용어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내표지판 하고 노면표지, 신호기, 표지병, 표지병은 도로에 반짝반짝 양쪽 가에 있는 거, 중앙선표시, 그런 교통시설물이 있고 도로 부속물은 도로법에 나와 있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이나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도로 부속물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도로 계획을 해야 올바른데 하지만 도로반사경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지나가는데 방지하는 겁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어린이보호구역에요?
우근
박우근위원
예. 가면 옆에 가드레일인가 쳐가지고 못가게 하고 이름이 뭡니까?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어린이보호시설이라고,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삼가시장, 합천시장, 야로시장, 초계시장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8-8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합천에는 삼가시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이. 인근에 거창시장, 고령시장을 제가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 시장은 외부 도로가에 잡화상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안으로 다 모아넣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합천은 아니거든요. 도로가에도 앉아 있고 인도에도 앉아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합천시장도 정비를 하셔서 비가림 시설을 하신 다음에 전 노점상들을 안으로 몰아넣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경제통상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기업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시장다운 시장이 되고 잡상인들이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합천읍시장은 인도를 축소를 시켜서 안쪽으로 더 넣고 2차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참 밖에 나와 있는 상인을 안으로 넣는다는, 안에 점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직원들하고 같이 거창시장이나 고령시장을 한번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아주 배려를 많이 합니다. 주차장시설도 관리요원을 둬서 그냥 개방을 잘해서 주차관리를 잘해 주고 무상입니다. 전부. 시설도 우리 노점상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멋지게 해 줬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합천에 보면 그런 모습이 안보입니다. 지금 주차장 뒤에 산림조합 있는 그 골목에도 장사를 하시고 도로가에도 앉아서 장사를 하시고 그런 경우 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 안쪽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셔가지고 한데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 군데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어떠신지?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상인들이 점포를 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잘 안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거창이나 다른 데 견학도 해 보고 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라는 이야기를 안하셨죠? 그런데 거창에는 강제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규제를 해서 도로가에서, 다리 밑에서 하는 장사꾼들은 전부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장 안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창균위원님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도, 삼가도 바로 차도에서 팔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과 본 위원도 민속촌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을 지어놓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장을 지을 데가 있다면 민속촌처럼, 민속촌처럼 하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약식이라도 민속촌처럼 시장을 지어서 정말 인근에 있는 도시민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정하면서까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장을 한번 지어봤으면 싶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삼가시장은 지금 도로 가운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차가 못다니고 있습니다.혹시라도 삼가면에 있는 기관단체장하고 합천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분들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읍에 부읍장할 적에 합천시장 들어가는 입구 저작거리라고 합니까! 합천극장 앞에 하고 난전이 많습니다. 잡상인들이.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문제도 있고 해서 단속을 여러 번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때 당시 민선시절에 단속을 한번 하고 도로가에 못내도록 해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되었는데 결국에는 돌아서 군수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못먹고 살겠다고 이런 말이 들어가고 단속이 느슨해지고 했는데 실제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 안에 빈 점포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라고 해도 장사는 되는 데 하지 안들어갑니다. 그저 줘도 안들어갑니다.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희들도 연구해 가면서 가히 보기 싫지 않고 우리 군에 특색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장을 앞으로 다시 짓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시골에 맞는 시장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을 지으면 경상남도에서 재래시장은 많이 없습니다만 민속촌 지은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민속촌처럼 지어서 그 분네들이 찌짐도 팔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시골에 맞는 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삼가시장은 큰 도로기 때문에 아주 교통문제도 굉장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협조를 해서 상인들은 아주 잔잔한 상인들입니다. 채소도 팔고 그런 분들인데 안으로 다 들어가면 관계없습니다. 다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한 두 사람밖에 나온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유계장님, 교통행정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초계 적중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율곡에도 있습니다. 율곡 이번에 낙민 앞에 급커버길에 산을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개통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계 중리 있는 데하고 거기는 죽 1차로로 가다가 바로 갑산쪽으로 들어 가는 낙민3구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갑작스레 좌회전 화살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도로에. 저 쪽에 오는 차들이 전혀 안보여요. 그러면 이 쪽에서 속도를 60km 평균 내서 가다가 뒷차가 따라오면 그것은 며칠 전에 벌써 그 곳이 되고 나서 사고가 2건이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인사사고는 아직 안났고. 거기에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가보시고 초계 중리에도 가보시고 초계 중리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사고가 몇 건 났습니다. 무조건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시설물이란 보행자나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주의나 경고 또는 사고예방을 위한 모든 시설물을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가 만약 그런 사고라서 그렇지 접촉사고, 인사사고가 나면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시설을 안해 가지고 나면 상당히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로를 더 넓혀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놨는데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위험하다! 옛날에는 급커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을 해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길이 넓다고 낙민쪽으로, 갑산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딱 세워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든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
유권덕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