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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7-01-23

주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2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본 구역은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기능적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모범적 경관조성,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계획안을 수립․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산1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은 2003년 6월 19일 결정․고시되었으나 사업계획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 후 재심의토록 하여 장기간 추진이 중단되어 오다 2006년 5월 24일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 9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인 (주)제동하우징의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연산1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은 연산2동 1456번지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산광역시청․부산지방노동청․연화공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2003년 6월 19일 1만 3,731㎡로 결정 고시되었고,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700% 이하이며, 기존 세대수는 120세대 정도였으나, 현재 대부분 이주하고 일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물은 약 88동이 있었으나 일부 철거되었으며, 구역 지정 요건인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역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사유는 구역계 변경없이 구적 면적 오차(감35㎡)의 정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2006년 7월 7일 사업주체인 (주)제동하우징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부산광역시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2006년 11월 1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006년 11월 14일 가로구역 심의가 원안 가결되어 최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당초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 택지인 주상복합용지는 약 1만 1,088㎡로 전체 용지의 81%를 차지하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약 2,608㎡로 전체 용지의 1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으로서 소로 3-1호선 및 3-5호선은 구역내 도로 폐지로 인해 축소 조정하였고, 소로 3-A호선은 인근 주민들의 공원이용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기존 3-5호선의 폐지노선 일부를 유지하고 도로 명칭을 정리한 사항이며, 소로 3-B호선은 폭은 4m, 길이 166m로 연화공원과 구역내 공개 공지 및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공원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높이 110m 이하, 층수 33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과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의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적률은 공공시설 및 공개 공지 제공 등으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완화제도 운용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아 최대 860%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의 공동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1,015㎡를 제공하였고, 조경면적은 1,803.82㎡로 대지면적의 16.3%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4만 3,000평, 건폐율 약 57%,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 860% 이하인 843.66%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세대수는 기존 120세대에서 339세대가 증가한 459세대로 층수는 지하 6층, 지상 33층, 주상복합단지 3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감도와 13페이지 개발전후 예상 경관 및 14페이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개량 및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단독주택지로서 연산2동 834-4번지 연산전화국 뒤편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구역면적이 5만 7,400㎡, 용적률 240% 이하이며 현재 세대수는 669세대 정도입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351동이 있고 구역 지정 요건인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298동으로 전체의 8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역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의 경계 결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 및 임야, 지적경계 등을 기준으로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맨 윗 부분의 정비예정구역지정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결정고시로 정정을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5만 4,775.8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약 4만 9,920㎡로서 전체 용지의 89.7%를 차지하며 도로, 소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약 3,253.9㎡에 5.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도로시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지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등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사업부지 북서측 중로 2-30호선의 일부 구간 15m 도로를 21m로, 동측 2-A호선의 10m 도로를 16m로 각각 6m를 확폭 계획하였고, 인근 양동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남측 소로 1-3호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구역 편입에 반대하는 문중부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10m 도로를 12m로 2m를 확폭 계획하였고, 구역내 일부 구간이 포함되는 소로 3-1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축소하여 기점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도 공동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20% 이하, 층수 35층 이하, 높이 105m 이하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은 89세대로 총 건립세대의 약 8.5% 정도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 면적 등으로 완화 적용을 받아 최대 257%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17만 3,119㎡에 층수는 35층 이하, 10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 669세대에서 337세대가 증가한 1,00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감도, 15페이지 개발전후 예상 경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으나 연산전화국 편입의 경우 관련시설 이전 등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였고, 또한, 예정구역 밖의 토지는 소유주들의 반대로 인하여 편입하지 못해 미반영된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제반 사항을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제구

연제구

연산2동 1456번지 일원은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의 저해 및 기능적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므로,
적인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모범적 경관 조성,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고자
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구역

정비구역

변경현황
계획

정비계획

(안)의 주요사항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13,696㎡)⇒일반 상업지역(13,696㎡) ▶ 변경 없음 -주된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 매시설 및 영업시설 -건물높이 : 110m 이하, 지하 6층, 지상 33 층(3개동) -세 대 수 : 총 459세대 -연 면 적 : 총 142,228.65㎡ (지상-95,501.01㎡,지하-46,787.64㎡) -주차면수 : 1,192대(법정 1,065대) -정비기반시설 : 도로(2,608㎡) ▶ 19.0%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주택 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설치 -정비사업시행자 : 연산1구역 (주)제동하우 징 -정비사업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48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함. -재원조달 방안 : 자기자본 및 외부차입 -증가예상 세대수 : 339세대(당초 120세대) 나. 연산1구역 그동안 추진사항 ○2001. 8. 25 :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계약 ○2002.12. 30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결정 신청 ○2003. 6. 19 : 구역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161호) ▷ 사업계획은 시청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후 재심의토록 유보 ○2006. 5. 24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2006. 7. 7 : 정비계획(사업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주)제동하우징 ○2006. 7. 11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2006.11. 10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부산광역시)▷원안가결 ○2006.11. 14 : 가로구역 심의 ▷원안가결 ○2006.11. 30 : 정비계획 주민제안서 입안반영 결정 ○2006.12. 6~12. 20 : 주민공람공고(14일간) 6. 검토의견
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 거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제반 사항을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
유로

유로제안사

연제구 연산2동 834-4번지 일원은 KT동부산지사(舊 연산전화국) 뒤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업의

업의정비사

주요사항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55,628.23㎡) -건폐율 15.67%, 용적률 256.54% -규모 지하 3층, 지상11~ 35층 이하 -주차면적 : 1,400대(법정1,230대) ▷공동주택 1,354대, 근린생활시설 46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현황

기존현황

및 정비계획
계획

정비계획

(안)의 주요사항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54,775.89㎡)⇒제3종 일반주거지역(54,775.89㎡) -건물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물높이 : 최고 35층(11~35층)이하 -임대주택 : 89세대(18평형)▷8.8% -주택규모 : 총 건설 세대수(1,006세대) 중 국민주택 규모로 605세대(40%)가 국민주택규모로 건축 -정비기반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도로, 상하수도, 완충 녹지, 소공원, 하천)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 -정비사업시행자 :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정비사업시행방법 : 전면 철거를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등 재정비 나. 연산6구역 그동안 추진사항 ○2005. 10. 25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주민 동의율 : 51.54%) ○2006. 09. 0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 주민제안 접수 ○2006. 09. 12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2006. 09. 27 : 기본계획 변경고시 ○2006. 12. 20~2007. 01.04 : 주민공람공고 (14일간) 6. 검토의견
본건

본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연산2동834-4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임. -향후 계획을 보면 부산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조합을 설립,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 절차에 의거 추진될 것이며. -특히, 해당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지역으로 공사 시행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등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획지별 용도와 최고 높이 차등 계획 및 개발 밀도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탑상형 배치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본 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석수

주석수위원장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연산1구역, 8페이지에 보면 중로 3-296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산재개발5하고 연산재개발4의 재개발 지역이 겹치는 부분이 중간도로인 것 같은데 이 도로의 관련부서 유관기관 주요 의견을 보면 도로폭 문제도 이야기가 있고, 연산1구역에서 개설할 수도 있고 연산재개발4에서 개설할 수도 있는데 개설자, 비용부담 이런 협의들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그 도로의 부분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연산1구역하고 연산4, 연산5구역하고 겹쳐져 있는 도로입니다. 연산4재개발 구역과는 현재 연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산5구역은 사업이 불확실하여서 현재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연산5구역 부분의 도로는 이쪽에서 다 개설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점이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산4와 연산5의 재건축과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이 도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폭으로 유지해서 개설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개설자는 먼저 시행하는 쪽에서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개설했을 때 비용부담 그런 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안 정해놔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논쟁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기 구역에 들어가 있는 도로개설 부분은 그 구역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 먼저 개발이 되고 나면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봐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은 자기의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그 구역에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개설은 어차피 먼저 시행하는 쪽에서 해야 되니까 하고 타 지역의 부지가 도로상에 들어와 있으면 그 비용부담은 해당 타 재개발 지역에서 부담하는 이런 기준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 부분들이 늦게 개발하는 구역에 있는 토지는 앞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개설은 먼저 선행토록 하고, 연산5구역 이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 개발이 안 되면 연산1구역에서 다 개발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의 결과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진다면 상호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도로망은 원활하게 개설이 되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처음 진행되는 것 같은데 타 지역에도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동일한 잣대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 이해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간의 트러블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1구역과 4구역, 5구역의 도로가 중복될 때 노폭 관계에 대해서 협의사항을 충분히 주민들의 논쟁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채택했으면 하는 동의 발의를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홍재 위원님께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재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을 제안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견을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홍재 위원이 동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구역 기부채납 관련계획에 보면 국공유지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428필지나 되고 국공유지가 12필지 중에서 5,663㎡ 정도 되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또는 그 한도내에서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를 상계 처리한 연후에 시행자가 나머지 부분을 매입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국세청 맞은 편에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국공유지 매각 처분을 해서 약 12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세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 세입으로 징수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국공유지의 처분이나 상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귀속에 대한 법령에서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또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와 상계 처리하도록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상계 처리하고 남는 나머지의 부분들은 향후 사업 시행자가 전부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 처리하고 나면 현재 연산6주택 재개발 지역의 면적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연산6 지역은 양정동하고 연산동하고 좀 중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동 경계는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4페이지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구역을 한 부분이 부산진구와 연제구와의 구 경계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부산시 재개발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C 부분 위에 있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산진구 양정 부분과 B 부분의 도로에 접해 있는 일부분이 부산진구 양정으로 도로 구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B 부분은 부산진구 양정 개발 계획을 보면 소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양정 부분도 부분적으로 소공원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양정동과 연산동 경계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거제동에 있는 유림아시아드가 부산진구와 연제구가 중간에 끊어지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동 구역 때문에 약간 행정 불편이 있는데, 양정동 쪽에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은 없겠다 그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물로 인해서 구간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토지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향후,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신설 소공원 부분 2가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입니까? 양정동 쪽에 있는 남측 쪽 소공원이.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정비기반시설로서 기부채납되는 부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양정동이다 보면 기부채납이 되면 소유권이 부산진구 쪽으로,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관리권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홍재

김홍재위원

얼마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다면 동 행정구역을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앞으로 부산진구와 우리 구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일단 소공원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부산진구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소로 2-1 해당 지역의 서측 편에 있는 도로 신설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양정 지역의 재개발하고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미터 도로라고 이번 의견청취에서 입안해서 확정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협의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몇 미터 도로다 이렇게 확정하지는 않고 가는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정비계획안으로는 확정이 안 되고, 양정 재개발 정비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서 부분적으로 10m로 확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12m로 양정에 하는 구역에서 확폭을 해서 그쪽 부분이 양정 단지의 주 출입구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폭을 좀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단지의 주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부산진구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서 그 구역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의견대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8m에서 10m로는 부산진구 양정 정비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쪽에서 12m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산진구에 12m다 우리 의견은 제시한 사항이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우리 구 앞에 전신전화국 대형 건물이 있다 보니까 확폭할 수 있는 여건이 도로의 효율성도 기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재개발 구역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부산진구에 요청해서, 권한은 아닙니다만, 우리 계획처럼, 12m로 확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본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 의견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삼렬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을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견을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삼렬 위원이 동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담당 업무는 교통안전시책, 교통운영 체계개선, 교통유발부담금, 과 서무, 회계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 업무, 방치차량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주차단속담당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종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주차장 유지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주위에서 보면 청소 문제와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도 주차비용은 한 달에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주차료를 더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42개소에 1,840면이 있습니다. 저도 연산2동에 근무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리단체에서 애로사항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전용적으로 주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놔두고 간다든지 해서 하루종일 대어서 낮이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대놓은 차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에서 사전에 먼저 계도하고,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차주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서 그 주차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낮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서로가 이웃이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크게 말다툼도 못합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하루종일 대어 있으니까 이웃도 말을 하면 내 주차장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소소한 말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제법 많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만 잠깐 나갔다 와서 하루종일 24시간을 계속 주차하는 것이 많은데 올해는 어떤 방향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도시행정에서 가장 취약한 교통 행정 업무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고충이 많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대중교통, 주차 문화라든지 여러가지 주차 질서가 확립되어 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만 행정에서는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약 1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4개소에 33면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주차면 한 면에 300만 원씩 투자가 되었거든요. 주차장 4개소는 그 면적은 200여 평이 못 되겠습니다만 일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구유 재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돈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확충이 적게 된 것이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작년도 구입한 대상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거제4동 1개소, 연산9동 3개소 해서 매입하고 공사해서 연산9동 32통지내 1개소 제외하고는 1월 25일자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현장에 나가본 결과 주차선도 완료되었고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총 37개소에 10억 4,800만 원 예산으로 면당 2,8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면 개발하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구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집값도 더 올라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산2동에 1개소 확보하신다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7억 5,000만 원이나?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삼렬

이삼렬위원

50%입니까, 30%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50%입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34%, 구비가 66%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에는 시비 지원이 많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대상 지역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사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주차장이 없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연산8동 경우나 연산1동 경우나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기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입 측면이나 관리하는 자생단체에서 맥이 빠질 정도이고 또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연산8동과 연산1동, 거제2동은 현재 민간재개발로 3개소가 어느 정도 철거가 다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해서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연산8동이나 연산1동이 민간 재개발 추진이 상당히 빨리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동별로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 이용 주민이 이사를 가면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쨌든 우리 예상 보다는 수입이 떨어집니다만 올해 개발을 주민들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해서 우리 목표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세입적인 측면보다도 관리 주체인 청년회나 다른 자생조직 단체들이 기 80면을 운영하다가 이사를 다 감으로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10면으로 축소되었다고 할 때 10면을 현재까지 관리해 오던 주체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느냐, 다른 주체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그 분들까지도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요, 일반주택 지역은 재개발 때문에 점차 수가 줄어가는데 작년도 내집마당 주차 실적이 23가구를 확보했는데 금년도 계획에 30가구를 더 늘이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내집마당 주차장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최고 300만 원 지원하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최고 300만 원 70%까지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서울에는 500만 원씩 지원합디다. 그래서 역시 부자 도시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일반주택 지역이 점차 재개발 관계 때문에 줄어들고, 특히 기 개발되어 있는 내집마당 주차장을 타 용도로 이용하지 않게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 시설비 투자한 금액을 반환한다든지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여기 3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시설물을 구 부산의료원 앞과 연산9동 연제예식장 앞에 1식씩 설치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 부산의료원 앞에 과거에는 건널목 신고 체계가 위에서부터 삼각 흑색점이 착착 사라지는 체계라든지 음악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산9동 연제예식장 앞에 사거리에는 ‘ㄷ’자로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예식장 쪽에서 토곡 사거리 쪽으로 그러니까 안락교 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주민들이 맞은 편 LG 쪽으로 건너오고자 할 때는 ‘ㄷ’자로 위로 갔다가 다시 횡단을 하고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니까 거기에 ‘ㅁ’자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가, 교통관련 유관 부서에 건의해서 그것 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신호등 설치비가 더 들 것입니다. 도색하는 페인트비고. 그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바로 곡각지점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횡단보도 설치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교통 전문가의 입장에서 불가하다, 맞은 편 쪽에는 주택이 없고 상가가 없고 수목으로 우거진 지점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현장 보시고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를 했습니다만 신호등 교체, 횡단보도 도색, 차선 도색, 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해서 예산은 총 4,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도 얼마 전에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부분정비 신년 인사가 있어서 현장을 봤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연제예식장에서 모텔 많은 그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처음에 할 때 경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ㅁ’자 하는 것 하고 ‘ㄷ’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LG아파트에서 연제예식장 쪽으로 한진교통 쪽으로 직진할 때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으면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직진밖에 못 줍니다. 그러니까 신호 체계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하고 한번 더 확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교통 흐름과 주민의 불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제로 쪽에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데 왕복 10차선 광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지금까지 분리대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드로처럼 중앙에 화단을 설치하나, 분리 깃봉을 설치하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 계획에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3.1㎞ 정도 설치하는데 여기에 옛날에 화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래서 잠시 멈칫 됐습니다만 지금 3.1㎞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3.1㎞는 거제로 하마정 사거리에서 교대 신세계 주유소까지 2.1㎞이고, 수연로, 연산로터리에서 신리삼거리까지 1㎞ 해서 3.1㎞ 입니다. 현재 거제로 2.1㎞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추계를 내본 결과 약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야로라든지 부산역 앞에 가면 중앙분리대 녹지대가 설치되어서 상당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월에도 연제서 교통과에서 협조가 와서 특히 남문구 사거리 같은 데는 부산시내에서 사망사고가 1위인 지역이랍니다. 우리가 일부 공사 했습니다만 여기는 최소한도 확폭을 해서 중앙분리대 녹지대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교통시설안전공단 관계부처,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제로에 대해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3억 5,000만 원이 월드컵로에 명시이월되어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성 사거리에서 부산의료원 초읍 방향으로 500m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거제로에도 중앙분리대 녹지대 설치를 위한 예산이 일부라도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특히 부산시 의료원 가는 데는 경사지역이 되어서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견인 폐차장이 한 군데 더 증설되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기타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타 구에 있는 2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잘 활용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명절, 휴가때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좋은 시책이 옛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홍보비가 170여만 원, 현수막비가 드는데 학교장님들에게 특별히 교섭을 잘 하셔서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 뒷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평상시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들 출근 시간이나 학생들 통학 시간에 불편만 없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차를 가진 사람들이나 학교 측 의식수준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주말 이때보다도 평일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연동초등학교는 뒤에 약 3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잘못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라도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한 이틀을 위해서 거금 예산 170여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개방을 해줬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관내 학교 주차장을 파악해서 교장 선생님들을 직접 면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연산1동장 있을 때 연산초등학교를 2005년도에 새로 지어서 뒤쪽에 주차장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 차도 많고 일방통행도 잘 안 되어서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든 것을 부정스럽게 봅디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은 연동초등학교라든지 연산초등학교, 관내 학교를 조사해서 평상시 야간에는 학교에 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 이용에, 안 되면 노인한 분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수입 일부를 준다든지 해서 도로에 다니는 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공영 노외 주차장 만드는데 평균 약 2,8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비용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제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하루빨리 파악을 하시고, 연산초등학교 신축 당시에 교육청 시설과에 가서 그때 당시 안 과장이었었는데 교통영향 평가때 정문으로만 모든 차량이 통해서 자기네들만 이용하려 하는 것을 뒤쪽에 문을 개방하고 지하주차장을 인근 주민들도 야간에는 활용하게끔 계약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뒷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편에도 약 20면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지하주차장 안 쪽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다 이래서 그런 명분으로 개방을 하지 않고 문을 철창하는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제고등학교 허가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때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영향평가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시설되어 있는 학교 주차 시설을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교통 취약 분야에 다방면으로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만 많은 점이 개선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나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체계면에서 성과가 있도록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우겠습니다. 과장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길가에 대는 차가 한 대라도 더 줄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건설행정담당 박용기 도시계획담당. 장상배 토목담당. 최병채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송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연제구는 1억 가지고 오고 다른 구청은 5,000만 원인데 많이 가지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작년에도 우리구와 사하구가 2억을 확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산로라든지 수연로, 시청 주변 해서 험프형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도 보고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구에 도로계획과에서 많이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연제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손실 보상금 환수가 14건에 약 1억 2,100만 원 정도가 회사도산이나 체납자 사망 등으로 환수를 하지 못했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사망했다고 그냥 방치한 사례입니까? 회사가 도산해서 업주가 도망을 가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압류재산 관리 강화라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미환수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반 점용료하고 연계해서 재산추적 조회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재산이 파악된 데는 압류 등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분들 중에서도 완전히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사망으로 행정상 상속이라든지 소유권 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점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힘이 닿는 대로 추적을 해서 추가 토지라든지 재산이 발견되면 최대한 받아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완전히 선분할이 되어서 면적이 확정이 됩니다만 10년 전에 시행한 공사 이런 것은 가분할을 하고 가면적을 측정해서 70% 주고 30% 정산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사항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세입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더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고요, 특히 국공유지 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443필지이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2,732건 중에서도 무단 점용을 한다든지 빠뜨려졌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또는 구유 재산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 또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실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한 필지의 땅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한 관리, 그리고 변상금이나 각종 부과금에 대한 이행 철저 같은 것을 잘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완벽 추진이라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연말이 가까워 오면 멀쩡한 보도에 인드로킹을 빼내고 다르게 시설한다든지 연말 이 되면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늘 이행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 같은 시기에 짧은 기간에 한번 판 그 도로를 다른 회사가 와서 다시 굴착하는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나 통행에 여러 가지 흐름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에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고요, 도로에 맨홀 뚜껑이 제작 회사도 다르지만 설치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서 덜컥덜컥덜컥 소리나서 가로 정비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그것을 고무로 조금 보완을 해도 그것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또 덜컹덜컹 소리나서 엄청난 원성을 듣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구 의원이 보고 그냥 넘어간다, 어떻게 건의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금년에는 도로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사소한 문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은 금년 중반에 여건이 되는 대로 화급한 문제는 빨리 해야 되니까 추경때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기로 하고, 어쨌든 네댓 건의 비예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철저히 예산 집행하시고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사업 집행을 미루시지 마시고 금년 상반기 중에 약 70%를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의 2007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세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필한 주택허가담당입니다. 다음, 김성곤 건축허가담당은 시 도시미관 개선 관련 구군 건축과장 회의가 있어 저 대신 시에 회의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성환 재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2007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정덕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우리집 건축도면 갖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가고나면 하수도나 정화조가 고장났을 때 어디로 흘러가는지 사실은 몰라서 수리를 잘 못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고요, 재개발 상담실 운영 활성화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하루에 2, 3차례는 민원인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아주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시원한 해답 얻기가 힘들다 하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시원한 대답을 해주셔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재개발사업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아야 되는 부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나 건설과나 건축과에 봐도, 국공유지 매각 관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씁니다만, 지구별 매각 가능 공유지를 철저히 파악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건축과에서 관리 대상은 270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페이지에 매각 대상 토지는 59건으로 되어 있네요. 59건 중에서 금년도 3건만 매각하겠다 했는데 3건만 매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오랫동안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어려움이 매년 많습니다.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매각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하면 작년 매각 건수도 비슷한 건수로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국공유지 매각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는 철저히 해서 매각 수입이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매각도 그렇지만 점용료라든지 변상부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110건인데 징수는 70건 정도, 영세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징수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박차를 기해서 성과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연산9동 한솔아파트 건축 관계 때문에 인접 뒷면 쪽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격 거리가 좁아서 뒷면에 있는 소 상점들이 통행이 불가하고 오는 손님 주차, 자기네들 사업용 차량 주차도 불가해서 그 뒤에 상가가 거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사를 다 가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동장과 같이 그 시행 기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 점용을 하고 자기네들 대형 트럭을 거기에 주차시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또 최근에는 지반 균열로 인해서 뒤에 6세대가 집단 항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미 보행자 불편이라든지 일반 다른 차량 소통 장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도리없이 공사 기간 동안은 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20층 이상 건축물 신축할 때는 시청의 허가를 얻기 때문에 인근에 민원도 제대로 우리 관리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뒤에 주민들 5세대 정도가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현장 확인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특히 앞 도로상에 도로 건축 공사장에 지하를 파면서 도로가 한 자 정도 내려 앉아서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공사가 마무리 됨으로 해서 도로도, 보도도 또 인근 소방도로도 모두 제대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많으니까 저의 생각은 건축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나간다는 이런 표시를 주민들에게 남겨두면 인근 주민들이 다소간 소음, 분진, 차량 소통, 보행에 불편을 느끼더라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줌으로 해서 불만이 적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 차례 방문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회사 측에 가서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잘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고 찾아오는 그 분들보다도 현장에서 소리없이 조용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다른 구 보다도 우리구가 20여개소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 환경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한다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한 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연산동 한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격려해 주시는 재개발과 집단민원, 건축 행정에 대해서도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갑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서용덕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다음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6급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현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항에 지적불부합지가 추진해 온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지역은 연산3동 재개발 지역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재건축 위에 부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신청서 제출은 97%나 됩니다만 청산금 납부가 10% 뿐이 안 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계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청산금 납부가 10% 뿐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행정적으로 직권 정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법상 직권 정정은 불가한 실정이고, 청산금 납부도 전체의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정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실제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원 소유자가 바뀐 분들도 많을 것인데 금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청산금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국공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했는데 지금까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국공유지도 했습니다만 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과세를 목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좀 빠져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좋은 생각인데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도로, 구거, 하천, 기타 국공유지는 2,732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6,000여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공시지가로 고시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배산 등산을 합니다만 배산 정상에 이것이 어느 기준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돌을 깎아서 열십자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빨간 깃봉을 꼽아서 철사로 매어서 표시를 하다가 요즘은 그 옆에 1m 떨어진 곳에 기점을 새로 마련을 했어요. 그리 마련해서 이동해서 활용하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산 정상에 표시된 것은 지적측량하는데 기준점입니까, 무엇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삼렬

이삼렬위원

배산 정상 250고지입니다. 거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운동 삼아서 올라가셔서 그 기준점이 어디에 활용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주변에 조금씩 이동이 되어 기점이 달라도 되는 것인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측량할 때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 측량이 1915년 일제 시대에 시작이 되어서 4, 5년 걸쳐서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산지 측량은 1918년 토지 측량 보다도 3, 4년 이후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1922년인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측량된 구거와 토지의 형질이 도면서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도로가 아닌 곳에 도로가 나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당시의 구거가 지금은 위치 변경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지적 전문가로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 도면을 그리 적용을 시켜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맞추어 가야 될 것인가,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언덕 무너진 것이 길 된다고, 옛날 도면에 길은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도로가 되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아직도 포장 확장되고 함으로써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기로 옛날 도면대로 하자 하면 지적 전문가들이 와서 측량을 하면서 왜정 시대에 만들어진 그 도면을 놓고 펼치다 보면 남의 집 주방으로 도로가 흘러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시비를 가려줄 것인가, 지적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보이소.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 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보이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적을 올바르게 해나가려면, 한번씩 언론에도 보도가 나옵니다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 인력, 전체적인 이해 관계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재사업에 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부합지에 대한 이 건은 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연제구에 필연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추진 방안 계획을 말씀해 놨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선호 재난안전담당 나오셔서 재난안전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재난안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이선호 담당께서 과장도 안 계신데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된 과를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난 예방사업 일환으로써 관내 쌍미․마곡․연동천 등 하천에 대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가 약 4.8㎞ 정도 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안녕하십니까? 복구지원담당 박윤화입니다. 이것은 시 지원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도 쌍미천과 한양천, 연동천 일부에 약 7억 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10억 원 어치의 공사가 남았는데 올해는 시 기금 예산 사정상 3억 원을 우리구에 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 올해의 계획은 쌍미천 남은 것 약 280m, 연동천 745m, 마곡천 약 300m 이렇게 해서 금년 2월에 설계하고 3월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공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개한 부분을 다시 뜯고 새로 복개를 한다 말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아닙니다. 200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복개구조물 안에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인해서 철근 시멘트가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인 하중을 가하면 거제천이나 쌍미천은 1종 시설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길이 500m 이상인 도로상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 특법상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안에 있는 철근 탈락부라든지 박락부라든지 이것을 보수해야만이 이 시설물은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왜냐 하면 이 공사 자체가 외형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예, 밖에서 보면 모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공사할 때도 밖에서는 전혀 표가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수 공사를 했는가 일반 주민은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상에 체인을 쫙쫙 긋습니다. 20m 쫙쫙 그어서 그것을 쭉 촬영하면서 저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
삼렬

이삼렬위원

복개천에 들어가는 구멍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구멍이 있습니다. 올해 쌍미천에 쭉 했는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하수 박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개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위에서 보면 연동초등학교 옆에 가면 복개한 부분이 일반 도로보다 조금 내려앉고 거기에 균열이 발생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걱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외형적으로 모두 뜯어내고 공사를 하면 공사가 되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또 공사할 시기에 차도를 차단한다든지 통행에 제한을 주고 이렇게 하면 밑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공사 시행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효과가 있도록 간판을 써 붙인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 관리를 잘 해서 이 부분은 몇 년도에 어떻게 했다,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는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 밖이고 표시를 잘못 해놓으면 지상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이 점차 줄어들어서 우리구에도 배치될 공익요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난번 보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공익요원이 줄어들면 업무 보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공익요원이 없어도 제대로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보이소.
특히 주차단속 요원으로 공익이, 또 청소 무단 투기 적발 요원으로 공익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인원은 줄어들더라도 취약 부서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공익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점차 감원되어 가는데 따른 대책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7월 10일 집중적인 에위니아 호우가 쏟아질 때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양수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됐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작년을 거울 삼아서 장기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방송 시설이라든지 세 군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 시험 가동도 해보시고, 동에 비치되어 있는 호우 대비, 재난 대비 각종 장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때 가서 양수기는 따로 후드 파이프는 따로 해서 혼비백산되는 사례가 없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때마다 늘 우리가 비상대책반 비상대책 근무를 사무실에서 합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처한다는 것은 늦으니까 금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침수가 되었으며 호우 피해가 있는가 하는 사항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뛰어야 됩니다. 주민들과 동에 일부 인력만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금년에 비상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직접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구청에 집중적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재난 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항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태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없는 동안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계장님 세 분이 잘 협조하셔서 재난 대비 업무에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민방위 교육 대원 연령이 낮아졌죠?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전자고지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때 원활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낮아질 것 같은 예상도 할 것 같습니다.
비상소집 인원과 교육 인원이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혹시 재난 피해 복구할 때 활용하면 교육 이수한 것처럼 제외시켜주고 이런 교육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제구에서 관내 어려운 복구나 여러 가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일을 할 때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교육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렇게 활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송희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률 도시광고물담당입니다. 이정실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전상준 기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송희준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송희준 과장님! 신설 과에 과장으로 가셔서 금년도 업무 파악,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관내 하수구준설에 따른 퇴적물은 늘 국세청 부지에서 보관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세청 부지에 국세청을 저 자리에 신축을 하면 준설 퇴적물을 거기에 계속 존치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다른 장소를 확보해 뒀는지, 다른 어떤 곳으로 옮길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하수구 준설 퇴적물 처리는 국세청 부지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만 민원과 작업환경 여러 가지 통행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 2, 3개 후보지를 적정 물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좋은 장소, 민원 발생이 없는 곳을 적의 선정해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6페이지 광고물 자율 정비 봉사단 구성이라 해서 아주 좋은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다른 광고물은 제외하고라도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가 설치할 때는 광고업자들이 잘 설치해 놓고 일정 기한이 지나고 나면 또 어느 행사가 지난 후에도 광고업자가 철거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지나고 보면 주체 측에서도 그것을 철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매년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구청 도로정비반이라든지 순찰대가 차를 이용해서 한 바퀴 돌면 한 차씩 수거해 오는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율정비 봉사단을 금년에는 철저히 활용해서 또 간판 실명제를 현수막에까지도, 플래카드에 까지도 실명제를 활용해서 원인자들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신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에서 운영 체계를 한번씩 보면 간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정대로 잘 준수되고 연제구 관내 옥외광고협회 연제구지회가 있는데 물론 연제구 관내는 연제구 관내 지회를 통해야만이 수리도 가능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제구지회에서 관리해서 많은 협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비해야 될 간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간판들이 정 규정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정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현철 도시국장님께서 도시국 소관의 2007년도 업무추진이나 기타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신중히 깊이 생각을 해서 구정발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결석 의원( 1 명) 안상근 결석 감사위원( 27 명) 도시국장 차현철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도시관리과장 송희준 교통행정담당 김봉겸 자동차관리담당 김영배 교통징수담당 오세흥 주차단속담당 김영민 교통시설담당 안종기 건설행정담당 이영철 도시계획담당 박용기 토목담당 장상배 하수관리담당 최병채 건축행정담당 정세연 주택허가담당 김필한 재개발담당 서성환 토지관리담당 표갑순 부동산정보담당 서용덕 지적담당 신정곤 재난안전담당 이선호 민방위담당 이준근 복구지원담당 박윤화 도시광고물담당 이응률 도로정비담당 이정실 기전담당 전상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