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으로부터 긴급 안건으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1월 22일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난 1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셨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계림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같은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난 1월 9일과 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셨으며,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제출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1월 2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규정함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를 다소 완화하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세무행정 편익 제공 및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업무, 권한 등의 사항과 고충민원 처리 대상, 방법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우대한다.”라는 조문이 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법 적용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인사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 144회 임시회때 학동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연기로 인하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2개층 건축 연면적 528평방미터 로(160평) 총 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동구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변경 제출된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자치센터프로그램 특성상 도서관 운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불투명하므로 효율적인 어린이도서관 사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계림1동 일원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긴급 안건으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2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중 하나인 주택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해당구역 정비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낡 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 계림5-2구역은 계림동 10-1번지 일원으로 계림2동 사무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 정비 계획안을 살펴보면 구역내 전체 건물수 166동중 노후율 92.8%로 154동이 노후불량인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재난(화재)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해당구역의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 시설 등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및 공원 부지인 도시계획 기반시설,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로 구분 정비코자 하는 전면 개량방식 계획안 입니다 .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정비 계획안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