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직원들 특별채용호응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든 도시공사를 새로 신설하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호응도가 없으면 파견근무 쪽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2, 3년 정도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해서 원활하게 도시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운 공사가 설립되면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좋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일찍이 독립체계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임하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공무원보다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원만하게 공사설립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의 설립자본금은 780억원, 수권자본금 3,000억원인데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에서 거기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출자한 780억원 내용을 보면 현금은 380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물류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돈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밑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깊이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포장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상에는 그렇게 알맹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든 올해부터 사업추진하는 내용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운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성있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도시공사 정관이 제정되었다는데 정관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가 보상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민원사항인데 민원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조금 전 도시공사 설립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당을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내려온다는데 이것은 언제쯤, 건교부에서 만들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려와야 여기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 중이라고 해 놨는데 언제 마련해 가지고 내려와야 그것을…….

이게 언제쯤 내려오겠습니까?

이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제일 항상 말썽이 있는 걸림돌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이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혁신도시건설에 문화재 발굴하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울산시가 차후에 국립대도 있지만 국립대나 혁신도시건설 하는데 우리시가 뒷받침을, 정부차원에서 일을 하면서 뒷밤침을 해 주는데 그 중에 제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이 보상문제가 잘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라든지 개인사업을 해 보면 문화재 때문에 일정기간이 연기되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울산에서 중요한 사업인 혁신도시와 국립대를 설립하는 이 일을 하면서 문화재 때문에 이 사업의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다 하는 소리는 안 듣도록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원만하게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내용은 우리가 그런 계통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압니다만 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느 날 보면 문화재청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1년 연기되는 것이 쉽게 1년이 연기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을 잘 감지해서 문화재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감당한다면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국립대하는 데도 같이 문화재하고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국립대는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다 해 가지고 이렇게 부서에 위임만 시키지 말고 총괄적으로 문화재를 울산시에서 보면 ‘아, 이것은 총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립대와 혁신도시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 문화재 부분은 같이 취급을 해서 접근하면 일하기도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많이 나오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까, 나쁜 도시입니까?

전에 우리가 국립대 현장답사 했는데 진입도로 바람에 하는데 이 내용이 잠정도로로 결정했다는데 그게 없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각서 상에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은 언제부터 됩니까?

울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겠죠, 일단 양해각서상에 15년간 매년 100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교가 2009년도니까 2009년도부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시작하면 2007년도부터 줘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 설명할 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대학에 돈을 제공할 수 없다, 재정법상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양해각서 상에는 일단 돈을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그게 결과적으로 상위법으로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정법상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행법을 초월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법을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법치주의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하지구하고 강동유원지까지 라인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강동, 산하 경계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산하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삼성에서 합니까?

제가 유원지사업에 약간……. 일산유원지에 내가 직접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금 현재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되고 일산유원지는 울산시에서 공사를 다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전혀 유원지로서의 도시모습을 전혀 갖춰지지 않고 현재 비정상적인 도시로 개발되고 있어요. 있는데 강동유원지도 자료내용을 보면 산하지구 도시개발공사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왜 가능하냐 하면 환지공사를 했기 때문에 4ㆍ6제로 60%의 감보율로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하니까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박물관 나름대로 토지를 이것은 환지개발방식으로 하니까 땅을 돈주고 안 사니까 충분히 땅을 자기들이 여유있게 환지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환지를 받아서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 보면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내용하고 그 다음 강동유원지 속에 있는 8개 파크를 구분을 해놔도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한 번 봐보십시오. 전부 다 관광레저 쇼핑몰, 쇼핑센터, 호텔 같은 것이 안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요. 그런 것이 강동 도시개발지구내에 들어서 버리면 유원지개발에 누가 달라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면 민자사업자가 안 나타나지 싶어요. 방금 4번 워터파크지구는 나타나서 한다 라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저는 정말 머리를 깊이 있게 맞대서 우리시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강동유원지사업도 방만하게 떠들어 놓고 사업은 대단히 크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잘되겠느냐, 지금 담당공무원 한 분 이 분이 강동사업에 처음 출발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공무원들은 몇 년 있으면 바뀐다고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있다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깊이 있게, 물론 강동유원지사업에 전문, 과장급들이 대책반도 설립을 하고 박시장이 대단히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다시 이렇게 일산유원지사업 마냥 표류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이 유원지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도시계획법 상에 유원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광범위하게 문호가 안 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결정도 유원지사업 안에는 마음대로 시설물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시설하고자 해도 나중에 한 번 접근해 보면 힘이 들어서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하고 사업추진하는 것하고 같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하지구는 제가 봤을 때는 환지사업으로 하니까 가능합니다. 환지사업은 주민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8개 파트로 나누어 놓은 것 중에도 보면 대충 콘도 들어가고 관광펜션 대충 그렇습니다. 산하지구 여기도 콘도가 있을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유치하려고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외래관광객들이 왔을 때 현지에 이렇게 많이 콘도가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언젠가는 바다를 끼는 쪽이 관광벨트차원으로서는 선진국에서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대충 듣고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서는 지금은 울산시가 과감하게 강동지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성을 갖고는 또다시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관광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강동 보니까 182만평 도시지역으로 해서 산하지구 30만평, 강동유원지 40만평, 온천지구 24만평, 온천지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자 쪽에 가서 온천지역 부근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은 생각관념이 우리시의 생각하고는 영 틀리더라고요. 과연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시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워터파크를 하면 이 땅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콘도하고 관광펜션 건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참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도로개설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산하지구 환지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니까 이 도로는 구획정리지구로 넣으면 우리 시비투자 안 되어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느냐,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협약단계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지구 내 도로, 공원부지는 다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바닷가에 장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동유원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어떻게 보면 울산의 관광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울산 전체를 한 번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울산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동남쪽에서 바다를 끼고 동해안을 이용하는 해안관광산업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남쪽으로 친다면 울주군 간절곶을 비롯해서 북쪽 강동지역까지 울산이 동해안을 끼고 있어요. 그 사이에 보면 남구라든지 동구, 북구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해안 해안관광산업화를 위한 체계가 울산시가 주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간절곶은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축제행사라든지 새로 관광화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 다음 남구의 고래박물관, 동구는 대왕암공원을 위시한, 이런 체계적으로 울산시가 각 구청장과 머리를 맞대서 공통적으로 분배를 해서 울산이 체계적인 산업관광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이 과격한지 모르지만 중구난방식으로 당하는 대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시가 종합적으로 이제는 울산이 공업도시를 탈피해서 산업관광도시로 변모되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 전체를 보고 좋은 자연경관을 잘 활용해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의 산업관광코스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먼 미래를 보고 출발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쿠아리움하고 돌고래쇼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동구에도 이런 시설을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북구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계획을 원만히 해서 아예 돌고래쇼장 이런 것이 동ㆍ남구에 설치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느 지역에 돌고래쇼장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시설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울산시가 보고 ‘여기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자꾸 머리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시설물은 울산이 연계했을 때 동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북구가 더 시설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의견도 같이 나누어서 괜히 지역적으로 울산은 한 도시인데 서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자치단체장끼리 알력이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깊이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