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해 신청사 시대를 맞아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는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수도 시설물의 최적운영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상수도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순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정효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오판수 시설부장입니다. 유평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병화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근희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업무평가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 급수인구는 363만명으로 보급률은 99.3%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334ℓ입니다.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64만 4,000t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21만 2,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로는 총 배관연장이 7,883㎞이며 이 중 도수․송수․배수관이 44.6％, 급수관이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정수 시설로는 배수지 53개소, 정수지 6개소이며 저장능력은 55만 3,000t입니다. 가압장은 95개소, 급수전은 총 33만 2,000전입니다. 다음 행정조직은 본부와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1,3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2,720억원이며, 세입은 급수수익이 2,20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1.2％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737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재산은 1조 7,790억원이고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53억원이며, 2015년까지는 채무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평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먼저 생산부문에서 수자원공사의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용역이 작년 12월 완료됨으로써 청정원수 확보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수질관리항목 확대와 화명정수장 중앙관리실 설치, 입상활성탄 여과지 개량, 덕산․화명정수장의 침전지와 여과지 복개, 매리취수장 침사처리시설을 개량함으로써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급부문에서는 상수도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였고, 블록 및 감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의 기반을 다졌으며, 2단계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명장배수지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24시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상수도 경영개선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홍보관 및 물 문화관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와 정수장 견학을 통한 현장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공공시설 6개소에 수돗물 음용급수대를 설치하였고 병입 수돗물 순수 보급 확대와 TV, 라디오 방송을 통한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함으로써 수돗물 신뢰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부터 폐쇄를 추진한 월내정수장은 작년 11월 화명정수장 계통으로 급수를 직권으로 전환한 후 폐쇄조치함으로써 장안․기룡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을 제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상수도 경영개선에도 다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의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발전과제인 질 높은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청정원수 확보와 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술연구 강화, 노후관 교체와 관 파열 예방, 배수지 확충 및 가압시설 정비를 위하여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전략목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과목표는 광역상수도 개발 및 원․정수 수질의 완벽한 관리, 고품질 수돗물 생산,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그리고 서비스 개선과 수돗물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확보 등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확보입니다. 현재 낙동강 수질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상수원 확보차원에서 광역상수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취수하여 부산에 86만t, 경남에 14만t 등 총 100만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97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을 2004년도 건교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한 바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시행방안 기본조사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되어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수자원공사와 더불어 취수지점과 취수량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합천군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부산과 경남 양 지자체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상수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원․정수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 수질연구소는 2001년에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5년에는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 해마다 수질관리항목을 확대하여 작년부터 158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는 국가 자동측정망을 활용하여 매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취수원 주변 샛강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29개 지점에 대해서는 월 1회 자체검사와 4개 시․도 합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월 1회 수질연구소와 3개 대학 연구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과정별로 36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질검사 항목에 병원성 미생물인 살모넬라를 비롯한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62개 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5월에는 먹는 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취․정수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화명정수장 정수시설 중 입상활성탄 여과지는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총 13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과지 정비에 맞추어 노후된 원수․취수 밸브 73개를 교체하고 오존발생시설 및 정수시설은 2010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화명정수장 침전지, 여과지 발전설비 복개는 154억원을 투입하여 침전지와 여과지 106지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작년 덕산정수장 여과지 18지를 복개하면서 복개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덕산정수장 여과지 18지를 복개할 계획입니다. 매리와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개량은 침사지에서 인양된 오염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시설로써 작년에 매리취수장 침사처리시설 개량을 우선 완료하고 올해는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금 취수관 개량사업은 취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된 취수관 185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제1취수관 92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덕산정수장 계통 도수관 보수․보강공사는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 간 취수관로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써 2006년 3월에 완료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는 우선적으로 수관교 보강과 변형관을 교체하고 2008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에는 3개 정수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수․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정까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종합상황실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과 그 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최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원격감시 및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한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2003년까지 미 개량한 수도관 513㎞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513㎞ 중 217㎞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미정비 노후관 296㎞ 중에서 7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지 확충사업은 직접급수를 간접급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수압유지와 시간제 급수를 상시급수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까지 배․정수지를 72개소까지 확충하고 85만 6,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폐쇄된 오륜정수장을 3만t 용량의 배수지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만 5,000t 용량의 수정산터널 배수지는 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이며 1만t 용량의 연산배수지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구역별 급수관리 및 누수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블록 288개소와 감시시스템 29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블록 및 감시시스템 각 4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유량과 수압 및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2009년까지 보급률 99.9％를 목표로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관로 22.4㎞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공정은 80%이며 올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관로 20.4㎞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4％이며 올해는 관로 11.2㎞를 부설하고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촌택지지구는 2005년부터 관로 5.2㎞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로 2㎞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는 2009년까지 관로 5.5㎞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학교는 총 37개교 중 작년까지 27개교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미보급 학교 10개교 중에서 현재 급수가 가능한 4개교는 상수도 설치신청을 요청하였으며, 급수가 불가능한 6개교는 정관산단, 고촌택지에 용수가 공급될 때 상수도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혁신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까지 유수율 목표 85％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는 노후된 상수도관 73㎞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4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며, 전문 누수탐사반을 활용하여 하수암거와 측구 등 누수발견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 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 3만 2,000건을 교체하여 불감률을 낮추고 누수예방과 계량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항목별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2005년부터 시행중인 4개 사업소 외에 올해는 중동부 및 북부사업소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현재 시설가동률은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45.7％,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는 52.6％ 수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정수장 시설 가동률 제고를 위해 6차 2단계 확장계획을 이미 중단한 바가 있고 오륜정수장 및 소규모 정수장 5개소를 이미 폐쇄하였습니다.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신호산업단지에 작년 5월부터 1일 2만 6,000t을 신규 공급하고 있으며 인접 도시인 김해, 진해 일부 지역에도 덕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올해는 소규모 정수장인 기장군 관내 좌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신항만지역 등에 4만 7,000t의 용수를 신규 공급하면서 2008년 이후에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주요개발지에 23만 4,000t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8년 이후 동․서부산권에 계획된 용수가 공급이 되면 정수장 가동률이 11.5％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정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동률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제고 및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작년에 수돗물 홈닥터서비스에서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수도시설 무료교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가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서비스 내용을 한층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2,800회에 걸쳐 2만 2,000건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TV와 라디오 등 언론 광고를 통하여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정수장과 홍보관 그리고 물문화관을 방문하는 학생, 시민에게도 영상물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수장 견학기회를 확대 시행하고 순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홍보와 더불어 명장정수장, 물문화관을 연계한 상수도 워터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5개소에 수돗물 음용급수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음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2005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한 후로 사이버 고객센터를 개설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상수도 서비스 안내와 수돗물 안전성 홍보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자민원시대에 대비하여 기존 서비스 외에 수용가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 상수도 사용료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며 민원처리 유형별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수용가의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록을 차단하면서 노출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등록 시에는 등록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올해도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상수도, 부산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제는 질의 드리기도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께서도 초미의 관심사이시고 그리고 여기가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한번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고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가 항아리형이다 그래서 간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평가와 함께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소나 외부 공사, 공단을 좀 희생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구조조정을 촉구를 했던 바 있고 그래서 이번 평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가타부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조직이 그 부분 때문에 동요하는 듯한 그런 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안의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있을 건데 나타난, 도출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인건비 속에서 그걸 이제 상급 직급을 줄이든지 그 다음에 5급 직급을 늘리든지 하는 것은 부산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기획실에서 우리 부산시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1차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과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구감축, 일부는 감축을 하면서 본청에 정책부서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 9급부터 2급까지 인원 중에서 7명이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38명이 감축됨으로써 저희 본부에는 총 45명이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영기획부하고 총무부를 합쳐서 경영지원부로 바꾸고 그 다음에 6급 토목직 세 사람을 줄이고 그 다음에 7급 두 사람을 줄이고 나머지 38명은 기능직을 줄여나가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능직 중에서도 보조직이, 그러니까 조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원, 기계원 처럼 이렇게 기술직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2개 사업소에 대한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능직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을 그 중에서 기계원과 전기원이 한 8명 정도 줄여나가는 것으로 당초 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기에 절약된 인원만큼 일반 조무직은 줄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선 각 기계시설, 정수장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직 기능직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는 그 동안에 많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제를 감축해 왔는데 또 갑작스럽게 토목직 6급 세 사람을 줄이게 되면 6급 해도 아직까지 실무자 직급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 같은 데는 94년도 7급 승진자가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쪽 시청 같은 데는 96년 승진자가 이미 승진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조직이라는 것은 물론 조직 감축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도 조직 활성화를 기했는데 너무 내부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생각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급들이 열심히 했을 때 언젠가 자기도 승진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데 너무 그 가능성을 줄였다 하는 사실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자기들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불과 한 3개월만에 또 다시 실장 제도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반장 급인 6급 세 자리를 없앤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이제 팀제를 바꾸면서 꼭 상황실 6급을 줄인 게 아니다, 팀제가 되었으니까 그 과에 있는 6급 중에서 누구든지 자체적으로 6급을 줄여도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대응논리를 마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본부만 이렇게 하급직급을 감축해 가지고 본부에 정책기능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상수도본부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저도 또 시장과 부시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아직도 총액인건비 중에서 100억원 정도가 아직도 여유가 있답니다.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상수도본부장과, 본부장이 책임지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이 조직개편의 문제점만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정된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6월 30일까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줄이는 게 맞고 이 직급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보고를 드려서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고 부산시 조직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상수도 조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없는 조직은 당연히 감축을 해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감축을 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또 필요 있는 조직을 줄인다면 이것은 당장 그것이 시민한테 불편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상황실도 생긴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부와 총무부도 지금 분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분리됐지 않습니까 종합상황실이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부와 총무부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게 1년 또는 2년만에 다시 합쳐진다 라는 것은 시의 조치가 무리하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1년, 2년 전에 그것을 분리하고 조직을 확장시키면서 지나치게 했다 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어떤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만의 논리에 의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승진자리를 틔어주기 위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조직내부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을 조금 방만하게 운영한 거는 아니냐 그리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타이트하게 정말 그 직무파악을 통해서, 직무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왔을 때 외부에서 칼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부산시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다시피 부산시 국장급 이상 중에서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 조직은 이렇게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너거가 기획실에서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느냐 어디에 지금 손 댈 데가 있느냐 암만 총액임금제지만 우리 조직에서 지금 손 댈 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기획실에서, 기획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거꾸로 반증하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조금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 라는 것의 반증일 따름입니다. 그걸 또 사실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시는 부분도 또한 그것은 본부장님 스스로도 또 일정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조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외부에서 칼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한다는 것은 조직을 지금까지 또 나름대로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자체가 제가 듣기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많이 이번에 유탄을 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좀 이렇게 잘 추스를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사기앙양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국가사업이잖습니까

예.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 1조원 가까이 드는 그런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가 사업주무부서가 되어 있는데 할 의지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이번에 시행방안 용역도 작년 12월에 일단 1차 납품이 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종 분석해서 지난 1월 10일자 최종 납품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납품을 받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참석해 달라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합천군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덜렁 불러 가지고 또 최종보고를 하고 나면 필요한 사람만 불러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오히려 더 반감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필요한 부서에만 내부보고만 받고 끝을 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협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촉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상남도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합천군에서는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도 경상남도, 합천군은 반대한다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도 좋다 또는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대입장이 강합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까 합천군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경상남도가 최근에 매리공단사태 문제, 신항만 문제 이래 가지고 연관되어 가지고 지사나 시장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정책결정부서의 실무 공무원들은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크게 경상남도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원수대금을 47원 93전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합천댐 물을 끌어오게 되면 164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천군이나 경상남도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 오는 걸 보니 굉장히 감정이 악화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의지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가예산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광역상수도나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지나치게 초과 공급되고 있다 그런 보고서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광역상수도도 초과 공급되고 있고 지방상수도도 초과 공급되고 있으니까 중복투자다, 그런 지적들이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경남 쪽 각 지자체들이 지금 지방상수도를 개발하면서 부산시도 지금 초과공급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를 정부에서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짓겠다는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부산시가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돈은 국가에서 대야 되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환경부, 건교부 그 다음 수자원공사 공이 낙동강수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 광역상수도 개발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산시민들은 당장 물을 못 먹는다, 물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취수원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하고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방안 기본조사용역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입수해 갖고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만간에, 보고 그러니까 내부보고회라도 한번 갖겠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필요한 자료를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가 입수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광역상수도 이거는 너무 정책적인 문제라서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하셨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가 확보된다 그러면 일정 정도 확보된다면 거기에 때를 맞춰가지고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큰 그거는 없지마는 광역상수도까지 개발이 된다 그러면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급시설로서도 해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 당위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그 정도의 명분만 되면 설사 환경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회동수원지 폐쇄문제를 한번쯤 거론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죠

그런 자료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지난해 11월달부터 올 10월까지 오륜배수지 설계용역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설계용역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아마 오륜배수지 설치공사가 들어가지 싶은데 오륜배수지를 이렇게 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하게 되면 예산이 몇 백억이 들 예산인데 여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좌우튼 85만 6,000t까지 저수시설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간접배수방법을 취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지대까지 가압해 가지고 급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파열사고가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단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간접배수방식으로 해서 배수지 용량을 늘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24시간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면 제가 근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부산시의 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금만 투자되면 몇 100억, 몇 10억 이거는 예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같은 것 잘 없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예, 똑같은…

어디서, 투․융자심사를 부산시가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 보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시로 보내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륜배수지 설치공사 같은 것도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사업입니까

일단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기초용역도 아니고 사업타당성 용역도 아니고 설계용역이란 말이죠 설계용역 같으면 사업타당성 용역 같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용역 같으면 그것 끝나고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하지마는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되고 나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투․융자심사하고 기술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나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다 받고 있는 겁니까

다 받습니다.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오륜배수지가 전에 수정산터널 배수지 같은 경우는 그 배수지를 하나 설치하므로써 부산시 도심에 전체 지역의 안정적 수도공급이 가능한 아주 필요한 시설이다 그거는 일정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륜배수지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지역에 지금 배수지 시설을 몇 백억을 들여서 과연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륜배수지 설치와 관계되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셨죠

예,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투․융자심사 결과와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수시설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생산량 기준 45.7%, 최대생산량 기준 피크타임을 기준해서 52.6%인데 앞으로 2010년까지 신규수요가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11점 몇 퍼센트…

5%…

상승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1.5%가 상승되면…

약 63% 가까이…

64% 이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최대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수시설 가동률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정수준…

보통 외국에서는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적정수준이다

보통 외국에도 보면 다 한 40에서 50% 정도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전 시설이 가동이 될 때 조금 정수지의 저류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류시간을 계산해서라도 한 7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정수시설이 어느 시설에 갑자기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허용하면 허용하는 것만큼 시설은 많이 갖춰 놓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왔던 것이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신규수요를 보니까 신규수요 창출부분이 정확하다면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99년, 9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는 가동률 저조를 지적을 해 왔고 그랬지마는 사실 지금 최대생산량 기준은 52.6%이고 만약에 신규수요 창출이 11.5% 정도로 본다면 가동률 저조만을 지적할 때는 이제는 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 가지고 지금 많은 책자들이나 여기서 보면 최대생산량 기준으로 65에서 70%가 적정 가동률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수요가 예측이 지금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예.

서부산 신항만 지역이 지금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지가 3만 3,650, 3만 3,000입니까, 어떻습니까

총 4만 5,000t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공급하는 게 3만 4,000t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거기는 신항 배후지역만 그렇고 지금 현재 미음산단, 화음산단 해서 강서지역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공단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신항과 신항 배후지역의 공급량이 명지지구보다도 적다 이 말입니까

예, 적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 만약에 저쪽에 산단이 다 조성이 되고 명지주거단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게 25만t이거든요. 25만t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권에 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 6만t 이렇게 해서 신규수요 창출이 31만t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지역에 공급량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진해하고 같이 나눠먹기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 4만 5,000t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지역에, 그게 면적이 넓어도 컨테이너 야적장이고 이렇지 물을 직접 쓰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배후지역이 있잖습니까

배후지역에 들어가는 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에 전체적으로 한 4만 5,000t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생산량, 최대생산량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2010년까지 11.5%가 상승되면 64% 내지 65%…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흔히들 책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생산량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지금은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객서비스를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확인을 하시는 그런 작업이 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홍보에 대한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전광판을 이래 홍보관 또 이렇게 해서 워터투어를 시행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거기 견학코스 같은 데도 많은, 좀더 우리가 이벤트적인 그런 모습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다른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볼 때 이렇게 화면에 된 자료를 볼 때 이렇게 다른 우리가 예를 들면 술 같은 것, 맥주 이런 홍보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속이 찡 하도록 맥주를 한 잔 하고 싶다 또 안 그러면 어떤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여인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와닿는 그런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선전할 때도 어린이들부터 해서 80세까지 모두가 그 물을 보면 와! 시원하면서 수정 같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렇게 모습, 정말 목마를 때 한 잔을 들이키고 싶은 그런 우리 상수도본부의 물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면, 저는 이왕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매체를 선전하는 부분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사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그런 홍보를 좀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TV매체를 통한 홍보는 상당히 주효해 가지고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 각 16개 사업소에서 무료점검서비스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은 신청이 쇄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괴로운 비명이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이용해 주니까 즐거운 비명인데 그거는 지난번 작년도 TV매체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주효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워터투어를 강화하셔 가지고 물에 대한 깨끗함과 우리가 위생적인 물 그리고 먹고 싶은 물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본부장님과 다 이래 함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를 감축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도 흥이 안 나서 많이는 질의를 할 형편이 못되고 하나 어차피 자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토론을 한다, 좋은 방향으로 상수도본부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물 제가 이래 4페이지에 보니까 원수를 지금 이렇게 순수 물을 만들어 가지고 67만병을 무료로 공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 생산해서 홍보용으로 무료로 전량을 공급합니까, 일부를 공급합니까

내나 순수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병인데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수돗물은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67만병을 팔면서 정말로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분석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우리 물을 시중에 있는 시민들에게 공급하면서 원수가 좋다고 하는 평가, 뭐 어떤 면이 안 좋다고 한다든지 우리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것은 좋다 라고 하지 안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무료로 공급했을 때의 반응, 홍보 이게 얼마나 있다고 평가를 해봤습니까

지금 순수 때문에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각 행사주관기관에서는 많이 달라 그러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는 있고 해서 맨날 제가 종종 전화를 받는 것이 물을 좀 더 달라 하는 부탁전화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돗물의 물맛이 삼다수 다음으로 좋더라, 다른 생수보다도.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미네랄성분 함유기준이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칼슘이 30ppm 포함되어 있고 가장 물맛을 좋게 만드는 마그네슘이 11ppm 그 다음 칼륨이 7ppm 이렇게 미네랄성분이 여기 담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낙동강 원수가 강물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미네랄이 함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맛이 좋은데, 이제 이게 순수 물맛이 좋다. 야, 행사에 사용하니까 또 무료로 주고 너무 좋더라, 수돗물 이거 먹을만 하다. 그러면 왜 집에서 안 먹나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효과는 대단합니다.

정말 효과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선전은 정말로 잘 해 나가면 우리 수돗물의 진가를, 시민이 뭔가 불안한 요소만 없애 준다고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불안이 없어지면 시민의 건강이 자연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를 하면서 슬러지를 생곡매립장에 하려고 하니까 물기가 있는 게 단단하게 되지 않고 범벅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 갖다 부으면 슬라이드 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압축해서 만드는 걸로 해야 되고 또 압축해서 하려고 하니까 원가가 많이 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동으로 가는데 톤당에 3만 3,000원 정도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국가관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원가를 서로가 계산을 안 할 방법이 없지만 원가가 몇 십원이 좀 더 든다 그래도 우리 생곡매립장은 지금 한계에 있을 정도로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생곡매립장 같은 게 향후에 생겨야 되는데 부산시가 상당히 난제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동으로 갔다가 받아줄 수만 있다면 원가가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생곡매립장에 버리지 않고 그쪽으로 줘야 된다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얼른 했습니다. 생곡매립장은 여유를 좀 많이 남겨놓고 우리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이용을 하자, 값도 경제적으로 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 속에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은 언젠가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 데 그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자연 원가가 손실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시설비가, 또 그것도 전혀 안 갖춰놓고 상대 쪽에서 갑자기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참 난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생곡매립장이 그것을 압축을 하든 안 하든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타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또 수돗물을 정화하는데 나온 슬러지가 다른 산업용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은 아마 용이하리라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돈 이야기는 늘 합니다. 할 때 마다,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재산채무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밑줄에 채무가 753억입니다. 원금이 673억, 이자가 이렇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우리 업무보고하고 9월달에 받을 때 보니까 채무가 그때 819억이었거든요, 채무가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채무가 이렇게 갚아질 수 있었습니까

그때 10월말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더 갚았고 또 이게 채무 같은 경우는 OECF 차관 같은 경우는 엔화차관이기 때문에 자꾸 환율이 떨어지다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조금씩 줄어들어도 이렇게 채무가 몇 개월만에 빨리 갚아질 수 있다면 얼마 안 가서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거를 뒤져 봤거든요. 그때 보고받을 때하고, 그때 업무 받을 때하고 채무상환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수 있구나, 이게 뭔가 그때 보고했던 내용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때 연말까지 다 갚고, 이게 뭐냐 하면 매월 이렇게 상환이 되거든요. 2개월 더 추가적으로 상환이 되고…

환율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예, 또 환율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면 이 상태로 된다면 2007년 올 연말쯤 되면 이 채무가 좀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갚게 되어 있는 게 213억을 갚게 되면 이제 50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00억대, 2009년에 113억 갚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2015년까지 갚게 되어 있지만 불과 한 70억, 50억 나중에는 들어가면 18억 이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버립니다. 지금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몇 십억 갚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13억 갚고나면 내년부터는 채무 갚는 액수도 10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채무가 있는 기간 1, 2년 사이에 다시 시설정비에 관한 문제, 보완 정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전망해 보기에 채무가 늘어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계속 경영개선도 해 나가고 있는데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걸쳐서 노후관 개량사업도 거의 마쳐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채무가 많이 가장 늘어난 것은 상수도 확장계획에 따라서 계속 정수지 용량은, 정수장 용량을 높여나가면서 채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사업도 거의 끝나 있는 상태, 새로운 시설용량을 확대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거의 완비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용만 들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배수지를 확장해서 늘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는 하기야 다른 거 하고 달라서 늘리면 늘리는 것만큼 좋은데 그 배수지를 늘리는데 대한 무슨 투자 때문에 채무가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 배수지 문제도 말이죠, 오륜대정수장을 배수지로 만드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따른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정책적인 판단은 앞으로 이제 부스터펌프라든지 인버터 장비가 나오게 되면 꼭 배수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24시간 이렇게 계속 공급이 가능합니다. 수압은 높을지라도.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배수지를 한번 지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떤 때는 참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쪽 지역주민을 위해서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온갖 민원에 다 시달려야 됩니다. 또 짓고 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없는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되는가 한번씩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너무 과다한 투자가 소요되는 배수지보다도 차라리 시설개수를 통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부지가 확보된 오륜대에 배수지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배수지사업을 조금 시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배수지는 우리가 꼭 정말 급수가 보관해서 또 급할 때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배수지 용량은 많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수지를 과다 늘리게 되면 나중에 이 배수지 관리비에도 상당한 예산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니라도.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사업의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3페이지 유수율, 유수율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일 밑부분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경영개선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수율 82.1%, 작년도 11월 현재였습니다.

현재.

예, 그랬는데 지난 9월달에 이것도 업무보고하고 또 그 이후에 감사를 할 때 그때 유수율이 82.97%로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을 때, 그래 또 이래 뒤져봤어요.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래 보니까 그렇다면 뒤에 끝자락이 얼마 안 된다고 보겠지만 그러면 유수율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좀 줄어든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았느냐, 누수가 안 되고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이 유수율이 좀 이렇게 0점 얼마라도 떨어진 거냐 그래…

그래서 저도 위원님 의문처럼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았는데 유수율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월별, 계절별에 따라서 유수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 유수율이 좀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동절기 보니까 유수율이 좀 높아지고 물을 많이 쓸 때는 유수율이 좀 낮고 적게 쓸 때는 좀 높고 이러다가 연평균을 이렇게 내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해서, 11월 기준해서 82.1%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물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만 어디에 관이 터졌거나 잘못 관리되어서, 누수가 되어서 이게 줄어들은 것 아닌가 혹시 또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확인을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되었다면 누수가 안 되도록 잘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가족 여러분! 올해도 힘차게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 때문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상당하게 좀 많은 홍역을 치르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수도본부 스스로가 자체적인 이런 경영혁신을 했더라면 이렇게 외부의 어떤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이 조직이 참 뭐라 해야 됩니까

감축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억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가 좀더 슬림화 되어야 되고 좀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경영혁신위원회를 없애버릴까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진짜 “그거 필요없는 거 치와뿌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는 정말 외부환경이나 외부의 조건에 대해서 너무 둔감, 본부장님마저도 둔감하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반 다른 국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상수도본부는 많은 사업소나 인력이나 장비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허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잘 운영은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단계에서는 우리 인력이 적정한지 또 우리 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이 정말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체 어떤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인력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분야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사실 상수도본부 전체의 명예나 자존심에 상당히 훼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진단 같은 것도 자신의 손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진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나 사업소, 사업소 인력들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누수 작죠, 그죠 여러 가지 관 개량했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수도본부 내에서 우리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필요한 부분은 또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서서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단서로 6월 30일까지 상수도본부측이 주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 말씀…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어떻게 좀 객관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외부가 되면 좀 공정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상 외부기관에서 용역해 봐야 이거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내부의 의견만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조직마다 가면 자기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로 조직진단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조금 앞으로…

그러면 왜 시 같은 데서 외부에 뭐 하러 용역 줍니까

이번에도 외부에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자체적인 인사개편이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안 주죠. 안 주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의 어떤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은 안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정책이라든지 계량화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주면 정확하게 수치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되는데,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거는 그 조직 내부에서밖에 모릅니다. 만약에 그 조직, 각 단위조직별로 당신들이 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면 전부 12시까지 야근을 해야 될 만큼 업무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 상수도본부 조직 내에 군살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더 감축되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또 감축될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3조 2교대도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 없는지 하는 거를 정밀하게 살펴서…

그렇죠, 인력이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그죠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나 또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본부장님 잘 추진을 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실 때 이 일을 꼭 한번 검증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들이 사실 저는 보면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연말에 그렇게 했으면 연초에는, 연말에 그런 지적들을 연초에는 어떻게 좀 개선해 보겠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안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 상수도본부에 대한 인력조직표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획재경위원회에 통과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거 의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획재경위원회는 사실 시 전체의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그런 어떤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수도본부라든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뭡니까, 정책적인 우리 의회가 가진 정책적인 방향도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언론을 듣고 알고 또 의회에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적어도 이런 사실은 안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지금 안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필요성을 사실은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늦게사 직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장님도 직접 만났고 부시장도 내가 두 번 만나서 “조직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개편안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금과, 재무과가 없어지는 것은 제가 시장하고 부시장을 만나서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광역시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나 대전에도 그 과들이 다 있는데 왜 부산이 없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 2개과는 내가 미리 알아서 살려냈고 밑에 하부조직 이렇게 감축되는 것까지도 내가 발표될 때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도 기획실에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조직진단해서 개편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말이죠. 그래서 기획실에도 이번에는 한번쯤 자기들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로 시끄러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요금과하고 재무과 지금 보니까 팀으로 그대로 있네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금과는 밑에 계가 하나밖에 없네요. 재무과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명분을 삼더군요. 계가 하나밖에 없는 과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요금2계 만들어 달라 소리를 얼마나 했느냐, 재무과도 마찬가지다. 명색이 3,000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어나가면서 반드시 회계처리를 수행해 내는 회계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1조 8,000억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지금 인력 여유도 없는데 그대로 하라고 말이죠, 이래 놔놓고 지금 와서 계 없다고 과 줄이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결과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것도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부인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모르셨다 하는데 그거는 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정말 이런 조직변화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조직의 측면, 인력의 이런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내부에 우리 상수도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고 있는 보사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전 보고가 되었어야죠. 맞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다면 사실 언론에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게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 본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누가 우리한테 물으면 정말 우리는 창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통 어떤 정책이든지 시민의견수렴을 강조를 하면서 내부정책을 결정해 나가는데 내부의견수렴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국은 인사안도 제가 행정국장을 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의사를 다 묻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좀 가야 되겠다 불만이 있더라도 좀 참아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명색이 일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그 부서, 그 사업소의 수장한테 아무런 의논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 조직라인에서 상수도본부에 근무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근무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어떻게 업무진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조직부서는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혀 놓으면 각 부서마다 생존하기 위한 각종 로비라든지 또 정말로 귀찮게 하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우려해서 그리 했는데 그래도 그건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수도본부장님한테 그렇게 아무런 사전협의 안했듯이 사실 본부장님도 우리 의회에 아무런 어떻게 보면 협의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심사하고 하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사항들을 좀 앞으로 보고를 해서 같이 좀 이거를 의논해 나가고 또 정보를 공유해야 앞으로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인가 보니까 원격검침 한다고 그렇게 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해 가지고 우리 검침하는 그거하고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민간위탁도 없어지고 결국은 원격검침시대로 갈 것입니다. 지금 김해시하고 창원시는 일부 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거기에 자동검침장치와 더불어서 무선교신장치를 거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임펠러가 돌아가는 양에 따라서 수도 사용량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걸 전자검침을 하게 되면 그 사용량을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매일매일 그 자료를 각 사업소에다 송신을 해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아,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고 쭉 써 오구나, 그래서 마지막 검침, 마지막 최종 그 달에 수도고지를 작성하는 최종 사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되지만 검침하는 날 양이 갑자기 말이죠, 팍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일이 없다면 옥내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본부 요원 중에서 제일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 검침업무입니다. 가정에 가서 초인종으로 눌러보면 문도 안 열어주고 완전히…

자,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시작한 게 불과 만 2년, 그죠 그렇다면 저는 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정책방향이 제대로 서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올해로 또 늘리고 있죠

예, 늘리고 있습니다.

2개소 더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은 기존에 하던 것 또 다 바꾸어서 이 제도를 하느냐 저 제도를 하느냐 논란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확대, 2년만에 확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격검침을 또 시작해 가지고 이제 민간위탁도 안 한다 이러면 저는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 부산시의 수도전이 33만 2,000전입니다. 이게 원격검침 기기 하나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3만 2,000전 전체를 원격검침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든지 또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시험시범을 거쳐서 시범적용지역을 결정을 하고 또 기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원격검침제도는 아마 이게 실용화 될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 더 거쳐야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제도나 이 정책이 그죠, 정책 되려면 3년, 4년도 사실 짧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원격검침도 이렇게 시범실시 기장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실시하려면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1년은 걸렸겠죠

지금 8개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1년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실시할 때까지도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간위탁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 제대로 시행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기울어졌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민간위탁하고 원격검침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정책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러면, 원격검침이 맞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금방 시작했다가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새로 시작되는 제도에 또 이게 겹쳐서 이거 나타나면 이건 또 없어진다 이거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바른 어떤 하나의 정책방향을 이렇게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격검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부분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강서 같은 데를 선정을 해서 또 그거는 자연부락 단위가 많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검침제도를 적용해 보다가 상당기간 동안 비교분석도 되겠죠. 비교분석도 되고 이게 이제 장래로 가는 방향에서는 원격검침이 맞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전환이 되어 갈 거고 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지역을 우선은 적용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면 결코 정책의 중첩은 아닙니다. 정책의 발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도 민간위탁을…

아니, 왜냐 하면 하나의 검침시스템을 두고 이렇게 겨우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검침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검침을 해라 안 해라를 떠나서 우리 신중하게 정책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겨우 2년만에 원격, 민간위탁이 다 정착되기도 전인데 중간에 하고 있는데 또 이거 아니고 원격이다 원격으로 전면적으로 앞으로 갈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정책신뢰를 합니까 금방, 그러면 아예 민간위탁을 오히려 초기에 시범 영도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민간위탁 뭡니까, 원격검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시범시행을 이쪽으로는 강서 가서는 원격검침을 시범시행하고 이쪽은 민간검침을 시범시행을 해서 어떤 게 정책적으로 더 맞는 검침시스템인지를 검증을 해서 해야지 이거는 채 보급되기도 전에 이거 아니고 또 이리로 간다 하면 이거 방향이 안 맞죠.

위원님,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은 우리가 돈을 주고 설치한 것도 적용한 제도도 아닙니다.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아까 도입한다 해도 3, 4년 걸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제도가…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도 다 전면 다 하려면 지금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다 전면 시행하기도 전에 지금 원격시스템 이제 또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 원격시스템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라는 거는 항상 발전되어 가는 거고 사이버…

아니, 그래 발전되어 가는데…

사이버 공간이 도입되면서…

충분하게 어떤 제도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제도를 또 갖다 붓는다는 것 그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격검침제도도 이제는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초기단계로서 시스템 자체도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완벽하게 검증될 때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업체에서 자기비용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원격검침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 같은 것도 너무 사실 아까 11만원이라 했습니까

예, 11만원 수준…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에는 가격문제라든지 또 그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로 우선 기계가 제대로 검침이 되는지,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용, 시범적용이 아니라 시험 적용해 나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 새로운 시스템이 다 보급되어서 충분하게 이것의 사업성과도 나기도 전에 또 새 것 들고 나와 가지고 또 이거 시범 실시해 가지고 다음에 이거 이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정책방향이 저는 이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게 원격검침제도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은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늦은 편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 고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던, 검침원이 하던 역할을 대신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것뿐인데…

아니, 어쨌든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은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용이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면밀하게 검토 없이 지금 이 각종 정책을 갖다가 댄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시범 실시해 가지고 차차 차차 단계적으로 늘어서 전면 시행하기도 전에 민간위탁 아니고 이제 원격검침을 우리가 또 시범실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해 보고 아니,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방향도 모색을 해 본다 이런 방향도 있다, 저런 방향도 있다. 원격검침도 있고 이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도입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험…

아니, 도입결정이 아니고 아까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해 봐야 3…

사이버공간이 되어 가지고 U-시티가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인력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검침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해 봐야 3, 4년이라 했잖아요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는 아니죠. 이제 앞으로 원격검침으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뭘 그걸 갖다가,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이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두고 그때도 원격, 그때는 원격검침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진해시하고 창원시하고 도입을 해서 보니까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방식으로…

그런데 원격검침…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정책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데 신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으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한다. 그 성능도 시험을 해야 되고 다른 문제점들이 없는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설치하고 싶으면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라, 그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놔놓고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험적용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해나 이런 소도시하고 이 광역하고 불과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원격검침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원격검침이 나왔습니까

작년부터 각 지역별로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역에 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그것 적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성능대조를 거쳐서…

그러니까 불과 1, 2년만에, 그 전에도 지금 2년 전에 만약에 검침, 민간위탁 했을 검토 당시에 원격검침 비슷하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시험적용을 한 번, 시험 한 번 해보고 이걸 그 성능을 검증을 받게 되면 이걸 앞으로 도입을 검토를 해서 하고…

다시 제가 녹음기도 아니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뭐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원격검침시스템이 언제 도입됐느냐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우리 검침시스템을 상수도본부에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시스템도 있고 아까 말한대로 원격시스템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원격으로 하는 게 좋은지 민간으로 하면 좋은 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민간위탁을 채택할 그때도 원격시스템이 있었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시에서 민간으로 갈 건지 원격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시범실시를 해서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통역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합니까

제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데 저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다른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시 예산을 바로 들여 가지고 바로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문제도 일어나고 하는 게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단계는 거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완벽한 검증이 되고 나면 그것도 적용지역도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원격검침시스템도 우리시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진해나 창원 이런 데 인구 얼마입니까, 인구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은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50만이죠. 360만, 70만 대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걸 다 하기에는 아직 광역차원에서는 이걸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거는 그런 신중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제도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원격검침시스템에 있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도입 이게 언제 우리 시장에 나왔는지 그런 문제도 아울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미리 사전에 교감을 하고 통화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담수화 한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죠, 그죠

검토 중이고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산 코스트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감정도 옆에 바로 강을 놔놓고 해수를 담수화 해 가지고 먹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게 있고 실제 만약에 정책이 결정되어서 시행이 되더라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재원은 어떻게 해서 민자로 마련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원수수질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좋은 동해안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장지역에 만약에 그걸 설치를 시도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업피해보상 등 해 가지고 아주 많은 고질적인 민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단계에서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BDI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죠 언제 정도 나옵니까

지금 BDI에서 작년도 용역은 못했고요, BDI에서 금년도 과제로 해서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걸 왜 이렇게 여기에 많은 의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게 왜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시장님하고 이런 걸 실무부서 차원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앞으로 취수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여러 가지 제언을 통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약도 하고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좀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 전에 또 시장님이 해수담수화사업을 또 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셨거든요.

지금 금년도 환경부 예산에 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1,000억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같은 대도시 지역이 아니고 도서지방 그리고 서해안 쪽의 갈수기가 되면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쪽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담수화 시설을 하려고 한 1,000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2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단, 시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문제도 잘 풀려가지 않고 낙동강 비상취수원 확보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또 시장님의 또 다른 입장은 회동수원지 저걸 그대로 존치할 그런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검토대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에도 미래형 하나의 취수원으로서 해수담수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글쎄요, 그런 고민은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도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서로 엇박자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씩 나오는데, 만약 오늘의 이런 상황에 보면 이것 서로 시장님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이것 엇박자입니다.

꼭 그렇지마는…

상수도본부장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시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수담수화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유치사업 하나로 해수담수화 하겠다고 지금 몇 차례 걸쳐서 지금 발표를 하시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에 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해당이 되고 또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때 해수담수화사업이 정부차원의 사업으로도 전개되어 나갈 건데 그렇지 않아도 용지난이 부족하고…

만약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세요, 오히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아니, 문제점이야 어떤 사안이든지 문제점이 없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장님이 적어도 우리시의 정책으로 발표하려면 해당부서하고 면밀하게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죠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보고 안 드리면 됩니까 문제점이 있는 걸 보고를 드려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이 좀더 부서하고 조율된 상황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 해수담수화 사업은 안 하는 갑다, 그죠 또 그런데 BDI에 검토한다 해서 아, 검토결과가 나오면 어떤, 할 건지 안 할 건지 만들어지겠다 이랬는데, 시장님은 또 연초에 보니까 어디에선가 불쑥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좀 아니다, 그죠 적어도 이 부서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할 정도 같으면 BDI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결과라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잘 시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는 시장님께서 너무 해수담수화사업에 애착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도 제 검토보고도 한 두 차례 이번에 최근까지 받으시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방향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책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쑥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규모를 좀 축소하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민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 하는 지침을 받아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구상대로 대규모 담수화사업을 벌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된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민자도입방안을 강구를 한다면 정부정책하고 시점을 조율해 가면서 맞추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숙희, 의회 저에게는 선배이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잘 할 수 있는 가교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아마 오늘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해서 민간으로 위탁하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걸 채택해서 그걸 진행해 오는데 과정에서 또 원격조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부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기간 동안까지는 우리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 본질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의 말씀은 그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민간위탁과 병행해서 한다고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한다 하는 것을 쭉 하면서도 원격이야기를 한다고 또 정책을 하니까 정책에 관한 입안을 할 때 그 문제를 사전에 잘 검토를 안 하고 이래 하려고 했다가 또 얼마 안 가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선배위원이 계시는데 내가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본부장님 계시는데 다른 거 이야기할 수 없으나 어차피 정책을 입안해 갈 때 한 곳에 딱 국한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것도 얼마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선회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보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속상하는 것은 상호간에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시․도에는 바로 그냥 시범적용을 할 때 돈을 주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체의 비용으로서 설치하고 우리가 충분히 검증하고 난 다음에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송숙희 위원님 말씀 중에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언밸런스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나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이가 좀 들다보니까 사회를 보는 눈 이렇게 접목해서 보면 우리 시장님은 어느 한 곳에서 그런 담수화사업에 관한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됩니다. 아, 예, 시장님의 뜻이 그렇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 검토를 합니다 라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 갔으면 그냥 이원화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너무 솔직해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웃고 넘겨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의회와 본부관계, 집행부관계 문제를 유지하는 것도 상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송숙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선배 위원님에게 제가 이렇게 불쑥 나서서…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숙희 위원의 해수담수화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은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판단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부산시를 운영하는 게 정책, 그 어떤 정치적 논리만으로 되어서는 분명히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장단점이라는 것이 실무선에서 분명히 분석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의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정말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시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효도 별로 없고 비용만 많이 들고 한다면 본부장님께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시장님한테 명백하게 제출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어떤 기술적이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입각하지 않은 어떤 판단이라면 그걸 이렇게 설득하시는 부분까지가 바로 본부장님의 역할이고 그것이 또 시민들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길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명백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수장이 하실라니까 우리는 적당히 한번 정도 말씀드려보고 그래도 하시겠다 하면 우짜겠노 이런 거는 저는 참모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참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제 거기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많이 얻으셨습니다. 본인도 두바이 가서 직접 보고 오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담수화사업에 필요한 규모, 방법을 거의 조율해 나가는 단계인데, 시장님도 제 건의를 많이, 거의 수용하셨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플랜트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미래의 국가정책과 발맞추어 나가는 범위로 이렇게 축소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나 또 비용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헛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그리고 그 규모나 범위까지 해 가지고 분명한 어떤 정책건의를 시장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장님의 정책의지다 해서 그게 헛된 사업인데, 잘못된 사업인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님 하십시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 검토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님께서 부산시 전반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셨고 잘 아신다 하더라도 또 사회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고 기술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수도본부장님 참 답변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성실히 하시는데 오늘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은 것 같습니다. 송숙희 동료위원님 말씀은 제가 봐도 번역이 필요 없는데, 통역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시는데, 저희 상수도본부가 언제부터인가 세계적 질 수준을 업무보고에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세계적인 물에 관련한 신뢰도를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상수도의 신뢰도를 그렇게 세계적 질, 전국적인 깨끗한 지리산 물, 우리 주변의 약수터 정도도 아직까지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정책의 신뢰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정책이든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에게 유익하도록 정책을 써야 됩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변경되고 하는 부분을 걱정해서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해수담수도 용역을 할 때 바로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 이 해수담수를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느냐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낙동강 물을 불신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큰 걱정을 지금, 낙동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는 최근에, 시장이 재선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내가 직접 사석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시장님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 큰 일을 안 한다, 행정관리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 상수도본부장이 시장의 큰 그림을 막습니까 해수담수는 이번에 두바이 가서도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해수담수 현장을 보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수천억이 들고 또 과연 하면서 행정적 이런 사고를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정치적 판단을 처음 했더랬습니다, 이 해수담수만 해도. 이 해수담수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상 상수에 관련한 해수담수를 하므로 해서 산업용지가 부족한, 말씀하신 회동수원지의 활용도 폐지를 하고 그 주변에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큰 정치를 그림을 그리는데 또 행정관리형으로 포기하는 역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한 부분들을 반복하는 이런 정책을 펼 때 시장님이 언제 큰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시장을 걱정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큰 정책을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모를 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걱정을 하는 측면이 있고 지난,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안상영 시장이 인공섬 시작해서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큰 그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시장을 정말 동료위원 말씀하신대로 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신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의 말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나 시나 시민의 복리행정을 위해서는 같이 협조하고 또 어느 부분은 질타도 하고 또 견제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7년도는 정말 대선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가 대선공약정책도 내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상수도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모 대통령께서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머리가 좀 나쁜 모 대통령께서 외국에만 나가면 이상한 정책을 공약을 내놓고 이상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90, 아, 그거는 제가 연도를 밝히면 안 되겠네요. 외국에 떡 호주를 나가셔 가지고 이것 뭣이 외국에 나왔으니까 또 내가 세계를 봤으니까 뭔가 좀 큰 걸 내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같이 동행했던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기획수석한테 야, 기자회견 해 가지고 뭐 내놓을 게 없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수석이 세계화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 앞으로 우리 정책의 방향은 세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러면 기존의 지금까지의 국제화하고 세계화는 어떻게 다르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당장 하룻밤 사이에 급조된 정책이다 보니까 그걸 답을 못했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어떻게 다른지,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국제화와 세계화가 어떻게 다른 지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지금 당장 영어로 청와대 출입기자 외신기자들이 있으니까 세계화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할 거냐,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그러면 세계화는 월드라이제이션 할 거냐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와대 그 대통령이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라 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해서 세계화 그냥 우리의 독특한 개념이니까 한글로 SAG 뭐 YHWA 라고 쓰자, 세계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나온 청와대에서 나온 모든 자료에는 세계화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외국에 많이 나가야죠.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야 되고 저희 의회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외국을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 왔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나간 장소와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 가지고 좋은 것 있으면 다 갖고 올라 그럽니다. 자,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두바이입니다.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자꾸 두바이를 배우자, 두바이를 배우자 무슨 열풍입니다. 두바이 뭘 배울 거냐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두바이가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 없이 두바이만 배우자고만 합니다. 자, 해수담수화 두바이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몇 십조를 투입해서라도 두바이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막지대에서 끌어와야 되고 송수관 묻는 것보다 해수담수화 하는 게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해수담수화를 한 겁니다. 두바이 국제자유 무역지대 가능합니다. 동서양을 잇는 중심지역에 딱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연 한국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바이 갔다 와서 두바이가 해수담수화 한다 해서 부산에 바로 해수담수화를 그대로 적용할 거냐 거기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바이가 잘한다 해서, 그러면 두바이가 저렇게 해 가지고 물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부산에서 그러면 낙동강 문제, 원수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 해수담수화 하면, 여러 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생략되었습니다. 두바이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은 건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는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라는 측면이 두바이는 해수담수화 하는 게 더 싸게 치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 하고 필요성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두바이 가니까 이게 좋더라, 해수담수화 하자,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정말 그 머리 나쁜 대통령하고 비슷한 발상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좀 지나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나갔다 와 가지고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외국 나가 가지고 뭘 보면 좋다고 해 가지고 그것 다 도입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산하고의 지리적, 지정학적 차이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끼고 있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부산 같이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가지고 있는 데서 왜 해수담수화를 추진합니까 낙동강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이것을 식수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연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그리고 이 지리적 이점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공업용수도 공급하고 식수원도 확보하고 이런 생각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멀쩡한 강이 있는데 해수담수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두바이가 아닙니다, 한국은, 부산은 두바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톤이 높았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정치도 있지만 정말 행정도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될 거고 실무적인 일도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검토를 하십시오. 한국의 기술수준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도입했을 때의 비용과 가능성들 한국 현재의 기술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 검토를 하고 거기 해수담수화를 추구했을 때 그러면 광역상수도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낙동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시민여론은 어떨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왔던 낙동강 원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심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장님께서 해수담수화를 발표하므로써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낙동강 원수 그 다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돗물 믿어도 됩니다 라는 말은 아니, 안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거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낙동강물 우리가 만드는 수돗물이 그렇게 깨끗한데 왜 해수담수화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너거가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말 아니냐 라고 시민들한테 비칠 수 있습니다. 해수담수화를 발표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아이구, 낙동강물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갑다 이래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신뢰를 쌓았던 부분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는 바로 본부장님 업무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된 정책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송숙희 위원입니다. 기왕에 해수담수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규모도 이야기하고 축소도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그 진행사항을 우리 어차피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저희들한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부장님 비교적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통화가 잘 되는 분인데, 글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충분히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 좀더 신중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잘 좀 전달이 안 되었는지 그렇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답변도중에 그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