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새해를 맞아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수 전문 도시로서의 남원입니다. 2006년을 마무리하고 2007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전북공무원교육원 남원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연수원은 그동안 35사단 이전과 맞물려 임실로 유치가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사실상 남원 유치는 어렵다는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시민은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남원 유치로 확정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낸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땀과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는 듯이 과잉 선전하는 선출직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과잉 선전을 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어 냈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역량 결집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연수 전문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하려면 교원그룹에서 200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천면 용담리 소재 연수원 건립의 차질 없는 완공과 현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과기부의 RND 인력연수원의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민과 선출직 모두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 두 기관의 남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청렴위에서 발표한 남원시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행정행위의 청렴도 측정은 10점 만점에 7.89점을 받음으로써 전국 304개 공공기관 측정 대상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심한 상실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2년 연속 최하위 평점을 받았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과감히 과거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이 아니라 엄격한 신상필벌(신상필벌)과 논공행상(논공행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최중근 호가 출범을 했고 동년 12월 29일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혁신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 시는 2007년을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본인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공직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청백리와 탐관오리, 선한 공직자와 부패한 공직자로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자부에서 평가한 2006년도 지방재정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작목분야 최우수상 5억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평가 최우수상 3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평가 우수상 1억원, 사회복지 종합평가 우수상 1억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상 1억원 등 18개 사업분야에서 우수, 최우수상의 평가를 받고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2007년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도 평가에서는 가장 혁신에 성공한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살기 좋은 남원,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남원시가 되리라 믿으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셋째, 최중근 시장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도 시장님에게 신뢰를 보내고 소신껏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쳐 보시라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의회와 시민사회가 시장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시장님의 신중한 처신과 말을 앞세우지 않는 행정과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중앙 정치권은 정권 쟁취를 위해 개헌, 합당, 신당 창당 등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모두는 이러한 과정에서 결코 자유스러운 몸들이 아닙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모처럼 찾아온 우리 남원의 정치적 해빙과 시민의 화합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시장님에게는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회유 또는 제안들이 들어오리라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초심” 이것이 가장 순수한 것이 아닐런지요?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과 김재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문화 의원입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결혼이민자, 소외계층 등 농업인을 위한 희망,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여 모두 잘사는 도시가 우리의 꿈이고 바람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는 남원시의 행정을 보고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을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사회 운운하면서 노인복지와 여성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고민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남원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 보았는가도 되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6,421명 중에 지체 3,340명, 시각 589명, 청각 737명, 언어 45명, 정신지체 410명과 기타 등입니다.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이들의 일자리를 생각해 보셨나요!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나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교육과 노인시설에 안마사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인근에 있는 장수군에서는 장수읍 노하리에 부지 2,000평, 건평 500평 규모로 장애인 한우농장을 조성하여 한우 100두 정도를 구입해 장애인의 항구적인 소득 기반과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고 또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산업체와 연계해 장애인 고용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작은 농촌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더구나 5 + 3운동을 벌여 3,000농가를 5,0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100+100 운동은 부자 농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수가 전년보다 83명이 늘어나 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간분석 메뉴얼을 마련해 성공모델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영어마을, 평생학습도시, 동·식물 클러스터, 농공단지 5만평 조성, 수출 100억 달성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계획과 프로젝트가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어마을 하기 전에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하고 영어마을을 하여야 되지 않는가요. 평생학습도시 홍보만 하지말고 평생학습이 무엇입니까? 기반조성도 하지 않는 학습도시도 있는가요?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으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무엇입니까? 실효성이 빈약한 사업만 구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진정한 남원시가 됩시다. 만인의사 추모와 만인정신을 계승하고 만인정신의 국가정신 승화와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위하여 만인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그림·글짓기대회에서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시다 순절하신 1만 호국의사의 처절했던 전투장면과 애국정신을 묘사한 그림대회를 또한 만인의사의 숭고한 얼을 추모하고 오늘에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애국정신을 나타내는 내용, 만인의사의 애국정신을 국가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내용, 우리의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는 내용으로 글짓기대회를, 또한 만인의사 위업 선양에 관한 내용의 서예대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남원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 당당함과 국가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문화재로부터 약 100m 정도의 위치에다 지금의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우리 남원시의 정서 및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우선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꼬리를 잡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장께서 또는 남원시정의 정책에 대한 비전과 긍정, 개선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거보다는 미래,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 가는 뜻에서 정책적 발언이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최중근 시장님에게 권면을 말씀드린다는 3항이 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의회와 시민사회가 시장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시장님의 신중한 처신과 말을 앞세우지 않는 행정과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정권 쟁취를 위하여 개헌, 합당, 신당 창당 등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옳게 지적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를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왜 시민사회의 해빙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최중근 시장님을 정치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느끼기에는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정당 공천에 의하여 민주당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시고 나서 시장님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무정치, 올 행정의 정책을 지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께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참 어색합니다만 참으로 오랜만에 남원사회에 새로운 정치와 행정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남원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이나 넘게 남은 대통령선거를 운운하면서 무엇때문에 시장을 그런 정치판으로 유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세번째 요지는 열린우리당의 남원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의 뜻인지 송우섭 의원님의 개인 의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말로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따라 오십시오"하는 강제적인 규제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국적인 정치구조에서 대단한 심장을 가진 어느 단체장도 국회의원의 뜻에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남원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당, 시장님은 야당, 지방의회 의원은 여당 공천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거직보다 남원시민들이 위대합니다. 그분들이 선거에 참여만 안 했을 뿐이지 오히려 높은 정치의식과 지역 애향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존경을 보냅니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을 정치권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것은 우리 선거직들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힘은 시민에게 있다"는 말을 송우섭 의원과 저희들이 같이 되새겨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회의 혼란스러움이 국민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들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술수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편가르기, 줄세우기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교양강좌 시간입니까?

선거직입니다. 이강석 의원님! 잠깐 들어 보십시오. 저도 선거직입니다. 저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혼란스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의석에서 - 김빼기 작전입니까?)

해 보십시오. 정치적 이득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 보고 있습니까? 형편없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석 의원님! 말로 글로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지금 올 행정을 펴고 계신 최중근 시장님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시장이 가는 길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은 협조하고 개선할 사항은 만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남원을 열어가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는 거시적인 우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원님께서 본인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권면의 말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시장님에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6개월 만에 시민사회의 신임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정에만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때를 겨냥해서 각 정당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선출직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들의 행동에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시장님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에 소속 되라, 우리와 같이 일을 해 보자 그러한 권유와 회유와 또 제안이 들어 올 일이 앞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그러한 행보에 편승하지 말고 오직 우리시민을 위한 행정만 계속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특정 정당이 아닌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초심이 변화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특정 정당이나 집권당에 편승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는 것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러한 순수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월권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이 지금 열린우리당 당적 가졌다고 그러십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던져 놓았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