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저희 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지승훈 행정혁신계장입니다. 김성남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성기양 감사계장입니다. 홍사옥 조사계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거 머뭇거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3쪽에 보고순서와 같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2쪽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성과목표는 시정의 안정적 추진체계 확립과 조직목표의 통합 및 명확화를 통한 시정비전 제신, 혁신시책 발굴로 시민편익 증진 및 조직 역동성 확보, 성과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사업별 예산체계 구축,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점추진방향도 안정적 시정운영 및 추진동력 지원 등 일곱 가지로 정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쪽에 안정적 시정운영 및 추진동력 지원입니다. 민선4기 역점 및 전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조직 내부의 목표 통합 및 시정 예측 가능성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 화보형으로 발간을 해서 신년인사회와 인터넷 게시, 방문자에게 배부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대 방침 15대 전략목표 119개의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민선4기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추진상항을 평가하고 연 1회 수정 보완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비롯한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물론 대표적인 협력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유관기관장과의 정책 공조 그리고 지역 도의원님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현안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경기도 공기업 등과의 정책투어 실시 그리고 공동현안 해결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중부권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정례적인 간담회나 정책투어 등을 실시해서 다양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정책개발 조정 통합기능의 강화입니다. 제4기 시흥시정책기획단을 20명 내외로 추천이나 공모 초빙을 통해서 위촉해 가지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자문이나 현장자문 그리고 시책 제안 정책연구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정책 개발과 대외협력 지원 기능으로 선진 시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부문별 계획의 통합과 비전의 구체화를 통한 발전적 도시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써 시정이 지정하는 바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10월 달에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되면 저희가 매년 4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고객만족 혁신 추진입니다. 혁신의 주요과제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불필요한 일 벌이기라든지 결재 보고 회의문화 개선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부서별로 1과제씩 발굴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9월 중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는 시민응모도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익 위주의 방법이 되도록 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제도도 시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직무제안이 좀 활성화 되도록 시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참신한 제안이 많이 접수가 되고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혁신시책을 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멀티형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와우트리(Wow-Tree)상 및 혁신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전직원이 시책 참여나 시정 발전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정연구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23개 학습동호회 토론조직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5개 정도의 신규 동호회가 설립되어서 한 28개 정도를 운영해서 조직 내 토론 문화라든지 학습 문화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혁신토론회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혁신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행정시스템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저희가 2년 연속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고 저희 신규직원들의 많은 지침이나 노하우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혁신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각 부서간의 혁신에 대해 선의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체제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구축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성과관리시스템의 지표 개발을 마치고 또 직원 교육 전략체계도 수립을 통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확보해서 평가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YES119사업 등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 중심의 시정 실현과 책임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환류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와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 예산 편성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에 제정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 편성권과 의회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혁신을 통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고 실국 단위의 역점투자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총액배분제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통제 중심의 예산 편성 시스템을 성과와 권한 그리고 책임이 명확한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시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는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 제안"란을 신설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의견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변호사 주재의 청문제도를 월 2회 운영을 통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 권리를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님 그리고 4급 이상 공직자 그리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해서 한 211명이 비공개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달라지고 강화된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시장 부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관할권이 조정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 시에 혹시 발견된 탈법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증여나 이런 세를 탈루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직자 윤리 심의권을 가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기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좀 신고가 미흡해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심사 기능이 경기도와 정부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의 저희 시 간부들께서는 신고하시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을 위주로 해서 직무를 이용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심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전문조사 행정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발위주의 감사가 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금년부터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를 해서 사전에 예방적 지도 감사와 조사 기능으로 좀 전환을 하고 또 부조리 사전차단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활기찬 또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규율 강화 활동으로 연말 연시나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기강해이 사례가 없도록 연중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이나 인허가 민원분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동감찰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직장교육을 분기 1회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품위손상 방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비실명제 및 24시간 전화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처리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라든지 불성실 불친절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활동을 통해서 발본색원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을 발휘를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건설공사 5억원 이상과 용역 1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예산 낭비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투명하고 품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지적사항은 반드시 회계부서에서 발주 전에는 치유를 해야만 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울러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유관기관장 모임은 삼목회도 있고 금양회라고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하시는데 주로는 국회의원님들이 나오시는 것은 삼목회를 주로 나오시고 계십니다.

현재 참석하고 계신가요?

네, 조정식 국회의원님이 나오시고 국정이나, 주로 아침 조찬을 겸해서 하시게 되는데 지난 달에는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시고요.

본 의원이 이 항을 보면서 양쪽 국회의원 사무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중앙의 이 부서하고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라는 사항들을 수시로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모임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본 의원 생각에는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이번 우리 시장님이 선거법에 의해서 법에 연류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님의 행동을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부의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보실 때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저희는 오로지 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최대한 양쪽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로 풀어내셔야 국비나 모든 면에서 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그런 문제로 회의에 안 가시고 있는 시장님하고 양쪽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단절된다고 그러면 시 자체는 불행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직원 분들이 밑에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물론 시장님의 입장이야 그러시겠지 그러시겠지만 시 집행부의 그 입장에서는 양쪽 국회의원들을 만나셔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기관장 모임이 금양회도 있고 삼목회도 있는데 금양회는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삼목회는 셋째주 목요일 아침으로 아주 일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조정식 국회의원님이나 백원우 국회의원님이나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시겠다고 그래서 참여를 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근래에 참석하신 부분이 얼마나 돼요?

12월 달에 하셨고 1월 달에는 못 나오셨고.

그 전에?

그 전에는 계속 참석을 하셨어요.

4기 집행부 출범해 가지고요.

출범해서 많이 참석했어요. 본인들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거짓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참석하셨어요.

거의 참석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던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가 알기로도 한 세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백원우 국회의원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백원우 국회의원은 참석을 안 하고 조정식 국회의원은 참석을 했어요. 백원우 국회의원이 참석을 안 했던 부분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같이 좀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부의장님 말씀 뜻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니까 부의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그럼 내가 거기 참석하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참석하게끔 그렇게 노력하세요. 똑같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추후에 없도록 그런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흥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국비 하나라도 더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른 분이 질의하실 줄 알고 7쪽을 안 했거든요,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교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 예산이 고르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부의장님 보실 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재원에서 우선적인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투입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동화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장기발전계획상의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미래 비전을 담은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끔 하겠지만 하여간 부족한 부분은 롤링 계획에 의해서 연동화를 통해서...

자꾸 연동화 연동화 이러시는데...

아니, 완벽한 계획은 없다.

시 앞날 5년 앞을 내다보는 것 아니에요?

네.

5년 앞을 내다보면서 자꾸 연동화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작년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흥시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앙과 도 정부와 시 정부가 맞물려서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맨날 보완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물음을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시의 향후 5년 앞을 내다보시고 자꾸 연동화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행정 환경이 변화가 된다든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변동을 시킬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변동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보실 때 저희들은 최선의 계획을 잡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수정 연동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원칙을 준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니, 원칙이 아니라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 예산에 그래요. 이번 예산에 세우신 것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아파트 지역하고 이런 빌라 지역하고 삶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하고 이런 빌라나 단독에 사는 이런 정왕본동 이런 동네하고 삶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쪽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정왕본동 이쪽. 그 다음에 신천동 택지지역 거모동 택지지역 구획정리사업지역 정왕본동 이런 데가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아파트 지역 그나마 시흥시에서 괜찮다는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 30억원의 예산 편성을 하셨어. 지금 거기의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예산 편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부의장님...

지금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니까 얘기를 하세요, 편하게.

네, 부의장님 보실 때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 수혜자가 어디가 많은가 라는 부분도 또 생각...

아니,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에 30억원을 쏟아 부을 정도로 우리 시 복지가 그렇게 충분하냐고요.

그리고 또 우선 순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니, 먹고 살아야 문화를 느낄 것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걷고 싶은 거리에 30억원 쏟아 붓고 정왕본동 신천동 이런 데에...

아니, 말씀하시는 뜻을 명심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본의 아니게 회의를 지체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순입니다.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총무계장입니다. 권응서 시정계장입니다. 서명범 인사계장입니다. 오창분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차광열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유재홍 민원기동처리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 네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시정운영 열린 통합반상회 운영계획입니다. 이 통합반상회가 2004년도 6월달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50프로(%) 정도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금년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 매월 25일날 동에서 자율적으로 25일도 하고 24일날 27, 28일 이렇게 결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를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과·소별로 현지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의도 듣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동에 대한 현안사항을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통합반상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든든한 친구 달려가는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8월 11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처리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14건 정도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한 2,006건에 대해서 민원 처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민들은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정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좀 분야별로 도로, 교통, 환경 이런 자주 뜨는 민원에 대한 기능지원반을 편성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자주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행정 차원의 민원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굳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꾸어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공직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써 관리자들에게는 리더쉽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또한 행정혁신과 신규자들을 불러서 신규자로써의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소양에 대한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산업체 위탁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감사하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신규자 이번에 대학에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인력과 또 기존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시흥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자치 시대가 되면서 처음에 장성군에서 이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존의 각 분야별로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여성회관, 종합복지회관 등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가 좀더 많이 참여하고 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열린 자치대학을 매주 1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주 1회 정도 하는 커리큘럼으로 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벤치마킹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심사숙고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월달까지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섭외와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자원봉사 연계로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자치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더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것을 좀더 확산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자치센터 기능을 좀 달리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와 자원봉사 플랫폼을 13개동 중에서 3, 4개 정도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분기별로 프로그램 또 행사운영을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최를 해서 현안에 대한 것을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하고 또 자치센터 현재 운영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이제는 차츰 차츰 마을가꾸기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성과표에도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주민자치가 지금 하나의 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본래의 자치기능이 좀더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좀 다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민원이 그것은 통합반상회 성격은 아니었고요. 그쪽 민원들이 계속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가서 어떤 해결 방안으로 간 게 아니라 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보고 싶고 원하니까 찾아가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만난 것인데 어떤 반상회 기능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반상회에 우리 간부들이 나가고 시장님께서 나가시는 그 이유 자체가 현장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을 더 하면서 좀 빠르게 해결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또 저희가 가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가서 약간의 들어줌으로 해서라도 가슴에 응어리진 게 좀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율적으로 그냥 운영하게끔 한 사항을 저희가 현장에 좀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통합반상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월곶의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께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무시한 것은 아니었고 시장님이 꼭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고 이건 본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서운한 뜻이 아니라 이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입장인 것이고 그럼 제가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직제의 기능상에 통장, 반장 이렇게 어떤 기관 단체 동에 상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통장 지금 수당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하부 조직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죠. 본 의원이 거기를 안 나가서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앞으로 시흥 어느 군에서 소수인원이 일어나서 주민민원 제기한다고 하면 그것 일일이 다 찾아가서 시장님이 해명할 겁니까, 가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식의 행정을 계속 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럼? 선출직 의회를 뽑은 이유가 뭐냐고요. 단순하게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 감시하는 기능만 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모든 게 어떤 과정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통장, 반장, 지도자라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기능을 잘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또 지금 반상회의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기본질서를 무시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의회의 의원 뽑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모든 사항들을 같이 협의해서 어떤 대안이 얻어진 다음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토론하면서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 간의 이런 협조 관계가 가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면 의원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 자리는 오늘 뭐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열린 통합반상회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좀 개념을 두셔 가지고 이것이 어떤 주민 간의 민원사항을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항상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고 총무국 소관인 것 같은데 먼저 번에 시장님이 얘기하신 서울대학국제캠퍼스인가요, 우리 시로 유치한다는 것?

네.

아니, 오늘 중부일보를 보니까 포천시장이 서울대를 방문하셔 가지고 유치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확률이 많다고 그때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그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유치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 물론 포천은 60만평을 무료로 부지를 주겠다 라고 제의를 한 것이죠. 제의를 한 것이고 우리 시흥시 입장도 서울국제대학원을 포천에 주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도 우리나 포천이나 입장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방문했건 안 했건 또 저희들도 방문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는 전달은 했습니다, 정식 공문을 냈습니다.

유치 노력이 우리 시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 비추어진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언론에 비추어진 게 아니라 일단 언론에 포천시의 시장님께서 서울대를 방문했다는 그런 과정을 보면 노력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시흥시하고는. 시흥시는 간절한 바람만 있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런 데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잖아요. 서울대를 방문해서 총장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60만평을 주겠다 무슨 규제를 다 풀어 주겠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우리 시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우리 시의 이런 대처 방안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님의 뜻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정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과정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저희를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때 또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로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같은 바람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평가하잖아요, 연말에. 올해는 평가를 어떻게 했나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뽑아서 했나요, 아니면 외부에 의뢰했나요?

연말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도 중간 체킹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일단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엊그제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딱 수립해서 성과표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 체킹을 한 번 해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상하반기로 한 두어 번 정도는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니, 주민자치평가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네, 주민자치평가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의원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 평가를 한 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솔직히 주민자치위원을 잘 몰라요, 의원들이. 몇 년 근무해 봐야 조금 감을 잡을까 그러시는데 제가 평가원으로 한 번 각 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하기 전에는 외부에 의뢰했대요, 그것을.

네, 열린사회 시민연합으로 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본 의원 생각에 그것은 자치위원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 선택을 전체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요.

본 의원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르시는 분도 체킹표에서 다른 데를 일부러 타 시를 벤치마킹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잘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서로 우리 위원들이 교체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계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는 어디서 하죠?

기동처리반에서 하죠.

그 다음에 열린교육 실시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이것은 인사파트에서 합니다.

인사파트에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요?

그것하고 밑의 것은 총무계에서 하고 열린 시흥자치대학만 총무계에서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 보니까 6개의 계가 있어요. 2007년도에 그래도 6개의 계에서 중요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시정업무가 있으실 텐데 여기 소개가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또 인사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열린교육 실시도 인사계에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어떤 이런 계획도 있죠?

네.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직제개편도 있을 것도 예상되고 있고 이런 것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으로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나중에 인포메이션을 좀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계 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22쪽 맨 위에 보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교육 실시 이렇게 가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지금 1, 2, 3항 모두가 공직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하고 공직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또 열린 시흥자치대학도 공직자 및 일반 시민들이고 이렇게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예상되고 있는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배분된 성과요?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계획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은 관리자죠. 여기서 관리자하고 행정혁신하고 신규자 교육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리더로써 지금 새롭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자기 직원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쟁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쉽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자들에 대해서 그런 리더쉽 교육을 좀 하고요. 또 중간 계층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행정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리바이블 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또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행정혁신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신규자는 신규자로써의 처음 공무원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77명을 교육시켰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2박3일 정도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교양과 또 시민 대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의 효과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세 100으로 딱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인 교육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가 바뀌고 좀더 내가 공무원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 이런 부분이 점점 상승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강조는 자꾸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질의 드린다고 했던 것은 21쪽에 생활 속의 든든한 친구 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생겼죠?

8월 11일부터 생겼습니다.

네, 8월부터 생겼죠? 어땠어요, 지난 8월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좀 해 보니까 한 2,006건 정도가 연말까지 처리가 되었고 하루에 한 14건 정도가 민원처리가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요즘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총 건수는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총 건수가 2,006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치한 것이 한 90프로(%) 정도는 현장 즉시 조치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조치 건수가 1,798건이 이미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봐서는 민원 건수가 차츰 약간씩 줄고 있지 않나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교통 문제, 주정차 문제 아니면 불법 시설물에 관한 부분 또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활 민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차츰 예방차원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민자치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라도 어떻게 더 신속하게 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본 의원도 사실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각종 민원들이 의원을 통해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각 부서를 통해서도 제가 해 보기도 했는데 민원처리반을 이용하니까 정말 신속하게는 되더라구요, 그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올해에도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해 보셨으면 싶고 특히 민원처리반 차량도 운행되고 있던데 차량도 역동적인 컬러로 해서 컬러풀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의원님 자문을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97년도 차라서 차량을 바꿀 계획으로 지금 현재 조달 요청을 해놨습니다. 차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그림을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요새 차를 다니면서 보면 노루표페인트에서는 노루를 까만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더라구요. 요새는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자문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오늘 아침 우리일보 보셨나요, 과장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주민통제 제도 왜 부활시키냐? 시흥시 통반회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어서 구태행정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지금 통반 반상회를 부활시키는 부분은 아마 지금 여기 책자에도 수록됐듯이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하고 동민과 친목도모를 하고 그런 목적에 유공자를 표창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통합 반상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올해 새로 통합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신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통·반장들인데 실제 통·반장들에게는 아무 의사를 타진해 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전달만 하고 통합 반상회를 운영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각 동의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민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각 동의 단체회의 때도 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서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스119를 통해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없었던 통합 반상회를 부활시켜서까지 운영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니, 없었던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부분에 저희가 통합 반상회를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위주가 아니라 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저희도 같이 배석을 해서 건의 사항 등 민의를 직접 수렴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지금 1월달 것 쭉 계획을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데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모여야 50명, 60명 정도 모이고 아니면 30명 정도 모이고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더 소수가 모이고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금 아파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에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정을 우리 뷰티풀시흥을 가지고, 많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해도 제대로 많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서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뷰티풀시흥 갖고도 홍보가 안 되면 뷰티풀시흥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이 부분은 통·반장님들한테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이 시간적인 낭비, 인력 낭비, 비용도 반상회보 만들어서 하려면 비용도 낭비되는 차원입니다.

반상회보는 안 만들고 뷰티풀시흥에 있는 것하고 도에서 반상회 의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자료하고 해서 추가로 필요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좀 챙겼다가 운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목 세정과장입니다. 노성호 시세계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인 조명자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재산세계장 이정흥 계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길남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박두원 도세1계장입니다. 박복만 도세2계장입니다. 윤영일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업무 보고하세요.

세무과 금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살림살이를 위한 재정력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을 4,958억원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3,150억원, 도세가 1,710억원, 시세가 1,44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8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 살림살이를 위해서 튼튼한 재정력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판가름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도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과세 자료를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동시에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법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특별히 실시해서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세원 포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 납부 안내는 물론이고 비과세 감면된 대상에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징수 특수시책을 펴나가는 한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는 전국 저희들이 세외수입평가대회에서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시흥시가. 그래서 각종 계좌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휴자금을 최대 금리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저희들의 특수시책을 확산 보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전국에서 저희 세무과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 한해 실적에만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더욱 더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편의 특수시책을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특히 현재 농협에만 실시하고 있는 텔레뱅킹 자동이체 제도를 전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성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력을 우리 지방세에도 도입을 해 가지고 고지서 뒷면에 너무 세금 납부와 관련한 딱딱한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불식시키고자 고지서 뒷면에다 감성적인 글을 시라든가 좋은 글을 게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1월 중에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에는 뒷면에 전국에서 최초로 납부 방법을 만화로 제작해서 이번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반응을 봐서 이해도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도를 조사해서 금년에도 더 확산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어린이교실도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실 운영을 하고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3단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금년에는 4월 이후부터 각종 자료 변환작업들을 실시해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지방세 표준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단독주택가격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특성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감정사들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의 객관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과 관련한 보상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각종 건물에 대한 표준공시가격이라든가 실거래가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판정, 결정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향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느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감정가격하고는 우리 과세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현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감정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 고시가격을 상향 시킨다던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 14개 동을 형평성있게 표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3프로(%) 정도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책정을 해서 감정사들이 가격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1월 중 이달 말까지 고시가 되면 4월 말까지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특성조사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검증을 또 합니다. 표준가격과 과연 얼만큼 오차가 되는 건지 산출기초자료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격 고시와는 보상가격과는 좀 우리는 적정가격이라는 기준에서 과세기준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감정가격과 일치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특별히 장현지구만 따로 인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은 맨처음에 목감이나 장현택지개발이 지구지정이 될 때 맨처음에 고시가 될 때 전체 부동산에 관련된 보상금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보상가격의 전체금액이 한 40프로(%)가 축소가 됐고 또 검단이나 다른 어떤 시군의 택지개발 때에 보상되던 금액하고 현격하게 금액이 낮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애초에 고시될 때는 여기가 지가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상이 되는 시점에 와서 타 지역보다도 반대로 금액이 떨어져서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이 되거나 보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현택지개발지구만 한정되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감정평가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는 다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감정가격하고 과세 기준고시가격하고는 그 적용기준이라든가 부분들이 다르고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또 목적도 다르고 다만 저희들이 현실성있게 누가 보고 인식을 해도 객관적이고 타당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가격이 산출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실 때도 SMS 그러면 영문약자로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담으로 이것이 제가 시흥시 직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세무과 직원들만 빠졌어요. 여기 보면 다른 실과소는 다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만 현황표가 없어요. 혹시나 자료가 안 되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의사계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일단 민원창구에서 제일 먼저 민원인을 시민을 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 봉사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모자르게 책정은 하지 않습니다. 세목별로 세목에 대한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계절이나 그때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수년에 걸친 징수율 또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종전에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 정책사업 정책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목표액은 일단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무한정 높게 책정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연간 세입 추계를 할 때 세목별로 각종 기준에 의해서 연평균 증가율이라든가 소비율, 경제성장율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006년도 연말에 보니까 부동산 지가 변동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거둬지게 됐다 들어오게 됐다고 이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세무과에서 예측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서 그래도 제대로 된 재정 수입에 맞춰서 우리가 지출 계획을 해서 그런 우리 시흥시정의 살림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혹시 새롭게 뉴타운도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동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부동산 전매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매매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수입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 하나만 할게요. 2006년도에는 안 했는데 2005년도 이전에는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번호판 영치사업있잖아요, 성과급 제도를 둬서 각 동에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올해 하실 것입니까?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경리계장입니다. 김원현 계약관리계장입니다. 배진용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강창일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김운영 복식부기계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 활용과 주민에 대한 재정 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계의 수단으로써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 작성과 의회 승인 및 결산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전자계약 도입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단계적 전자계약 확대로 상반기에는 우선 3,000만원 이하의 용역사업에 전자계약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공사는 3,000만원 이상으로써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보안등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감독자는 해당 동의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의 감독자는 주 1일 이상 7일 이내 1일 2시간 이상 근무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변동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 추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과 유휴·보존부적합 재산의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국유지가 374필지 69만 4,000평방미터(㎡) 도유지 10필지 4만 평방미터(㎡) 시유지 8,715필지에 920만 5,000평방미터(㎡) 총 9,099필지에 993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동청사 이전 신축 건립사업으로 낡고 비좁은 청사로 인한 행정 업무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넓고 아늑한 청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동 신축은 신천동 192번지 일원 신천초등학교 일원으로 약 45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업예산은 3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는 대상부지 선정과 그 토지주 협상 감정평가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수행해서 동청사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공사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정왕본동 신축은 정왕동 2149번지 폐기물처리시설로 약 450평 지상 3층으로 예산규모는 2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금년도에 시흥시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최우선적으로 청사용지를 933평으로 변경을 해서 바닥면적이 180평으로 동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예정 중인 공공건축물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시공 및 예정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책임감 있는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및 예정 중인 공공청사 건물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외 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청사 건립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은행동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다시 또 부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신경과 은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실제로 그 건물에 대한 보수와 건축을 꼭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동장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은행동청사가 안전진단에서 D급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즘 계속 언론을 타고 있는 문제가 주차장부지 불법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최대한 빨리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빨리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정왕본동 신축 건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주민간담회 때도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신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행정적인 부서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로 부득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최우선적으로 올려서 변경을 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드렸듯이 시흥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7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중에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올려서요?

그 부분은 지금 변경이 7월까지는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7월 이후에 가능한 사항이고요?

네.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쯤 들어가십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7월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라 저희 담당 계장이 좀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네.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정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안을 설계를 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달 변경안에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또 이유가 발생된다면 그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만약에 어떤 부적격한 부분이 있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이런 상급 부서에 질의도 하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청사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왕본동 주민들이 청사 건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이 부분에 갖고 조속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마을진입로 같은 이런 공사를 할 때 모든 마을들이 길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자 원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선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것을 시행해 주고 있나요?

네, 임정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임정화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또 그 이외에 보안등 설치라든가 그런 민원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감독과 실제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장님이라든가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해서 감독을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부실공사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부실한 공사를 막기 위함인데 통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해서 그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통장님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자꾸만 우리 시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를 두고 통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그런 문구가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그 공사 감독을 잘 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제 자격은 주민의 대표자라고 해서 감독 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의 통장 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추천하는 자라고 하니까 그냥 통장이 추천하면 되는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조례가 있으면 타당한 근거 조례 하에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통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어 버리면 이것이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성 정보화계장입니다. 김영복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여러 장소에서 대형화면을 통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전송받아 한 장소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청 3개소와 동사무소 14개소 해서 17개소를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에 있어서 곧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다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회의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과 제비용 등 낭비요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정보통신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회선을 KT에서 임대해서 본청과 사업소 동 행정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음성과 데이터 그것을 통합해서 대용량 광케이블 자가망으로다가 저희가 대체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행정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제공할 수 있고 또 날로 확대되는 통신 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임대에 따른 그런 통신회선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소를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23개소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웹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모든 지하시설물의 모든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99년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468킬로미터(㎞) 상수도 564킬로미터(㎞) 하수도 730킬로미터(㎞)를 구축 완료하였고 또 기관별로다가 한국전력이라든지 KT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관리 주체에서 시스템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기관별로다가 구축된 그런 자료를 한 곳으로다 모으는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각 기관별로다 현재까지는 문서로 협의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하던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시간적 그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통합이 되면 시설물 데이터의 정확성을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어떤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정보에 의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 예방이 되고 또 재해 재난 시에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이 오늘 반일연가를 내서 차석이 왔습니다. 장진입니다. 지적계장 오을근입니다. 부동산계장 홍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계장 권순선입니다. 호적계장 김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성인식 자동연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명 이지콜이라는 것인데 누구든지 쉽게 전화로써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ARS로 해서 번호를 1번 누르십시오, 2번 누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음성으로 인식해서 제가 민원 지적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민원지적과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누구나 쉽게 아마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비근무 시간에 시정 홍보 멘트 방송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의 방침도 열린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무원들만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시민이라든지 변호사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서 민원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민원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열린 민원조정위원회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분 좋은 민원실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민원실은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 클라스에 드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에프터 서비스 제공에서 복합민원사전심사제도라든지 민원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전에 접수를 해서 검토해서 민원인의 경비라든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웃음이 없다고 그래서 혁신폭소운동이라고 시작 전에 CD를 틀어 가지고 민원실 공무원들이 5분 정도 웃음으로써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맞춤형 친절 만들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 만료되게 되면 미리 알려줘 가지고 시민들이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행정 서비스나 이행실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2~3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들 자체 평가를 받아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특수시책으로써는 직장인을 위한 전화 예약 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 4월 5일부터 이것이 법정주소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각 지금 현재 건물물대장하고 지번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제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북한도 도로명주소로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길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으로써 아마 우리 시흥의 모토가 시흥은 경제다 라고 하는데 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상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학교 고등학생들이 지금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학교까지 가서 해주겠다?

네, 학교까지 찾아가서 발급을 받아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이것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럼 우리 집 주소도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시청 주소가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가 시흥시 장현동 시청로 20 이렇게 번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해서 번호가 쭉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 번지 주소는 안 나오고 도로명 번호하고 건물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정동에다가 로를...

네, 길하고 고유번호를 주어서 지금은 지번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는 분할되고 합병되어 가지고 1번지 다음에 1-1이 있어야 되는데 1-36이 있고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쭉 연결되는 것 그럼 누구든지 1번지 옆에는 왼쪽은 3번지 2번지 옆에는 4번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강 이해가 가는데요. 민원지적과의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기여 토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체육시설로 시에 임대 내지는 기부를 했다가 다시 토지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전이었다가 잡종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