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청소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2006년 12월 20일자로 환경청소과내 3개 팀으로 구성된 맑은양천추진반을 신설하고 반장은 환경청소과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는 각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쪽에서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표를 지역주민과 함께 수립한 양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한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희망양천 2007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구민의 훈훈한 온정속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7억 원이며 그간 모금실적은 3억 3,7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세탁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세탁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목동·한빛·신정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대형세탁기를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무분과위원회를 5월 중으로 구성하고 9월 중으로 합동연설을 하여 지역내 공공·민간·복지·보건분야 상호간의 이해 및 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를 하고 선정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현장상담 및 저소득 구민관리를 강화하여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고히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연중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담당자 부재 및 교체시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리지연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직원간의 복지업무의 공유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결과를 SMS로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결정의 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등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SMS방식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토록 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고자 4월에서 12월중 가정, 학교,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공부방 등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토요체험학습교실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준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5쪽에서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틈새계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저소득층 구민현황은 3,905세대에 6,619명이며 소요예산은 16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120만 5,535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982만 8,000원이며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일 때, 가정폭력, 방임, 학대를 당할 때 다른 화재로 거주 곤란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근로유지형의 자활근로사업은 396명,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은 54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2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약 500명을 추산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일일 4시간이며 임금수준은 일일 1만 5,000원으로 월 2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립 49개소, 사립 99개소 해서 148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내용과 같으며 소요예산은 약 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과 신월노인복지센터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양천장애인복지관이며 위탁방법은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운영은 2007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41쪽에서 49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액은 12월 31일 현재 15억 3,4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양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으며 지원범위는 단체별 2개 사업 범위내로서 7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여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정7동 신나는어린이집 3층과 장애인여성교실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21개 프로그램 25개반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현재 740세대 1,947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보육아동 학부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경 다목적회관에서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205개소이며 보육교사는 64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 월 2만 5,000원이며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간연장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255개소이나 인가된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24개소, 지원조건 적합시설은 8개소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인 호주 청소년 교류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호주에서 저희 한국을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초청기간은 4월 9일에서 4월 17일 8박 9일이며 초청인원은 18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체험으로 각 가정 6박 7일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52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7개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미지원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5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58쪽에서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8쪽 테마가 있는 야외음악회 및 예술무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관내 공원에서 개최하고 연 6회 양천예술무대를 개최하겠습니다. 거리문화축제는 하반기에 걷고 싶은 거리에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문화회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9,013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등 9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자체사업은 양천구 성인 및 학생사생대회등 5건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목동지역에 문화체육센터를 금년도 12월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내년 연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추경 또는 서울시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위탁관리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총 소요예산은 3억 7,700만 원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64쪽입니다. 구민의 화합단계를 위한 체력증진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천마라톤대회를 상반기 중 안양천에서 실시하고 양천구민 건강달리기대회는 하반기에 양천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는 상반기에 지양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00만 원이며 지원종목은 총 3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18개 종목, 연합회장기 13개 종목, 기타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설은 아침체조교실, 레크레이션교실, 마라톤교실, 자전거교실이 되겠으며 비상설은 양궁교실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그린 웰빙 페스티발 제 1회 양천구 자전거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자전거축제를 개최하여 푸른양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여 양천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축제일시는 2007년 10월 중이며 장소는 목동운동장, 근린공원, 자전거도로, 안양천 등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1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양천구이며 주관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행정예산 1억 원과 찬조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입니다. 79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현장체험행사를 전년도와 같이 상·하반기 3개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약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268개 업소이며 점검방법은 2인 1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저희가 구의회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조례개정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2월중에 양천구녹색가게연합회 주관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 용역을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일제점검을 2월 중에 2,308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환경단체, 요식업협회, 보육시설연합회, 영양사협회 등 관련단체 추천인사 등으로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양천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으며 부과시기는 2007년도 3월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 자치구에 9%가 재교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귀속금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아파트를 순회하는 현장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65개소로서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관리책임자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적정여부 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현황은 43개소로서 1만㎡ 이상을 특별관리공사장으로 하는데 13개소가 되겠으며, 일반관리공사장은 1,000㎡ 이상인데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횟수는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일반관리공사장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최초 신고공사장은 사업개시 후 7일이내에 점검토록 하겠으며 그때 그때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비산먼지 공사장 관리인 교육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배출시설이 84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179개소, 유독물취급업소가 33개소 해서 총 29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를 하여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 중 정책과제 내용 중에 2007년 시행과제가 130개인데 핵심사업 16개와 일반사업 114개가 있죠? 사업별 달성목표 및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공동체를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130개 사업 중에서 16개의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중기복지계획을 세우면서 관련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또 기관과 협의해서 확정한 핵심사업 내용은 노인부문에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보호센터 건립, 노인전문병원 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문에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사 파견사업 그리고 자활사업 연계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가 있고 아동·청소년부문에 청소년자원봉사 공모전 실시,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글로벌리더 양성프로그램 마련, 각 생활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마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부문에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 확대 실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대상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취업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부문에 자녀보육료 및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출산장려시책 발굴, 양천구내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부문에 저소득층,

과장님 됐습니다. 16개 부문에 대한 명세를 부탁드리고 이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의 다른 점은 뭐죠?

핵심사업은 역량과 선택, 집중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나머지 114개 사업에 유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골격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30개 사업을 모두 다 시행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수립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개 사업을 시점별로 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익년도에, 더 필요한 것은 내후년도에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연차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130개 사업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4년 안에 다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의 추진내역부문에서 앞으로 확실한 가치부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희망 2007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에서 사업총괄을 배분·관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모금한 금액은 우리구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기탁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10%를 제외한 90%, 저희들이 걷은 기금은 전액 다 양천구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을 기록한 모금대장하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의뢰한 대장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부추진계획에서 지원방법을 보면 지원기간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모금을 하지만 실제로 기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가 발생할 경우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고 1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모금해서 1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은 각 동별로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그 시기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선택되면 그것을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을 하고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추진방법이 좀더 개발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입금의뢰한 것과 모금대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서 각 지역마다 복지급여대상자를 조사하고 복지사회의 주관적인 시각차에서 발생하는 복지조사시스템에 대한 통합조사를 하고 계신데 객관적인 원스톱복지서비스체계를 지원하고자 2006년 8월 4일에 구성된 통합조사팀의 조사원으로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월평균 조사 및 책정건수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월평균 조사는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조사현황을 보면 932건에 1,404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개인별, 역량별 조사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면 현재 통합조사팀에 구성된 인력으로는 대단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신규 조사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의 현재 인력으로는 날짜를 맞춰서 조사해 내기가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사원 1인당 조사건수가 과도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합조사로 인해서 질이 저하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다 못하고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통합조사의 장점은 지금까지 동별, 조사원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례검토회의를 통해서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구의 조사원 1인당 월평균 조사건수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조사원 1인당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구하고 수평적으로 비교를 못하냐면 강서구 같은 경우 많기는 하지만 거기는 복지수혜대상들이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동의 효율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통합조사팀 구성의 본래취지를 저해하는 게 뭔지, 또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시고 실제 구민의 복지욕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통합조사팀에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부서에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장소가 가정, 학교, 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방과후 학습지도봉사단의 수혜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소외계층 등 기초조사를 해서 약 2,50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하면 일정한 장소나 가정에 학습도우미가 찾아가서 1:1로 대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양천구 소재에 1,571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런 학원 및 교습소에 1학원에서 1명의 아동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최소한 1학원에서 1학생에게 봉사를 해 주신다면 적어도 15억 정도의 구예산을 절감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 학습지도봉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요청해서 그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계획이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도우미가 보습 교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학습부진 과목을 하고 또 교육활동보조가 진로지도, 생활상담, 가정상담까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보습 교과목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국어, 영어, 수학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1차 시도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국·영·수여서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이것은 1:1 맨투맨으로 멘토링을 통해서 보습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학생상담을 통해서 폭력성이나 성의 문제, 왕따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퇴직교원 등 전문가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1:1로 또 필요하면 그룹형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구상했던 부분이었는데 추진을 하신다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학습부진과목에 대해서 1:1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학원과 연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로지도, 생활상담 등을 한다면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나요?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의 신분확인도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자세, 마음가짐 등 소양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봉사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금년 소요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28억 4,900이 주민생활지원 예산이고 평생교육이 32억 정도 됩니다.

이 32억이 2006년도 1월달에 나온 사업계획 방향이 2007년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월 4일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창설되어서 출발을 해서 기존 사회과와 여성복지과등 기존에 복지업무를 담당했던 과에서 수립되어 있던 계획을 이관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왔던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새로운 콘텐츠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방침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도 해야 될 업무들은 유지·발전할 것이고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분야별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꼭 관례적인 틀보다는 새로운 획기적인 안들을,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꽃이고 제일 선두그룹에 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뭔가 획기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안이 하나 있고 금년에 정말로 획기적인 사업을 한두 가지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방금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과후학습지도봉사단 이 사업도 작년에 몇 개월간 평생교육팀을 운영해 보고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정말 우리 어려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착상한 것이고, 지금 서비스조정팀에서 구청장방침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동복지관 그룹핑을 통한 희망위원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민, 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계획인데 이 사업이 그림이 그려지고 어느 정도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인력의 어떤 정보자원 이것을 실제로 복지 형상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합복지관의 역량을 모아서 그들과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예, 잡혀 있고 청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결재중이네요?

예.

아무튼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지 매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사업을 하면 발전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새로운 획기적인 안들이 우리구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 쌍방이 협조가 되는 그런 협의체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건 우리 양천구의 새로운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어렵지만 해야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웠을 때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 1월 해서 현재 정책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수정해서 부서별로 지금 안을 수합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2007년도 1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월 며칟날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안이 수합이 되어가지고 검토단계에 있고 31일날 상정할 것입니다.

현재 세부추진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자면 업무보고서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사업별 소요예산을 보니까 현재 4,95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합동연수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계획을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5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할려고 하다가 청장님의 요구로 선거법 관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10월 말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상 사회복지주간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주간에 이것을 계획해서 민, 관 하면 현재 양천구를 중심으로 양천구청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관협의회 소속 복지사, 복지를 담당하시는 민간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합동연수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복지마인드를 고양시키고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금년에 작년보다 조금 더 심화시켜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2006년도 예산대비해서 100% 인상 증액이 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연수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심의 요청해서 현재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 합동연수라 하게 되면 사실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대비해서 계획이 정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체크를 하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바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합동연수와 관련해서 계획을 잘 좀 하시고 관련된 계획이 형성이 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했는데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항목별로 실질적으로 조치가 되는 대로 상심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적하신 해당 위원님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금 바뀐 사항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올해 120만 5,000원으로 작년에 117만 원이었는데 3.4%가 인상되었고 수급자 부양의무자 일부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지원 소요예산이 16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3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8억 정도가 증감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이 있는데 이혼인 경우에도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득자와 이혼인 경우에는 생활이 급격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바뀐 사항입니다. 27쪽에 자활근로사업은 세부추진계획 중에 근로유지형은 동에서 말하는 취로사업입니다. 예년 수준에 준하고 있고요, 단가가 원래 일일 2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동 취로사업 기준으로 2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이 8억 2,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에는 한 500여명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종 사업수행자 모집중이고 확정 중에 있는데 630명, 예산은 한 9억 3,000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시기도 작년에는 4월부터 10월이었는데 올해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경로당운영비등 지원사항은 금년에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겨울을 앞두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 번 보수를 했고 올해에는 2월달 해빙기때 일제점검을 하고 또 올해 하절기때 한 번 하고 겨울 동절기때 할 예정입니다. 원래 각동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수요청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저소득결식노인은 이용인원이 작년 연초 기준보다 100여 명 늘려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현재 1월 1일부터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 팀장이하 직원은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고 또 2월달까지는 전원 소장까지 모집 완료하고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기금운용계획은 지원절차에 지원계획 공고 접수가 이번 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지원할 건데 현재 9,700여 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4,400만 원을 지원할 건데 5,800만 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2월달에 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유형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분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형은 구청 보건소 같은 데에는 금연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리청소가 각동에 배치해 가지고 주로 공익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형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안부를 전하는 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교육형은 복지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체조강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형도 역시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복지관 감사때 보셨겠지만 무슨 물건을 판매하는 수선판매센터라든지 웰리카페 이런 게 시장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은 가정이라든지 노인회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 어르신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을 보살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이 가서 직접 보살피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일일 1만 5,000원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의 500명 가량의 참여인원이 하루에 4시간씩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어르신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에 하는데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또 본인이 일을 하기로 희망하시는 분, 특별히 배제한다든가 생활에 따라서 제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능력하고 의욕이 있으신 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4시간 해주고 1만 5,000원이면 너무, 아무튼 알아서 산정하셨겠지만 이런 일자리사업이 지금 복지교육형이 체조강사님과 다른 건 없습니까?

현재 교육형에는 저희가 체조강사까지만 발굴되어 있고요, 또 다른 어르신들이 교사라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필요한 기관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라면 6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전문적인 전직에 있었을 겁니다. 이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좀더 일자리를 찾아내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일정에 모집공고가 되면 구체적으로 2월 중에 확정되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 몇 명을 배치를 할 지 이건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신정7동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가 겨울철이 되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3월달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일자리를 잃어 버리니까 생활이 너무 곤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활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급자라든지 그보다 약간 생계가 나은 차상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보다 더 나은 분들 같은데 사실 이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연간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그 시기만 다른 분들을 추가로 하는 게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 29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노인여가활동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다 나가고 난방비는 실제로 아파트 같은데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공동부담으로 처리하는 곳은 지원을 안하고 있고 부득이 지원해야 할 곳만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구립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도색이나 배관이 고장났다거나 겨울에 난방시설이 잘 안 되면 부분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난방비가 지원되니까 따뜻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여가문화가 없습니다. 보면 개중에는 고스톱을 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사립은 모르더라도 구립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정7동에도 칼산구립이 있는데 마당에 돌이나 자갈로 지압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간단하게 허리트위스트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운동도 하고, 경로당을 다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신정7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특화사업이 어르신들 발마사지라든지 운동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립은 모르겠지만 구립은 그런 쪽 정도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에 별도로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이든지 저희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립 쪽에 각별히 신경을 좀더 쓰셔 가지고 운동기구, 각 경로당을 보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몇 분들 모여서 고스톱만 치시는데 사실 나이 들수록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실시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어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더 추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20명이고 사업내용에는 간단하게 두 사업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일단 자활근로사업은 위원님 이야기대로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이 대부분 시장진입형으로 나가기까지 훈련도 받아야 되고 순수 일반인보다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시장진입형으로 많이 하고 싶고 시장진입형의 대표적인 게 간병사업인데 아주 중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분야는 수익성도 있는데 확대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모색도 많이 해야 되고 공모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관건입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저소득 노인분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제가 다녀보면 적게는 60명부터 많게는 12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주 체계적인 식단이 있어야지 이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잡힌 영양섭취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경로식당의 식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단관리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일부 동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도 영양섭취가 잘 되어 있는 균형잡힌 식단표가 모델링이 되어서 양천구 전체 경로식당에 그런 식단표가 배정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모든 경로식당에 영양섭취를 위해서 식단표를 짠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잘 되어 있는 곳의, 가령 노인복지관의 무료식당이 잘 되어 있다면 이걸 토대로 전반적으로 배포가 되어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잡힌 식단을 작성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경로식당에서 노인복지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양천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추진을 하고 계신데 2007년 2월 사업설명회 및 수탁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회 대상이나 참여자의 범위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대상은 수탁을 원하는 법인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덕망있는 인사, 공익단체 추천인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접수 말일 가까이 되어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업무보고할 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기간이 금년 8월 5일날 마감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시기를 당겨서 가급적 전문성이 있는 곳에 사업추진을 빨리 해 주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복지재단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개경쟁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영향권이 있는 운영체도 받고 양천사랑복지재단도 받아서 위탁체를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일을 잘 하셨고 사회복지과는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전부 중요한 일이고 업무 하나하나가 정말 생계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복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데 이 많은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분야별로 다 중요합니다. 우선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기초수급자 업무도 아주 중요하고 노인분야도 하고 요즘 새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분야, 어느 한 분야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없이 분야별로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시고 금년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국가의 핵심적인 꽃이니까 꽃인 만큼 잘 필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4쪽 복지시설에 부랑인시설 1개소가 있고 노숙인보호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부랑인시설은 수선화의 집인데 부랑인이 몇 명쯤 있습니까?

부랑인은 전년도에 확인한 것이 14명 정도인데 수시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랑인들은 수선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선화의 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부랑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는 순수 개인신고 시설입니다.

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노숙인보호시설 3개소는요?

복지관에 있는 것은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노숙인보호시설 신정, 신목하고 화엄동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부랑인시설 1개소 수선화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비나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어려운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분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쪽에 지원체계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있는데 1인당 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는 얼마가 지원됐었습니까?

작년에는 1만 5,000원이었습니다.

1만 원 올라간 것이죠?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작년 행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정7동에 신나는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니까 1층에 화장실 냄새가 너무 역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이들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부모가 이런 환경에 자기 아이들이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안 보낼 거 같아요. 방향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역한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구립시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어린이집을 가봤는데 그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 점검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시설보수를 해야 될지 그걸 견적을 뽑아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쪽에 보면 시간연장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월 10만 원이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명 남지도 않는 아이들 때문에 늦게까지 보육시설이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교사라기보다는 시설운영비로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현재 8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5개 시설까지 확장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지원금액이 조금 적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육성·교육, 활성화 다 좋은 방향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조성된 금액은 15억 3,4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지원규모는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개 단체별로 2개 사업 범위내에서 7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원대상은 권익증진이나 사회참여 활성화, 단체 활성화 그런 것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대상사업을 보니까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이나 모·부자가정 프로그램도 있고 여성지도자 육성도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학교 졸업예정자, 젊은 여성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자격증 교육도 들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부자가정 자녀프로그램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합니다.

여기 이 발전기금이 여성에 대해서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젊은 여성들,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알선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 모·부자 취업을 위한 자격증, 기술증 이런 거를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셔야 취업알선을 해 주고 여성발전기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단체나 법인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에는 취업알선 프로그램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교육지원 프로그램에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 신청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이 금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과 연계해서, 대부분 취업을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구 안에서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염두에 두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7쪽을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편부모 취학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대상이 청소년 40명인데 초등학교 4, 5학년이 대상인지?

저희가 청소년의 정의를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 하고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이네요?

신월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없으신가요?

이건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상담도 받고 있고 상담소도 있고 이것은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한다면 이왕이면 청소년에 맞추셔서 청소년방과후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중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이 교육의 도시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진로라든가 이성문제, 성교육,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안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염두에 두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4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이 지금 17개소이고 미지원이 5개소입니다. 5개소 미지원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비로 7개소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국비 신청을 했을 때에 지원선정이 된 데가 7개소이고 선정이 안된 데가 미지원 5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한명숙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신월동 SOS마을을 왔다가신 걸 보았습니다. 우리지역에 오셨었는데 여기 아동센터에 오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걸 기사에서 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월 200만 원 프로그램비, 운영비, 인건비를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아까 사회모금운동이 있었는데 센터도 그렇게 하는 방향은 없는지?

그 SOS에 한명숙 총리가 오셨었고요, 거기에서도 공부방 디딤돌 출범식에 오셔서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 중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한다고 하면 지금 미지원시설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준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200만 원이지만 총리가 오셨을 때 독지가를 마련하기 위한 출범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지가를 정부도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서,

그럼 구에서는 같은 지원체계에서 네트워크를 하지 않나요?

그 날 출범식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그 제안을 어떤 독지가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 CJ나눔재단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독지가가 도와주겠다,

예, 그래서 저희도 시설에 프로그램을 제안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뒤져 보았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터넷 속에서 보았었는데 그렇다면 그 교사들의 프로그램에서 독지가만 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독지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아동센터를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도 가끔 어떠한 독지가들이 어디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지원할 데를 알려달라고 올 때에 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지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구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정보를 알선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독지가들이 알고 오지 이렇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활성화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지원이 1997년 12월 5일날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발전기금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원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셨나요?

최고한도가 이게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6,000만 원 이상 지원하면 저희가 이자가 초과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700만 원 이내로 한정해서 여러 단체에 골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700만 원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분배는 좋은데 지난 번 양천케이블TV의 토론프로를 보면서 느낀 건데 "효과적인 사업이 있어도 지원한도액이 적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무조건 수적인 증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상향조정해서 나가면 정말 일부 여성단체 시각에서 볼 때에도 양천구의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잘 되어 나가고 있구나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 토론을 보면서 조금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대상 40명이 지속적으로 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학습지원을 받게 될 때에 월 지원예산이 일인당 31만 원이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인데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사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급식비하고 운영비, 외부강사에 지원되는 것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인원제한이 40명이잖아요. 40명이 10개월 동안 하는 게 1억 5,000이잖아요. 일인당 따지면 31만 원꼴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서 PM이나 SM에서 주강사를 저희가 별도로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는 시간강사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 강사가 한 명 있고 SM에서 보조강사가 2명 있고 그다음에 시간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심도 있게 잘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아이들이 와서 학원교육을 받는 식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학습의 효과적인 방향이나 저소득층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체험학습이나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아주 심도있게 나가야 되는데 학습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학원교육비를 여기에 대주는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대상이 수급자 대상이나 차상위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물론 기본적인 숙제도 봐주기는 하지만 전문 선택과정도 있습니다. 스포츠분야, 과학분야 등 아이들 특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쪽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시에서 지원하는 개소가 7개소이고 나머지 미지원이 5개소죠?

예.

그러면 구 지원을 대상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이걸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실시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나가 보셨나요?

예, 다 나가보지는 않았고 몇 군데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상 중에 대기자가 100명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대기자는 없습니다.

제가 나가본 데는 100명도 넘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이 오버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어찌 보면 다른 방향에서 이걸 활용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를 단단히 잡아나가야 되고요, 이건 정말 저소득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선정하기 보다는 정말 복지수요 계층을 원하는 쪽 그리고 그 쪽에 꼭 필요한 아동복지센터 지원사업에 필요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나가야지 무조건 개인이 구·시비로 200만 원에 간식비 3,000원 나가고 식비는 방학 동안에는 일인당 6,000원씩 나가죠?

식비는 1식에 3,000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끼에 6,000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각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아동센터를 구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해야 될 지역아동센터인데 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100명이 넘는 신월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그 주변에서도 좀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마련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저소득 주거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동복지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정말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 방향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는 보고자료 55쪽부터 67쪽 사이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올해 생긴 게 양천구 자전거축제 계획이 되어 있죠? 소요예산이 이번에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간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양천의 브랜드가치를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1일날 용왕산 해맞이 행사를 갔다가 느낀 건데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외음악당인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해맞이행사를 가서 보니까 무대설치를 또 따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외음악당은 입구 쪽에 있었고 팔각정 바로 밑에 또 야외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이용을 안하고, 그래봐야 거리도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그게 곧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아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행사하는 건 좋은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고 무대를 또 따로 설치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분명히 행사비용 중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왕산 해맞이행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무대를 이 쪽에 하나 저 쪽에 하나, 무대는 있지만 조명시설 때문에 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용왕정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10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기간 여유가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예상인원이 1만 명이잖아요. 결국 타는 사람도 1만 명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 브랜드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지금 자전거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다 보면 고장나거나 버려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틀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혹시 자전거가 망가져서 아무 데나 버린다거나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수거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전거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기타 4개 종목에 단체 4개가 들어와 있죠?

예.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말고 다른 단체도 접수를 받고 지원해 주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4종목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에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게 궁도도 있고 우드볼도 있고 관내 각 테니스장의 테니스지도자대회도 있고 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운동경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1,400만 원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만 열거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한정된 단체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을 다 받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당부를 하겠는데 올해는 국가대사인 선거도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성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만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세운 계획과 예산이 무리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가 앞으로 발전하기를, 또 문화체육과소관 사업이 구민들의 수요에 부합하고 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해당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3페이지를 보면 풋살장 보수와 관련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을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과 관련해서 확정된 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면을 보수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연말에 예산심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위원님들께서 국제경기장 이야기를 하셨고 면수 증설의 말씀도 계셔서 지금 면 하나를 테니스장을 이용하든지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2개를 만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가지 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추경을 받아 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풋살장 보수와 관련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가 풋살장을 잘 개·보수하게 되면 현재 여건을 잘 개선시키면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꼭 전국대회를 치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개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설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두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검토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할 텐데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상임위원회 때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을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20일자로 맑은양천추진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추진반장은 환경청소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양천총괄팀장 김한수입니다. 맑은양천사업팀장 김규석입니다. 맑은양천관리팀장 주원섭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71쪽부터 85쪽까지이고 맑은양천추진반소관 업무는 8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달쯤에 과장님한테 "목1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뒤와 705동 앞에 쓰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해 보셨나요?

다 치웠습니다.

언제쯤 치웠나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후에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2, 3일 전에도 쓰레기를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84쪽에 보면 거점수거용기 일제점검 실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이 일반주택지역 거점수거용기 2,30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통 세척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동주택은 양호한 편입니다. 작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일반주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파손된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저희들 생각에 2월부터는 세척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2월에는 날씨관계로 통 속까지 세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3월부터는 통 속까지 세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반주택 위주로 점검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는 거점수거용기 때문에 교체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사실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주택을 점검할 적에 공동주택도 같이 해 주셔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가해서 공동주택까지 다 점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약간 소란을 피웠는데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저쪽 공동이용에 대해서,

아니, 지금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 구 입장은 일단 주민들과의 협의에 의하지 않는 공동이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는 한신청구나 목1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신정동이라든지 신월동지역 주민까지 다 생각을 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하면 5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양천구 쓰레기가 초반에는 원활하게 반입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반입이 되고 있고 또 소각률은 주민하고 서울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도출되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적극 중재해서 많은 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광역화에 대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의회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고 있고 구청도 구의회도 한신청구나 목1단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에만 다 떠넘겨 놓고 구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되면 구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한신청구라든지 목1단지아파트를 포함해서 양천구민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가지고 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 것이 구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안을 구 자체적으로 내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한 중심축에 우리 청소과장님이 서 계십니다. 과장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마냥 뒷짐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아마 한신청구나 1단지 주민들도 100%의 만족은 원하지 않을 거에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양천주민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약하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전면에서 뛰어야 되는데 구에서 크게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나 의회에서는 뭐를 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신청구나 목1단지의 주민입장도 있고 그 외의 주민입장도 있는데 그 입장들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의 입장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고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구청에서도 그 의견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고 서울시에서 한신청구아파트나 목1단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직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께서 먼저 의견제시를 하라는 게 시의 입장인데 아직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도출이 안 되어 있고 일단 겉으로는 공동이용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대표들이 다 사퇴해 버렸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이 없고 누가 주민대표인지 일원화도 안 되어 있고 협상창구도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모호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내가 주민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서울시장하고 일 대 일 면담을 하더라도 주민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또 주민대표가 좋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한다. 우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광역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지도를 해서라도, 뭔가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그걸 던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나요?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하느냐가 문제이고 지금 법적으로는 주민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시, 구 삼자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목1단지도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사퇴를 했고 한신청구도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퇴를 했고 의원님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을 선임해서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와 주민들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표를 하시겠지만 구청 청소과장님은 핵심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판단해 보시고 특히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충 아시잖습니까?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한 번 안을 던져볼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보다는 구두상으로 던져주면 자기들끼리 의논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감정대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감정대립으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만나서 대충 대화를 해봤는데 한 쪽에서는 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데 한 쪽에서는 무조건 "너희들은 뭐 했느냐? 광역화는 반대한다"라고만 떠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분들도 양천구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 큰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무시하거나 모른척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양천구 전체로 본다면 자원시설의 막대한 손실을 양천구민이 보아서도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이 곁들여 있는 사안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골치는 아프시지만 과장님도 나름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그 쪽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간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봅시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안을 잡아보아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환경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지금 답변태도가 상당히 불성실 합니다. 지금현재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을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환경청소과의 대책이 현재 수립이 안되어 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서 지금현재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 답변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이 지금 업무가 많은데 특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서울시 폐촉법 조례가 삼자 합의에서 협의로 개정되면서 사실 물꼬가 트여서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것은 사실이고 삼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는데 삼자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합의는 결론을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 협의는 100% 협의를 하는 것이냐, 90% 협의를 하는 것이냐, 80% 협의를 하는 것이냐가 상당히 모호해요. 그러나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양천구청,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구성했고 또 양천구의회 의원들도 네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짧은 시간 안에 큰 문제를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진행과정에 위원들의 사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이번에 해촉을 하신 위원님들의 공석이 하루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서울시하고 구청 삼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설명을 하고 정보를 알리고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결국 협의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대표자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협의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셔서, 물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선출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양천구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가 되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양천구 20개 동을 놓고 또 양천구 상황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행정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입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고민을 해서 조율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풍요로운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청소과소관 각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9월 25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가 전액 출자·설립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재단의 이사장을 임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휘·통제를 배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12조는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전협의로 변경하여 재단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안 제16조는 재단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구청장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개정하여 완화하고, 안 제18조는 소속공무원의 파견조항을 구청장의 필요적 파견에서 재단의 요청에 의한 소극적인 파견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제반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류가격 인상 및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분뇨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999년 11월 13일 인상한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미인상된 구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정화조 물량이 우리구의 2, 3배로 경영수지에 문제가 없고 강서구의 경우는 서남하수처리장이 관내에 있어 운송비를 고려하여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강서구도 현재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등 일부 구에서는 추가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현재 우리구 요금체계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1항 별표3의 분뇨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218원에서 235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1만 7,68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155원에서 1,350원으로, 지하할증은 5%에서 7%로 인상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6년 6월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한 정화조 청소수수료 용역결과 기본요금 2만 4,920원, 초과요금 1,628원, 분뇨요금 305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회에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요금 이하로 적용하였으며 최소한의 대행업체 채산성 악화로 인한 종사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당일날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의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현행 양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하다 하여 2006년 12월 22일 서울시에 제출한 2007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단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구청장 승인에 관한 사항,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및 소속공무원 재단파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재단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관계법령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재단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가 본 개정안대로 개정된다면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요청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동작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로부터 2007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지정기부단체 등록을 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조례 개정으로 재단에 대한 지휘·통제 약화로 감독 소홀에 따른 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양천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결산심사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 현재 수준의 지휘·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서울시 승인을 득하고 금년 내에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정기부단체 추천요청 및 등록을 필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2006년도 기부금품 모집실적은 총 9,910만 4,000원이며 이중 성금은 5,736만 4,000원, 성품은 4,174만 원입니다. 기부금 중 소년·소녀가장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으로 총 4,087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4,174만 원 상당의 성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된 2006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류가격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원의 처우개선 및 정화조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수수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뇨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218원에서 235원으로 7.8%를 인상한 바, 청소원가 분석연구 용역결과 기본요금의 77%를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정화조청소 기본요금을 1만 7,68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1,120원 6.3%를 인상한 바, 이는 청소원가 분석연구 용역결과 기본요금의 75%를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정화조청소 초과요금을 1,155원에서 1,350원으로 16.9%를 인상한 바, 이는 청소원가 분석연구 용역결과 추가요금의 83%를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유가인상 및 물가인상을 감안한다 하여도 일시에 16.9%를 인상하는 것은 인상폭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정화조 청소 수거량이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행업체 경영개선 효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보며 우리구는 오수·분뇨, 정화조오니를 가까운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에 처리함에 따라 차량운행거리나 운행시간이 타구에 비하여 단축된다고 보아 청소 원가산정에 있어서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화조청소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반영비율을 분뇨청소 기본요금은 77%, 정화조청소 기본요금은 75%인 반면 정화조청소 요금체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초과요금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의 83%를 반영한 바, 채산성이 악화된 대행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인하였다고 하나 분뇨 및 정화조 기본요금에 비하여 초과요금에 대한 원가 반영비율이 높게 산정된 바,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원가분석 수수료 반영비율을 80%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초과요금을 1,350원에서 1,300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지하2층 이하 정화조 청소 할증요율을 5%에서 7%로 40%를 인상·조정한 바, 지하 2층 이하의 정화조 청소에는 추가장비 투입 등 청소원가 초과비용 발생요인이 있다고 보아 2002년 6월 29일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 할증요금 부과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해당 시설이 대부분 대형 건물로 수거량이 많고 청소가 용이하므로 청소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분석한 정화조청소 원가분석 용역결과에서도 지하 할증요율을 5%로 제시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이 5%로 지하 할증요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할증요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인상분이 지하 할증요금에 연동되므로 지하 할증요금 인상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인상안에 따른 대행업체 수수료 수입 예상증가율은 14.8%이며 유류가격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대형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원의 처우개선 및 정화조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개정안의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분뇨 및 정화조의 기본요금에 대하여는 분뇨 및 정화조 기본요금에 비하여 반영비율이 높게 산정된 정화 청소 초과요금과 인상요인이 결여된 지하2층 이하 할증요율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인상시 대행업체의 예상수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 별표3 중 정화조 청소 초과요금 0.1㎥당 1,350원을 1,30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요금 지하 할증요율 7%를 현행과 같이 5%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의견대비표, 두 번째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수거량 현황, 세 번째 분뇨 정화조 청소 수질의 인상안 조정 적용표, 네 번째 서울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 소관 의안번호 1159번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지휘나 통제가 약간 약화된 감독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사랑의 재단이 지금 첫걸음을 떼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배당함으로써 사실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전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로 예산이나 결산심사 및 감사등을 통해서 현재의 수준 정도는 통제나 지휘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은 것을 구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 더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 그와 같은 재단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천한 역사의 재단에 이러한 자율권을 주고 경영하는 것이 향후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을 설립한 기본목적에 충실하게 그들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한편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제권한에 공백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은 전문위원님께서 적시해 놓은 바와 같이 의회의 통제권한을 활용해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승인권한을 보고 내지는 협의로 바꾸었습니다만 실제로 설립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접수해서 그대로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러한 통제의 공백상태는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본위원이 부탁말씀 드릴 것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기능보다는 지원기능으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태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단체를 위해서도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이 작년도 9월 25일날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조례를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심의가 좀 되었어야 하는 조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 문제는 지금 김기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출범이 일천한 기간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통제권한에 이런 변동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 말까지는 기 승인받은 것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007년도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가 반려가 되었는데 사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으면 신청서가 반려가 안되고 계획대로 2007년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조례 제정, 개정과 관련해서 시기가 적절하게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초기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 했었어요. 그런 만큼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앞으로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복지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더욱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의안번호 116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 몇 년째 서민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서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공공요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대책회의가 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물가대책회의가 열렸는지 하고 또 이 요금인상 관련해서 물가대책회의에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회의는 작년 11월달에 개최를 했고요, 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분뇨 청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인데 현행요금이 1999년도에 인상된 후 7년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물가인상이나 유류비 상승등을 감안할 때 인상의 필요성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 급격히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서울시 자치구 평균요금으로 인상하려는 분뇨 및 정화조청소 기본요금은 개정안 같이 인상을 하되 0.1 ㎥당 현행 1,155원에서 1,350원으로 16.9% 인상하려는 정화조청소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1,300원 12.6%로 조정하고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 부과하는 지하 할증요금도 현행과 같이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5%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중 정화조청소 초과요금은 ㎥당 현행 1,155원에서 1,300원으로 145원을 인상하고 정화조청소 지하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5%를 유지하도록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금만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백금만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