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천구의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행정관리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살펴 보면서 각종 업무와 사업등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감사담당관의 2007년 업무추진 목표로서 부패없는 맑고 청렴한 행정구현, 시책사업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 쾌적하고 깨끗한 푸른양천 건설,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감동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분야로서 자체감사를 6개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구 본청 3개부서 등에 대한 부분감사와 민간위탁시설 12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 예방 및 업무추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절 전·후 및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맞추어 공직기강 감사를 추진하여 공직기강해이 현상을 예방, 근절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 및 인력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구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과 부패방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등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이 제출한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자보증기간내 각종 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합동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의 사전예방과 관리부서의 하자검사 의무를 주지시켜 예산낭비 방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분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추진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소극적인 분야는 원인을 분석·개선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분야로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적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눈높이 평가와 생활속에 불편 신고사항 등 참신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민원처리 사후평가를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서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정개선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착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하고 진정 등 민원처리 실태를 실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직원의 민원처리 자세를 재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공사에 대한 주민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설계와 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의 구현과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한 구정의 주요현안이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구민이 열린공간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 구청장과 구민 대화의 날을 매주 목요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분야로서 지역문제에 열의가 있는 주민으로 우리마을 지킴이를 편성, 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시기별 절실한 분야에 대해 월 1, 2회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구·동 전 직원을 환경순찰요원화 하여 환경 저해요인을 지속 적출,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 만족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견문보고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강서, 구로, 부천시 등 행정구역간 경계지역은 행정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로서 이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시정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합동점검 실시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차량을 이용한 주요도로 위주 순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주 4개 동씩 골목길 순찰을 실시하여 동별 골목길 수준의 비교 개선으로 정비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분야로서 구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한 차원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대상 고객만족 전문위탁교육과 구민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공사분야 우수사례를 찾아 검토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원응대 태도, 친절도 점검 및 평가와 부서별 특수사업 추진독려, 우수강사 초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구청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으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 실천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분야라든가 기획순찰, 보안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범쪽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CCTV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병행해서 같이 보고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 동네에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구대의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킴이나 기획순찰 이런 것을 실시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순찰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특이한 범죄, 화재사항에 대해서는 동별로 동향보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담당관만이 아니고 주요 관련과에 동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한 해에 6개월 정도 CCTV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CCTV가 못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같은 분야인 것 같거든요.

어떤 범죄분야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분야지만 전문적인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수시로 자치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더 필요한 장소에 이전이라든지 추가라든지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민원을 넣고 CCTV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주민들이, 저희 동에서도 지금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야도 같이 좀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1년 동안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정말로 1년 뒤에는 우리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김미용 과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물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체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반면에 훌륭한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을 주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것도 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금년에는 일을 잘하는 직원들을 감사과에서 색출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양천구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그 분들은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를 홍보도 좀 해 가지고 2007년도는 직원들의 사기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꼭 못한 직원들을 찾아서 체벌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공무원들을 더 색출해서 표창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살려주십사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어제 안승일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을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무너진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과 무질서 행위에 대한 방관으로 인해 준법의식을 상실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뻔한 불법행위를 말 없이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최근 타구에서도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는 여러 가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동안에 행정관청에서 또 경찰계통에서,

그 밑에 내려가면 다수의 말 없는 선량한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실종된 공권력과 기초질서를 회복하여 근본이 바로 선 양천사회를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선량한 구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고 공권력이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찾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주요업무계획서 17쪽에 나와 있을 거에요. 제가 질의하는 뜻이 담배꽁초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고 품격 높은 도시모습 회복에 보면 답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주관과에서 할텐데 감사과에서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골목의 주차난이 심한데도 일반 상점의 적치물이 자기집 앞 골목도로가 자기 것인냥 몇년 째 방치되다 보니까 누구도 손을 못대요.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범위를 지났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 아니다 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단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그러면 도로점용료 물리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17쪽에 있는 것을 잘 보시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독주택 지역에 가면 골목이 시장바닥 같아요. 이동판매하는 차량의 스피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싫은 소리하면 그 사람만 욕 먹어. 한 번 팔고 가면 끝인데 그 데시벨이 무척 높아요. 집안에서 전화하고 있으면 전화목소리에 들어갈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단독주택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파트지역은 아예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가 지나쳤어요. 골목에 그런 차량들이 아무리 안 다녀도 10가지 종류는 다닐 겁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오고 이 시간에는 누가 오고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시끄러운 걸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는 얘기야.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각 부서에서 올해 천명한 사업들이 추진목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건의사항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체크해 줘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행정력이 없어요, 제제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가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단속이 없다 보니까 일방통행 역주행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뭔가 역할을 해 주면 그런 데에 신경을 쓸텐데 사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생활환경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뒷골목에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써 놓은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이삿짐센터가 와서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가 버려요. 이때까지 정비를 하는 걸 못봤어요. 뒷골목에 있는 교통표지판 정비를 처음에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예산줘서 달아놓고 나서 망실부분을 일제조사 하는 걸 못 봤어요. 있는데 방향이 다 틀어졌어요, 있는 것 조차도 못 보게 되어 있고. 여건 변화된 곳도 많으니까. 지금 일단 무너진 기초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거는 기본양식을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것, 이제 자기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물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어기는 사람도 바로 잡아주는 게 일이란 말이죠. 분야별로 감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각 과에 업무를 분장해서 체크해 줘야지 그냥 담배꽁초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를 제가 금년에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품격높은 도시모습을 회복하는데 감사과의 역할이 무척 크다는 사실을 기억에 두시고 금년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2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과연 청소년들한테 구정평가 부분을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서는 서비스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사항인가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얼마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청소년구정평가단은 105명 정도로 출발해서 현재는 9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체험기회 그런 걸 제공하면서 구정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서 청소년의 눈 높이에서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 어떤 불편사항 또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발견된 어떤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매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건의사항, 어떤 미담사례 같은 것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략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했던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실적은 저조한 편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지 그리고 95명이라는 청소년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양천구 전체 지역에 안배를 줘서 청소년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국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의 눈높이가 각 지역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파트주거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보는 눈높이나 주택가 중에서도 취약지역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보는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부분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에도 성과가 썩 좋지 않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처리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부분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적이나 해결방안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얼마큼 많이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제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주민들의 요구내용 중에 한 30%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건의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한 60%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제3자가 있고 얽힌 문제들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킨 내용이였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대다수 답답한 심정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이나 규제상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해결방안이될 수 있는 민원들도 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에 더 다가서는 게 아닌가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처리단계를 너무 많이 거쳐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긴박하고 답답해 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경중에 판단기준을 둬서 직접적으로 더 빨리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대처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터넷민원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열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터넷민원 처리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또 저희가 먼저 보고 알려 줍니다. 또 사안에 따라 현장에 나가고 민원인을 만나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단일부서 2일, 복합부서는 4일로 처리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초창기에는 1일, 2일이였는데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속과 정확으로 재발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단일민원은 2일, 복합민원은 4일내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기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사안에 따라 그냥 미리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민원이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더 충실히 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안등 관리실태 일제점검이라는 걸 매년 하셨나요?

예, 저희가 연 2회 실시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5월하고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월은 맞는 것 같고 5월달에 하는 거 보다는 해가 바뀌었을 때 밤이 긴 겨울인 1월달에 점검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밤에 가다 보면 주택가쪽도 그렇고 아파트쪽도 그렇고 등들이 조도가 흐려져 있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껴서 그런지 오래 돼서 그런지 5월달에 하는 거보다는 1월달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10월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5월은 하절기에 야외, 외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담당관은 사실 구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 부서이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괜히 감사담당관에 있다고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반적으로 살피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항상 우리 구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니만큼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구 전반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쪽입니다. 첫째 업무용 택시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 본청에 업무택시제를 시범 운영해서 직원이 업무 출장시에 활용하고 아울러 차량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먼저 시범운영을 3개월간 실시하고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범계획은 우선 구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용기준은 공무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추진합니다. 이용업체는 현재 서울 시청이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국민캡회원 업무택시입니다. 이용요금은 후불제로 하고 일반택시요금에 콜비용 1,000원을 추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집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차량으로 별도 운전기사를 두고 차량유지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다는 분석이 이미 서울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직원후생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습득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설계까지 배려해 주는 직원 후생복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직원전문프로그램, 소양웰빙프로그램, 양천구사이버교육원운영, 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4분기 직업전문교육은 공인중개사와 고려수지침 과정으로 운영하고 양천구 사이버교육원 운영은 현재 민간전문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할까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위탁교육 운영을 3월부터 추진하고 현재 희망자를 받았는데 모집정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시립대학에서 최종전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세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최고 900포인트를 부여했고 금년에는 최고 1,000포인트로 기본항목 생명·상해 사망보험과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그리고 선택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15개 항목을 운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직원 단체보험 수혜내역이 우리가 보험금으로 지출한 것은 1억 4,000만 원이고 직원이 사망 했고 입원의료비 등 합쳐서 73건에 2억 8,700만 원을 수혜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직원 공무국외연수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정목표와 연계한 국외연수 무경험직원 위주의 해외우수행정 비교연수와 테마별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관련직원, 어느 한정업무의 관련직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획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연수지역은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수시기와 인원은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획연수는 2회 20명, 해외우수행정 비교연수는 5회 1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생활무료법률 운영사항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가사나 민사 관련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법연수생의 현장법률상담을 마련해서 7월과 8월 중에 우리구 법정동별로 2, 3일간 순회하면서 무료상담을 찾아가서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교육·훈련 사항입니다. 훈련대상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즉, 만 40세까지입니다. 민방위대원은 4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국민 불편 최소화 또 편의중심 개선으로 교육시간이 연 4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민방위편의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서 일요·야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일정에 대해서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15쪽입니다. 설날 귀성버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8일이 설날인데 일요일입니다. 우리구의 특성상 고속터미널까지 접근이 어려우므로 그간 수년에 걸쳐서 귀성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운행노선은 전국 23개 시·군이고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보름간 예매창구를 운영합니다. 구청 종합상황실과 각 동사무소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예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발날짜는 설날 전날 토요일 8시에 양천공원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연휴기간이 짧아서 버스전용차선으로 귀성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통합민원시스템 전동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담당자 단위로 단위업무 별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은행창구와 같이 각 개별창구에서 일괄업무 처리하는 통합처리시스템을 전 동에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정1동사무소에서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유인민원발급기와 순번발급기, 번호표시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현재 2월에는 각종 컴퓨터 성능 및 운영체제 환경조사와 시스템 기반 구축을 3월에 마치고 4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로 민원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고 또 민원창구 직원이 각 순번대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니까 인력이 한 명 정도 발생 여유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력은 일반 동 업무인 복지, 청소 등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3동 청사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 6월 27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를 완료했습니다. 공정은 30%입니다. 현재 동절기에 기온강하에 따라 2월 28일까지는 잠정 공사를 중단하고 해동이 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8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제14회 양천구민상 시상 계획입니다. 시상부문과 인원은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7개 부문 각 한 명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상 수여할 수 없으므로 상패를 순 은접시로 만들어서 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후보자를 접수해서 4월 중에 공적심사를 거쳐서 5월 16일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별로 새로 임기를 마친 동은 다시 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신규위촉 된 자치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토론을 겸한 역할찾기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실시해서 금년 5월에 20개 센터 500여 명에 대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어느 연수원을 선정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을 펼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2004년은 전체 위원들이 갔었고 2005~2006년도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원규모는 5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작년 말에 예산안이 의결된 후에 사업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 신청서가 접수완료 되었습니다. 58개 단체에서 10억 7,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수합해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각 과별 검토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심의와 결과를 2월 중에 통보하고 또 보조금 교부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2월부터 교부하고자 합니다. 사업평가는 금년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금년에는 4, 5, 6학년 3개 학년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역이 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3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11개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에 학교별 원어민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4, 5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전년도보다 20% 증액해서 20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지원대상은 47개 유치원과 60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방향으로는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사업을 위주로 하고 학교별로 2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를 증대토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중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계획서 공모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각급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달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0개 동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별로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개 전 동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과학문화재단에 응모를 해서 20개 전 동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비는 3,000만 원, 과학문화재단에서는 7,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현재 강좌실시 중에 있고 2기 모집은 2월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유엔평화대학원대학교 및 외국인학교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그간 간담회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유엔평화대학 및 아태지역센터는 목동지역, 또 부설되는 외국인 국제초·중·고등학교 설립은 신정이나 신월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장께 보고를 했고 서울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현재 부지무상임대와 외국인대학 유치 관련법 개정, 평화대학과의 조약체결, 도시계획 절차 이행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서울시와 이런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 수립이 끝나면 상반기 중에 양해각서 체결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으로 29쪽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확대설치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 1층 현관 로비에 설치해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와 아울러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도 같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우편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혁신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우편물관리시스템을 링크 해서 등기우편발송과 접수자료 저장 및 검색기능을 하고 반송등기우편 사후관리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우편물의 효율적 관리와 등기우편 반송료의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민원실 안내 및 자료관 자원봉사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자원봉사자 20명이 민원봉사과에서 연중 지속으로 안내, 또 자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운영하고 자원봉사 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자료관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자원봉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민원안내를 통해 다가가는 친절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사항입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상 자료 확인, 관련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1회 방문처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민원인이 다시 두세 번씩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내 해서 지원 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민원은 유기한민원사무 119종이고 작년도의 처리실적은 208건을 처리했습니다. 중점처리대상 민원사무를 119종을 지정해서 1회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시에 우리 구청에 6급 팀장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혼인신고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혼인신고 접수기간은 시·군·구·읍·면사무소이고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가 되는데 우리구에 주소지가 양천구 관내인 분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할 때 배우자 세대가 주민등록 편입 희망시에는 기존 팩스민원을 활용해서 호적신고 접수 당시에 바로 전입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3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양천뉴스 발행 사항입니다. 즉, 반상회보입니다. 구정소식을 종합해서 전달하는 월간 간행물로서 시책홍보는 물론 주민의 참여마당을 넓혀서 하고 명실공히 구의 대표적 홍보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구정 성과 중심 위주의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생활편익 중심 즉,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참여마당 섹션 중 고정 지면을 지정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전달하는 고정 코너를 운영하고 생생한 활동장면의 사진을 게재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천뉴스 편집 시에 주부 리포터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생생한 지역의 생활현장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나무소식지 발행을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5월 중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간 우수사례 등 각종 정보공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방송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동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인터넷 중심의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합니다. 업체 모집공고 결과 3개 업체가 공모를 했고 어제 심의 해서 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은 6개 분야 19개 코너로 하고 신속한 구정소식 전달과 행사, 구민들의 활동을 리포터가 소개하는 기획물 제작으로 유익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홍보 모델 선발 양천 브랜드 이미지 제고사항입니다. 영상물을 포함한 각종 구정 홍보물에 구민을 홍보 모델로 선발, 활용함으로써 구정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선발시기는 3월이고 선발인원은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2월 중에 공모 해서 1, 2차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가급적 화목한 가정이 연출될 수 있도록 2, 3대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선발하고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을 구분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홍보모델로 활용해서 우리구의 기획홍보물의 화보용사진에 출연하거나 각종 행사시 홍보도우미나 사절단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ARS를 이용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진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ARS를 이용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역점사업에 대한 전반적 주민평가와 수시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와 서비스사업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설문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문지 회수율 저하로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TV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 콘탠츠를 민원실등 다중이용시설의 TV와 연계시키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방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 1일 개시목표로 현재 종합민원실과 세무민원실 또 우리 구청 현관 승강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1층 승강기 앞에는 42인치 PDP TV를 설치했습니다. 또 1, 2층 종합민원실에서 기존 TV를 활용해서 인터넷방송을 표출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구축하고 기존 TV를 이용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3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원 및 시설장비현황에 지금 민방공 경보시설 7개소 해 놨는데 신월6동이 신월1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타난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직원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립대학교 사회복지과 위탁교육에 우리가 정원 40명 잡았죠? 그런데 현재 접수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현재 87명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우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퇴직잔여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8년 얘기도 있었고 6년 얘기도 있었지만 공통된 의견이 한 6년정도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조직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을 우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근무기간 5년 이상자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편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편입할 때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약 53명 정도가 남습니다.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업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놨습니다.

물론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서 40명에 87명이나 접수된 부분을 그 분들로 하여금 서운함이 없도록 잘 처리하셔서 구 전반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배우고 나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로는 "보험료 지출이 약 1억 4,000 정도인데 직원들이 입원이나 재해, 사망으로 2억 7,000정도를 보상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이 작년과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큰 변화는 없는데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이 기본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총 선택적복지예산 중에서 내 스스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보험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겠다 해서 금년에도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 부분 외에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통일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적에 각 개인의 보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파악해서 직원들이 생각지도 않은 보험이 복지예산에 연관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생활법률에 대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변호사 일곱 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봉사하셨는데 그걸 확대해서 사법연수생들의 봉사기간이 있습니다. 방학 때 보통 하시는데 사법연수생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희들이 우선 수요를 파악해 보고 그 분들을 몇 분이 될지 요청해서 지역에 나가서 봉사할까 생각중입니다.

각동별로 이런 가사나 민사 어려운 부분에 접근하고자 해도 잘 몰라서 접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지역 동별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월에 연수생들이 현장법률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 시기에 맞게끔 미리 홍보해서 많은 지역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민방위대원 시설 및 장비현황 하고 10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을 보면 민방공 대피시설 해서 면적대비 39%가 나오는데 전체인구 환산해서 면적대비 39%가 초과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만 주민들이 볼 때 이번에 지진났을 때도 그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지진나면 어디로 대피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왔던 대로 화장실로 가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가정에 민방공 교육도 좋지만 한 번쯤은 구청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각 가정에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라는 이런 스티커를 나눠준다든지 해서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민방위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항상 교육받기 싫어하면서 갔던 기억도 있고 해서 인터넷방송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반상회같은 거 할 때 승용차요일제 하듯이 스티커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집마다 대피를 어디로 하면 좋겠다든지, 수업시간에 났을 때 학생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학교에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면 대피장소는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우리 동네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 시설이 대부분 민간시설입니다. 아파트같은 데도 가면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관과장인 저도 잘 모르니까 시설은 있지만 이용할 줄 모르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좋은데 이런 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일이 터지면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위주 로 보고서는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11쪽부터 24쪽으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가 잡혀 있습니다. 20개 동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개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대략 몇 명씩 됩니까?

조례규정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20개동이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려면 확대해서 강화와 공동체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장소는 단양, 대명콘도인데 이것은 같은 동에서 선별해서 가는지, 인원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500명만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워크숍을 2년 전에 했습니다. 당시 출석률이 92%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그 당시 동장도 참석하셨고 지역별로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1박 2일 행사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참여하면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참석률을 감안해서 500명이면 충분하고요 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면 일인당 500만 원으로 산출기초는 되어 있지만 그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이 좀 추가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약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잘 활용함으로 해서 각동이 활성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는데 여유분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간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목3동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4층까지 해서 총 연면적이 2630,

평방미터인데 입방미터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지금 신청사를 짓는 양천구의 대다수 동청사들이 전년도에 감사를 나갔을 적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비용산출이 구청사였을 때 하고 신청사였을 때 하고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물론 쾌적한 청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 사후처리에 대한 대체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을 구에서 또 예산이 내려가서 비용에 대한 것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겸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동사무소 건물이 현대식으로 전환되면서 면적도 넓어졌고 청소 등 관리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기존 청사가 노후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치 못한 청사장비인 기계 같은 것이 사고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용역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금년도 저희 청사수선비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1억 원 이상이 용역비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상·하반기에 청사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는 일부 용역비만 편성 해서 일단 관리를 해 주도록 하고 앞으로 신청사가 확대 되면 결국은 용역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부족한 인력으로 청사관리하는데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노후된 청사가 가장 문제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저희가 일부 응급조치를 하는데만도 당장 5,000여만 원이 상반기에 투입되어야만 응급조치가 되고, 그러면 현상적으로 유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응급조치 해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다른 응급조치 할 곳이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청사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현재 있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곳은 우선 고쳐나가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큰 예산이 드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신청사들이 너무 과대해지다 보니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기본적인 기계시설이라든가 현재의 구동청사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공무원 수를 더 줄이는 현상에서 각 동의 동청사가 이렇게 비대 해진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자치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신청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형성되면서 수강료에 의해서 지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주민자치에 전반적인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맞지 않는 현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비대하게 신청사로 가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알차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노후된 청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 추진중인 것이 신월5동 청사부지 마련을 했고 용역 설계도 끝났는데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신정5동 청사도 부지를 매입 중에 한 세대가 매입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재 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폐쇄 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사무소 청사관리 문제는 저희가 매년 수강료를 7개 강좌에서 금년도에는 월 100만 원으로 5개 강좌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를 저희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주민의식 향상에 맞도록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쪽에서 수강료 지원은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서 금년도에는 2개 강좌를 줄였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강료가 없는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을 하는 구민들이 부담을 해서 그 세입으로 동사무소의 운영을 일부 충당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면서 헬스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형성되면서 전기료, 가스비 등등에 계측기를 달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인근에 있는 동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업자를 놓고 봤을 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건물에 동사무소 자체에서 따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주민자치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동청사에서 동사무소 관련업무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 그 안에서 해결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기본취지인데 이 부분을 좀 분류를 할려고 하면 기관과 관과 협조체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를 전·후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해서 헬스장이 있는 동사무소의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계량기를 분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근본적으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내지 2만 원의 월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그런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데 동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일부라도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50만 원이 초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동별로 특성상 다 다르겠지만 일부를 우리 운영비가 여유가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몇 백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더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전체적인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국장님으로부터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소규모의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새로 임명되어 있는 신규위원들에게 위원으로서의 해야 될 덕망과 봉사 등에 대한 기본지식과 도리, 기본적인 마인드를 제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2월 중에 법정동별로 세 번에 나누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소양교육이랄까 임무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사업공모를 해서 올해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 연초에 이런 계획을 잡았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경비가 나간 상태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명분과 기본적인 테마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두어가지고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구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자면 54개 단체 중에서 15개 단체가 심사에서 적절치 않아서 제외 되었는데 작년도에 신청한 단체 중에서 올해 신청하지 않은 단체가 한 개 단체입니다. 민주통일 양천구협의회에서 올해는 총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작년도 신청 단체는 금년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신규로 7개 단체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신규로 3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된 단체가 토탈로 몇 개,

신규 3개 단체 포함해가지고 55개 단체에서 한 10억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사회단체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슷한 부분은 테마로 묶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3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문화와 민속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의 구성원 안에서도 또 따로 독립해서 나온 그런 현상들이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로 다각적으로 이끌어 주면서 지원이 같이 행해져야 되는데 개인주의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 따로 독립해 나가가지고 단체 하나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놓고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한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서 단체의 활동 역량을 더 키워 나갈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금년도 심사기준은 물론 작년도 것을 참고하겠지만 좀더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중복지원 될 만한 단체는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협의회 중에 생활관련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테니스연합회, 그 다음에 궁도협회는 금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단체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순수 주민의 힘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니만큼 좀더 빠른기간 내에 그게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하면서 중심을 갖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정도에 각자 단체에서도 자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58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지금 이 조례가 평생학습을 위한 주된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평생학습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애매한 것이 그 밑에 보면 관련법령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사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 이건 또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에요?

교육에 관한 법령 중에서 순수히 여기에는 학식과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의 사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간접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또는 그 많은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미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주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형태로 법령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주된 부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을 하는데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평생교육팀을 여기로 가져올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먼저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국 쪽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교육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교육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행정관리국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모아서 통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은 구 자체에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도 그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민간기관이나 저희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로 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과가 생기면 바로 예산이 쫓아가야 될 거 아냐, 어떻게 됐든간에. 어디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끌고 갈 거에요?

그거는 나중에 과목변경을 해야 되겠죠.

아니지, 과목변경이건 어떤 것을 하겠냐 이거야. 지금 대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평생학습과 일반교육기관하고 한계를 그어보자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목적세가 교육세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자꾸 보조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입법취지는 쭉 읽어보면 우리 국민에게 평생학습을 시키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조례같이 나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평생학습을 위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게 복지관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평생학습의 과잉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취미든 뭐든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 아까 제가 규정을 읽었듯이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 정상으로 아주 확연하게 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법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다 지원하는 그 시스템이 오듯이 그렇다면 예산문제는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갈 예정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짚는 거에요. 이걸 과를 만들면 현재 있는 예산을 어느 예산을 여기로 끌고 와서 할 것이냐?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부분이 거기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예산이 또 있는데 그것을 일단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이거를 광의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이게 소위 직접경비가 아닌 전부다 서포팅 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만 장기계획에 의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순 땜질 식이라고요,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그러면 아예 이 돈을 가지고 양천구에 무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운동부를 지원해준다든가 뭘 다른 걸 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경비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에 우리가 이 과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 이거에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돈 타쓰기 어려우니까 안 되는 사업만 우리구에 와서 돈 타 가지고 자기 임의처분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통상적으로 정년 2년 앞두고 와서 2년을 하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지원을 못 받고 비정상적인 지원으로 자기욕구를 충족하고 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교장이 바뀌게 되면 아무 쓸데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긴 교장실도 교장 가면 바뀌면 싹 뜯어 고칩니다. 교육청에서 돈 안 줍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이 보조금이 각 초·중·고등학교에 나눠먹기 식으로 주는데 이 부분도 평생교육과가 생기면 정말 평생교육하고 연관되는 곳에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시설 조금 고쳐주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부를 제대로 하나 키워서 초·중·고·대·사회 딱 나눠서 양천에 테니스코트가 많으니까 초등부부터 테니스만 쭉 육성해서 아예 양천구 하면 이거다, 평생학습의 일정부분으로 예산을 줘서 이것이 하나의 교육경비 보조하는 평생교육에 걸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을 현재 방식으로 하는 건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쓰던 자치행정과에서 쓰던 어차피 잡혀진 예산을 쓰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상이 그런 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지원과가 생긴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기능이 흩어져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협상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 지금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생애 전체에 걸쳐서 서비스를 주는 부분, 보통 일정시점에서 주는 수평적인 통합은 잘 되고 있는데 라이프싸이클을 따라서 수직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서비스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있고 또 평생학습도 놀고 즐기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구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과가 생길 때에는 소위 제도권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보다 정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중점을 둬서 우리 주민을 교육 시켜야지, 우리 주민들이 학교 졸업하고 재교육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전 구민들에게 양천에 사는 자긍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해 주는 게 평생교육에 걸맞는 거 아니겠는가. 학교에 교문 하나 새로 만들어줬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바로 쓰여졌다고 누가 얘기 안합니다. 그게 구예산으로 했는지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지도 몰라, 단 교장 스스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구에 얘기해서 따와서 자기들 만족하는 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정말 질적으로 크게 도와줄만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방향전환을 이번 기회에 지원과가 생기면 업무분장할 적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종화 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교육지원팀이나 과를 증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동네에서 학교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속에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작년같은 경우 좋은 학교를 선정해서 3억을 투자했는데 현실에 그 쓰임새가 맞질 않는 거에요. 주변에서는 공동학군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강서교육청에 계속 청원서를 넣고 하다가 결국은 학군조정이 안됐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올 1년동안 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과가 생김으로 해서 구청, 학교, 교육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장선생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셋이서 뭉치면 돈 쓰임새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과가 증축되면 정말 우리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나아진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4개 구에서 계속 신설해서 이걸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학교지원팀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같은 행정국이라서 조례는 국 단위로만 제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형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8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학교지원과로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직제편제를 할 때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필요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그 과를 맡은 과장이나 팀장, 국장 전부 다 혼선이 올 여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에 직제개편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와 더불어서 조직개편의 문제성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조례로 제정해서 바꾸는 부분이야 한참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했을 것이고 거기 사안에 따라 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감면범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규정이 안되고 규칙으로 했을 때 항상 변수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들 상위관련규정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대강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지 저희 조례에서 일정수준을 정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중 서울특별시양천구부설주차장의요금징수와 관련하여 감면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언급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국가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주민의 주차장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에 신뢰를 준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중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최진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진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행자부준칙안에 있는 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로 만드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안에도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도 매년이라는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정조례를 만들면서 행자부에서는 최초 조례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에서 자율권을 위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가 정착단계까지는 필요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화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게 되면 표창할 때는 양천구 예산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외국인이 선출직으로 출마할 뜻을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부상부분이 선거법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선법을 보면 외국인이라도 영구체류권이 발생한 3년이 경과되면 선거권을 주도록 작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3년 미경과자에 대해서 상금, 부상을 줄 수 있는 거지만 3년 경과자에 대해서는 조항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둬도 선거법에서 이대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단지, 여기서 선거권이 있는 자나 외국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 제한되는 규정을 두어도 괜찮겠고 그대로 두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선거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분들에에게는 상금과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명확하게 쉽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단서조항을 좀 넣어가지고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상금이나 부상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명시하면 어때요?

명시해도 운영에는 상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외국인에 관한 조항이라든지 선거법이 완화될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우려가 있지 다시 그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 주셔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더 명확해 집니다.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그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제16조2항을 보면「표창을 행할 때는 양천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2항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6조2항의 경우 단서조항으로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상금 및 부상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연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