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43쪽을 보면 문화재단 설립이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매우 즉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추진개요를 보면 2007년 2월에 일단 견문하겠다, 기히 문화재단 설립이 된 곳에 대한 연구검토를 일단 공직사회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화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사업이 시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서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보고서에 보고부터 하고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부서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개 다 그렇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책임자께서 의도를 한번쯤 비치면 그것이 즉흥적인 측면에서 의회에 보고되고 사회에 유포돼서 훗날 잘못됐을 때 시민들의 신뢰도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도 그런 것 아니냐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기금을 40억 정도 모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과연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4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문제이겠는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사업들이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문제겠는가 등등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시민이나 의회에 발표해 주고 공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해 주어야죠. 그래서 의원들도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하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당신들 몇이서 생각했던 것, 몇 가지 알아보는 것 등 구체적으로 검토 안 되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알아본 것이죠. 일반 상식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사였을 거라고 보고 그런 수준에서 이런 사업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 사회가 의견을 모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을 일단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미륵사 복원문제는 아마 익산시민이라면 다 같이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또는 학계 이런 여러 방면에서의 의견이 조율되고 하나로 묶어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만약 국비를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용역하고 연구하겠다 이런 것을 그런 요구를 했을 때 2억을 국비에서 준 것이죠? 2006년에.

그러면 이 국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할 때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용역비로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문화재청은 미륵사지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는 그렇고, 학계의 입장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계가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계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륵사지 관광지 문제가 불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훼손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중앙 문화재청의 입장을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와 이것을 같이 한 테두리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의 요구에 미륵사지를 복원할 중앙에서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승인되고 허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태도와 이쪽의 태도가 사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문제를 준비한다, 앞으로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이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이 사업이 복원으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익산시의 중앙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한 마디로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매칭펀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 과연 매칭펀드 아닙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역할을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깊이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미륵사지 앞에 지금 문제가 불허된 것도 다 그것 아닙니까. 의견이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대처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부, 북부, 서부, 남부 이런 용어는 안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열이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함열은 함열인 것이죠. 함열에 뭐가 설립되면 어떻게 북부권 사람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금마에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동부권 시민들을 다 거기에 포함시킵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단어 속에 소외된 지역은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열이면 함열, 금마면 금마 이렇게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모현동이면 모현동, 동산동이면 동산동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의지 있습니까? 수영장 만드는 것. 이게 수영장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65평 이게 수영장입니까? 이것 의지 있습니까?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5평짜리 수영장 있습니까? 30평짜리 두 채 합쳐가지고 수영장 가능합니까?

최소한 수영장이 25m는 되어야죠? 그러면 25m를 내기 위해서는 35평 정도는 되어야 아마 25m 정도 나올 겁니다. 아주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몇 라인을 하겠습니까? 2라인 합니까? 2라인을 한다고 봅시다. 2라인 하려고 해도 8m 안 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웃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졸작을 만들지 않으려면 시비를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를 예를 들어서 50% 정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든지, 아니면 아주 소극적으로 타율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고, 지금 내시됐습니까? 국비는.

어떻게 일부만 내시합니까? 단 하나의 사업인데 왜 일부만 내시가 됩니까? 15억 한번에 내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내시, 2차 내시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조건부인데 우리 조건 충족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도비 어떻게 됩니까. 도비 난색 표명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도비 확보책이 있습니까?

왜 난색입니까? 지난번 이 예산을 만들어 낼 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완주 도지사가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난색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3만불도 될 수 있고 4만불도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중요시합니다. 두 번째 금마지역에 하수처리장 민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금마지역에서 하수가 발생했는데 그 하수를 금마에서 기피한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발생시킨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그 지역에 만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동, 부송동, 영등동 쪽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한다면 황등 옆에서 처리하면 황등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도 맞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발생한 하수를 내 마을에서 처리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민원이라고 취급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 우리 익산시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수처리를 개인적 세대에 정확한 하수처리 기준을 적용해서 하라고 하면 이분들 부담이 더 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은 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시로부터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 하니까 이것 달라, 해 준다, 안 되는 것이죠. 설득하셔야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에게. 그런 자세 없이 무조건, 요즘 국가에서도 그러대요. 한쪽에서는 북한 도와주니까 막 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퍼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 자세, 해결방식에 대한 자세들이 공직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설득하셔야죠.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법하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익산시 앞으로 희망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들도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지역구의 이야기를 여기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쑥스럽습니다마는 여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옆에도 수영장 지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런데 여산에 수영장 지어서 실효성 거둡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국가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그만 할께요.

지금은 박물관이라는 개념과 전시관의 개념이 같습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과 전시관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궁리 유적전시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규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고 전시관도 좋다는 이야기네요? 그 규모로 봐서 박물관 됩니까?

유물로 보는 것은 진품을 유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조품도 유물로 봅니까?

모조품도 유물이다?

지금 현재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진품을 놓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겠죠. 진품을 소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귀중한 이 지역에서 발생된 유물을 이곳으로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전주에서도 주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조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측을 못합니까? 우리 왕궁리에서 나온 유적들에 대한 진품을 과연 몇 %나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농담입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쌍능공원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앞으로 사람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실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았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