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기획정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관광과에 이번 인사로 인해서 같이 근무하게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명준 문화담당 장석기 문화재관리담당 황선호 관광진흥담당 황기덕 체육진흥담당 조창구 고도보존담당 박귀자 영상지원담당 전병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이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문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 국비가 50%, 도·시비가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부분들은 이미 지난번 12월 회기 때 15억 확보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15억중에서 현재 내시가 8억 7,000만원 은 내시되어 있습니다.

15억이 안 되고 8억 7,000만원이 된 이유는 뭐죠? 그때 당시 자료로 보면 15억이 확보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방비 확보는 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비와 도비.

도비는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 도비지원은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지원은 힘들겠다는 겁니까?

예.

시비는 세워놓았는데… 국비는 15억이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승인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이 세워졌단 말이죠. 국비 15억이 시비 5억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 15억이 안 세워진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따라서 시비를 세웠는데 국비도 50% 정도 반영이 됐네요?

지금 내시는 8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여기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보내주겠다는 의사입니다.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매칭펀드라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겠다.

국비를 지원해도 지방비가 안 세워지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해도 지방비 지원이 안 되면 어렵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네요. 도비 확보 되겠습니까?

도비는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나머지 50%는 전부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에 대한 사업비 부분들이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실, 기타 부대시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분들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겠는가 하는 것과 이후에 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용부분들까지도.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여기가 상당히 금마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면서 민원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리장 옆에 부지가 있는데 부지를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별도로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앞으로 추진한다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협의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후에 발생될 사업비 부분들이라든지 기타경비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을 보겠습니다. 서동축제, 국회축제, 돌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추진위가 구성돼서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서동축제가 정말 익산에 대표적인 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효과라든지 50만명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지난번에 보고하셨고, 여기에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축제를 끝내면 항상 축제평가를 합니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평가해서 그것을 다음 축제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계층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점, 특화음식이라는 부분을 냈으면 좋겠다는 문제점들, 또 거기에 50만명이 참여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관광 상품을 충분히 개발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후에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법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 주관, 홍보방법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장소도 그쪽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왕궁 보석박물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접근성, 주차문제,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특화된 음식을 만들어서 선보인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46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2006년도에는 3억 6,200만원을 세웠었는데 2배 정도 뛰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원했던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여기에는 큰 변화가 없고 단지 작년에 향토지 같은 것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향토지 발간 부분들은 작년에도 5,0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화원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억 3,000만원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향토지 발간 5,300만원도 이쪽 예산에 넣으니까 문화예술 단체를 전부 넣으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별도로 계상했거든요. 향토지는 여기에서 빼고 별도로 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니까 올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들이라든지 추진할 계획들을 보니까 2007년도와 2006년도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2배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55쪽에 관광산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진목표가 170만명, 2006년도에는 얼마나 저희들에게 왔죠?

작년에 약 140만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추진목표는 180만명이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170만명 가능할까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140만명 정도 방문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30만명 더 목표를 초과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2007년도에 170만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축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400억이 넘었다가 236억 정도 사업비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평수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죠. 그 민원에 대한 해결부부들과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들 기대 효과가 고도관광도시의 위상제고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한다는 기대효과를 했죠. 그런데 시설개요를 보면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에요. 총 사업비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총 면적의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는 특별하게 여기에 또 다른 사업들이 배치돼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보면 그냥 2만 8,000평 정도에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분들에 주차장, 광장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녹지조성이 전부지 않습니까?

일단 미륵사지 앞에 난립된 개발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미륵사지 앞에는 어떤 시설물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앞을 정비하고 전체 계획은 미륵사지 앞에 12만 3,000평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거든요. 일단 이런 기반조성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이드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는 의도입니다.

저희도 다른 데 가 보니까 머물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개요로 봤을 때는 사실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몇 개 없었어요?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몇 개나 했죠?

작년에 9개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06년도 전국대회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6년에 들어갔던 것이 상당이 많이 빠지고 새로운 대회들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추진했던 것들은 올해 다시 못 가져와서 그러는가요?

이것은 추진계획이거든요. 이중에서 현재 유치 확정된 대회도 있고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체육회와 연계해서 유치해야 합니다. 결정된 것도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대회가 유치 안 되면 또 다른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부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 대회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2007년도에 새로운 대회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8개인가 9개 대회에 우리 익산지역의 경제효과를 55억 정도 냈다고 받았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 대회가 오히려 더 익산지역 경제효과에 훨씬 더 용이한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대회들을 많이 유치하고 기존 대회들을 가져오지 않은 부분들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작년에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를 유치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높은데 작년에 저희가 유치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고, 그래서 다른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된 것이 10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익산지역의 경제효과도 같이 더불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전라북도에 33개 축제가 있는데 대표축제나 전라북도 축제로는 3개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김제는 지평선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데 김제 지평선축제는 나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2억 5,000만원을 문화관광축제로 뽑혀서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하고 저희가 축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고 그쪽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참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리고 김제보다도 익산이 훨씬 큰데 모든 것이 앞서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가람 이병기 생가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청소하고 화장실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기 생가는 자손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보수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도 새고 해서 이번 예산에 지붕보수 공사비가 들어 있던데 계속 보수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 투자만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재건 예술단체건 보조비가 나가는 곳은 시에서 관리 감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행정이 그만큼 힘이 드시겠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43쪽을 보면 문화재단 설립이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매우 즉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추진개요를 보면 2007년 2월에 일단 견문하겠다, 기히 문화재단 설립이 된 곳에 대한 연구검토를 일단 공직사회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문화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사업이 시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서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보고서에 보고부터 하고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부서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개 다 그렇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책임자께서 의도를 한번쯤 비치면 그것이 즉흥적인 측면에서 의회에 보고되고 사회에 유포돼서 훗날 잘못됐을 때 시민들의 신뢰도를 상실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도 그런 것 아니냐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기금을 40억 정도 모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과연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4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문제이겠는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사업들이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문제겠는가 등등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시민이나 의회에 발표해 주고 공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재단 관계는 저도 옛날 문화관광과 재직할 때부터 그것은 저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만 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해 주어야죠. 그래서 의원들도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하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당신들 몇이서 생각했던 것, 몇 가지 알아보는 것 등 구체적으로 검토 안 되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알아본 것이죠. 일반 상식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사였을 거라고 보고 그런 수준에서 이런 사업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 사회가 의견을 모아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을 일단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미륵사 복원문제는 아마 익산시민이라면 다 같이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또는 학계 이런 여러 방면에서의 의견이 조율되고 하나로 묶어질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만약 국비를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용역하고 연구하겠다 이런 것을 그런 요구를 했을 때 2억을 국비에서 준 것이죠? 2006년에.

예, 국비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요구를 할 때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용역비로 요구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은 미륵사지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복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거든요.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복원하려면 고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고증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고증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자 현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변학자들도 그렇지만 고증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더 좋은 고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근거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시도해야 되고, 이것이 국내에서 고증이 안 된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라도 우리 사례를 찾아서 시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렇고, 학계의 입장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계가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계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륵사지 관광지 문제가 불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훼손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중앙 문화재청의 입장을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문제와 이것을 같이 한 테두리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의 요구에 미륵사지를 복원할 중앙에서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승인되고 허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태도와 이쪽의 태도가 사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문제를 준비한다, 앞으로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이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이 사업이 복원으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익산시의 중앙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미륵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나 저희 시의 입장이나 학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미륵사지 앞에 관광지 조성하는 관계도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같이 협의해 주었고요, 그런데 단지 학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문화재는 건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미륵사지 앞을 원상태로 보존을 하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륵사 복원문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해 가지고 바로 복원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복원방안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첫째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한 마디로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매칭펀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 과연 매칭펀드 아닙니까. 서로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역할을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깊이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미륵사지 앞에 지금 문제가 불허된 것도 다 그것 아닙니까. 의견이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대처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부, 북부, 서부, 남부 이런 용어는 안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열이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함열은 함열인 것이죠. 함열에 뭐가 설립되면 어떻게 북부권 사람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금마에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동부권 시민들을 다 거기에 포함시킵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단어 속에 소외된 지역은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열이면 함열, 금마면 금마 이렇게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모현동이면 모현동, 동산동이면 동산동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의지 있습니까? 수영장 만드는 것. 이게 수영장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65평 이게 수영장입니까? 이것 의지 있습니까?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5평짜리 수영장 있습니까? 30평짜리 두 채 합쳐가지고 수영장 가능합니까?

규모로 봐 가지고는 어떤 규격에 맞는 수영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영장이 25m는 되어야죠? 그러면 25m를 내기 위해서는 35평 정도는 되어야 아마 25m 정도 나올 겁니다. 아주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몇 라인을 하겠습니까? 2라인 합니까? 2라인을 한다고 봅시다. 2라인 하려고 해도 8m 안 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웃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졸작을 만들지 않으려면 시비를 많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비를 예를 들어서 50% 정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든지, 아니면 아주 소극적으로 타율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고, 지금 내시됐습니까? 국비는.

국비의 일부가 8억 7,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어떻게 일부만 내시합니까? 단 하나의 사업인데 왜 일부만 내시가 됩니까? 15억 한번에 내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내시, 2차 내시 합니까?

그렇게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조건부인데 우리 조건 충족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억 시비가 확보되었는데요, 거기에서 15억을 내려주려면 15억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비 어떻게 됩니까. 도비 난색 표명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도비 확보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왜 난색입니까? 지난번 이 예산을 만들어 낼 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완주 도지사가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난색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3만불도 될 수 있고 4만불도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중요시합니다. 두 번째 금마지역에 하수처리장 민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금마지역에서 하수가 발생했는데 그 하수를 금마에서 기피한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발생시킨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그 지역에 만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동, 부송동, 영등동 쪽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한다면 황등 옆에서 처리하면 황등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도 맞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발생한 하수를 내 마을에서 처리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민원이라고 취급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 우리 익산시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수처리를 개인적 세대에 정확한 하수처리 기준을 적용해서 하라고 하면 이분들 부담이 더 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은 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시로부터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것 하니까 이것 달라, 해 준다, 안 되는 것이죠. 설득하셔야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에게. 그런 자세 없이 무조건, 요즘 국가에서도 그러대요. 한쪽에서는 북한 도와주니까 막 퍼 준다고 하는데 이게 퍼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결 자세, 해결방식에 대한 자세들이 공직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설득하셔야죠.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법하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익산시 앞으로 희망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들도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지역구의 이야기를 여기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쑥스럽습니다마는 여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옆에도 수영장 지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런데 여산에 수영장 지어서 실효성 거둡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국가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그만 할께요.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동축제 문제, 이제라도 시에서 먼저 통합축제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회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축제를 4일간 하면서 너무 길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줄였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통합방안을 강구하니까요. 다음에 음식점 문제인데 음식점을 거기에서 운영하니까 주민들이 국화축제에 냄새가 나서 꽃향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의 축제는 축제만 하고 주차장에서 먹거리장터를 하면 주차장도 없어지거든요.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장터를 다시 한번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하지 말고 아예 없애든지. 그리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각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는 데는 일요일에는 나와서 안하려고 기피현상까지 나타났었거든요. 기간문제, 먹거리장터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향토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권이 이미 발간됐잖아요. 하권만 하면 끝나죠?

예, 중권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문화재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의된 바가 있어요. 상권을 보고 중권까지 이미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문화재에 어떠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자문이라도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하권까지도 거의 됐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 한번은 충분히 지역의 권위자들과 이야기해서 향토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면 왕궁 유적지정비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산하에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있죠. 그러면 왕궁유적지나 미륵사지는 사적지죠?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관리는 하고 사적지관리사업소는 그냥 유물전시관만 관리하는 겁니까?

전시관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시면 국장님이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정식으로 출범을 한다면 앞으로 사적지는 거기에서 해야 맞고, 그렇지 않다면 유물전시관 전시관관리사업소로 명칭을 해야 됩니다. 사적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적지관리는 다 하고 숙직이나 하고 전시관만 관리하는데 거기를 사적지관리소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사적지관리사업소 명칭을 전시관관리사업로소로 한다든지 해서 업무 추진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58페이지를 보면 농촌진흥공사와 협의한 것 있죠. 그 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산시에 보면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죠?

예.

국장님은 이것을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같이 분리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요?

저희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통합을 유도하죠.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2008년도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제고를 해 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분과와 엘리트체육분과를 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있고 체육 분야의 통합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꼭 검토하셔서 전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도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2008년도는 그런 결과를 놓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라 주민체육시설도 문화관광과 업무죠? 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하는 것과 화장실 신축하는 것.

예, 신남초등학교.

그 부분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설치한 체육시설에 시가 막대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지역에 체육공원으로 육성해 주고 앞으로 거기에 보면 학교 있잖아요. 학교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영애 위원님이 차후에 시장질문을 하실 내용이니까 깊이는 안하겠지만 거기에 관광농업이 되었든 그 지역에 체험마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시가 정책적으로 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이나 아니면 수련 다양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지원을 할 때 거기 위원장 같은 경우도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 기부체납 조건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테마형 마을만들기나 체험형 마을만들기, 그리고 그 지역을 새롭게 재생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건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명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단체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조금심사가 끝나서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과에서는 대부분 각 민간단체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행사 별로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당 직원별로 실명화해서 평가서를 제출해서 다음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확실하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단이 무용단과 합창단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되었든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 인근에 남원도 그렇고 각 예술단들이 나와서 상시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항상 문화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술단 운영비보다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업지원비가 원래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인건비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써먹어야지 안 그러면 시가 예술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술단 활동이 시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재 있죠. 얼마 전에도 문화재 관련돼서 언론 상에 나오고 했지만 익산시 지방문화재가 되었든 국가문화재가 되었든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 왕궁에 있는 망모당도 우기 때 무너져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가람 이병기 생가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 좋잖아요.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하제를 전에 저희 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몇 가지 시설에 대한 설계 재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을 우리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국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그쪽에서 의견은 거기가 우량농지니까 그쪽에 다리 밑으로 해서 고수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우선 갈대숲을 조성해 가지고 생태공원 숲을 조성하고, 그리고 연관되는 체험공간 이것은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우량농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 되면 다리 밑쪽으로 해서 우량농지를 벗어난 곳으로 해서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웅포대교 주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고수부지는 웅포대교 주변 북쪽으로 해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 공간은 거기에 가까운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기 4만㎡ 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우량농지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자료로 받고요, 현재 시가 재검토하려고 했던 곳, 그리고 새롭게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곳은 이런 토지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거기는 고수부지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일반 고수부지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고정시설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갈대를 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배가 다닐 수 있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연그대로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건물은 어쨌든 고수부지는 안 되고 일반토지에 해야 합니다.

그곳은 또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토지이용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곳들이냐고요.

거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과 틀리게 그쪽에서도 유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먼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그 인근에는 부분적으로 협의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토지이용 문제에 있어서 관련부처 협의가 안 된다거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 부지를 변경했을 때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사용관계에 별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부분 이용에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모현동 모인공원이 어디에요?

삼양라면에서 좌측부분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이 안 올라 왔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고를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는데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 됐고요, 다음에 국공유재산취득승인도 절차는 다 밟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꼭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분이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경을 다룰 때 다시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 보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과 같이 동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 수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장이 망치 두드리고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예산을 세웠을 때 논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업은 예산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보고 형태가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추진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보고를 통해서 다음에 예산심의하실 때 지원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보고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저희도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예산이 수반됐을 때 중간 업무보고 때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실시계획 같은 경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부산을 가면서 전주에 고속버스터미널을 봤었어요. 이것은 아마 도에서 해야 할 문제 같은데 전라북도 관광단지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거예요. 지명도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도와 협의해서 각 터미널이나 역 같은 곳은 저희 익산에 보니까 CC클럽과 미륵산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석박물관도 있는데 그런 지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동축제 2006 성공개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축제 참여가 50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35억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내는가요?

이것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총 평가를 하고 이러한 사업효과라든지 거기 참여자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평가해서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서 조사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학생들을 평가요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는지 한번 알려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4일간인데 이것을 3일간으로 1일을 줄이는 것과, 또한 4일간을 계속 한다면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의 날은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5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않고 나중에 시민의 장이라든지 그런 것만 서동축제 때 수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할까 안할까는 자치행정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만약에 않고 서동축제 때 같이 한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 마한관, 고분전시관 3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조례가 입법예고가 돼서 입법예고가 끝났죠?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사적지거든요. 사적지인데 우리가 입점리고분전시관 운영조례가 있고 마한관 조례가 있고 왕궁리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시의 생각 변화로 조례를 다시 작성한다 이런 것은 법률적 근거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현재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세 가지 내용을 판단해 본 결과 우리 익산시에 유적전시관.

그 내용은 알아요. 판단 부분은 알고요, 저는 행정의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 의미를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된 것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3개 전시관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내용에 넣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작성하고, 다음에 작성된 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면 시민들의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토론회와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밟아서 다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만들죠.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보름동안 하게 되어 있죠. 입법예고는 거의 공고화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청취가 되면 이 내용을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최종 결정이 되면 이 결정된 안을 가지고 또 공고를 합니다. 어떤 공고를 하냐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의회의 부의안건 공고를 또 해요. 그게 끝나면 의회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죠. 이것은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명백한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공고라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의 입법예고가 잘못 됐다고 해서 집행부가 임의대로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입법예고 사항 제목이 하나는 고분전시관 운영조례, 그런데 이것은 명칭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적지관리 운영조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진행할 수 있는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봤죠.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 조례가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 관련된 조례에 대한 개폐나 재개정을 또 입법예고해야 맞죠. 그래서 법률이 동시에 상정돼서 4건을 다루든지 3가지 입법예고 된 조례안과 재개폐에 대한 이런 새로운 부분 4개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면 의회에서 3가지를 동시에 상정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3가지를 다 폐지시키고 새로운 관리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시민들에게 우리 조례 만든다고 망치 두드리고 신문까지 공고를 다 했는데 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회수하고 또 해볼께요.” 저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없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 절차는 저도 그렇게 알고 추진했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에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3개를 전부 다 의회에 회부를 하고 다음에 새로운 입법예고를 또 하나 하세요. 그리고 의회 심사할 때 의견제시를 해서 3개를 다 부결시키고 4번째 올라온 것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3개를 다 상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해서 하나로 묶어낼 것이냐 이런 의회 심사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는 단순한 집행부 행위가 아니고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 사유를 입법예고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의회에 아직 되지도 않는 조례를 의회에서 폐지한다는 것이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는 상정이 되어야 만이 폐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입법예고 된 조례가 집행부의 업무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해석해서 없애고 새로운 조례를 입법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있느냐가 중금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근거가 없으면 그런 과정을 잘 지켜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져 오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없으면 기존 법 절차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마한관 문제인데요, 현재 마한관 해 놓고 전시품을 만들려니까 고증이 없어서 애로가 되죠?

고증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래 마한관을 건립할 때는 마한시대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마한관을 설치해서 마한에 관련된 생활상을 밀랍형태로 만든다든가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도에서 기금을 3억 5,000만원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유물을 확보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유물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공고를 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실물이 진짜가 아니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만약 안 되면 당초대로.

자문위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수들로 대부분 되어 있죠?

그렇죠.

이 관계는 어차피 모조품입니다. 그리고 마한관을 지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과연 지어놓고 마한시대 얼마나 교육적, 문화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왕에 한 것이니까 정말 여기에 나온 대로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고증이 없으면 확실한 것을 해서 후에도 해 놓고 이것은 근거가 없는 사항이다, 어떤 근거로 만들었느냐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문위원들 구성 현황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지금은 박물관이라는 개념과 전시관의 개념이 같습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과 전시관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구분은 못하는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왕궁리 유적전시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규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제1종 박물관, 제2종 박물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전시관이라는 명칭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규모라든가 유물 수량이라든가 여기에 확보된 내용에 따라서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고 또 전시관으로 등록을 하고 자료사료관으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고 전시관도 좋다는 이야기네요? 그 규모로 봐서 박물관 됩니까?

우선 박물관하면 전문박물관이 있고 종합박물관이 있는데 종합박물관은 여러 가지 유물을 동시에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종합박물관이라고 하고, 전문박물관이라는 것은 왕궁리유적처럼 단일화된 것만 할 경우에 전시관으로 명칭을 합니다. 그 대신 1종이냐 2종이냐 하는 것들은 시설과 유물 확보 숫자에 따라서 종이 달라집니다.

유물로 보는 것은 진품을 유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조품도 유물로 봅니까?

그것은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조품도 유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꼭 진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들이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진품을 놓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겠죠. 진품을 소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귀중한 이 지역에서 발생된 유물을 이곳으로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전주에서도 주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조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구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출토된 지역에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립박물관에 보관하는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보급이나 소장가치가 큰 것들은 자기들이 설령 안주고 복제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여타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면 줄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을 못합니까? 우리 왕궁리에서 나온 유적들에 대한 진품을 과연 몇 %나 확보할 수 있겠는가.

꼭 몇 %라기보다도 현재 출토된 것이 8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조사된 것이 5,000여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341점을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 전시할 계획에 있고 65년도에 왕궁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41점은 진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입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첫째 따지는 것이 시설보다도 인력을 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전시하는 기능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 사회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전부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5,000여점이 전부 국립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유물 외에는 대부분에 수장고에서 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나 시설이 갖추어지면 충분히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능공원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쌍능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왕릉, 소왕릉 하고 관리사무소가 현재 지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잔디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몇 명이 나가 있어요?

현재 사람은 없습니다. 일용인부 한사람 예산이 230일짜리 섰는데 그 인부를 2월 달부터 왕궁전시관과 쌍능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현재 따로 사람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실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았는데…

현재 쌍능공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사랑의 이야기 테마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끝난 후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없는 것이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