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4)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5)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6)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7)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8)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양용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에 대한 분리, 통합 등의 정비를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산단지역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한 조직보강과 새만금, 고군산군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교육도시 건설로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기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서비스 체제구축을 통한 시정 운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전보인사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인력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문하였고 타시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절을 위해 군산시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전문직 분야에 전문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군산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협의가 이루어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양 조정하고 조례 제·개폐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사전 협의에 따라 정기회 이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속한 심의를 통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는 서면심의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25㎡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던 것을 2007년 1월부터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330㎡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감소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발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소형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관리를 보건지소·진료소의 확대 설치로 보건지도원 배치 필요성 상실과 함께 도서지역의 육지화 및 전반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보건지도원 양성의 필요성 저하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관련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관련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예우와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낙도 새마을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10) 안건 10.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 11.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