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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1-24

전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건축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구성, 심의대상,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우리도 알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6회에 정도 걸쳐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되는 안건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작년까지만 해도 법 개정이 되기전에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심의 안건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건축법령에 제외 적용 받는 제외적용을 받는 경우에 완화적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할 때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은 건축심의대상 건수가 됨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심의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은 교수분들하고 지역의 건축사분들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 그렇게 전문가와 행정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15명 정도가 구성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권 위원장, 차수환 간사와 사회교대)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선 8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반영하는데 미관지구 내에 면적으로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미관지구내에 건축을 할 때 모든 건축물을 하는가 어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미관지구 내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모든 건축물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평수 크기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건축심의에서 하는 것은 미관지구 내만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구에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미관지구와 건축법령에서 제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과 지금은 이제 특정 건축물 양성화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건축물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이것은 9쪽인데 지금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대략 하여튼 어떤 어떤거라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국 네트워크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하는데 지금은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시에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나 건축주가 직접 구청을 방문토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인터넷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구에 건축도면을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이 구축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서울이나 이런데에 조회 검색도 가능하게 되고 저희들 건교부나 이런데 타 시군구에서 조회 제공을 우리한테 검토요청하면 저희들이 요청 응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이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네트워크화 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뭐 열린사회 구현하면서 노인복지회관에 35억, 보건소 65억 하면서 올해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업무보고 조차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은 종전에 시설업무였습니다. 시설업무로 있다가 작년에 청장님께 올해 관련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1월달에 기구 개편이 되면서 시설이 행정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번에 보고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보건소 짓는 이 자체도 그러면 주택건축과에서는 그것 안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어디로 갔다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설업무가 되어 가지고 행정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하고 뭐 가로등하고 다 같이 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안등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참 보안등하고 같이 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다 넘어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전에 신천동 송라시장 건너편에 왜 주공 옆에 있었던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비 교부 받아가지고 1,000만원 설치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것 왜 아파트 주민들 보상문제 때문에 왜 현수막 걸어 놓고 길 막아 놓고 우리하던 그것 말입니다. 주공 뒷골목 옆 골목 그것 말이에요.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잔여지 매입 관계 그것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구지정 변경 신청이 주공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지구지정 변경 그것을 편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막은 사람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비켜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켜 달라고.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구지정 내로 편입하게 되면 나중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구로 또 떠 안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산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우리 구의 부담이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구의 부담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 지구지정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외곽도로 뚫는 방법은 없습디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만약에 지구지정을 안 하고 바깥으로 해도 우리 구에서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으로서 그것을 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차피 기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지구지정 내로 선정 해 가지고 기반시설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 이 말이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구지정 안에 집어넣어 놓고 정산할 때에 주택공사하고 조금 협상을 할려고 그럴 계획으로 지구지정 안에 일단은 넣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지구지정 바깥에 내어 놔놓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문제라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뭐 그 다음에 사실 주민과 바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고스란히 우리 구에 다 떠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산을 할 때는 주택공사에다가 일부 좀 떠맡길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일단은 지구 안에다 편입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다 해놓고 정산처리 할 때 에 협상을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끌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하여튼 과장님 그 우리 주민들 피해 없도록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면 또 저희들 또 나가봐야 될 상황이 오니까 나중에 어차피 기반시설부담금 그 배분할 때 그쪽으로 넘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적게 주민들 피해 없도록 신경 쓰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일부 주민들이 우리 용계동에 있는 장례예식장 간판 시퍼렇게 커다랗게 쳐 놓은 것 있지요. 율하남교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바로 보면 장례예식장이라고 시퍼렇게 커다랗게 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모레아 장례예식장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용계동 매나 반야월에 삼거리 지나 가지고 거기에서 신도로쪽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 없앨 방법이 없는지 그것 왜냐 하면 장례예식장이 하나의 예식장 측으로 봐서는 자기들 상호 선전하는 것인데 장례예식장이라는 간판을 도시입구에 그래 크게 걸어 놓은 것은 상당히 그것을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나하고 하는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것 규제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장례예식장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건축허가 인허가부터도 그때 반려를 하고 또 도시미관 때문에 다 반려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것이 소송까지 가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졌지요, 우리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식재판에 져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게 되었는데 허가를 나가게 되니까 사실상 정상적으로 또 광고물 허가 신고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서류에 갖추어 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내주게 되어 있어요.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외벽에 보면은 일부 불법으로 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치 시정조치를 지금 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고 또 안 그래도 특별히 또 지시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구 계속 연구만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이 참 좀 되었는데 시간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사실상 지금현재 하고 있는 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고 불법적으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즉시즉시 저희들이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안 옮긴 다음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는 지금 계속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이 왜 도시 입구에 그런 커다랗게 그렇게 해 놓은 것 저것을 없앨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것 왜냐 하면 더구나 우리 동네거든요. 그래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어떻게 방안이 없는지 없다고 하면은 할 수 없지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로는 사실 뾰쪽한 방법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아까 이야기 했는 것 중복됩니다만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 관계를 행정관리과에서 한다 안 그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행정관리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 시설담당 6급이 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매나 그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7급 건축직이 있고, 이번에 시설계에 6명이 몽땅 행정관리과로 다 옮겨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시설계에서 다 가버리면 이런 감독이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 아닙니까? 다른 시설은 모르지만 건축비가 근 1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해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제 개인 견해로 봐서는 저것이 시설업무가 보안등이라든지 여기 관리업무, 청사관리 유지관리업무 일반적인 이런 업무가 사실상 많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사업이 새로 생겼을 때는 사실상 그 사업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팀을 하나 구성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럴 정도의 인력은 없습니다, 사실. 인력이 없어서 그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특이한 그런 사업이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 무슨 팀이 별도의 구성 운영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사실 인력, 인력이 그 만치 안 따라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인력을 보충할 수는 없지만 건축주택과에서 위임받아서 하면 더 용이 안 합니까? 행정관리과에서 이것을 잘 해 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기구개편에 따라서 시설이 계장부터 직원까지 행정관리과 소속으로 가 있는데 그 결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지금으로는 안되는데 직제 개편 할 때 과장님 의견도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관리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해 나가노 하는 그저 저의 노파심인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현재 거의 지금 설계가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가납품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할 때에 그때 용역 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때에 재질 쓰고 이럴 때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면은 각 계의 전문가들이 초빙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2-3지구에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말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도 다른데도 민원이 있는데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파트현장은 거의 99%, 100% 민원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여기에 신천동 황실호텔 옆에 있는 그런데도 지금 민원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청원서가 들어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도 황실에서 옆에 인근 굴뚝이 금이 갔는데 균열이 갔는데 철거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 전부 협의 중재 다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협의중재 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슈가 되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슈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중에 그것 하는데도 있습니까? 집회를 허가를 내서 하는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집회를 허가 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암2-3지구 외에 또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외에 지금 현재로.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신암2-3지구 말고는 집회신고까지 내 가지고 하는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진정 들어왔는데는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 온데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두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구두로 되어가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회허가를 내어서 하는데는 신암2동에 있는 2-3지구밖에 없다 이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뭐 공사를 하는데 이것 참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이 38군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앞으로도 이 민원은 끊이지 않겠네, 그러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신서지구에 1조2,000억 하는 돈이 막연하게 1조2,000억이 뭐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토지공사에서 보상비와 이런 것을 지금 총 사업비를 1조2,000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금액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개공에서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조2,000억 그러면 내역은 있겠네요? 막연하게 1조2,000억이 아니고 토지보상이 얼마, 뭐 얼마 하는 것이 되어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한 장 언제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가지고 아는 대로 부탁합시다, 설명.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비행안전구역은 지금 K2 비행장에서 구역이 존이 전부 정해져가 있습니다. 1, 2, 3 이런식으로 존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횡으로 있는 구역에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높이가 일률적으로 이것이 비행활주로에서부터 사각이 경사각이 있습니다. 경사각이 쭉 가면서 이것이 높이가 전부 정해져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도면을 볼려고 그러면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표준지 100곳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높이를 알아 볼 수 쉽게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지도에다가 표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층까지 높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과에 오시면 도면에 저희들 위치까지 지정을 해서 높이까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율하 1지구, 2지구에 약 9,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 임대주택이 약 4,000여 세대를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계속 지어질 다른 줄인다거나 이런 임대주택을 줄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도 임대주택이 일반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참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괴전지구 같은 경우에도 950여 세대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건교부에 여러 위원님들도 특별히 참 이래 많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괴전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논리로서 이번에 다른데로 돌리는 것으로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저것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압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라 하는 저것은 주택개발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디인가는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동구에 보면 안심지역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 점을 늘 유념해 두고 그러한 협의가 있을 때는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달아 가지고 가급적 그것이 안 되도록.
태현

남태현위원

예, 거기 지금 율하2지구가 지금 안심주공하고 거진 붙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안심주공이 지금 약 2,000여 세대 가까이 되지 싶은데 거기하고 국민임대주택이라 해 가지고 또한 4,000, 1-2지구 다 해 가지고 한 4,000여 세대를 지어놓으면 그 안심지역에 그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임대주택이 그래 한쪽에 몰려 가지고 한 6,000여 세대가 몰려있다면 이런 것을 행정에서 기회 있을 때 건의한다기 보다는 이것 강력하게 건의를 한 지역에 그래 임대주택 6,000여 세대가 몰려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그 지역이 완전히 발전도 저해될뿐더러 지금 안심주공이 그래 되어 있는 바람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바람에 안심 그 지역이 완전히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강력하게 시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 한쪽에 6,000세대가 들어선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이 한 2,000여세대 안심주공이 있고 또 1, 2지구 해 가지고 바로 그 근접한 딱 붙었잖아요. 한 4,000여세대가 또 들어서면 그래 이 심각성을 갖다가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시에다가 한쪽이 6,000여 세대를 몰아 놓으면 되겠느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종전에 행정집행부에서 그 점을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새로운 행정부가 되면서 그 점을 상당히 유념해두고 현 청장님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 의견을 표명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잘 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6,000세대라는 국민임대아파트 물론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만 한꺼번에 그렇게 못자리하듯이 그렇게 이래 있으면 우리 안심지역에 큰 발전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하지 말고 하여튼 연구해 가지고 거기 덜 짓도록 그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전영권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신정식 계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보고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목록별로 해 가지고 그래 좀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반적으로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제가 송라시장을 밤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저녁에 세광트윈빌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낮에 가서 그랬는데 밤에 가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모르고 낙하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광트윈빌이 지금 어디만큼 진척이 되어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양해를 구하신다면 주택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천동 세광트윈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는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설 울타리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치도록 그것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은 사실 그것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재난방재과하고 같이 했던 것 그것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여러 군데 그 업체들이 또 시행자들이 세광트윈빌 관련 해 가지고 노인전문주택을 짓겠다든지 고려개발주식에서 또 자기들이 고려개발주식은 또 대림건설 자회사입니다. 그런 또 재력 있는 시행사에서 와 가지고 사업을 또 진행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관련되는 사람하고 저희들이 또 조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발 좀 이것 어떤 변모를 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그런 실정인데 요즘 경기가 원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참 진행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법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가 있지요, 거기에? 다 정리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그것은 관계없는데 자기들간에 지금 경매 과정에서 서로 금액 왔다갔다하는 부분 그런 것도 다음 사업시행자만 나와 가지고 뚜렷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현재 건물주는 누구로 되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지금 건물주는 주식회사 세광주택하고 또 그것은 건물 구조물이고 그러고 토지는 주식회사 혜성하우징이라고 대표가 이창희 씨.)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번에 우리가 불로동도 현장을 가 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불로동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하고는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는 밤에 모르는 사람이 가면 큰일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시장 상인들도 몇 사람 아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몰라 방관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했는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올해는 박차게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후반기에 현장방문을 한번 갈 때는 그런데는 정리가 되어서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저희들도 이것이 한 10년 넘게 지금 저희들 동구의 어떤 그런 그렇게 계속 방치된 건물로 남아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빨리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같은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것 안 그래도 그런 어떤 사업시행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재력 있는 사람을 누가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사정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주택회사 일군업체 이런데 편지도 보내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야지 뭐가 되지 저래 놔둬서는 흉물이 10년째 저래 있는데 그 있는 것도 그렇지만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만일 그래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좋은 현상이 나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지금 또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실제 이것이 세광주택이라든지 거기에 채권자라든지 그리고 또 세입 기존에 분양자들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행정 저희들 만약 건물 같으면 뭐 어떻게 지금 시공자라도 적극 나서서 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나서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오늘 이 자리에 꼭 짚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이도열 계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불상사 나기 전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뛰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노인요양시설 때문에도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건축을 할려고, 허가를 낼려고 내가지고 내었는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팔공산 자락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로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취하 받은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디입니까, 거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이 파계사하고 갈라지는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가 진명재단인데.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진인동 거기에 도로가 올라가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진명복지재단의 김승표 대표이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또 취소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시 할려고 지금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동화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고는 동화사 거기에 전번에 민원 배심원제 그것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는 다른데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른데는 없는데 그 동화사 그것도 아마 취하가 아마 들어올려고 아마 하는 것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 취하가 안 들어오고 그것은 보류시켰어요. 보류시켰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이제 들어왔는 것은 익히 들어왔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복지시설 한다면 우리 복지과하고 다 상의를 해 가지고 허가과정 이런데에서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을 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건설예산이 너무 적고 전부다 복지 쪽에 가 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복지시설이 되고 요즘 제가 동화사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 한 몇 번 접촉을 하니까 여기는 천국이랍니다, 천국. 하여튼 허가 문제 관계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두 가지는 지금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보안등하고 구청사 관리업무는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사용료, 과태료체납처분 확행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마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부과시에 부과 근거자료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주소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부과대상자는 체납자에 대하여 순찰시 방문하여 1대1면담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1차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압류 가능 재산은 철저히 조사하여 압류를 확행하고 있고, 무재산에 따른 미압류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연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조치로 기간 경과에 따른 시효소멸 사전 예방을 하고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부착 방지판 업무검토에 대해서는 품질 및 가격 등을 비교해 가지고 기능에 지장이 없고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올해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의 지속적 단속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철저는 현재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도 매주 직원들이 광고물 관리계 직원들이 2분의 1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지금 현재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 잔재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과태료도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도 만들어 가지고 상습적으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중과토록 올해부터 계획에 되어 있고요. 관리위탁 된 현수막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확행을 하는데 이번 1월달에 한번 해 본 결과 5개 게시대에 표본 추출해 가지고 해 보니까 29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2개가 당초대로 되어 있고 3개는 미게첨 했습니다. 게첨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고 그때 우리.
태현

남태현위원

잠깐만요. 미게첨 했다는 것은 그것도 의심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미게첨을 그것 신청한 사람 분명히 거기를 붙이기 위해 게첨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것인데 미게첨은 안 했다는 문제는 게첨할 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미리 해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래요. 5개 표본 조사를.
태현

남태현위원

한 두개도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했는데 3개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3개가 왜 안 되었는지 까지는 솔직히.
태현

남태현위원

아직 추적을 못 했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조사를 못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왜냐 하면 우리가 지난 감사 때 광고물 때문에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는 미게첨이 한 두 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계획을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있지만 3개 이상, 5개 이래 나오면 이것은 또 의심나는 일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오늘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잘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남일보에 그때 보니까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까? 그것 알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넘어가 가지고 연말에 하다가 보면은 공매처분까지 갔는데 세금을 많이 강제금을 해 가지고 우리 다 일일이 보겠습니다. 그 해 가지고 우리가 이슈가 그것 되었으니까 공매처분을 해 놨는 상태가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돈을 있는데 저번에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6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6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000만원 안 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연말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잘 볼테니까 올해 꼭 좀 그래 해가 안 되는 것은 공매처분 시키고 공매 가서 1차, 2차 공매 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넣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신암지역에 저희들 왜 옛날에 파티마병원 뒷쪽으로 해서 우리 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것 있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억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것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뭐 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정지구로 시범지구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교부하고 시에다가 업무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는 또 이번에 촉진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예시 지역으로 또 보고를 했어요. 지금 시에서는 아마 올해 한 5개 지구를 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아마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구, 서구, 남구, 동구만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1월달에 알아 보니까 지금 서울에 3개하고 지방에 한강 이남에 2개 정도의 시범지구를 지정을 할 예정에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어요, 전화를 해 봐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자꾸 독촉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보고 시에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게 아마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때에 건교부에 한번 또 올라가 가지고 시범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배상관 계장 도면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배상관 계장 도면에 의한 설명 위원 여러분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수환 간사, 전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하고 좀 틀리는 것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진입로관계 각산역에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건설비 495억하고 그 다음에 4차 순환도로 범안로에서 파군재까지 5,630억 하는 것 이것이 뭐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나도 반야월이고 4차 순환선 도로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도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도면으로 아마 보시면서 설명 드리면 좀 편하지 싶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상세히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또 관심이 있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쪽 앞으로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저기 대 있잖아.
영권

전영권위원장

대 있잖아요. (도면 설치) (장내소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토목계장 설명 드리세요.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이것이 35m도로입니다.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 작은도면이다 보니까 이 전체가 혁신도시로 지금 지정이 된 구역인데 이것이 35m.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매나 각산역 있는데 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예, 맞습니다. 여기가 각산역.
창현

정창현위원

예, 각산역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여기에서부터 혁신도시까지 들어가는 한 중간쯤 되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압니다.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이것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범안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인제 들어가는 35m 그것말고 또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도로 밑에 하단 도로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여기서 율하.
태현

남태현위원

율하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범안로 끝 부분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율하천 지나서.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끝 부분에서 4차 순환도로는 고가도로로 해서 파군재까지 가게 됩니다. 고가도로로 이 부분은 고가화가 됩니다. 고가화 되고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은 고가화 밑에 평면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고가가 순환도로가 들어가고 밑에는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고가화는 고속도로 위로 만들어집니까?
상단으로.
그러면 밑에 또 지하도로가 20m 가 있잖아, 참 평면도로.
하단도로 20m는 고속도로 밑으로 가고?
교량으로 지나.
아, 하단도로 때문에 교량으로 지나가.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이 지금 4차 순환선 가는 그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파군재 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라면.
그러면 산 있는데도 전부다 고가로 넘어갑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상매동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상매동 왼쪽 편에.
올라가서 왼쪽 편에.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산을 절개하겠네, 그러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고 그러면 혁신도시 들어가는 큰길은 각산 거기에서 하고, 거기 율하교 있는데 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여기 안심교에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송정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송정삼거리하고 전부 4개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필요하고 거기에서 돈 그렇게 벌면 해 줘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저것 돈만 다 벌어 가고 우리는 뭐 하노.
태현

남태현위원

지하철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나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돈을 대주나, 안 대주나 그것이 문제라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똑같이. 그런데 공사하기가 훨씬 쉬워.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남위원 그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돈을 안 줄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것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그러면 반야월 더 물을 것 있어요?
창현

정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4차 순환 그 대신 과장님께서 4차 순환도로는 언제 계획이 대충 아시는 대로 한 언제까지 착공해서 예정이 되며 그 다음에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저 예정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그러면 4차 순환도로가 끝날 예정입니까?
별개입니까?
그래 별개가 되어서 됩니까? 같이 연관을 시켜야 누구든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상식 없는 우리도.
혁신도시까지 될 때 밑에서만 되지 저쪽 말만 이래 되지 언제 될지 모른다 이 말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니까 어차피 도면 핀 김에 물어 볼께요. 강동마을 그 쪽에 3억 해 가지고 2억 보상했는데 도로가 이쪽은 보니까 9쪽에는 보니까 30m이고, 뒷쪽에 10쪽에 보면은 50m로 되어 있거든요.
214번지 어떻게 해서 이래 돼요?
그렇죠.
그래 했지요. 그래 보상했습니까?
마지막 필지 그것이 이태옥 씨, 이태옥 씨 필지.
맞지요, 그것? 그것이 보상 완료.
그래 3억 속 포함되었는데 전에 보상 완료로 해 놓았기에.
담당

토목담당

양장윤 그것은 완료는 앞에 것.
수환

차수환위원

앞에 것 완료했고. 지금현재 남은 것.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200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직 추진 안 했고.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월사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옻골전통마을 진입로 개설하는데 1차, 2차, 3차 하는 그것이 전부다 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3차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쪽 위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13쪽에 보면은 부동 삼거리에서 옻골 전통마을까지 연장이 1,800m인데 밑에 것은 1차, 2차, 3차 하니까 1,688 뭐 그런 것 같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체는 사업규모의 전체는 1,883m인데 밑에 추진경과에.
창현

정창현위원

1차, 2차, 3차.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계산하면은 수치가 그만큼 안된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1차, 2차, 3차 하면 다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거기 3차하고 1차, 2차를 다 합해야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1차 공사가 460m이고, 2차 공사가 1, 2차 공사는 준공했습니다만 375m이고, 3차 공사만 853m인데 그 합해.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쪽 보고할 때는 1,800얼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워 보니까 또 안 이렇더라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 업무보고 할 때 아래, 위로 맞추어 버리지 뭐 하려고 이래 내 버렸노.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하매 이것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래 도면상에서 수치를 주워 가지고 사업개요가 이렇다, 이래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예산을 수주를 올렸는데 지금은 그 자체를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고, 저희들 1차와 2차, 3차를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다시 또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은 지금현재 밑의 수치가 맞는 것입니다. 맞지만 위의 수치 예산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다음에도 예산 딸 때는 신청 많이 했다가 실제 적게 하면 돈이 좀 남겠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아닌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안 그렇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사실상.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합시다.
진구

허진구위원

도면보고 하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금호강 둔치 내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양교에서 화랑교까지입니다. 화랑교까지인데 저 위에서 이것이 아래쪽으로 보면 하류쪽으로 보면은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오른쪽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반야월 앞 그리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행자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어제 우리 하천계장이 부산국토관리청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현재 하천계수사업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10년까지 추진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더디고 느려서 일단 우리가 구에서 행자부 예산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일단 그렇게 해서 자기들 물량은 일단은 떼든지 그런식으로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본 계획은 이쪽 아양교에서부터 저 경산도로 가는 안심교까지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화랑교에서 연결해 가지고 저 위에 율하천 합류지점까지.
창현

정창현위원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율하천 합류지점까지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오늘 허진구 위원님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허진구 위원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동촌쪽에 하천쪽에 정비할 것이 있다고 그때 남계장님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예산이 어떻게 좀 그것을 해서라도 허진구 위원님 이야기하던 것을 대변해드립니다. 올해 초쯤 되어 가지고 한 3월달쯤 되면은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방촌 여기 하수구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박스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냥 오픈 시켰는 안 덮어놓은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덮고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그 구간만 남겨놓고 우리가 공여지역 특별자금이 내려오면 그 전체 박스 한번 복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서울에도 큰 하천을 복개 했는 것을 뜯어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것이 거리감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악취 나고 이런 부분은 준설도 하고 또 우리 환경청소과에도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복개하는 것은 지금 조금 원칙적으로 조금.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서울에 박스를 오픈했다는 것은 청계천 이야기인데 청계천은 하천이고 이것은 방촌천은 하수구 아닙니까? 천이 아니고 하수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대구시내 도심 더군다나 공항 앞을 지나면서 도심 한 복판을 지나는데 하수구가 아직까지 뚜껑도 안 덮이고 또 이것 뚜껑을 덮어놓으면 복개가 만약 덮어놓으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방촌천 상류 부근에 하고 수문 하수구 관거 정비사업도 하고 할 계획이라면 우리가 구의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 못한다 했는데 실제로 방촌천 방촌하수구하고 불로천 때문에 우리들이 구에 구비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1년에 한 1억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방촌천하고 불로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로천만 해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한 1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방촌천 준설하는데도 한 1억 몇 천만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 1, 2년 만에 이렇게도 자꾸 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내려올 때 그때 한번 어차피 이것이 하천이 아니고 하수구 제가 불로천을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로천은 살기 좋게 맑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도동 청구아파트 앞에 보면은 옛날 K2 수문으로 들어가는 배수펌프장이 있었어요. 거기 푹 꺼져 있는데 그 수문보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 다니다가 막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위험한 소지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불로천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방촌천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번 계장님이 과장님이 좀 이래 검토를 해 주시고 구비가 없으니까 어차피 내년도에도 돈이 좀 내려오고 하니까 이것 한번 복개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율하교, 율하교에서 고속도로까지 아까도 보니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우리 시외곽도로 그 밑에는 20m 위로는 고가도로로 해서 30m 그래 그것을 건설할 때 우리 지금 이것이 봄에 보면 이번에 그것 참 지난해 연말에. 아차! 지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율하교에서 율하교 그 위에 보면은 잠수교 밑에 잠수교에서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 하천 일부 정비를 깨끗이 했습니다. 바닥이 높아 가지고 긁어냈습니다. 지금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범안로에서 고속도로 다리 넘어가는데까지는 아마 도로가 빨리 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율하교에서 고속도로 다리까지가 이래 봄에서 봄에 보면 거기는 꼭 정비가 도시 한 복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변두리고 했지만 그래서 하천정비를 깨끗이 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하천정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왜냐 하면 거기가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봄 되어서 가을까지 보면은 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모기도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속도로가 범안로가 이어지면서 그것이 더구나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용계동 그 왼쪽편에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이고 오른쪽에도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함께 거기 전부다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시내 한복판이 되는데 그래 거기에 그것 염두해 두셨다가 범안로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넘어까지 도로가 개설될 때 그것이 하천정비가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부탁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지역쪽에 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 따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상반기에는 저희들 조사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부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한테 지적되었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 올해 어떻게 하실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2006년 12월 5일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지적이 있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체납처분 확행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마련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현재 감사받고 난 그 뒤에부터 현재까지 체납자 명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라든지 사용자변경, 사용연장 신청 이런 등에 대한 자료정비를 했고, 체납자 소유 자동차 조회를 교통과에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시에 대구시 회계과에다가 서면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계획수립을 1월 12일날 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자 명부에 의한 전화라든지 현장독려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누누이 저희들한테 수시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중장비 기계 주기 단속업무 미흡 건인데 이 건은 저희들이 현재 감사받고 난 그 뒤부터 현재까지 주기단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직원들이 건설행정계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1차 적발되는 그런 장소에서 또 다시 2차 때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과감히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강화입니다. 현재 헌옷 수거함 일제 정비계획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일제조사기간을 정했는데 1월 15일부터 26일까지로 정했고, 자진철거 통보를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정비분 강제수거는 3월 2일부터 3월 말일까지로 일단 추진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촌천하고 금호강변의 둔치에 농작물 경작 금지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일제조사를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기간은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해서 현재 금호강과 율하천, 방촌천, 불로천에 현재 경작물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향후는 현재 정비계획을 따로 1월 25일경에 수립완료를 해서 2월 말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일단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3월달에는 하천 기성재정비와 병행해서 일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과태료체납처분 확행 및 결손처분 대책마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내용은 체납자 재산조회를 현재 21건 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파악을 계속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추적이 되는 즉시에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압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격등제 사업의 효율성 제고 ESCO방식도입 검토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선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대구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ESCO사업 추진내용은 현재 절전기설치 민간제한 사업소 조사결과에 의해서 현재는 효율성이 지금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전압을 강제적으로 10% 감압을 해서 사용하면은 에너지 절약율이 한 8% 정도로 되는데 그것이 절약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전시스템이 개발될 때에 재검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곁들여서 가로등하고 램프에 거미줄 청소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또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로굴착 현장확인 철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전화하고 서면으로 하니까 무슨 효과가 좀 있습디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가로등 팀에서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은 저희들이 2006년 12월 15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가로등 글러브를 훼손된 것이 심한 부분은 글러브 교체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136개를 했는데 안심로에 60개 화랑로에 76개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양보도교 재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이 건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 현재 공고 중입니다. 중인데 그것이 1월 말에 끝나면 2월달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3월달에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과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동촌유원지가 일부는 망우공원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공원계에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 하천계에서도 그 관련이 있고 구름다리도 건설과에서 관련이 있고 또한 건설지도계에서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제일 그것 하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공원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묶어 가지고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처럼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각마다 성격이 다 틀리는데 거기 가면 또 재난과가 있고 재난과는 보트 관리합니다. 건설과가 지금 제일 많은 것이 건설과하고 또 저기입니다. 도시공원과이니까 과장끼리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 방법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각자각자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공원과장하고 잘 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건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촌 구름다리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개인시설입니다. 그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저촉이 안되는 한은 가타부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청에 과거에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특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제가 판단할 때는 2007년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한 내용이 도시공원과에서 공원계에서 그것을 동촌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어떻다, 이렇게 도시공원과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 몇 일 전에 청장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저 구름다리를 어떻게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 저게 이래서 저희들과 소관은 사실상 개인 우리가 시에서 했든 우리 동구청에서 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좀 그것이 쉽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일반 민간인 시설물을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함부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업무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근본적인 업무해결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공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 편하게 살도록 또는 통행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이 안 맞겠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하여튼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공원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하천지도계에도 우리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인데 동부 정류장 외곽지 이전에 대하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동부정류장.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동부정류장 외곽지 이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역세권 개발에 연계해 가지고 아마 시외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하고 모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대구 역세권 때문에 그래.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전번에는 반야월 쪽으로 옮긴다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교통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표지판을 정리해야 삐뚤삐뚤하다고 정리를 할려고 올해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 어떻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우리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없고 지금 우리 교통 박사 영향평가 하는 분이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비한 곳과 또는 잘못된 것 또 부서진 것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이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 지금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분명히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충이 좀더 많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주택가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뭐 그런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우리가 불법.
창현

정창현위원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12쪽에 가면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말고 예를 들면 학교를 빌린다든가 공공기관에 교섭을 해서 그런 것 빌릴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학교 같은데서 잘 빌려줄려고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 저녁에 주차장을 빌려놓으면 학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범화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차를 빼 줘야 되는데 차를 안 빼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견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청소 같은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담배 피우고 차 세워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참 이래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참 꺼립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학교 자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무단방치차량이 동네에 가면 많이 보이는데 이것 육하원칙으로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동사무소 같은데 방치 되어가 있는 차량은 동 주민들이 동이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발견할 때도 많지만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한달 이내로 계속 이동을 안 하면 방기차량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해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합니다. 그 현장조사부터 하고 또 예고처리 방치차량 예고 방치한다고 예고도 통보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고를 누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 사람 차량 주인 말하자면 등록되어 있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량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찾아내 갖고 그래 가지고 그 연락해도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견인해 가지고 임시보관소에 견인보관소에 보관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자진처리명령서 발송을 20일 정도 기간을 줘서 발송합니다. 그래도 안 가져 갈 때는 아까 이야기처럼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해 가지고 견인보관 해 놓았다가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안 찾아가면 처리 방법대로.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명령해 가지고 안되면 저희들이 통보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발조치 송치하거든요. 검찰에 사법 특사경 업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사경 자격이 우리한테 부여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우리한테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송치.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문에 공고 해 가지고 폐차 처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공고는 폐차 처분할려면 견인사업소에 놔 놨다가 자진 폐차할 때 우리가 공고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문에 공고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신문에 안 하고 게시판 같은데 구청 게시판 같은데 그러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래 다 하면 몇 달 정도 걸립니까? 이것 다하면.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보통 다 할려고 그러면 두달 정도 한달에서 두달 안에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두달 이내에 그런데 요즘 보니까 번호판 없는 차가 있는데가 보이던데 어디어디 다녀 보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번호판 없는 차는 자동차세를 안 냈기 때문에 체납처분 때문에 번호판을 세무과에서 영치 해 가지고 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단방치 차량 처리하는데는 두달 걸린다는 이런 뜻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방치 차하고 번호판 없는 차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방치차도 번호판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주택가에 번호판 없는 것은 체납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550세대가 처리를 했는데 차량 소유자가 자진으로 해 가지고 279대 찾아가고 강제처리가 말소완료, 주소지 이첩 86대 이것은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치해서 나가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벌금 부과하는 것 있습니다. 강제 처리 했는 사람 86대가 맨 벌금 부과하고 그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벌금 얼마쯤 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100만원입니다. 보통 대형차량은 150만원이고, 보통 자가용 정도는 1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거기 배익상 계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누가 지금 보십니까? 권 계장님 보십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정택화 계장님.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얼마 전에 동구청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불로동 대구은행 앞에 유턴베이 설치 때문에 공문을 우리가 구청 우리 녹지계하고 시녹지계하고 동부경찰서하고 다 합의된 사항인데 지방청 교통심의위원회 가 가지고 동구청하고 같이 올린 것 그것이 반려되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그 올릴 당시에 공문서를 보면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봉무공원 내려오는 단산지마을 봉무 이시아폴리스 삼거리 거기하고 지금현재 팔공산 IC하고 거리 그지요? 그것 한번 측정해주시고 과거에 마을금고 앞에 유턴베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앴습니다. 유턴자리를 그때는 중간 녹수대가 있었는데 있으면서 도 원래 유턴베이 유턴 자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몇 년도에 없앴는지 단산못하고 마을금고하고의 거리, 마을금고하고 팔공산 지금현재 유턴자리하고 그 거리를 한번 3방향 재어주시고, 대구은행 앞에 유턴베이를 설치하면 구청 녹지계나 시청 녹지계에서 녹수대를 없애도 좋다고 그것이 왔는데 녹수대를 거기 지금 거리가 얼마이고 한 80m에서 100m 정도 돼요. 녹수대 옛날 신협 앞에까지 하면은요. 그 거리를 녹수대를 없애면 약 230에서 250 폭이 나오기 때문에 차선 하나 폭이 나옵니다. 그 녹수대를 없애면 얼마든지 유턴베이가 들어가 가지고 한 80에서 100m 공간에 차가 유턴자리 딱 들어가면 그 LG편의점 앞 대구은행 앞에 거기에서 신호가 적색신호가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유턴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팔공산 IC까지 안가고도 오히려 더 정체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내려와서 정체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 나왔거든요.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도면을 그릴 때 좀 저하고 의논을 해서 상세히 그리시고 상황 설명을 내가 지방청 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날짜를 박아 주시면 우리 시의원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내가 배익상 계장한테 신신부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한 11시 되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안되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연락해 달라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연락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도면을 다시 그립시다. 전번 올렸는 서류가 잘못된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재심의할 시에는 반려될 우려가 있음 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똑같은 사안으로 올리지 마시고 어차피 유턴베이가 거기 설치되더라도 안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피부에 닿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녹수대를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없애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안해 줄려고 하는지 상황 현장 확인도 안해 보고 그 사람들 그런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몇 가지 했는 그것을 거리하고 녹수대 제거하고, 이 도면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그려주십시오. 그것을 A4용지에도 물론 보고서에 들어가겠지만 조금 크게 한 8절지 정도로 해 가지고 하나 그려주시면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제가 답변하고 다 할 테니까 현장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설명하기에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 지역은 저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꼭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에 교통과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 어떻게 실천하실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동대구역 앞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행정력 집중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부경찰서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집중으로 지금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3월달 되면은 그 부근에 교통체계를 지금 바꾸기로 해 가지고 지금 다 되어가 있습니다. 3월달에 실시하는데 버스를 안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전부 바꿉니다. 그 도면을 별도로 내가 보여드려 가져와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3월달에 지금 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대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견인단속 업무 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민원인이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습 정체구역 및 취약지 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조치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합동해서 노점단속과 병행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비 화물차량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하고 같이 중장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업무시 탑승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인의 신뢰성도제고하고 또 이것 CCTV가 추가구입 되기 때문에 운영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대행업소 협약서에 기관표시 관계는 저희들이 끝나면 맨 그것도 같이 병행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래 하지 마시고요. 제목을 했고 처리의견을 우리가 줬잖아요. 주정차 단속요원이 견인탑승을 하고 있다, 견인단속 이 강서 등 일부에 한정 되어가 있다, 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이래 보고 옆에 보고 이래 한 개, 한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것 그러면요. 지금 이것은 이 감사에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는 이것은 처리를 만들어 오지를 않았는데 이것 다시 만들어서 오늘 내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다른 과에는 다 했습니다. 이 교통과만 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전에 건설과, 건축과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다 가져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 다 했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금 29일까지 해서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오늘.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오늘 중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신년도 이것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과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는 다 했다니까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오늘 중으로 이것 다 확인해 가지고 이것 묻는 요지대로 지금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오늘 내로 이것 전부다 해 가지고 이것을 조목조목 해서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건설과, 건축주택과 다 했습니다. 뭐 교통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아시고 그리고 이것은 좀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GS호텔 부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우리 허진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은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했고요. 12월말까지는 왜냐 하면은 예식장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우리가 공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실적을 내 달라면 내 드릴 수 있는데 했고, 1월부터는 경찰에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요즘은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주위에는 차가 우리야 그쪽에 잘 안가 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허진구 위원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질의가 나왔을 것인데 그러면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러면 좀 괜찮습니까? 그 쪽에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많이 귀빈예식장쪽으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 주변에는 지금 많이 경찰에서 하니까 우리보다는 좀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것을 교통과에서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GS호텔을 쓰는데 옆에 농업기술연구소인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를 그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뒤에 있잖아요. 한 200m 지점에 있지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수 있도록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면 안됩니까? 거기는 토요일날 관공서가 놀고 이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방법도 써 가지고 한번쯤 우리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현재 거기 가면은 거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근에 공한지 뭐 길가에는 지금 맨 GS호텔 예식손님으로 꽉 차가 있습니다. 맨 가보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꽉 차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기 하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쪽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러면 교통 대책에 대해서 조금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어떻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것이 2006년도부터 개발부담금 징수가 다시 부활되었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부활되어 가지고 지금 4건이 2006년도에 부과를 해서 지금 아직 한 건도 징수를 못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징수를 못 했습니다. 아직 징수일자가 도래 안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징수일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4건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아직 도래 안 되었는 것만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징수를 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곧 도래되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징수가 잘 되는 편이지요? 큰 회사들이 이래하고 하는 것이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전에는 부도내고 도망가고 이래서 조금 문제점이 전번에도 꾸중들었습니다만 맨 부도내고 도망가 가지고 팔아먹고 다 없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것이고, 웬만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압류를 물권을 바로 압류해 버리면 되는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을 분양하고 우리 이 사실 납기가 상당히 늦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물권 압류를 미리 못하니까 간혹 가다가 놓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압류를 시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투기방지 대책본부라고 지금 우리 가동되고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큰 실적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항측발로 발견한 그 정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해 가지고 팀장을 한 사람 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우리 일에 문제점이 저희 지적과에서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본청에서도 하고, 기획실에서도 하고 어느 과 주동인지 그것조차 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책본부는 그러면 지적과에 되어가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본부 구성은 우리가 해 놓고요. 만약 사고가 나면 이제 아직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요원들은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이 관장으로 되어 가지고 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되어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활동을 하셔야지요, 그래 되면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수막 설치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 그 외에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면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권이 도시공원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전부다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에 도시공원과에서 단속하지 우리 지적과에서 할 것은 없습니다. 주로 식재 하는 것 주된 것이 식재입니다, 단속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식재, 반송식재 같은 것. 보상금을 노린 반송식재.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 하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우리 벌금 사진 항측 다 찍어 놨기 때문에 다 판독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항측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 가서 나무 심고 이래 버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판독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표시가 난다 이거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별 신경 쓸 일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혁신도시 투기방지 대책본부가 일원화 된다 하더라도 지적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네, 이것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전부 우리가 보니까 저희 지적과에서 하니까 역시 우리가 맡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맡는 것이 한데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기획실에서도 뭐 기획계도 하고 그런 모양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본청에서도 하고 자기 편리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혁신도시 하니까 관심이 좀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수용되는 솔직히 주민을 생각을 해 가지고 현실가로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 줄 말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했는 것이 현재 우리 혁신도시가 대한민국에 6개 지역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동구가 지가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할 단계는 못 되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공시지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현 주민들이 솔직히 돈 좀 더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혀 사항 관련 사항이 아니고요. 토지개발공사에 건의할 사항이 맞아요. 우리는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만 하지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은 안되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성질은 아니더라도 전문가로서 알고 있으면 좀 가르쳐 주면 우리도 가서 가르쳐줄려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바로 전번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차라리 토개공에 가 가지고 제가 참고로 안 합디까? 대한민국의 공사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상금은 예산에다가 땅 값 맞추지 땅값을 예산 맞추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산에다가 땅값 맞춘다.

장내 웃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에다가 예산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다가 공사금액 맞추습니다. 맨 그런 유형이니까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 값을 토지공사 가면은 잘 알면은 알 수가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원을 갖다가 감정을 해가 오면 예산은 9,000원 서가 있으면 9,000원으로 깎고요. 토개공에서 깎아버리고 예산을 만원 세웠는데 감정원에서 만1,000원해서 오면은 깎아버리고, 9,000되어가 있으면 또 좀 거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식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합니다. 공사금액에다가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다가 공사금액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여기 왜 GB지역에 98년 12 월 25일부터 07년 5월 30일까지 여기 토지허가구역 지정인데 이것이 5월 30일 지나면 또 어떻게 재지정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당시에 또 건교부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연장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연장한다고 내려오고 그 중간과정에 한번 연장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또 연장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맞지요? 허가거래지역 이것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린벨트는 아무래도 연장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구에 사상 유래 없는 작년에 1,00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몇 건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009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들어와 가지고 한 건에 우리 처리하는데 검증수수료가 한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전번에 위원님들 추경받을 때 위원님 설명드려 가지고 추경 받아 가지고 돈을 우선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하고 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일단 검증을 해 가지고 감정사한테 전부 재검증을 다 시킵니다. 4,000원씩 주다 보니까 4,000원 조금 덜 치이는 것. 그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조사를 하는데 검증을 새로 시켜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잘못 됐다고 판단되는 것만 수정해주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또 이의신청 또 안 들어옵니까? 잘못되면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잘못된 것은 만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 불복하면 행정소송 할 수밖에 없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2006년도에요. 변상금이 2,200만원으로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왜 500만원으로 다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까? 이것 그냥 아직 안 걷힌 것이니까 예산적으로 많이 내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변상금은 돈 안 내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잡기가 예산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아니 그래도 2006년도에 2002년도 같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해가 있다가 땅 사용하면서 임대계약체결 안 하면 바로 우리가 무단점유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미리 잡아 놓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래 적게 팍 적게 완전히 그냥 4분의 1로 잡아 놔놨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미안합니다. 그것은 방법 업무상 성격이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돈이 불어나면 추경에 올리고 그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고객만족 지적 민원서비스 개선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고객만족.
창현

정창현위원

지적과에서 고객만족 지적 민원서비스하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등기까지 완료 다 해주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번 본인이 민원인이 한번 신청하시면요. 등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우리가 우송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한번만 했으면 다음에 이름만 밝히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구청에 한번만 민원 볼일 오러 예를 들어 토지 분할하러 오시면 우리가 분할 등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본인한테 집에 우송까지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한가지를 하면 한자리에서 다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보통 전에는 한번 오면은 분할 하러 와 가지고 분할하고 그 다음 또 나중에 공부정리 신청하러 오고, 대장도 떼서 자기가 또 등기도 등기하고 이런데 요즘은 접수를 하면은 분할 측량 접수는 본인이 현장만 나가면 되고요. 측량할 때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모든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등기까지 우리가 대행 해 가지고 촉탁등기 해 가지고 우리가 우송 그런 제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전부다 해주는 택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등기소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옛날에 사법 법무사가 업무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오는 민원인들이 그런 것 좀 알고 있습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놔둬버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필 다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냥 오면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며 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다 해줍니다. 본인이 안 와도 됩니다. 전에는 보통 토지분할이나 하면 두 번, 세 번 들락거려야 되는데 요즘은 한번 출입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민원인이 많이 편리해졌지요. 전에는 등기도 본인이 토지대장 떼가 와 가지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하고 안 이랬습니까? 요즘은 소유권 이전 이외에는 우리가 다해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등기까지 여기에서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분할 10필지 분할하면 10필지 등기부등본 다 만들어 주고 그것은 다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여기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수료 안 받습니다. 수수료 받으면 안되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수수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에는 분할하고 지목변경하면 은 지방세, 등록세를 받았는데 그것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해서 폐지를 시켰거든요.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못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리 작년에 받아 가지고 3가지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 올해 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심3, 4동에 있는 임대료 지금 약 7,000만원 못 받는 것은 지난 12월 15일자 공문을 내 가지고 지금 계속 매일 오는데 우리는 머리 두수 두면 그 사람은 네수 정도 둡니다. 매일 꼭 5시 되면 들어와 가지고 돈 1,000만원 오늘 갖고 온다, 내일 갖고 온다고 하면서 매일 들어오는데 지금현재 공매 중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전번에 우리가 지방세 체납관계 뭐 국공유 재산 체납관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지적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전부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신문에 공매한다고 냈는데 여기에서도 안되면 그분 그때 계약서는 받았습니까? 그 동사무소 그때 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사무소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약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계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무단점유 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내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교회 한다는데 그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맞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무단점유로 들어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인제 그 사람 보니까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압류 해 놨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압류를 했는 것 공매를 하도록 하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공매한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매일 이틀에 한 두 번씩 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면적 빠진 것은 전부 시정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 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은 좀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각종 과태료 관계 부담금 관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과에는 과태료가 아까 전에 남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부담금인데요. 주로 그 업무 밖에 없습니다. 그것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돈을 못 받아서 그런데 무단점유 금액은 소액인데 전부 개발부담금은 소액 많은데 부도나고, 도망가고, 무재산이고 계속 우리 재산추적도 하고 있는데 압류해 놓은 것 몇 건 있고 이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신문에 우리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니까 며칠 있다가 영남일보에 공매를 하기로 했다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 이래 하는 과정에서 전번에 우리가 보니까 돈을 있으면서도 안 갚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예를 들면 우리 동도LPG 주유소 관계 그렇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내용 아시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 것 관계 이것저것 딱 해 가지고 안되면 전부다 공매처분하고 올 연말에는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하여튼 한해동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공매처분할 것은 공매하고 또 압류 했는 것은 전부 조사해 가지고 또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도 지금 안 그래도요.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물권만 나타나면 잡아 가지고 독촉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건설과는 시에다가 해 가지고 전국부동산 그 사람이 조회 낼 때 편지를 보내고 뭐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번에 새로 왔는 것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교육 갔는 손계장 업무가 좀 많은데 앉아서 하루종일 그것 돈 받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손계장은 잘할 것입니다. 그 분이 감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잘할 것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하루종일 앉아서 돈 받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 고자 합니다. 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