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총무국장의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5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발전하는 선진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해 11월 제151회 임시회의시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총무국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총무국은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행정, 친절행정,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06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기시를 바라며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제5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구민을 위한 열정으로 앞선 구정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있는 구정성과를 거두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구가 구·군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구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새해 구정업무를 더욱 열심히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과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 인사, 후생복지, 자치지원, 정보통신 5개 팀으로 총무과의 정원은 38명, 현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38만9,137명이며 세대수는 14만2,292세대, 등록외국인수는 1만933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동, 555개통 3,162개반이며 주민자치센터 현황으로는 17개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88명, 강사 144명, 자치위원 387명, 운영프로그램 177개가 도겠습니다. 구 공무원 직렬별 현황은 정무직 현원 1명, 일반직 680명, 별정직 2명, 기능직 93명으로 총 현원이 776명이며 기관별로는 구본청 495명, 의회사무국 19명, 보건소 42명, 출장소 16명, 동 204명으로 우리 구 전체의 현원은 77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회로는 보안심사위원회 외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점부여 부서 근무자 실적가점제를 개선하겠습니다. 9개 부서, 15개 팀, 34명에 대하여 가점부여 부서 지정을 하고 있으나 2004년 5월 실시이후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재지정필요가 있으므로 공감할 수 있는 가점부여 부서를 발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반영비율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면평가 대상자의 근무성적 30%를 다면평가 순위별 차별 부여하고 있으나 다면평가 대상자가 많을 경우 순위변동폭이 과다하므로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하향조정 또는 인원수 차등적용토록 하여 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여 직원 설문조사 실시후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으로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 행정의 전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6급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공통분야, 주민자치생활 복지분야, 도시개발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본인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다양한 행정변화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강화 및 수요자 중심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600명을 대상으로 130개 과정을 교육수요조사 및 분야별 보직관리제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내 타시도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분기별 1회 5팀으로 80명을 대상으로 견학계획서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진행정 해외연수 추진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실무연수, 장기교육생 국외훈련을 실시하되 분야별 신청자를 심의를 통해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및 단합을 위한 워크샵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샵을 1월중 1박2일로 50명을 대상으로 성과 창출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6급이하 워크샵은 합숙으로 9회에 걸쳐 700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팀워크를 주 내용으로 추진하여 조직의 결속과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발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체인력의 적절한 활용으로 행정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야별 선배 공무원과의 직원간담회를 추진, 조직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분기별 3명, 구정발전 유공 우수공무원 매월 2명씩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를 앙양하고 효율적인 대체인력운영으로 직원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시 대체인력을 투입, 업무공백을 해소하며 적격 우수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편안한 휴식,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선진화된 후생복지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 후생복지의 상징적 염원이자 과제였던 직원 휴양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및 직원전용 휴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흡연실 도배공사 및 집기구입, 직장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추진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제고를 위하여 자율항목 포인트 상향조정 및 확대를 추진하고 제도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오프라인 사용범위를 확대하며 직원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비,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구내식당 부식비 지원, 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서별 식당 요일제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은 당초 회원권 10구좌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소형평수로 구좌수를 늘리기 위하여 14구좌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대로 콘도 이용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많은 직원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노사화합과 협력을 통한 생산적 건전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상호 신뢰구축으로 구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지원시책으로 근로조건 등 노무관련 자문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상용직 노동조합 기금 및 단체보험 지원, 상용직 체육행사 지원을 하며 단체 및 임금교섭에도 만전을 기하여 교섭력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실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구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구정참여 채널을 통한 지역 현안사항의 신속파악과 각계각층의 구민의견 수렴으로 구민참여의 만족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및 구정설명회 개최는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13개동 방문을 마치고 4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 구정 주요현황 설명 및 구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소리, 시정에바란다, 자치행정 모니터광장 등 사이버 행정참여마당 운영으로 열린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을 통하여 동·하계 방학기간중 구 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대학생들이 현장업무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교양강좌를 개최하여 구민 정서함양은 물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자로서 통·반장역할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 반상회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통장 결원발생시에는 투명한 선발과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통장위촉, 통장에 대한 평가실시로 통장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며, 통·반장 직무교육, 모범 통·반장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기반강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도 제고 및 건전여가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샵을 6월중에 주요 위원 및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6월중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자치위원회의 지역갈등해결 사례 등을 발표하여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를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하여 평소 습득한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아리 수강생들의 긍지고취 및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격려와 우수운영사례가 널리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유도로 건전사회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단체 회원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여 사업진행 및 단체 운영 등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우수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보조금의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사무 추진입니다. 주민의 인구동태상황 등 명확한 자료관리로 위민신뢰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6월 30일 이후 DB구축작업 실시예정으로 이미지 전산화를 위한 원장 스캔, DB구축작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제17대 대통령 선거대비 8,9월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록 담당자, 인감 담당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령개정, 제도개선사항 교육 및 실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범구민 나라사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하여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나라사랑운동이 민간단체 주도하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국기 게양구간 확대로 현재 6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확대하며 꽂이대를 일제정비 실시하여 가로기가 바로 게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한 나라사랑 분위기 확산에도 역점을 두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청소년그림그리기대회 등에 태극기 및 나라사랑 등을 주제로 선정토록 하며, 100% 태극기 달기 운동 정착을 위하여 전 가정 태극기보급운동으로 태극기 국·시보조금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보급을 추진하며 태극기 게양거리 조성을 국경일 1주일 전부터 각 동 주거밀집지역에 자율선정 운영하여 생활속의 애국분위기 및 국경일 태극기 게양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외국인 지원업무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지역주민과의 지역통합여건을 조성하고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확보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외국인지원조례 제정을 이번 회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외국인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 민원처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법률 상담, 고충상담, 취업상담 등을 실시하며 갑작스런 소득중단, 질병·부상시 응급구호체계 확립 및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동청사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이전공사입니다. 금년에 논현고잔동, 만수1동 사무소 신축 및 만수1동 임시청사가 이전됩니다. 동사무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이전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이전개통으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내실화입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통신 인프라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정규모 150㎡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업무용 시설에 대한 허가건축물의 착공전 설계검토 의무화에 따라 설계검토 및 사용검사의 기능강화로 초고속통신 건축물을 적극 유치하며 건축물의 착공전 설계에 의거 적정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강화를 통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입니다. 분산 운용중인 시스템 및 통신망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통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상반기중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초고속 자가통신망 각종 운영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분야별 콘덴츠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관제센터 안에 구축하여 정보통신환경의 질적 업그레이드로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신규직원의 빠르고 안정적인 공직생활 적응을 위해 경력직 선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직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조직의 화합과 성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신규 및 후견인 각 22명 내외로 대상 결연을 추진하여 후견인으로는 신규직원의 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지정하여 2,3개 팀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후견인은 신규직원의 업무지도, 자기계발 등 지속적인 상담으로 신규직원이 근무환경 및 담당업무에 빨리 적응하여 직원화합 및 조직의 역량의 극대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상시학습체제 구축 대비 구 자체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5급이하 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 도입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구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0명을 대상으로 1월중에 수요조사 실시 및 우리 구 전문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우리 구 훈련 경정대상 교육과정을 사전 고시하겠습니다. 법률, 외국어 등 5,6개 과정으로 편성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교과편성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실시로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쁨을 주는 고객만족 배가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에게 기분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친절만족행정구현과 구민을 위한 의식개혁 및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내부역량 강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마인드 개혁운동으로 일어서서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대하고, 바라보며 응대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고객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6S운동을 전개하고 일과 전 친절다짐방송을 매일 실시하는 등 친절마인드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만족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부서별 1명씩 추천, 지도그룹을 운영, 민원응대서비스 지도 등 부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고, 부서장이 적극 나서서 자체 교육 및 솔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탁구, 족구 등 소규모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직원 애사시 조문차량 및 조기제작 지원 등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의 결속과 화합으로 모든 직원이 고객만족행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참여교육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실질적 역량을 증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자 분기별로 3,4개동씩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참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소개, 프로그램 개발 교육, 워크샵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소양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정립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끝 순서로 구정·의회 생중계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 실시간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구본청 및 의회, 소, 동에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내에 CATV 및 개인 PC모니터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상황을 많은 구민 및 공무원이 시청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과 집행부서의 성의있는 답변 등이 이루어져 구정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무튼 구청장 동순시방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거 같애요, 우리 총무과장님. 19개 다 다니시죠? 아직 4개 남았나요?

네.

저도 제 지역구에 네 군데를 다 소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좀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장들하고 집행부의 간부들이 월 간담회가 있습니까?

월 1회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요. 그럼 실질적으로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업무보고와 업무지시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 지역에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다면 어떠한 제한된 형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어떠한 정례확대간부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구청장님과 일반 구민과의 연두방문뿐만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되죠, 1년에?

네.

이게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0만 구민이 구청장하고 면담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연중계획으로써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서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데, 그 자리 자체가 좀 소기의 목적을, 어떤 식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목적이 달성이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질의와 질문들 보면요, 동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수준들입니다. 예를 들면 만수5동에 허벌난횟집 그 옆에 역류가 돼가지고 하수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정학 위원님이 잘 얘기하시지만 뭐 도로가 파손이 되고, 이거는 사실 소중한 자리에서 구청장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는 동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인상을 지우지 못하는 게 무슨 뭘 해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거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와 동과의 현안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상호 해가지고 그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러고 뭐 구청장 동 순시때 거의 민원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구청장과 지역주민간의 동 순시는 좀 지역현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향후에 있어서의 구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좀 넓고 포괄적인 범위속에서의 제안과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보면 질문들도 그렇고 그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지역주민들이 잘 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상에 난 오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누구 표현에 의하면 누구 쫓아서 가면 되고 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 드는 게, 이게 나는 집행부와 시스템으로 동사무소와의 간에 민원에 대한 처리하는,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번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도 많이 민원들 지적들 하는데 개중에 거의 얘기가 이거 참 그거는 아닌 거거든. 사실은 보면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다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전혀 조치된 사항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3년 전, 2년 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들이 전혀 뭐 그냥 불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장 앞에서 얘기하면 그건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는 누구를 위한 동순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하면 좀 성의있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청장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지나게 되면 1년 동안 뭐 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했을 때 또 다시 등한시 되지않나. 그러면 향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거는 구청장이 얘기했을 때 자기가 다 해주는 것으로 일반 지역주민들 상당히 많이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는 놀랬습니다, 뭐 박수 받고 하는데 사실 뭐 도로파손 된 거 당연히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마치 거기서 뭐 누굴 통해서, 사실은 김정학 의원님이나 저나 구의원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민원현안인데 마치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이 구청장의 입을 통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뭐 시행이 되고 결과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쉽다는 얘기를 표현하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좀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체계가 잡혀주고 상호 업무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일반적인 답변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사항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중간에 방문했고 평소에는 1년에 한 번씩뿐이 방문기회가 없는 건데, 저희들도 보다 좀 수준높은 어떠한 대화나 건의, 그리고 지역 전체 주민에 미치는 현안사항의 개선, 그 지역의 발전과제 등 어떠한 수준있는 그러한 대화가 오고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어떠한 뭐 우리 구정게시판에 건의해도 될 수 있는 사항, 무슨 뭐 진짜 말씀하셨듯이 골목길 뭐 포장을 해달라 뭐 이런 진짜 대화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대화가 많이 오고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수준높은 성과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에 또 그러한 실지 가능한한 현안사항이라든가 발전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건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평소에, 쉽게 얘기해서 평소에 그러한 방문기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거창하게 연두순시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주로 건의가 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단순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시스템상에서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구청장 동순시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동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의사전달상에서 아니면 체계적으로 서로간에 업무협조면에 있어서도 좀 그러한 것들이 막혀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구요. 내가 네 개동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들을 지금 얘기했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가 업무처리들을 하면 구청장 동순시때 소중한 시간에, 예를 들면 만수2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를 향촌지구내에 편입을 시키면서의 평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구청장의 의견과 동의 동 주민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의사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더 바람직하게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제안들이 제시가 되는 그러한 구청장 동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 미진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참여구민들의 그러한 건의사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각 해당부서에서 그 방문하는 대상 동에 어떠한 현안이나 발전과제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수준있는, 그래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작년에 논란이 됐던 시청 이전 문제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하긴 했지만 물론 뭐 시청 이전은 인천시의 의지에 관해서 옮겨지는 거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는 많은 준비와 계획을 세워놓고 거의 분위기 형성이 옮겨가는 분위기로 그래서 모든 주민이 다 서구로 인천시청이 옮겨온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있거든요. 근데 물론 분위기 형성이 돼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시청이 옮겨갔을 경우에 그 지역경제라든가 많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리 남동구에 미칠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 남동구에서도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청 모든 공무원이나 지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이 지금 좁고 부족하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한 번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는 걸 한 번 듣고 싶구요. 또 하나는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될 거 같애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담당자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을 때 의지를 갖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느 쪽에서든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시청을 서구로 이전한다는 거는 서구청장님이 저번 선거에 나올 때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남동구측에서 봤을 때는 청장님도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고의 재고의 가치도 없는 걸로 표현을 하셨구요.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서구에서는 저희하고 한 번 신문에 여러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게 났더랬거든요. 났다가 시에서 의회에서 우리 남동구 출신의 시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응대를 안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고 정치인들 공약사항에 의한 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서 특히 청장님이 확고한 의견표현 하신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청장님을 믿고 또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어떤 시청이 서구로 이전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수단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뭐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되겠죠, 지역주민들의 여론형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막을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마음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청장님 이하 우리 전 40만 남동구민이 힘을 합해서 서구에 대항을 해가지고 막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재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갈 것이 안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안 갈수도 있겠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그때는 이미 뭐 죽은 사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속담에.

그 진행이 뭐,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뭘 하는 거 보다는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갈 땐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냥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난 사항은 아니고,

네, 이미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일반 시민이 알 정도면 뭐 많이 아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미 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거 보다는 만약에 그런 일을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나중에 가서,

이런 거는 우리 구청의 문제만은 아니고 만약에 남동구에 있는 시청이 서구로 옮겨진다면 연수구나 남구나 뭐 이쪽 우리 남동쪽에 있는 인천시 지역에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인천시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다섯 분의 우리 남동구 시의원분들이 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긴급히 연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유대관계를 갖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통장의 권한을 관리하고 뭐 강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통장의 권한을 더 확대하시고 강화하시려고 그러세요?

통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역할을 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81쪽이요.

통장의 역할, 통반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할 일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릴 때는 예전에 보면 통장을 하기 싫어하시고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들어서 통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전, 과거보다 굉장히 통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시겠지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동네 골목길 청소에서부터 세금고지서도 전부 직접 갖다 나눠드렸고, 전·출입할 때도 통반장님의 확인을 맡아야 했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하여튼 거의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통반장님의 손을 거쳐야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때에 비하면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통장님들을 어떤 처우같은 거는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자연부락단위에서 아파트 밀집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통장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지역의 민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96년도에 개정된 세 번 연임제한이 2007년 2월 25일자로 종료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162명 통장이 해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도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2월 25일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한 160여명이 동시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구 주관으로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까지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사항은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통장님들과 다르게 물론 뭐 세월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도 변하고 하겠지만 통장님들의 임기연한이라든가 제가 듣기에는 뭐 굉장히 장기집권 하신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않은 임기에서 끝나는 분도 있지만 연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분들의 어떤 세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무슨 세력단체가 돼서 많은 의원님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순수한 통장의 역할을, 아까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떤 통장의 권한을 역할을 막 강화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주지해주시고 물론 혜택이 많아서 서로 하고 싶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의회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않도록 잘 조정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5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영재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영재정과 전 직원은 2007년도를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의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추진을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입니다. 체납액 정리평가 및 대책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중점 체납액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 및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행정혁신을 위하여 과오납 환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별단계좌를 운영하고 의존재원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예금 관리를 하고 이자 세외수입 극대화 추진을 하며 구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상품별 이자수익률 및 변동자료 안내를 정례화하고 구금고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를 9월에 실시하고 구금고 계약을 12월에 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채업무를 위한 신한은행 부스설치를 1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이유는 현재 시금고에서 공채업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에서는 공채업무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게 되면 공채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시금고까지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저희 민원지적과의 공채업무를 발행을 위한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을 혁신하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경영합리화 유도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 규모는 35억9,933만7천원이며, 전년대비 2억4,972만7천원인 7.5%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공단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2007년 7월중 자체평가 및 2007년 12월중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행정자치부 CEO업무성과평가와 연계, 경영성과계약 내용에 의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별 5개 사업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통한 업무지도로 위탁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정기검사를 2007년 1월 23일에서 25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기관성과급 지급 및 2007년도 인건비 인상율 결정은 기관성과금은 이사장은 기관, 개인 300%, 직원은 200%, 인건비 인상율은 총 인건비의 1% 이내, 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패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입찰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공개시기는 매년 1월 25일날 정기공개를 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수시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개예상은 3천만원 이상 공사는 99건에 244억4백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은 2천만원 이상이 29건에 3,131억1,800만원, 물품은 1천만원이상이 39건에 2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 확대운영으로 공사 1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5백만원이상이며 2006년도 추진실적은 1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조기정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2007년 전면시행과 관련 지방재정 운영시스템개혁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체계 정립입니다.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따라 전 직원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원리 및 실무교육을 2월중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산실사 및 평가추진으로 자료관리를 추진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및 재무회계 결산작업에 대하여 통합재무보고서를 5월중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동청사를 주민편익 우선의 현대적 기능의 민원환경과 주민자치 공간기능으로 신축하고 시공과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추방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논현고잔동은 발주되어 금년 9월중 준공예정으로 공사시공중에 있습니다. 만수1동은 현재 결재끝나고 다음주중에 입찰 공고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노후화되는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청사관리 용역시행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과 청사관리 용역을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는 지하주차장 구조 안전진단 용역과 구청사 건물외벽 청소, 청사 조경시설 정비, 냉동설비 및 보일러 세관 및 보수사항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Nafis 및 OnBid 활용 등 관리체제 정비로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0쪽 논현동땅 매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구유 잡종재산 매각사항입니다. 매각재산현황은 논현동 442-4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매입가격, 저희가 구청에서 매입한 가격은 11억300만원이며 99년도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각예정가는 52억3,700만원이었으나 이번 OnBid 공개입찰결과 60억5천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낙찰자는 주식회사 현대자원으로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음은 125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지역사업 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인 적정규모의 구청사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구청사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유인물에 돼있는 사항은 대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늦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최종 9천만원이 확정되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우수 및 특수시책사항입니다. 조달시스템을 연계한 전자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체결로 구비서류 간소화와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운영실태는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시행해도 계약은 구청에서 했는데 새로운 운영방안은 조달프로그램을 이용한 상호 계약서 교환후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제출서류의 사전 인증완료로 별도 검토 불필요하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사부문부터 단계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법인 클린 카드 적립포인트를 활용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클린카드 발급으로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카드사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전환하여 세입조치 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운영실태는 일반카드 사용하여 유흥업소에서 부당 편법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포인트 미적립 카드를 사용하며 포인트 적립 및 현금화가 불가하였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실·과·소·동의 81개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교체, 작년 기 완료하였습니다. 현금전환가능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결제금액의 0.5%를 적립시키고 연 1회 내지 2회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사무실 Clean Up Day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유지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면지함 정리를 통한 이면지 사용 증대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사무실 Clean Up Day를 운영하여 매주 금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책상위 서류정리 및 주변 쓰레기통 비우기, 근무하는 자리 범위내 사무실 환경정비 및 이면지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유지를 통해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면지함 운영을 통해 종이의 재활용을 높여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에너지진단보고에 의거 청사내 부분별 시설교체 및 개설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은 냉난방 및 급탕부분입니다. 절감방안은 증기보일러 배기가스열 회수 외 5건으로 사업비는 2,830만원이 소요되며, 연간 절감액은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회수에 4.5년이 소요되고 다음은 전기 및 기타 부분으로 절감방안은 형광등 고효율화 및 점소등관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시 연간 절감액은 2,248만3천원으로 사업비 회수에 2.5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에너지 절약홍보활동 지속전개 사항입니다. 중식시간 안내방송 등 각종 행사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고 동절기 2018 캠페인 및 내복입기 대기전력 줄이기 등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 캠페인은 겨울철 실내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11월달에 업무보고 다 했던 건데 도시관리공단같은 경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의지도 있고 2007년도에 있을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하든지 그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다부진 의지들을 보여 주셨는데 여기 여러 위원들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이 수지분석에 있어서의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원들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동일한 사업에서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감소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혁신적인 방안들이 없다면저희들이 2007년에 봤을 때도 적자폭들을 감소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많이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재정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들은 어떤지, 향후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경영수지분석도 좀 하고 수지분석에 따른 어떤 방안들을 좀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신지,

지금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저희가 적자수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인건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25일까지 공단을 정기검사중에 있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인원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요구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 인원이 좀 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적자폭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심도있는 대안들이 제시가 안되면 적자폭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동순시때 구청장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주차장 단속에 대한 것들도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몽위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한 그 금액을 갖고 세수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외적으로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의지도 이고 어차피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예전같이 그냥 업무보고형식들이 아니라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보고받고 지도점검의 차원들이 아니라 강도깊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깊이있게 해야되지않냐 그런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를 구현하겠으며 구민참여에 의한 자율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속의 민방위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및 상시 예방활동 강화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실시 및 방재시설물과 장비의 완벽한 관리를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제고시키겠으며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는 제로화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본 사업은 재난위험시설 확인기동반 운영과 신속한 재난안전서비스 실천, 그리고 통민방위대장 재난안전 1일 체험교육 및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4건의 신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및 상시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중심에서 주민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재난예방 서비스 및 상시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상특보 및 긴급 재난방송을 긴급 재난 문자방송시스템 그리고 또 크로샷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취약위험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위험시설의 내실있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또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담당구역과 담당구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하겠으며,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 공사는 계단식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빙기인 2월말경에 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해마다 많은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속의 안전문화의식과 실천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날 활동을 시기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복지 서비스 활동을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세대 등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교육을 어린이,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과 장비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재난·재해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물자와 장비를 확보 비축하고 수문, 배수펌프장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교체 또는 보수공사를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방자재 확보 및 양수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월동 배수펌프장을 유지보수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디젤펌프 한 대 수리와 건물방수, 울타리교체, 건물내·외부의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배수펌프장을 유지보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규모는 7호기 펌프 한 대 수리와 컨베이어 벨트 수리, 수문과 권양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문 8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2006년도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1건에 7억1,500만원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건에 5억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시비보조를 따오기 때문에 7억1,500으로 변경신청했고 또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부담비율은 시 재난관리기금이 70%고 구 재난관리기금이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소곡천 하류에 하상 퇴적토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림동, 남촌동 일원이며 규모는 배수로 2.5㎞이고 퇴적토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7억1,500으로 변경신청했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간석동 절개지 보수·보강공사를 1억6,188만원으로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시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속히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육은 4시간이고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가 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중점 내용은 심폐소생술과 화재, 풍수해, 소화기 사용법, 설해, 지진 등 현장체험 및 실기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가발전기 작동여부 점검과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또 저수조 청소,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신교육과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근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로 배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이강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방위장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김정학 위원님과 또 장석호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이나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익관리 부서장들의 공익요원 관리기능 강화와 복무점검을 더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형민방위복제를 구입하여 통민방위대장에게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지역민방위대장 등 600명이며 지급품목은 민방위복 상의와 모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3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600벌에 2만5천원씩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 확인기동반을 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고 신고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현장 기동반을 1개 반 3명으로 편성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수기 대여와 재난안전선 설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구민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안전서비스 실천계획입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신속한 재난안전예방서비스를 실천을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좀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크로샷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취약세대와 지역에 대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호스 등 수방자재를 사전에 무상 대여하고 또 재난 예상현장에 대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전진배치하여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통대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1일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서 긴급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방위통대장의 재난안전 1일 체험교육을 통해서 재난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4월중에, 여기 유인물에는 5월로 돼있습니다만, 4월 18일과 4월 25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천안 국립방재교육원과 소방교육원에서 민방위대장 1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위기시 대처 대응능력을 최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 실시해본 후에 효과를 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성과를 판단해서 민방위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나 구 의원님, 교사라든지 여러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교육실시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하는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로 하며 특히, 9월과 10월중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2007년도에도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인명피해는 제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죠?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는요, 집중돼있지 못하고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한 군데 모여있지 않아요? 창고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있고, 구에는. 민방위교육장에 주로 배치가 돼있고, 민방위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양수기라든가 뭐 이런 장비,

양수기장비는 우리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있잖습니까? 거기 창고에 집중 보관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원고개에 거기 시설에 보관돼 있습니다. 공사 끝나면 다시 여기 환원해가지고 여기다 보관할 계획입니다.

장비보관이 잘 돼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장비보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누구든지 봤을 때 손쉽게 필요할 때 빨리 꺼내보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돼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만점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 정리를 제대로 해주시구요,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뉴코아 백화점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신문에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얘기를 해갖고 신속하게 대피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많이 칭찬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또 여러 가지 화재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얘기가 대피를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쑥덕대고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있던 고객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뉴코아아울렛 지하층의 화재사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12월 26일날 났었구요, 그날 바로 현장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보고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월 27일, 28일 소방방재청하고 소방방재본부가 나와서 우리 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아침에 그날 종무식하는 날인데 아침에 안전조치명령을 내려가지고 지하5층과 6층, 저희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5층과 6층을 사용을 못하도록 안전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구조원이 뼈대를 막 세우더라구요. 철 기둥을요, 한 100여개 세우고 있더라구요. 세워서 다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5층은 지난 월요일날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풀어줬고 6층은 지금도 보수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도색을 하고 있습디다. 제가 어저께 12시 한 10분경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마치고 다녀 왔습니다. 근데 거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과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할 시간이 있었을까. 불이 나면 비상벨이 울리는 게 먼저고 방송이 나오는 게 먼저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게 잘됐다고 평가되고 있고 또 지방에서 또 인천일보 기자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대표자들에게요, 그건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왜냐면 어제 나가서도 그냥 조용히 갔다 왔고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진위여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사항은 안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사건이 난지 20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난 이유가 원래 지하층에는 주차만 하게 돼있지 물건은 못쌓게 법적으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 5층에서 6층 공사를 물건을 쌓놓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고 불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밑에 물건이 쌓여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불똥이 떨어져서 물건에 의해서 화재가 난 거라고 얘기했고, 그 현장에 있던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얘기는 나온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직원들이 유도한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오도가 났는지도 모르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이걸 알고 싶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면 사후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뉴코아에 갔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대형건물, 롯데백화점이라든지 CGV라든지 씨앤씨 있잖습니까? 뉴코아라든지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소방훈련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냥 샘플로 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법적인 그런 할 수 있냐구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세계에서도 또 누가 이렇게 전화를 장난전화로 폭탄물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 듣고도 고객 대피 안시키고 그대로 장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없던 사건이 없어서 피해가 없어서 끝나서 다행이지 만일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장님이 어떤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서요.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중에 추후에 더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