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허만필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영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이호기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이승두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권규생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령천 자연형 정화사업 추진 최종분입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생태블럭설치와 어도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두 번째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은 쓰레기종량제 정착,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78페이지 소각시설 운영관리,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기금조성은 연간 7억원 및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는 4억 1,400만원을 조성해서 3억원은 미조성 되었습니다. 2007년도 7억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적립은 군금고 정기예탁을 하고,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주민숙원사업은 1억 7,000만원으로서 마을당 1,000만원씩 17개 마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의 및 기타사항은 덤프트럭이 노후되어서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은 2006년도분 3억원이 미확보되어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확장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달에 2단계 확장공사가 착수를 하였으나 추진반대로 공사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는 해야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네 번째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추진계획은 깨끗한 의령가꾸기 운동 지속전개와 공중화장실 관리, 자연생태계보전의 민간참여 확대와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기·폐수배출업소가 92개소, 분뇨관련 영업장개소, 유독물사업장 4개소, 오수처리시설 4,608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88개소, 폐기물배출사업장 201개소로 건설폐기물 포함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적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정도의 진도로서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월달 2월달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2억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의령읍 가례면과 부림면으로서 우곡과 서동 취수장 하고 부림면 간이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추진계획은 노후관 교체사업 2km해서 3억원, 노후계량기 교체 300전 5,000만원,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 50개소 5,000만원 등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개소수가 277개소인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 연 4회를 실시를 하고 염소투입기 설치를 10개소에 2,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에 20개소 7억 5,800만원 등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화정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석천저수지를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개요는 취·정수시설이 1일 800톤, 배수관로는 3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9,800만원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2억정도로서 도의 인가가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열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사업발주가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열한 번째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개 지구에 145톤 28억원, 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개 지구에 100톤 31억 1,900만원, 마을하수시설 설치사업 2개 지구에 640톤 90억 2,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열두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으로서 2006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8.7km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이 된 것은 109km에 118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시면 2006년도분이 9.8km 21억 8,4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지금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나면 2007년도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9개 실과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시는 말씀이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핵심요건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회의진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방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원 보다는 간이상수원이 급수인구가 많습니다. 약 19,000명 의령인구가 1만인데 예산은 지방상수도는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는데 물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상수원도 누수가 되면 물이 새는 것이고 간이상수원도 누수가 되면 물이 새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상수원은 노후계량기가 교체가 되는데 간이상수원은 노후계량기가 교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생활용수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인부담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실시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직접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형편이 좀 안되어서 군비만 3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고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계량기 교체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쭉 파악을 하셔서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만 예산이 얼마 확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이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마을하수시설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당초 계획은 이 하천을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처음 계획을 잡을 때 하천주변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령에 가장 큰 하천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령천, 신반천, 세간천.

, 유곡, 부림까지이네요. 그 하천이 가장 의령에 큰 맥인데 그쪽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유곡천이 사실 썩었습니다. 마을하수시설 설치사업은 근본목적에 맞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김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계획이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1년 2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자리가 바뀌어도 계획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마을 하수사업을 지금 기계식에서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는데 자연통풍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연통풍식은 친화적이고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자료에도 보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농림유통과소관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농림유통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전난수 계장님, 유통관리담당 하재목 계장님, 유통지원담당 이강복 계장님, 마케팅담당 여상규 계장님, 공원녹지담당 문일권 계장님, 산림경영담당 김인수 계장님, 산림보호담당 강신천 계장님. 농림유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자체기금에 의한 융자가 30억이 있고 농어촌진흥기금, 도 융자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리 2% 운영자금입니다. 3월까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홍보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자체기금으로 해서 3월과 8월 연 2회 4월에서 12월까지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융자이율과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2월달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3월달안에는 변경된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으로 당초 작년까지는 600만원까지였습니다만, 올해는 500만원으로 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WTO체제 하에서 인정되는 보조사업은 직불제사업입니다. 농가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쌀소득 및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1월에서 2월, 친환경직접지불제는 3월에서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10월에서 12월까지 각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육성과 생산비 절감용 기자재 공급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육성은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 고품질쌀 수급대책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수수료 및 포장재 지원입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용 기자재 공급은 쌀산업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모 육묘상자용 상토, 매트 공급과 각종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의령농산물의 브랜드 미흡과 각종 유통판로가 획일화된 부분을 다양화 시키고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지원과 자부담을 합쳐서 54억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및 생산혁신 기자재 지원, 우수조직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 통합경영체 조직 인센티브 제공,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보완·개별 접근 품목을 통해서 각각 추진할 계획이고, 기존까지는 농가단위의 출하를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경영체 위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공동마케팅조직에 우선 지원하고 개별출하단위는 제한하는 쪽으로 사업지침을 마련했습니다. 3월까지 유통활성화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저희가 입안 준비중에 있고 이 조례는 1월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소득인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2월중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동마케팅 조직을 통한 유통을 했을 때에 저희가 예상하기로 20%이상의 추가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특산물 공격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유통활성화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공동마케팅을 통한 유통활성화가 되어야만이 공격적 마케팅이 가능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판로를 먼저 해야만이 마케팅조직에 사업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마케팅팀이 지난 1월 8일자로 신설이 되었고 마케팅팀에서는 대도시 직거래 및 각종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 실제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을 통해서 농산물을 입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푸른의령 가꾸기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 현재 우리 의령에 산재되어 있는 경관조성과 각종 나무식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식목일에는 재일교포 및 재경도민 식수행사가 우리 의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사업비 1억 4,000만원은 전액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그때 약 1,000명정도 식수행사에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일정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총 14km에 4억 6,600만원, 현재 설계중에 있고 상반기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칡 등 덩굴류 제거사업, 간벌 및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의회에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관광지, 특히 각 읍면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변경 실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거양할 계획이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읍면마다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산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으로 두가지로 나눕니다. 산불방지사업은 헬기임차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병해충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난 2005년 남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추가발생이 없도록 예방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27개소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개설, 사후관리, 안내판 정비, 숲길 조사원 등을 통해서 전체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일부 사후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숲가꾸기 사업에서 어느 정도 등산로 노선이 확정이 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 계단, 쉼터 등 필요한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작물 구아바 대단위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할애해주신 덕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7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 7농가는 수막시설이 다 되어 있고 기존 작목이 안 들어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7농가중 그 첫 번째 농가가 지난 22일날 첫 정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주요 소득작목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1월 및 2월중에 특허권자와의 제동시식권 등 전반에 대한 투자의향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오가피 등 지금까지 많이 노력한 작목들이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었기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지 못해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특허권을 우리군에서 받아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독점권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생산과 동시에 올해 벌써 8, 9월 되면 열매가 열리고 12월중에는 잎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분야도 병행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관련부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림유통과가 유통마케팅이 좀 활성화 되어서 우리 농산물가격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박이 동당 100만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령농산물 경쟁력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91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여성농업인이지만 다 부부 농업인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여성농업인 이 부분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학자금은 국비나 도비로 다 지원이 되는데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이 통합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계가 세가지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두 번째는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주거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다음 국가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만 5세이상에 대해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통합될 것 같고, 일단 농촌거주 하고 저소득층이 영향을 함께 받으면 거의 수업료하고 급식비가 부담 안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이 얘 낳고 농가도우미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효성과 분류만 해놓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조금전에 통합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령군 전 지역인데 구아바를 하우스재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지재배를 해야 됩니까?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단기재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동지역에도 노지재배를 해보았는데 한파라는 것이 극한한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파가 왔을 때 그게 내년에라도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우스재배를 해야 되고 하우스중에서도 난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 되기 때문에 수막재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시험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아바가 특수시책인데 의령군 13개 읍면에 어디가 적정한 지역인지 재배를 안 해봐서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배의 적지 관계는 주로 작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좋아야 되고 토양도 좋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나무 자체가 열대작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튼튼하고 생육이 좋아서 일사량이나 수질관계 토양관계를 많이 꺼리지 않는 작물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고 경기도쪽에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양이나 일사량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크게 제한받는 지역은 없고 다만 작물의 특성상 일조량은 많은 곳이 안 좋겠습니까.

잘 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성농업인 지원에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은 1인당 500만원이죠? 여기에는 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신청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보내어서 왜냐하면 넉달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1인당 500만원인데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2명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는 저희가 국도비사업은 2명밖에 안내려왔는데 자체사업은 더 확보해서 10명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10명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동부쪽에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받은 사람이 있던데 돈이 1,300만원이 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자기가 빠르니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맞습니다.

다 해주지 10일 늦게해서 600만원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던데 부림면쪽에 많이 했어요.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령군에 많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혼남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최소한 60명정도 됩니다.

신청한 사람이

아니 희망을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60명되면 500만원씩 하면

그런데 나이도 30대초반도 있고 연령대가 많은데 일단 나이든 사람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50 몇살 되는 사람도 보았어요. 농촌거주 미혼남성 이런 분은 60명을 해도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다는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 빠르게 갈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너무나 농촌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7년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구진서, 토목계장 심영근, 이번에 발령받아 온 노기철 계장, 도로계획 주정돈 계장, 이번에 지역개발계장이바뀌었습니다. 조주환 계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10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14개소에 10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9개소에 61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4.9km에 대해서 아직 방침은 받지 않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과 보상을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존 도로에 대한 군도유지로서 금년에 2억 5,000만원정도 군도에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에 1억인데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방도나 군도에 심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도로정비 심사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로원 15명에 2개조로 편성하고 과적차량이나 수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계와 협력해서 단속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양천 전원마을은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칠곡면 내조리에 기반시설은 100%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분할과 감정평가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되면 주 계약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2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2007년도에 전원마을은 화정면 지곡, 정곡면 백곡지구가 기본계획이 완료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모집공고를 해서 2월중에 토지매입자 하고 차질없도록 전원마을이 형성이 되도록 양천마을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어촌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칠곡 내조리, 외조리, 신포리 3개 일대에 약 70억이 드는 내용을 가지고 예비계획서를 내었지만 부락민들과 1년동안 협의 끝에 기본계획을 65억원으로 확정지어서 올해부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농촌공사와 협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경상남도에 파워포인트를 해서 제안설명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봉수면 국사봉 일대에 농촌종합마을이라고 해서 명칭을 국사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3월달에 확정될 때까지 농지담당하고 봉수면 일대에 70억을 투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예비계획서를 농촌테마공원을 부림 입산지구에 그것도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를 2007년도에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과에서 국사봉 농촌 종합개발하고 입산에 농촌테마공원 하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2007년도 12월달에 완료하는 군관리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가 약 90%가 되고 있습니다. 이 90%가 끝나고 나면 옛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세분화 시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2개를 합쳐서 계획관리지구와 보전관리지구, 생산녹지지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60%가 토지적성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갖도록 3, 4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지구가 무엇인지 도면상의 설명을 드리고 보전시킬 것은 보전시키고 개발할 것은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도 예산확보 되어서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농협부터 미림탕부터 해서 부림도시계획도로,, 남산동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작년에 군수님이 서울에서 12억을 교부세를 받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한동한동 철거할 때마다 전부 다 마무리를 짓고 보상하고 철거하고 미비한 사항은 작년부터는 한동한동 할 때 마다 철거를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도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방침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작년도에 낙서, 봉수가 끝나고 금년도에는 봉수와 정곡에 약 24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봉수에 4건, 정곡에 6건인데 정곡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곡에 기본계획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2월 7일날 전 이장들하고 저희 대표위원들하고 소도읍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지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정곡은 또 군수님이 잘사는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지개발사업을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곡에는 전체 마을을 .......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에 받아서 전체 50억을 투입하는 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정주권개발사업도 2006년도에는 칠곡하고 용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유곡, 부림, 궁류를 해서 가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를 통해서 16억이 별도의 정주권개발사업이 온다고 농림부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게 되면 포함을 시켜서 전체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마무리짓고 하려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전국 시범지구가 되어서 2006년 12월하고 2007년 12월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읍면이나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의령읍과 부림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선에는 전부 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동자전거 4대를 사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4대의 전동자전거를 구입해서 전동자전거가 되면 시범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봉수 서암하고 부림 입산에 대해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부림 도시계획도로 2억하고 4억하고 6억이 있는데 부림 도시계획도로는 공원 입구에서 게이트볼장 입구를 설계중이 아닌데 지난번에 예산서에 볼 때는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입구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이 2개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만약 위치가 다르면 저희들 용역만 발주를 해놓고 있고 어디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어서 처음에 당초에 농림부에서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림면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운동장쪽으로 간다고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공원입구에서 게이트볼장까지 간다 이것이 두군데가 다 강단이 다 있어요. 두군데가 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확실히 모르면 지역민들한테 답변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세군데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두군데라고 했는데.

세군데입니다.

서동에서 대문동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하고 있습니까?

용역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처음에 하려다가 못한 공원지구가 되어 있는 그 뒤쪽에 연결시킨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밑으로까지..... 현동에서 그러면 다 연차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려고 손을 대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부림도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부림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고 방침을 뒤쪽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돈 6억 드는 이 도로는 거리도 많이 나겠지만 거기는 지상물도 없고 산이 있고 그렇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이거든요. 그 병원쪽에서 현동 입구까지 오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보다 봉수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부림에서. 오소가는 밑에 주요소 가는데 제방밑에 본 위원은 거기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그것은 계획도로 신고 시 행자부에다가 교부세도 해놓고, 부림 현장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미터는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미터 이것이 5대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공약사업입니다. 저도 4대 때에도 말했지만 4대 때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못하고 지금 5대 때에 왔는데 이것이 싹 다 거짓말쟁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5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400미터 이것을 .....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가 계획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에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될 줄로 알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동부농협에서 주차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이 몰라서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건의에 의해서 기존 농협안에 있는 주차장 그 사이입니다.

맨션인데 이것이 도비 2억이거든요. 군비는 없거든요. 이 2억만 해도 충분히 추진하는데 부림에 세군데나 주어서 감사하긴 하는데 여기말고 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들면 세군데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남는다 말입니까?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보상비가 이월되는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넘어온 것이 안 찾아가서 이월된 것이 재이월은 못하게 되어 있고 우선 급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용역 안 들어간 두군데는 다음에 과장님이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보면 봉수하고 정곡하고 2008년도에는 부림, 유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에 유곡이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올해 정주권 계획은 정곡이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곡하고 유곡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곡은 오지가 아니고 정주권이 유곡이고.

제가 정주권하고 오지하고 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개 사업을 하되 유곡하고 쭉 같이 이장들한테 사업을 받아놓은 것을 보니까 무슨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그래서 저는 유곡에 받아놓은 것을 면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의령군에서 지역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오지개발사업은 정곡에 하든지 유곡에 하든지 봉수에 하든지 그 사업을 가지고 이거다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회할 때 우리 위원들도 동참을 시키고 해서 뭔가 이것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표도 없어요. 또 그 지역에 가서 포장사업을 하는데도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예산낭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과장님이 큰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은 유곡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보았을 때 하천에 공원을 하나 만드니까 정말 좋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중투자 해서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구분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낙서, 봉수할 때 봉수부터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라든지 특화사업으로 소득원사업을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그야말로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정곡에 공청회를 하는 것도 옛날에 받아놓았던 기반시설을 무시하고 거기에는 소득원사업으로......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을 포함을 시키고 잘살기 가꾸기마을 하고 정곡에는 행사참여를 하는 완전히 물길을 돌리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집중투자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완전히 구분되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허영국계장, 복구지원담당 문미경 계장, 하천담당 정영재 계장, 민방위담당 오성섭계장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첫 번째 인적재난 예방 항목 외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적재난 예방입니다.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속적 추진 및 시기별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및 체계적 전개, 재난대책 계획 수립, 국가기반재난관리 및 동향파악, 특정관리대상시설 월별 수시점검, 일제조사 철저 이행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및 명절, 여름철 등 시기별 안전문화운동으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캠페인, 현수막, 홈페이지, 입간판, 전광판 홍보를 매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민간모니터 위원 등 민간참여 자율방재조직을 활성화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의 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전점검의 날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안전문화운동 지속전개로 생활속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의 점검관리로 재해 사전대비 강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다음 117페이지 두 번째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주요방재 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하천 41개소, 소하천 153개소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은 배수문 48개소, 배수장 43개소, 저소류지 163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4개소로 정암, 오소, 산다, 지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를 재해사전대비기간 중에는 3월부터 5월까지 1회이상을 실시하고 재해기간 중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타는 11월에서 2월중에 1회이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재의 날 행사는 전 실과소 담당읍면 방재시설물을 점검하고,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하촌지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소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각종 방재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합동점검, 유관기관간 연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재시설물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생 시 시설물 관리기관의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정비 요구 시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우수기전 정비가 어려울 경우 재해응급대책 강구 후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네군데 있는데 사업개요는 일단은 두군데를 정비를 합니다. 정암지구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정암리 산 2-5외 8필지로 이것은 사업량이 피암터널 1식 길이는 200m입니다. 사업비는 52억 2,000만원, 국비가 31억 2,000만원, 지방비가 21억,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다음 지동지구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궁류면 다현리 673외 22필지로 사업량은 제당보강 1식, 사업비는 8억 4,000만원 국비가 3억 6,000만원, 지방비가 4억 8,000만원, 사업기간은 올해입니다. 기대효과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자연친화적 경관조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소류지 확장 및 제당보강으로 우수기 누수 및 월류로 인한 붕괴사고 사전예방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정암지구는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시 사면일부 붕괴와 최근 이상기후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조기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연 재해위험지구 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119페이지 네 번째 재해지도 제작 추진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재해지도 제작 용역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이고,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11월 27일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12월에 유찰되고 2007년도 1월달에도 유찰이 되어서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중간보고를 4월과 8월 두 번하고 9월달에 완료를 제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에 침수위험요소 및 대피요령을 지역주민에게 제공, 재해로 인한 피해정보와 각종 방재관련 정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 및 홍보,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에 따른 침수 또는 피해 예상지역을 설정하여 피해예상지역, 대피로, 대피장소 등을 DB화함으로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120페이지 다섯 번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천수해복구 계획은 87건에 138억 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하천이 22건에 19억 7,019만 9,000원, 지방2급하천이 58건에 103억 9,662만 7,000원, 국가하천이 7건에 14억 3,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성제는 국도관리청에서 저희들이 8,7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총 63억인데 저희들 33억이 확보되었고 30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 발주가 86건, 자력복구대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전부 조사 올리라고 했는데 조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족한 수성제 수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지속 협의로 사업비를 30억원 확보하겠습니다. 수해 조사시 자력복구 대상사업 재조사로 집행잔액 및 확보 사업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2007년 우수기 이전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참고로 해주시고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14억 3,182만 4,000원으로 국비가 7억 1,591만 2,000원, 지방비가 7억 1,591만 2,000원, 사업물량은 5개소 1,800m정도, 사업기간은 2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달에 하고 사업발주는 5월달에 하고 보상협의는 6월달에 하고 사업 마무리는 12월달에 합니다. 건의 및 기타는 저희들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여 조기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곱 번째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예산액이 16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800만원, 지방비가 6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물량은 3개소 1,700m정도,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월중에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2월중에 용역 발주를 해서 5월중에 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내 퇴적된 하상정리 및 통수단면 확대로 사전 재해예방 및 지역여건을 활용한 하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상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여덟 번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목적은 참고로 해주시고, 사업개요는 위치는 지정면 성산리와 낙서면 율산리, 사업물량은 1,100,000톤으로 율산지구 550,000톤, 성산지구 550,000톤, 원석대 22억 4,800만원인데 50%가 군수입입니다. 그래서 11억 2,400만원이 군수입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 확정되어서 지정 성산이 550,000톤이고 낙서 율산이 550,000톤입니다. 2007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10월 31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6일날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1,500,000㎥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승인 물량허가 및 반출을 1월중에 해서 예정지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홍수관련 협의를 3월중에 하고 피허가자 선정 및 반출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전 환경성검토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아홉 번째 신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지내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 조성이 1식이고, 편입부지 보상은 축사 및 건물이 6동, 토지가 8,688㎡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보상비가 8억 7,000만원, 사업비가 21억 3,000만원,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가 산정은 2006년 10월달에 했고, 입찰을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도종합건설 대표이사 차재천으로 공사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07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지 보상협의 및 보상비 지급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추진을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방비를 16억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령읍 서동리 725번지 일원이고, 사업물량은 24,614평,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소요사업비는 87억, 예산확보는 36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6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했고, 2006년 4월부터 2006년 10월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발원지 복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경상남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및 지속 협의를 하고, 또 2월중에 농지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2월중에 10억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기본계획이 콘도시설이라지만 이것을 콘도시설이 아닌데 그것을 좀 빼가지고 다시 제기능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지방비 확보를 추가로 17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열한 번째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내실 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은 민방위대원 현황은 86개대 2,150명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가 전자메가폰, 일반방독면 외 36종 3,708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8개소로 비상급수시설 2개소, 비상대피시설 5개소,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입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653명으로 기본이 272명, 특별이 25명, 이동이 121명, 고정이 23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철저인데 대상은 20세이상 40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인데 연중 1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3회, 군 및 마을단위 훈련은 연 2회를 합니다. 여성 민방위 기동대 조직은 전 읍면에 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3개 마을로 2006년도에는 1개 마을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를 2월 6월 집중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에 할 예정이고 민방위시설·장비 정비 및 확충을 4회 실시하고 장비구입은 이동식 발전기 외 2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소하천하고 세천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천이 더 작은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이

그것은...... 개발계에서 합니다.

수해복구에 자력복구에 6억 5,000만원이 내려가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읍면에 내려줄 것 아닙니까. 이 돈이 1억이나 5,000만원 내려가는데 이 돈이 적다고 하니까 할 때는 ......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부 U관을 합니다. U관을 놓으니까 제2의 피해가 생깁니다. 실지로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태풍 매미 루사 이후에 하천옆에 보아도 그때는 비가 와도 한시간 두시간 지나야 물이 슬 올라오는데 지금은 비가 온지 30분만에 하천이 범람할 정도입니다. 모든 관을 U관을 놓아서 아주 일시적으로 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U관으로 가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들은 설계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500만원이 들 것을 600만원이나 700만원이 들더라도 주변여건에 따라서 친화적으로 쭉 매설을 해서 옛날 그대로 좀 해주어야 제2의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예산요구에도 적극적으로 ......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5,000만원이 들든지 1억이 들든지 사업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상응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원 내려가면 많이 피해를 본 곳에는 모자라고 적게 피해를 본 곳은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게 피해를 본 곳을 해서 돈을 댕겨서 합니다.

당겨서 하는 것 보다는 지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신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6억 3,000만원이 확보가 안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발주를 했습니다. 전체를 발주하려면 16억 3,000만원이 모자라고.

남도종합건설인데 어디에서 보상부터 한 곳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신반천에서 저쪽 위에서부터 건설을 할 것이냐.

신반다리 들어가는 좌측 상류쪽으로. 그 밑에 대지보상은 다 해놓고 상류쪽으로.

것입니까? 밑에는 하류지역에 절 밑에 300m 내려가 있고 보상이 8억 3,000만원 했다가 8억 7,000만원인데 햇수가 지나가면 자꾸 올라가는데. 정계장님.

정영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당시 전체적인 사업을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돼지농사 있는 구간에 2차년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고, 1차년도 사업지구가 전망대에서 풀무원 들어가는 데까지가 1차년도 사업지구인데 거기 사업비 7억을 가지고 발주한 현장이 남도종합건설이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보상비 8억 7,000만원은 거기에 당초 감정을 해서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속에 지장물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해서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보상이 집행한 것이 1억 2,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한번더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나갔다고 했는데 7억 넘게 나가야 되는데 몇집입니까?

여섯집입니다.

1억 2,000만원 찾아간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부지소유자만......

누구입니까?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안 찾아갑니까?

돈사가 제일 문제인데 그게 지금 6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것을 찾아가면 거의 다 찾아가는데 돈사가 지금 .....

안 찾아간다 말입니까? 6억이면 대단한 돈을 찾아가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옮겨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신반사람들이 냄새도 안나고 좋다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뒤로 나 앉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억 가지고 시작한 것이 10억 이렇게 되어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5억을 현재 군수님이 신반천 정비사업에 제가 부지사실에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군수가 받아왔다, 도의원이 받아왔다고 하던데 제가 5억을 김진옥 위원하고 같이 가서 보름만에 받아왔는데 지금 군수님하고 저하고 못 친하고 있는데 잘 친해야 되는데 2차 3차 문제인데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연차적으로 하고나서 1차 하고나서 바로 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정확한 약속을 못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재임 시에.

군수님 공약입니까?

관심사업입니다.

관심사업이라? 우리 과장님께 한번더 물어보겠는데 이 5억을 ......

그 깊은 사항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희들도 알 필요가 없고.

과장님께서 관심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에위니아로 인해서 상당히 여기저기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우수기 전에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성제 수해복구비 사실상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63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고 올해 1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 우수기 전에 다 하겠습니까?

보상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우수기 전에는 잘 안될 겁니다. 그것은 일반 조달 발주하는 업자가 정해지면 우수기가 와도 그렇게 큰 피해는 자기들이 막기 때문에 일반 발주하고는......

올해도 이것이 미흡하다.

보상중지가 되기로 했는데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착공을 빨리할 것입니다.

계속 발주를 하는가 공사를 하는가 보고 있는데 지금 하지도 않고 본 위원도 올해 중으로 다 할 것이라고 말도 했는데 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중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1월달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담당 주사를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제담당주사 남성택, 기업지원담당주사 박동욱, 상공담당주사 노현석, 교통담당주사 김용균, 시책추진담당주사 김민곤입니다.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의령사랑운동 추진 외 9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령사랑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의령사랑운동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2차 과제는 지속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실천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경제교육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군민홍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령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함으로서 의령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1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3명에게 자동차 정비 등 13개 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인 구직자를 연계하고, 고용정보망을 알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업단지 활용도모 사업입니다. 농공업단지는 5개소에 112만 1,000㎡로서 현재 입주기업체는 54개 업체에 1,14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농공단지 부지는 조기 분양토록 하고 미착공 부지와 부도, 휴폐업 업소는 조속히 대체 입주자를 알선하여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이용 시설물 설치관리는 1억 9,000만원 예산으로 4개 농공단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업체 4개 업체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을 3개 업체에 실시하고, 의령군과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이자보전을 2.5% 지원하겠으며,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알선하고,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홈페이지 게재, 각종 행사 시 홍보물을 배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지속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군내에 석유,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상업체가 74개소로서 주유소가 27개소, 액화석유 취급소 14개소, 고압가스 10개소, 전기시설 2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LPG충전 판매소 저장시설 등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LPG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련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초수급자 270가구에 LP가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길이 150m로서 사업비 7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의령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는 지난해 연말에 4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중앙 통로부분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도비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류시장 화장실은 5,000만원으로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의령시장과 신반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업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물가 동향분석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의령, 신반시장의 74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단속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업소, 유류저가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의 대대적인 강력 단속을 위하여 중앙사거리에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금주부터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3월초부터는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있으며, LED 신호등 1개소를 교체하고, 의병제전 행사전에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버스, 택시 승강장을 9개소 설치하겠으며, 추경 시에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여객 등 2개 벽지노선에 마을버스 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과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의령읍 만천, 대산리 일원에 23만 9,000㎡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9홀을 설치하고, 클럽하우스 건립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기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영농보상을 1월 중에 완료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2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 및 시험운영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여 골프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 점용자 및 불법 점용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의령읍 무전과 정암리에 총 면적은 11만 1,000㎡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경유물 전시관 및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상설 소싸움경기장 설치와 농경문화 및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 조성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6년 4월 기본 및 특구계획 용역발주를 하여 현재 추진중이고, 2006년 12월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여 특구지정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재정경제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면 특구 신청을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부지 감정 및 매입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와 의회의견을 2월중에 청취하겠으며, 3월 중에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연계사업으로 특구변경 신청을할 계획이며, 특구가 지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경제과에서 경제살리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과 무인단속카메라 불법주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농협 군지부의 농산물 상품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령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정했습니다. 발행종류는 1만원권 1종으로 연간 8억원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사용지역은 의령군 관내에서 사용하고 타지역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업소는 의령군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로 관내 재래시장이나 주유소, 정육점, 이미용업소, 옷가게,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어느 곳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사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상품권 교환 및 취급대행은 영업주가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입금 처리토록 되어 있고, 농협상품권 취급대행 수수료가 1만원권 한 장당 180원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협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의령군 지부에 들어오는 대금 청구분은 수수료를 면제토록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상품권 판매방법은 우선적으로 군과 읍면 공무원에게 권장을 하고, 또한 유관기관단체,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군민에게 권장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품권은 각종 불우돕기 및 행사 시 이 상품권을 쓰도록 하고,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시 상품권 지급 및 공무원들에게 판매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취급 대행 수수료가 1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다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농협상품권을 활용함으로서 상품권 발생 비용이 연간 4,000만원 정도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농협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차단속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요원 3명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날이나 평일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CCTV를 용역을 줘서 거의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설치 범위는 CCTV가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 150m까지는 단속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촬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교통상황이나 군에서 필요 시에는 연장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마쳤고, 시험가동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주민계도 기간은 2월 한 달을 정해서 3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할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위해서 주차금지구역 전 상가 및 전 읍면에 홍보전단지 배포, 단속구간내 안내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첨홍보 등 여러 가지 일간지, 유선방송, 전광판, 군청 홈페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문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 지금 작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불법스티커가 발행됩니까?

지금도 계속 공익요원들이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주민과 마찰이 심합니다.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경제과의 교통을 책임을 지고 합동으로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은 아침 9시부터 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당겨서 일찍 근무를 하고 또 공익요원에게 이 문제를 교통상황실에서 통제를 하면 퇴근시간을 빨리하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하면 현재 단속요원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전 지역이 통제가 되니까 편리하다는 점보다는 주차단속의 홍보판 설치를 하면 주민과 마찰을 줄이고 교통 통제하는데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CCTV도 설치되었는데 사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50m 이상 좌우로 벗어나서 의령 군도안에 좁은 지역이 있는데 T자 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인데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만 주차단속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경찰청에다 연락을 해서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청장이 판단해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냐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목적은 모르지만 의령읍에 낮에도 차가 많아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부림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m라고 적어놨는데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7억 2,500만원이면 지금 의령시장 아케이드처럼 저런 식으로 가격을 비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해서 그 보다 단가를 낮추면 150m 정도 하지 않겠느냐는 계획이고, 위치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시장 상인들, 부림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위치를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의령 아케이드 설치한 것은 폭이 좁습니다. 부림면은 폭이 넓습니다. 거기에 150m라고 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그것은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조금전에도 의령 아케이드를 보고 왔는데 신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천일약국앞에서 할 것이냐, 동양목욕탕에서 축협못가서 할 것이냐, 십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의령 아케이드도 축협까지는 못가 있는데 우리도 축협이 시장안에 끼여있는데 천일약국에서 시장상인이 .......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볼 때는 떨아가지고(띄워서)할 것인지, 제가 일본도 가보고, 싱가폴도 가보니까 입구에서 했는데 대구 팔달시장에 보면 우리처럼 폭이 넓습니다. 거기도 입구에서 했는데 대구 팔달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의령처럼 하면 폼이 입구가 아니라서 소바집 들어가는데 아케이드를 해 놓으니까 그 밑인지 저도 분간을 못하겠는데 봉고차 타고 가례에서 내려오다 보면 아케이드를 어디에 해 놓았는지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몰랐는데 다음에 신반에 할 때는 입구부터 시장상인이 아니라도 입구부터 해 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동원장에서 동원장부터 해도 입구부터 축협 끝까지 소방도로 있는 데까지 면장님을 해서 부림지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령처럼 띄어놓지 말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전 의원들이 아케이드를 가보고 왔고, 팔달시장도 가 보고 왔는데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령처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입구부터 해 주시면 폼이 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가 경제과는 어떻게 보면 의령을 잘살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부자를 만들기 위한 업무인데 의령사랑 운동이나 일자리 창출, 농공업단지 활성화나 재래시장이나 이 모든 부분이 전부다 일맥상통합니다. 일자리 사업도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국비로 하는 계획이고, 사실 우리 농공업단지 체납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서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칠곡골프장을 하라, 마라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3기 민선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행정력이 투입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많은 집중화된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결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의령사랑 운동은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과를 보는 시각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재래시장 사업이나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잘 해놔도 소비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체납부분도 의회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골프장 부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골프장보다도 더 민간인이 투입되는 큰 예산으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의령경제를 살리고, 의령을 부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굴산 골프장이 우리 위원님들 다 잘알고 계십니다만, 그린시티에서 중간역할이 되어 중에 있는 교원공제회 힘을 입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린시티에서 동부금융에 접촉을 해서 돈을 150억원 정도 농협까지 내려왔습니다. 돈을 쓰는 조건은 동부금융에서 일정한 자기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린시티에서 80%가 넘으면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동부금융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자굴산 골프장 안에 임야가 60%이고, 나머지는 전답입니다. 그것을 80% 동의를 얻어서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임야는 법인체 밑에 등기가 되는데 전답은 등기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금융에서 80% 다 안된다고 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등기가 안되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해서 다시 회수하겠다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린시티 자기들이 몇 사람들이 임원진과 찬성측에서 며칠전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 동의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80%가 넘어야 골프장 인가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뒤 문제는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든지 간에 인감도장을 받아서 일단 팔겠다는 동의서를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세요, 하면 모든 법률을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릴 부분은 도에 보내고, 정리를 해서 인가가 된다,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비교를 해 보면 인근 함안도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근 3만평을 농지를 전용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중앙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허가권을 만들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골프장 부분은 반대와 찬성 여론이 있어서 경제과장이나 행정에서 한발 물러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령이 발전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나서서 전용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은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오염되는 부분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앞으로 그런 복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5,000평이나 1만평을 전용하면 경제과장으로서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골프장을 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프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년이나 2년안에 골프장을 조성한 곳은 극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골프장 반대측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보니까 주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이 그렇게 싫다는데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조율을 해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의령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생기고, 고정인구가 유입되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의령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교통정책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령의 교통정책 더 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령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정말 물론 농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변화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전용할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에서 뒤로 물러서 있으면 의령에 투자할 사람 없습니다. 의령은 여건상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경제과가 의령의 전체적인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CCTV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세사람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량을 발견하면 경고를 주고, 시장을 돌든지 한바퀴 돌아서 오면 20분에서 30분이 걸리면 그때도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현재 5분 가지고는 발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가 설치되면 그 부분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추진 정말로 의령군민의 뼈에 사무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중소기업의 육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자보전도 해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4개 업체 미납금이 하나도 완납이 안된 것으로 되어 지는데 앞으로 강력징수 대책을 적어놨는데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징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야 만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도 원만하게 지원이 되어서 중소기업 활성화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납액이 강력한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4개 업체에 분양원금이 8억 2,600만원입니다. 상환이자가 2억 2,000만원 정도 연체이자가 5억 3,000만원으로 1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99년부터 밀려온 업체도 있고, 2001년부터 밀려온 업체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후에 그 뒤에 모 일간지에 신문기사도 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체 몇 분과 대화를 나눴고, 우선 저희들이 원금이라도 갚으면 이자문제는 연구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업체에서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과 기업하고 행정하고 삼자가 모여서 금융기관은 융자를, 행정기관은 기업체에 등기를 해 주고, 기업체는 담보를 제공하고 삼자가 하자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자부분을 등기를 해 주고 나서 이자를 안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공증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간단히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뒤에 변호사나 법무사에 알아보니까 이자부분은 등기 후에 받기가 어렵다, 공증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해서 그것도 어려워서 지난번에 온 세분에게 그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부분에 문제가 있어 못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일단 제껴두고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자를 탕감해 주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왔다 갔는데 지금 문제가 봉착되어 중단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기업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는 당장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일반인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삼자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공감되어서 이런 문제가 풀어져야지 특혜라든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선에서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만하게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사업주를 만났다고 하는데 원금이 8억원이라고 하면 이자탕감을 해 주면 안됩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봉수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과 삼자가 어떻게 해 준다라고 하는데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농공단지 기업을 시달할 때는 이 돈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9%, 도에서 빌린 것은 8.5% 이렇게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빌렸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의 이자는 받아야 된다고 계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8억 얼마이고, 이자가 2억원이고, 연체가 5억원이라고 했는데 IMF가 오고 연체가 5억원이라고 하면 원금과 비슷합니다. 앞에 현재 과장님은 그때는 경제과장이 아니지만 독촉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앞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4대 의회 때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자를 삭감하든지, 원금 삭감은 안되더라도 업주들과 잘 상의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과장님이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6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보건소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권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계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불우한 노인을 돌보고 있는 김영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미리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선진병원 관리 등 병원 관계, 방역관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명삼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보건소에 담당주사로 승진하신 분으로 부림통합담당으로 이번에 승진 발령을 받으신 성미자 부림 통합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하고 추진계획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10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4개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덕 및 대의 보건지소 신축과 연리,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이 주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지정 보건지소와 평촌 보건진료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만족 의료서비스 실천입니다. 이 사업은 친절하고 내실있는 의료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입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 2회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아서 진료를 하고, 보건지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하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 업무 담당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에 군정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는 환자 등록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상담 센터는 치매환자 가족상담을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실시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자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관내 거주 65명을 계획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교실을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저소득주민 및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암 조기검진으로서 5대 암 4,380명을 검진하도록 하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21명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는 모든 암종에 1인당 한도액 220만원을 지원하고, 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대상 암종은 5대암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연간 300만원이며, 폐암환자는 1인당 10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특수질환 조기검진 사업으로서 난소암, 전리선암, 갑상선 기능검사, 골다공증을 360명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금연, 절주사업은 청소년 흡연, 음주실태 조사를 3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하고, 금연관련 시설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음주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은 200명을 계획으로 신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연 2회 군민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건강체조 교실을 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양, 비만사업은 건강캠프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비만교실은 4기 100명을 계획으로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실버댄스교실을 주3회 운영하고, 건강노인 선발대회 및 도 단위 추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분업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 감시를 철저히 하겠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의약업소 자율감시를 유도하고, 마약류 보관 및 판매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앵속, 대마밀경작 및 불법유통의 관리를 수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운영하고,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부터 매월 2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시설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수 공급 및 세균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6종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관리사업은 쯔즈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예방 및 군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만성전염병 질환자 관리는 성병 및 에이즈 정기 검진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겠으며, 한센질환자는 재가환자 및 정착촌 환자 58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질환은 간흡충과 요충을 중심으로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 사업 교육 및 홍보와 아동 구강보건사업, 성인 구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 가구 44세 이상 무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불임복원 시술비를 정관은 51만원, 난관은 63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현재 15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출생아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 및 셋째아 갖기 운동을 실시토록 하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현장 혁신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절기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방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다중이용 정화조 300개소이며, 추진계획은 매개모기 유충방제를 위해서 정화조 유충서식지 분포도를 파악하고, 유충구제 살충제를 살충하고, 4주 간격으로 재조사 후 약품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모기성충 출입차단 팬을 설치하여 성충이 유충을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 2007년도 군민을 위한 보건소 사업안내해 가지고 간단하게 군민에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안내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업육성과소관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정현석, 교육인력계장 손용운, 축산진흥계장 김승철, 가축위생계장 문경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육성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단체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영농기술 실천 활력화로서 도시소비자 초청 직거래 행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미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식·정보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4회에 1,555명,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120회에 3,600명으로 총 153회에 약 6,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강의 비디오 테잎 제작과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농촌체험마을 및 체험교육농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농촌전통마을 1개 마을, 농촌체험마을 2개마을, 농촌체험 네트워크 교육농장은 4개 농장이있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과과정으로 꼭 체험하는 과정이라서 저희도 농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농촌 환경조성 및 농외소득 향상입니다. 저희들 농업인 건강관리실 6개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마을, 농촌여성 일감사업장 7개소인데 특히 건강장수마을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490명, 5개 단체에 590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생활개선회 임원 해외연수,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의령칡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현재 한우사육 현황은 1,881농가에 1만두가 생산되는데 이중에서 칡한우 생산은 40호에 1,500두를 생산하는데 칡한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브랜드 기반조성과 1등급 출현율 향상을 하는데 특히 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현재 축협에서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칡한우의 문제점은 판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의령 군의 칡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되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물량은 백화점등으로 계약해서 출하하는 물량은 부족하고 직판장이 없고 축협에서 하는 직판장 하나로만 출하하려면 물량이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칡한우 한우촌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구상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개요는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봉계나 언양에 칡한우 단지가 있는데 경상남도내에는 한우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중심지인 의령군에 정말 질 좋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마산, 창원, 진주혁신도시, 서부를 드나드는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한우촌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유통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2년전만 해도 우유 가 품질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첨단과학시설 등으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유등급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조사료 생산 연결체가 6개소인데 올해 2개소를 늘려서 8개소로 도내에서 1위로 연결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도사업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조사료를 생산하면 창고도 필요없고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비중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축산업 등록, 쇠고기 이력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은 지난해부터 매년 추진했는데 한우 144호, 젖소 33호, 돼지 34호 235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력시스템은 저희군이 시범군으로 채택되어 진주, 의령, 거창이 시범군입니다. 주 내용은 이력시스템은 소 이동이나 출생신고, 귀표부착,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의령 민속 소싸움대회 및 싸움소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병제전시 제20회 의령 전국소싸움 대회와 추석맞이 의령민속 소싸움경기입니다. 출전방식은 의병제전 때는 제한이 없고, 추석대회는 초청경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싸움소 육성관리비는 현재 54두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고, 싸움소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고품질 규격돈 생산입니다. 44호에 34,000두에 연간생산은 61,000두로서 돼지고기도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쪽으로 연구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이 부족해서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흑염소 및 양봉브랜드 향상사업입니다. 흑염소는 307호에 2,200두, 양봉은 117호에 7,000군이 생산되는데 앞으로 흑염소도 지금 저희들이 사먹을려면 통마리 아니면 어려운데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산부족이라든지, 저희들 능력도 한계가 있어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흑염소도 소포장을 하여 뼈와 살을 구분해서 백화점 등에 납품해서 많은 소비처를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아카시아꿀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예방접종 두수는 소가 8,800두, 돼지 1만 6,500두, 닭이 1,000두 해서 총 1만 8,800두가 되고, 질병검진은 소가 4,200두, 돼지 900두, 돼지 600두 해서 총 5,700두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구제역은 3월부터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운영하고, 소 부루세라병 채혈은 작년에 전체 소를 채혈을 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해서 나가고 암놈만 4,200두인데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수놈까지 채혈하도록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수놈은 2,500두로서 올해 채혈해야 할 두수는 7,000두 예상됩니다. 소 부루세라병이 계속 발병되어 살처분 등의 애로가 있지만 향후 질좋은 생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축산분뇨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단독시설 30호, 액비저장조 3호, 정착촌 구조개선 4호가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해서는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미생물 배양 기술을 보급하여 좀 더 악취없는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하고,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공급은 현재 가례에서 대의까지 나오는 임산물을 한우쪽으로 보급하고, 예산이 올해 2,000만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양돈농가 중심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사실 의령에 한우브랜드 육성을 해서 의령에 있는 육질이 타 지역에 나가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 있기에 한우촌 사업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우육질 개선을 위해서 거세를 해야 되는데 거세를 두당 지원이 군에서 2만원, 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축산인으로서 농가들 반영을 해 본 결과 2만원을 지원하고, 1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1만원도 추경에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서 비거세도 거세를 해서 육질이 높은 고급육이 의령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원 그 부분도 추경에 한번 올려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격은 김종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아 농가에서 거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군에서 98두를 출하했는데 88두가 거세우이고, 비거세가 12두입니다. 농민들이 이 거세에 대해서 많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지원이 적게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특구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령지역에도 특구지역이 있습니까?

의령은 아직 특구지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특구지역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칠곡에 골프장 건립에 논란이 있는데 농민들 이야기는 친환경 특구지역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연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골프장과 친환경 특구지역 하고의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해서 한번 여쭈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계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담당 김시범 계장, 국민체육센터 강구찬 계장, 종합복지관운영 서호수 계장입니다. 그럼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어제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보고하겠습니다. 2007년 3월중에 종합 시운전 검사실시 및 시설보완하고, 4월 9일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은 시설물 현황은 3,457㎡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 기계실, 노래방, 매점이 있고, 지상 1층에는 노인, 장애인 사무실, 물리치료실, 관리사무실, 어르신 휴게실이 있고, 지상 2층에는 다목적홀, 요리교실, 의상제작실, 이미용실,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고, 지상 3층은 도서관, 정보화 교육장, 청소년프로그램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관 개관은 명칭은 의령군 종합사회 복지관이며, 운영주체는 군 직영이며, 복지관 관리 운영조례는 올 2월중에 제정하고, 집기구입은 5월에 하여 올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으로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로 공휴일 제외이며, 계층별 시설운영은 단체사무실은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어르신 휴게공간,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노래방, 이미용실이며, 여성복지시설은 요리교실, 의상제작실, 사회교육강좌실, 다목적 홀이며, 청소년 복지시설은 도서관, 정보화교실, 청소년프로그램실, 상담실입니다. 군민교양 및 취미교실 운영은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전 군민으로 운영시기는 올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과목으로 취미교실은 노래, 풍선아트, 한지공예, 비즈공예, 교양교실은 서예, 한글, 한문, 시조, 묵화반, 컴퓨터, 성인기능교실은 전통요리, 생활의복, 공예교실, 퀼트공예, 건강교실은 수영, 요가, 스포츠댄스, 발마사지, 체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력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3,472㎡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중앙감시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의무실, 샤워실,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헬스클럽, 취미교실 등이 있고, 지상 3층에는 농구장, 창고, 공조실이 있으며, 야외시설물로는 다목적운동장 1면, 게이트볼 2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 주차장, 화장실 2동이 있고, 조경시설은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정자, 음수전이 있습니다. 체육센터 개관은 명칭은 국민체육센터이며, 운영주체는 군 직영이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2월중에 제정하고, 집기는 5월에 구입하여, 개관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감암리 125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2007년 4월 27일까지로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인조잔디 포장 8,582㎡, 우레탄 트렉 포장 2,222㎡, 족구장, 배구장, 간이체육시설 1식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2월 인조잔디 포설 및 주변공사를 정리하고, 4월 27일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3월 달 부림면 체육대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령공설운동장, 군민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부림공설운동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보수는 특정소방대상시설물 방염처리를 군민문화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에 하고, 유지관리는 다중집합시설 공중위생 관리, 전기 안전점검, 보안경비 계약, 종합정밀점검 의뢰,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구름다리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구름다리, 조명타워, 인공폭포 및 주탑분수, 남산산책로, 휴게쉼터, 친수공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름다리 전기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난 2일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