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조학래 위원장 김종호 간사와 사회교대)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다 읽지 말고 우리 과장 거기 보고 좀 중요한 부분만 있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그래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것 다 같이 쭉 읽어 봐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중점적으로 이런 것만.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보고 여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만 이야기 하이소.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세분화된 것은 현대사회에서 그 만큼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더 한층 강화됐다는 그런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만큼 복지지원과의 역할이 지금 막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예산도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중점 목표가 다섯가지인데 참 좋은 말만 많이 이렇게 많이 지금 되어가 있더라고요. 이대로만 실천된다면은 정말 선진 복지사회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중점목표가 이래 다섯가지 설정된 만큼 이제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이 올해 말에는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사실 관리는 운영이 투명성만 확보된다면은 더 이상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첫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 보면은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한 6개월 동안 구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심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파고 들어가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걸 중점적으로 지금 하실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의 투명성 여부를 판단할려고 그러면 전문회계사가 없이는 사실 대개 어려워요. 어려운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런 투명성 확보라 하는걸 제일 앞페이지에 적어놓으셨는지 그 대안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535억을 지금 우리 구 예산의 4분의 1도 넘는 예산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의 사회보육시설장들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회계를 잘 모르면서 이런 감사를 받다보니까 많은 예산은 집행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부 그 홈페이지에 이 회계규칙에 대해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시스템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만 시키면은 투명성 확보와 우리도 볼 수 있고, 가정복지부에도 볼 수 있고 그게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다른 사회시설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그 사람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가능하고 또 저희들도 순회 지도점검도 하게끔 되어있고 그 사람들한테 보고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회계도 봐봤고 그래가지고 그런게 감사가 그 자체가 그 사람들만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 감사 자체가 지적이 된다면은 우리 과에도 그 과오가 있고 또 우리가 국비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 확보는 그게 처음에 되어야 된다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할려고 그 분들하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애로가 우리 애로라고 그래 생각하고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는 그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걸 올려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도 보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좋지 않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참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 결국은 이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래 좋은 방안을 또 가지고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또 저희들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해서 같이 진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선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넘어가면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아! 계속 같은데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은 제가 이 복지 김위원님 제가 복지지원과로 가기전부터 여기에 관심은 좀 많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랬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이제 클때에 내당동서 컸는데 이런걸 많이 봐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인사가 참 잘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요?
웃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어쨌건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아!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뭐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하라 하니까 전부 다 읽어요, 계속. 계속 읽을 랍니까,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읽으라고 배려를 해 줘도 자꾸. 자! 잠깐 물어 봅시다. 6페이지에 밑에 거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현재 경로우대 목욕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우리 동구에 각 동으로 목욕 그 경로 노인네들 거기 뭡니까? 우대 목욕탕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목욕탕 지정이 아니고 목욕비를 지급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목욕비를 그 몇 세 이상 해 줘요,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한테 그 수급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2,182명입니다. 1인당 2회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이제 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 해 주는거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 전체에 요즘 보면은 왜 식당에도 노인우대 해 가지고 할인을 해 주고 하는데 공공시설에 우리가 각 동마다 물론 다른 동에는 지금 목욕탕이 경로우대목욕탕 하는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우대 이발관은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목욕탕은 없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지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우리 동구청에서 할 의향 없어요, 그것? 이발소는 되는데 왜 목욕탕은 안 됩니까? 그러면 추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걸 여기 좀 넣어놔야되지 안 하던 것을 뭐 맨날 하는 것만 여기 뭐 추진 넣어가지고 안 하던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그것 우리 복지가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지금 노인네들이 식당이고 이발소는 우대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원래 깨끗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욕탕 각 동마다 목욕탕에 그 주인들하고 한번 이래 면담을 해 가지고 그 노인들은 몇 시면 몇 시에 그 자기들도 동네 목욕탕에 오면 어느 사람은 몇 살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수준 나이만 정해 주면은 그 노인회에서 그 간판은 우리 구청에서 붙여주든지 노인 우대 목욕탕 이래가지고 그러면 목욕탕에서 몇 %를 할인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 노인네들에 대한 우리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 금전지원이 아니라 공공시설 지원에 업주들 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것도 이 복지시설에 하나의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추진해 가지고 아직 우리 동구 전체에 그래 경로당 노인네들 목욕우대를 과거에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요, 과거에는. 지금 어떤 목욕탕 가면은 노인들은 몇 얼마 몇 % 할인 하면서 있어요? 공식적으로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동구 전체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목욕탕마다 파악해 가지고 되는데는 몇 % 해 주는지 그걸 해 가지고 그 목욕협회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협회가 있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협회로 해 가지고 들어가가 그러면은 목욕탕도 실질적으로 요즘 물론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노인네들한테 할인해 놓으면은 그 목욕탕으로 다 몰립니다. 자기들도 인원 많이 가면은 뭐가 떨어져도 안 떨어지겠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청에서 연결 좀 해 주시라고요. 올해, 과장 알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새로운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여기 추진계획 이것은 뭐 지원하는 이것은 현재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말고 전체적인 것 그걸 좀 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자! 과장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 하면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 저소득자를 위한 예방적 복지지원 이래 놨는데 위에 타이틀에 그래놓고는 밑에는 동화사 자비원 실비요양원 신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그 다음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이렇게 신축을 강조해 놨는데 지금 과장께서 지금 현재 요양원 이것 신축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소신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가 시에서 생길 정도로 노령화 문제가 지금 관내에 시설 중에서 한꺼번에 앞에 24개 이용시설 중에서 어린이 시설은 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노인시설은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동구가 모자란다 말입니까? 대구 전체가 모자란다 말입니까? 국가 전체가 모자란다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모자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가 전체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왜 우리 동구에 자꾸 지어야 됩니까, 이것?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게 문제지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 현재 지금 신축요양원 하면서 이것 현재 추진사업으로 넣어놨잖아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기본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상태고......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든 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추진을 요하는게 아니고 동구에만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안 그러면 각 구마다 할당을 주든지 이런 방안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왜 동구에만 자꾸 말이에요.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주민들 말이야.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구청이 골치 아파하고 우리 의회가 골치 아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과장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짓는 것은 전부다 보면 주 요지에 짓습니다. 동네 마을 앞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장소 그 다음에 식당가, 지금 현재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동화사도 절에 투자했는 것은 신무동 마을 앞에 아닙니까?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신안사랑 마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마을 앞이잖아? 일단 동네 마을 앞에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마을 앞에 거기 그 다음에 진명재단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진명복지재단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파계사 거기 할려고 하는데 거기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파계사 들어가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마을 앞입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게 마을 중간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다 보면은 마을 앞이에요. 동화사도 바로 신무동 바로 마을 앞에 아닙니까? 그 앞에 거기 현재 지어놨는 그것 때문에도 신무동 주민들이 그것 지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 직원이든지 과장이 거기에 산다 하면은 그걸 놔두겠습니까? 요양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가 발전이 되고 주위가 발전된다면은 다 호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해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땅이 있고 여러분들이 땅이 있다면은 과연 거기 복지시설 들어와 가지고 그 주위에 환경이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의 생활권이 침해가 될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신축이 되는 거예요. 건립이, 하자가 있다면은 못하지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그 사람들이 왜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 지역적으로 말이야. 저하되는 그런 지역에 할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은 보면은 물론 타지역 사람 땅도 있겠지마는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평생을 먹고 살아 온 사람들입니다. 농토를 이제 조금 공원보호지역 해제,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뭐 상수도 보호 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질라 하니까 이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더 망가 뜨린다, 말입니다. 결과가 이야기가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관에서는 중앙정부를 상대하든지 보건복지부 이런데 올라가 가지고 할당을 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 말대로 복지시설이 모자라면 수요가 모자란다면은 좋다 이겁니다. 노인을 위해서 어디에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왜 동구에만 자꾸 선택을 하느냐? 동구에서 허가를 내 주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시라고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뭐 우리 의회도 오래 계셨고 동장도 역임하셨고 새로운 복지시설에 관심이 있어 가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동구가 현재 그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도 보면 인원이 다 안 차고 있습니다. 안 찹니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어놓고도 그 다음에 현재 시설할라 하는 이 부분 주민과 마찰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어떤 방향이든 제시를 하든 간에 중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우리 동구에 절대 안 들어와야 돼요. 지금 물론 국비고 시비고 좋지만 나중에는 다 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도 부모가 계십니다마는 물론 서두에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입장이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양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래 외곽지로 벗어났다든지 주위에 주민들의 큰 피해 없이 하는 것은 누구나 호응합니다. 그러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피해가 가고 또 동구에 그 좋은 신선한 그런 곳에 복지 들어선다면은 동구 자체도 지금 현재 이 발전이 저하됩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우리 동구에 이런 시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동구만 자꾸 안 오도록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주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저희들 청장님도 관내에 팔공산 주위가 시설단지화 되는 그런걸 막기 위해가지고 불허방침을 정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율하택지지구에 있는 베다니농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지금 공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걸 우리 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전 안 하고 경산이나 영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걸 여기에 그래 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에 이런걸 그런걸 좀 넣어놔야되지 뭐 굉장히 주민들 하고 마찰이 이런걸 떡 넣어가지고 말이야.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내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딴게 아니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그런 복안 있고, 청장이 그런 복안 있다면은 그런 추진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되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오늘 보고드릴려고 넣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보세요. 민원 이야기가 나와가 그런데 동구청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동구 주민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시설하는 사람은 영리목적입니다. 영리목적 장사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을 매어 가지고 주민들 하고 마찰해 가면서 할라 하지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가 편들어 주어야 됩니까?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주민편을 들어주는게 주민행정입니다. 맞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구청에 했는 계획을 좀 해 놔 놓으면 우리도 또 관내에 나가서라도 주민들 무슨 이야기 들어오면은 구청에서 이래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 되잖아요, 서로.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새로운 또 우리 과가 생기기 때문에 좀 뭔가 계획되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 복지과가 되도록 과장 우리 한번 지켜볼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앞에 과장 추진과정이 여러 가지 복지계획 많아 나오데요. 그 대로만 된다면은 엄청나게 동구가 발전되고 감사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하는데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말보다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매듭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형식적으로 이래 할 것이 아니고 그 생각하는 그것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과장께서도 복지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김종태 위원님하고 상반된 질문인데 저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복지시설이 요양원이라든가 지금 동화사 아까 뭐 과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너무 시설이 한쪽에 집약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시설 같은 것 지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개역할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뭐 복지재단에 하도록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여기 또 특히 동화사 같은 경우라든가 여기 뭐 진명복지재단은 팔공산 그 중턱자락에 그 산 좋고 물 좋은 한 중심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좀 한적한 곳으로 또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다른 그런 해결책이 없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이미 지금 제가 이제 이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대한 공과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이제 위원님들이 그 상대할 때 그런 정보라도 가지시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분들은 이미 그 땅이라든지 전부다 수배해 놔놓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받은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제 다른데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분들이 많은 예산상에 이제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베다니농원 같은 것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좀 이래 유동적일 때 그럴때는 그래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주민들하고 그 민원을 중재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중에 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자비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알기로는 한 중간에 싹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못 짓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로 연기됐다, 이러더라고. 특히 여기 뭐 동화사 같은 큰절에서 물론 복지사업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인데 또 같은 값이면 조금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 그 동화사 같은데 더욱 집약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구청 자체에서 동구 자체에 발전이 되는데 이런 요양시설이 한 중간에 들어오면은 사실 조금 발전에 동구발전에서 약간 저해요소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알았으면은 땅 같은 것도 한쪽으로 조금 이래 비켜가 집을 지으면은 더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런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을거고 그런데 그런 중재역할은 전혀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분들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간사 조학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도 그 다른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화사에는 지금 현재 다른데로 주민들이 다른데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로 지금 서로 타협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추진할라 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할라 해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요지에 할려고 한다니까 자기들 장사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잘 보이고 좋은데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그 법에 보면은 몇 평에 어느 조건마다 다 돼요. 허가되면 다 됩니다. 이전 되지요. 자! 주민이 반발이 나가 이래 변경했다 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허가가 안 나는데서는 하면 안 되지마는 허가 나는데는 변경서 올리면 됩니다. 그것 우리 복지부에서도 주민이 반대하면은 당연하게 그것은 거기로 따라주지. 복지도 국민이 반대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여기 일일이 모릅니다. 내용을, 그러니 이것을 우리 관에서 중재를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반발이, 이래 자꾸 들어서니까 반발이 나니까 앞으로 동구에 이런 것을 올라오더라도 해 주지 마라.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 사람들 돈을 받아왔지요. 여기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민원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거쳐가지고 여기 부결 시켜도 행정소송 걸으면 또 집니다. 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현실 아닙니까? 그게 쭉 엮어가는 현실이라니까요. 행정 현실이라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자라는 이야기라. 복지가 자꾸 올라가든지 몇 번 올라가지고 이렇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들어보고는 “아! 이것은 맞구나! 현장 와 보라.” 이러면은 현장 있는 것 한번 봐라 하면은 누구나 다 응해 줍니다, 그것은. 현장을 봐 버리면 아!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해 줍니다. 원래 복지 이런 것은 공기 좋고 산쪽으로 들어가는게 맞아요. 노인네들도 그래 이 사람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거든. 교통 좋고 편리한대로 간다고, 그러니 좋은 자리를 자꾸 잡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거라. 자기들도 그럴거예요. 동네 앞에 버젓이 그 노인네들 별로 안 좋아 할 겁니다, 이들도. 그러나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 그런 것을 저쪽 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에서도 이 땅을 좀 물색해 가지고 해 주라고 인도를 그게 중간역할 하는 거지 어차피 그 자기들이 그 지역을 해 가지고 예산 따왔는 것 지금 주민들만 자꾸 속 쓰려 아프고 마찰하고 우리 행정만 중간에서 입장만 난처하게 되지 딴 것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걸 없도록 제일 수단은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 안 오도록 막아주는 제일 첫 급선무입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그것 과장님 굉장히 이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에서 활용을 잘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개별서비스 제공은 이것은 어떤 형태를 지금 구체적으로 뭐 그것한게 있습니까? 개별서비스 제공 전체적으로 지원범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독거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입니다. 거의 2,3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내가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그것은 뭐 다 알겠고 토탈서비스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내가 뭐 필요하다 하면 필요로 또 그걸 수혜해 줄 사람한테 매치 시켜주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에서도 지원 나가는거고 또 복지관에 또 지원 나가는거고 또 민간 어떤 그런 어떤 단체에서도 또 어떤 지원 나가는 이런 어떤 형태 토탈 어떤 서비스 형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저는 이 범위를 말입니다. 이 소년·소녀가장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채널은 또 저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 예 그런게 있죠?
웃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원스톱 이제 또 이중구호라든지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단일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특히 나는 이 제도가 이게 소년·소녀가장들을 좀 잘 이런 어떤 토탈 서비스 형태로 좀 지원할 것 같으면 또 교육의 문제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뭐 또 그게 과가 또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보다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노인분들에게 그냥 용돈을 좀 드리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사업 자체에 대한 인력이 잘못 정해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 그때도 보면은 80세 이상인 노인들도 몇 분 계셨어요. 물론 뭐 그 대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할 때 잘 정해야 되는데 유형별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금 여기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노인들 그 유형별로 경력이나, 학력이나 또 체력도 또 무시 못합니다. 체력 등 이런걸 세분화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체력같은 경우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분을 거리청소라든지 이런데 했다가는 사고가 나면 그것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서 이제 동에서 복지사들이 보기에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 공익형인 것 같으면 거리에 종이를 줍는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 되는 그런 분들한테 시키게 되어 있고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창출형은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실라 하는 분하고 우리가 선정하는 그 인원하고 그 차이가 많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좀 희망하는 분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동에 복지담당자가 이 사업계획이 내려가면은 담당자들이 동에 노인들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강에 좀 위험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해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어떤 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옆집 할머니는 됐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됐노.” 이렇게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 분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유형별로 하는 것도 그지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여기, 어르신 강사파견 같은 그런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도 하시고 전직에 그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경력, 학력, 체력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받아가지고 그런 것은 무시하고 그지요? 물론 그러면 일하기는 편하지요. 아무데나 투입해 갖고는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사실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 안에서라도 그 재원을 가지고 갈라서 그런 것 만으로라도 잘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 부합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에 장애인 목적에 보면 사회복귀 유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복귀 유도?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닌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 교육시설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런데서 사회복귀를 거기에서 이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사회복귀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요양시설에서 벗어나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그 생활시설자도 있고 이용시설도 이 교육시키는데가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사회복귀를 유도했는 그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 받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사회취업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돼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얼마 정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가 이제 기술이 양재라든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기관이 그게 다섯군데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럴 중증장애인이나.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런 목적에 맞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목적을 작성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사실 이런 목적이 들어가가 있으면은 그 인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귀를 유도했는데 뭐 유도실적이 적더라 하면서 적으면 왜 적은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개선할 수 있는데 목적을 사회복귀 유도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저도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제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것은 그런 자료를 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복귀된 자가 증가됐는지 안 그러면 한 3년 검토해 보니까 줄어든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가 그걸 한번 봐주시고 그 자료에 입각해 가지고 또 어떤 그 정책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통계도 아직 확인 안된 상태에서 정책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한번 해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추진하실는지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은 시설이 교육시설이 다섯군데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병증 이런데 대해서는 가능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 사람의......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지금 이 현대사회가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민간기업체든, 공기업이든 보면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채우면은 정부 지원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 제가 전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가 딴데는 안 되더라도 좀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 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들을 좀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청에서조차 그런 것 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추진 이런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한다 하는 자체는 사실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올해는 장애인들 취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지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12쪽에 등록 장애인 수 보면은 그지요. 지금 작년 자료에 의하면은 그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가 2,213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1,000명이나 증가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지난해 보고때는 그 시설에 수용된 장애자는 빼고 보고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이제 장애수당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걸 지난 보고를 안 드렸고 올해는 장애인 수당이 시설보호 수용자들한테도 다 나가기 때문에 넣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런 것도 그럼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그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보기에 1,000명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래 뭐 갑자기 우리 동구에서 갑자기 장애인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지난 보고하고 아까번에 앞에서는 그 좀 챙겼어야 되는데 뒤에 것을 못 챙겨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보통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워낙 길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 보다는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사실 방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법적요건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할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의 보고 보다가는 지난 감사때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린이집 방학하는 그 실태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없으시지요? 그 보고도 받으신 적 없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에는 공식적인 방학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다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방학 1주일, 여름방학 1주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또 저도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애 키울 당시만 해도 1주일씩 방학이 관례화 되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조차 몰랐었습니다. 원래 1주일씩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구 관내에 이 어린이집에 이런걸 단속을 하면은 제 생각에 가까이 사는 수성구로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소문나면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불법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없도록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됐는 것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고 그래 또 감사 또 지적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은 진짜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사실은 감사때 지적사항부터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게 업무 파악 하는데 가장 지름길입니다. 파악하기 가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또 새로 물어보기 때문에 내려가셔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 그죠. 지금 현황이 어떤지도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지 뭐 대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자! 16페이지 거기 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것 대체로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그 지원형태는 또 어떻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14세대에 19명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1,6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대체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입양아동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양쪽다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위탁아동은 피복비라든지 도시락비 하계수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매월 10만원씩 13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매월 10만원씩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입양아동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13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한번 가 보셨어요? 못 가보셨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세군데가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조금 어떤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떤 분위기상 그 독서실 분위기가 안 납니다. 안 나고 그 책도 뭐 도서 좀 비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런데 이용 학생수도 굉장히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렇고 토, 일요일날 조금 이용학생이 조금 있고 평일날은 거의 없어요. 없고 그 관리인이 그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그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그 관리를 또 하시고 그래 하는데 보니 난방도 그렇고 또 어떤 지금 어떤 거기 계장이 누굽니까? 그 뭐 좀 실태를 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시죠. 그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 어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 비행청소년들이 거기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그 관리인 이야기도 들어봐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 조금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그 예산도 지금 4,400만원이지요? 이 만치 지금 지원을 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것 완전히 어떤 너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떤 차라리 어떤 도서실 형태로 말입니다. 책을 많이 좀 구입해 가지고 애들이 어떤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을 하든지 뭐 도서 비치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인도 뭐 어떤데는 사람도 없어요. 가도 그러니 너무 관리하는 것도 지금 엉망이고 또 애들도 이용도 별로 없고 말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한 10일 전에 이 신암동 거기에 가보니까 그때 시간이 한 6시반쯤 됐었는데 그 난방기구도 말입니다. 석유난로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 그죠? 그것 하나 덩그러니 놔놓으니까 거기 추운데 누가 애들이 옵니까? 그러니 이것 좌우간 좀 거기 패싸움도 애들 하고 있고 보니 거기 남자, 여자 뭐 여학생 이런 어떤 분류를 해 놨습디다. 해 놓은데도 있고, 안 했는데도 있습디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것 정말로 어떤 문제가 많습디다. 이것 사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50만원 받고 25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75만원이 임금지원도 되던데요. 그렇지요? 자원봉사 형태는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돈이 그래 4,400만원이나 나가면서 어떤 그렇게 이것은 너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차라리 요사이 어제 신문인가 매일신문에 보니깐 영어 말입니다. 과외교습의 어떤 형태로 자원봉사자 동원해 가지고 뭐 그런 어떤 형태로 또 저소득층 애들 말입니다, 그죠? 대학생들 어떤 자원봉사자를 하든지 안되면 돈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어떤 운영하는 어떤 방법을 그지요? 한번 연구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이대로 방치해 가지고 이대로 어떤 그것 한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아무 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이것 보니까, 한번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보세요, 이것.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덧붙여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이게 청소년 공부방 이것도 상당한 우리 구에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이것. 이것 전번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붉어져가지고 구에서 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가지고 홍보도 좀 우리가 많이 하라고 강조도 했고 관리 감독도 지금 좀 하라고 우리가 수차례에 우리 4대나 3대에 뭐 본위원은 3대, 4대, 지금 5대째인데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동구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지금 현재 지금 요즘 안 그래도 청소년 탈선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 없는 애들 있는 애들이야 이런데 안 갑니다. 뭐 독서실로 가고 좋은데로 갈려고 하지 또 부모가 첫째 안 보내고 그래 없는 애들이 주로 이래 찾아가는데 없는 애들은 탈선하기 쉬워요. 가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청소년 공부방 하면서 던져 놓을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담당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은 가장 크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 전 공무원들이 다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주위에 통·반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이래 관심을 두도록 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우리 담당자 혼자 할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런 일은 그래 이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애들이 정말로 없는 애들이 그 공부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련터인데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뭐 본위원은 요즘 거기 안 가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사산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겨울에 난로 하나 갖다놓고 아이들 안 간다 하면은 이것은 구청에 문제라요. 이래 방치해 놔둔다 하면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안 되고 그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없는 애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 잘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이래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뭐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다 같이 신경 써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이 좀 할 수 있는 우리 어차피 지원 나가니까 헛되지 않는 그런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보니까 정수기 없는데도 있고 말입니다. 정수기도 없는데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굉장히 지금 낡았고 거기 또 컴퓨터도 많이 요구를 합디다마는 뭐 그런 문제 또 홍보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학교 어떤 인근 학교 중심으로 이 홍보도 좀 해야 될 사항 같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2월달에 회의 때 한번 나갈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러니까 기름값 아까워 기름도 못때고 또 누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지난번 뭐 효목 거기는 뭐 새로 도배는 했습디다만 이제는 가니까 그래 그런 문제 참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디다. 이것 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 한번 순회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대안을 좀 찾아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도 좀 했었지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이 도명숙 계장이라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본위원도 청소년 지도 육성에 정말로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청소년 학자금 지원 금액도 사실 2,400만원 책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학자금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청소년 교육의 환경여건을 좀 좋게 할려면 이 장학금을 조금 증액해 가지고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 좀 과장님께서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복지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좀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공부방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올 연말까지 동구노인회 하고 이제 관리를 위탁을 해놔 놨기 때문에 지난해도 이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노인들한테 이런걸 해놔 놓으면 노인들이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거기 그냥 시켜만 줄 따름이지 다른 지도 같은게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가정에 계시는 유휴 주부들을 고학력의 주부들을 이용해서 여기 오는 학생들이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에서 오기 때문에 학원도 못가고 이제 과외도 못받는 그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지도도 겸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할려고 파악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학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기금을 지금 1억 청소년 장학기금을 1억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2,400만원만 우리 예산 대비 그 학자금 지원이 적은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기금 마련해 가지고 그 이자로 가지고 학자금 지원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장애인 복지관 말입니다. 우리 동구 검사동 우리 지역구인데 그 어떤 주민 어떤 여론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직 그게 제가 이제 위치는 그러니까 K2하고 담장하고 붙었는 그 위치라 가지고 주민들 여론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 이제 제가 보고드렸듯이 동구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나서 여기 추후에 이제 청장님 방침이 다음에 한다 이러셨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관심을 못 두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여기 추진계획은 지금 07년 3월달 뭐 7월, 12월 2008년 이후 해 놨는데 추진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전에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제가 뭐 좀 일찍이 이 문제를 우리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주민여론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 아직까지는 장애인 뭐 복지관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많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걸 좀 아직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땅도 또 있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본연의 좀 이래 주민들한테 어떤 동향도 다 좀 살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 이래 뭐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있긴 있어야 되겠고 사실은 뭐 어디든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한번 그런 사전에 한번 그런 검토는 뭐 주민여론 조사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과장님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청소업무는 전에도 좀 관계가 있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는 청소업무는 이번에 처음 맡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청소행정이 과장께서 지금까지 수년간 이래 지내오면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 줬다가 또 재활용을 분리했다가 종량제로 하던 것을 중량제로 한다든지 이 시행에 상당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봤을적에 이 청소행정이 좀 효과가 있고 멀리 봤을적에 이 타당성을 좀 깊이 이래 짚어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것이 일찍이부터 있었는데 그 아쉽게도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또 어떤 부분에 뭐 이렇게 바꿀 때에는 뭐 예산은 좀 많이 들겠지만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 뭐 지금까지 그때 그때마다 시행을 바꾸어 가며 하는데 잘 하도록 그대로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다해 줬는데 그 결과가 보면 실지로 예산도 훨씬 더 늘었고 일반 그 주민들 속에서도 청소행정에 있어 불평이 자꾸 더 많이 쌓여져 가는데 그래 행정이 뭔가 한번씩 이렇게 시행을 할때마다 좀더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이 시행인지 혹 더러는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뭐 틀려지는 것 바뀌는 것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래 나타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도 2개 동만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 부분도 우선 설명할때는 솔깃했는데 2개 동을 시범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이런 것도 업무상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시고 음식물통 저쪽에 가서 세척 하잖아요? 그 세척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거기 전부 폐수, 오수 그 단속을 하는데 거기만 음식물통 씻어놓고 그냥 막 지금도 흘러 내려 보내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세척장에서 세척하는 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이제 아마 그 쪽에는 우오수 분리관이 있어가지고 금호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으로 아마 유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천은 하천물이 전부 내가 볼때에는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던데 그 내려가서 그 밑에 가서 그 신천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이 없잖아요? 그냥 금호강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 지금 우오수 분리관이 설치된 것이 2004년 5월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로 하천에 물이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이나 이게 바로 금호강에 유입되는 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그 재활용센터 밑에 거기 하천이 있잖아요? 재활용센터 앞에 큰 도랑이 큰 것 있잖아요? 넓은 것 그 도랑물이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어디 배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번에 우리 가니까 안 보이던데 전에 그대로이던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 바로 도랑위에다가 올려놔놓고 막 호수 가지고 씻고 이래 해놔놓고는 그 밑에 물이 보면 아주 추접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데 그 배관을 했으면 그 밑으로 안 내려 가야지요. 그 도랑에 그리고 그것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마 장소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지금 현재 세척을 하는 부분이 있는걸로 제가 이제 들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장소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 쪽으로 거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것도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음식물이 현재 어차피 업자들 관계로 해가 최종 처리 수수료를 올려 주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는 걸로 지금 그래 자꾸 이해를 시키는데 신천에다가 양을 좀 더 키우도록 권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규모를 말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음식물 처리 용량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 음식물 처리용량 그것을 공용처리시설을 올리도록 말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신천에서 하는 것은 톤당에 1만3,000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만3,000원입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
1만3,000원 주고 하는데 일반에 하는 것은 그 멀리 갖다주고 앞으로 7만원까지 주면서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게 이런데 대해서 뭔가 시에 권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신천에 음식물 처리장을 좀 훨씬 더 늘려가지고 이래 하도록 좀 권유도 한번 안해 봤는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시 하수 병합처리장이 전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200톤입니다. 200톤인데 거기에서 저희 동구에서 하루에 23만톤이 들어가고 8개 구·군이 이제 들어오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은 각 구·군에서 양을 이래 배분을 받아가 하는걸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200톤을 한 400톤쯤 만드는 시설은 할 수 없는지 그렇게 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시설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 그게.
혜정
박혜정위원
적극 시에다가 그렇게 권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게 이미 그 시설이 신천에 아주 넓은 공간 위에다가 있으면 그 한번 더 권유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일반한테 맡겨가 그 멀리 갖다 주어가지고 7만원씩 주고 톤당 처리하는 것을 이것 1만3,000원씩 하는데 좀더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해 봤느냐? 안 했으면 그렇게라도 시에다가 권유를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 중앙부처하고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담아서.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라 하는 것이 주어진 대로 자꾸 그냥 부딪혀서 하는 것 말고 좀 더 개선해서 하는 것 뭐 좀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행정에 대한 필수적인 업무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 관계 왜 앞으로는 3개 권역에서 4개, 5개 권역으로 넓혀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만 3개 업체에 위탁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통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까지 통합해서 같이 위탁을 주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각각 수거업체가 달라가지고 수거시간이 차이가 나서 청소를 어차피 수거를 했는데도 뒷정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세가지 폐기물을 통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기존 업체보다는 한 두 개 업체가 더 늘어야지 안 되겠느냐?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래서 업체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 위탁을 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업체가 똑같이 재계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해서 처리를 하면서 업체수를 늘리고 또한 거기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물론 그것도 그 부분에는 좋은 방법도 되잖아 생각되는데 왜 지난날에 같은 3개 업체가 권역만 바꾸어 가며 했느냐? 실제로 그 내용을 파악하면 입찰내용 속에서 그 결격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 때문에 업체를 늘리는가 또 그래서 질문을 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그 권역에 따른 1개 업체가 한 권역에서 같이 치울라 하니 그것은 좀 지역적으로 너무 넓어서 좀 세분화 해서 할 계획도 세워 본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업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하고, 재활용폐기물 하고 같이 수거를 해야 될 적에 한 업체가 생활 폐기물차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차,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가 한 지역 한 장소에 한 지역에 동시에 수거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놔요. 종전에처럼 우선 생활폐기물이 동네 먼저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버리고 재활용은 놔두고 이렇게 치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뒷정리가 깨끗이 안 했다. 그러면 재활용차가 또 바로 같이 한 지역에 돌면서 깨끗하게 다 치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용역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상반기 중에 충분히 해서 이제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그 용역결과에 의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또 심층 또 연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자! 그러면 현재 재활용 그 업체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수집에까지 같이 했는데 수집은 생활폐기물 수집업자한테 넘어가고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 수집업자가 재활용차를 같이 운행하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집차를 같이 동시에 운행을 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은 거두어 가지고 재활용 처리센터로 이제 그 쪽으로 갖다 내려만 준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음식물, 음식폐기물 거두어가지고 처리장 갖다 주듯이 거기 갖다주면 앞으로 재활용 처리업체에 대한 그 업체는 기존에 업체를 그대로 둡니까? 거기는 그것만 맡아서 하는 업체를 새로 또 용역을 아니면 입찰을 줘서 선택을 하느냐? 그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분산한다 그랬는데 4개 업체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4개 업체가 동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별도로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용역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인지 또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했지마는 이 환경청소과의 업무 속에서 뭔가 자꾸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시행을 바꾸는 머리에 그때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유는 대는데 그래 이 부분에도 과연 그랬을 적에 지금보다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건지 뭐가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해야되는건지 이런 용역을 그것도 줘가지고 분석할라 하는데 잘 좀 판단하세요. 너무 환경청소과의 업무가 뒤죽박죽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바뀐 속에 아직도 이렇게 했을적에 이게 앞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 뭐 방법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해 보는데 그 업무를 추진할적에 그 지침에 잘하세요. 잘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처음에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 할적에 거기에 대한 종사원을 다 넘겨줄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못 넘겨주고 그대로 지금 다 마쳤어요, 거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퇴직하고 나갈때까지 그대로 인건비 주고 퇴직금 주고 이래 마쳤는데 지금 또 그것에서 문제가 따른 것이 그럼 민간 재활용 쪽에서 맡아가 있는 업체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탁에 대한 그 장비라든지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과에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청소과 업무를 시행해 왔으면 어떤 계획을 세울적에 기본적인 계획은 그래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계획이나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에서 뭔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모든 것이 자체적인 기본안은 없고 전부 용역에 이래한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박혜정 위원님의......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을 짜주시고 거기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요즘 연탄재가 많이 동절기에 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가는데 지금도 상당히 좀 나오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과거에 종량제봉투 하다가 중량제봉투 했으니까 중량제로 이제 처리비 주고 또 시행을 바꾸어 놓은 속에 지금 연탄재가 나옴으로써 발생되는 그 중량제 속에 예산이 처리비가 훨씬 더 증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탄재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탄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기 보다가 연탄재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과거의 기준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처럼 이래 연탄재 사용량이 증가되리라고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일부 서민층에서 좀 쏟아져 나옵니마다는 양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생활쓰레기는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분리배출이라든지 아마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박혜정 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4개 권역 정도로 검토를 하면서 늘리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과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에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더 지금보다 깨끗해진다면은 다소 비용부담을 감소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청소행정 분야를 어떤 수익적인 면과 연결해서 업무를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청소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는 아마 민에서 할 수 없는 업무기 때문에 관에서 저희들이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소 비용감소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변이 깨끗해진다면은 비용을 좀더 들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관계는 별로 여의치 말고 일단 깨끗하게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도 줄이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좀 치밀하게 잘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옛날에 직영체제 해 가지고 그것 잘 관리했는게 오히려 그 동안에 업무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예산 출연이 많이 되고 했는 것 차라리 그때 그대로 했으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절감시키면서 지금보다는 예산이 이만치 안 들면서 관리만 잘하면 더 깨끗하고 잘 업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 연탄재 관계도 지금 별로 아닌 것 같이 양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사무실에도 석유 땔려고 하니 비싸고 각종 부분에서 연탄재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 보다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도 그냥 그것도 생활폐기물처럼 나오면 중량제 처리비 주고 이래 치울 것이 아니고 그 대책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걸 한번 세워보시고 몇 가지 지적한 내용 속에 좀더 예산도 생각하시면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원활한 앞으로 영구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하길 당부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거의 좀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직 좀 더 많이 미진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잘 하시네. 자! 아까 우리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과장은 이야기가 좀 수월케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 연탄재가 지금 하루에 우리 ㎏로 몇 ㎏ 정도 나오는지 대략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어요? 연탄재 양?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양이 몇 ㎏라기 보다가 전에보다가 지금 전체 생활폐기물 양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연탄재 사용입니다마는 그러나 종전에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생활폐기물이 자꾸 줄고 예산도 보더라도 위탁금액이 업체에 나가는 금액 자체도 현재 이제 전에보다 점점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이 이제 줄기 때문에 줄어나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리 심각하게 지금 현재 걱정할 문제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게 바로 이제 의회 걱정하는 것 하고 과장은 쉽게 생각하는 것 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지금 현재 식당이든지 주로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보면은 거의 다 연탄입니다,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연탄으로 지금 교체되고 있고 아침으로 나가보면은 연탄재가 골목이나 식당 앞으로 수북수북 쌓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지금 쓰레기 이게 지금 종량제입니까? 중량제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종량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중량제지요, 중량제요? 우리 중량으로 주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매립장에서는 양으로 가지고 계산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중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중량제인데 그 쓰레기봉투 하나에 쓰레기 가득 담는 것 하고 연탄재 몇 개 담는 것 하고 똑같이 중량 나갑니다,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쓰레기가 전체 금액에서 적다 하는데 그 금액이 지역 주민들이 그 만큼 쓰레기를 이제 좀 과거보다 적게 낸다는 이야기이지 그렇다면은 그 대신에 지금 연탄재가 중량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중량하고 쓰레기 일반쓰레기 중량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가정에 몇 가구에 식당 하나 가구 정도 나옵니다, 지금.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그걸 계속 지금 현재 어떤 대책 없이 할 것인지 지금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연탄 소요는 많아지고 앞으로 그러니 우리는 거기 쓰레기 종량제 같으면은 또 문제가 달라요. 뭐 쓰레기봉투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지금 현재 중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 엄청스럽게 손해입니다. 물론 없어가지고 연탄을 때겠지마는 그러나 이게 전부다 동구의 혈세인데 쓰레기를 적게 내는 사람하고 많이 나오는 사람하고는 물론 쓰레기 버리는거야 뭐 하겠습니까마는 연탄재 이런 것은 우리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그걸 우리 청소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올해부터 말이야. 어떤 추진방안을 좀 물색하고 이래야 되지 그걸 지금 과장은 지금 뭐 쉽게 생각하고 쓰레기가 준다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 연탄재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든지 일반쓰레기로 하지말고 매립장으로 넣든지 안 그러면 구에 한 대로 돌려가 연탄재만 돌리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연탄재가 하루에 몇 톤이 나오는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방안을 우리 과에서 새로운 과장님도 새로 왔고 또 청장도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 그 과에 책임자도 과장으로서도 어떤 새로운 방침을 내보고 맨날 하는 그대로 하지말고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연탄 안 때던 연탄이 많을적에는 경기가 물론 나빠가 하겠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걸 말이야. 중량제로 줄 것인지 준다면은 연간 우리가 그걸 계획을 했을적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것 쉽게 넘어갈 일 아닙니다, 지금. 과장 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그 다음에 아까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수거하고 그 통합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에는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아직 없다, 이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과장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검토 중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앞으로 방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재활용이 저것 연장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까? 벌써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거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 생활쓰레기 하고 그 기간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결과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한번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그게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결정을 지어놨는 상태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그것은 벌써 구청에 방침이 섰기 때문에 연장을 시켰는 겁니다. 어떤 방침 없이 그래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실과에서 의회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의회도 다 그 내막을 아는 것 아닙니까? 저게 이제 청장이 방침이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 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생활폐기 이것, 이것 계약하고 같이 동일시 시킬려고 연장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상반기 중에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 체제대로 할 것인지 또 별도로 할 것인지를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하고 분석해서 방침을 상반기 중에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구두로 이야기지 그게 뭐 같이 결정됐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용역은요. 용역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데 용역이 갑니다. 용역 결과 한번 보십시오. 통합 들어갑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비용이 현재보다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혹은 업무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면은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래서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수익성으로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은 공익성을 더 비중을 둘 것인지를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종 판단을 해야되고 저희 과에 부서 의견을 담아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어떤걸 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아직 드릴 수 없고 그래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아직 검토 중이다. 제가 이제 답변드린 것은 거기.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용역 상태입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용역을 아직 안 주었습니다. 2월경에 용역을 저희들이 줄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현재 그 이때까지 다 그래 흘러 나왔습니다. 방침이 구에서 자치단체장의 방침이 섰을 때 용역을 줍니다. 주면은 그 방침 따라 용역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통합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하지마는 분명히 이것은 쓰레기 일반쓰레기와 우리 재활용하고 같이 갑니다. 안 가면은 용역 줄 이유도 없고 맨 그대로 갑니다. 지금 방침이 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빼 봐라 하는거지 이게 지금 절대로 이 방침이 뒤바뀌질 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건 김종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직자들이 방침결정이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이 아니고 단지 구두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났다. 났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 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까는 과장이 이제 과에서 모른다 했기 때문에, 모른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제가 이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그 과에서 아느냐고 물으니 과에서는 전혀 모른다 하기 때문에 과에서 모르는 일은 지금 현재 그 재활용 연장이 갈 수도 없는거고 이미 방침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물론 좀 전에 과장 말대로 여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 과에서 전혀 모른다 해 가지고 안 되고 어떤 어떤 방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은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것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분명히 그 용역도 방침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자! 이런 앞으로 용역문제 이런 것 현재 재활용 일반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재활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통합이냐, 아니면은 이대로 갈 것이냐 이것도 2007년부터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주고 앞으로 언제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이 묻기전에 이 업무보고에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김위원님 오시기전에 했습니다마는 4쪽에 보면은 추진계획란에 이 통합해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기 지금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뭐 있네. 이것은 내가 못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 연탄재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거 방안 대책이 앞으로 불어나는 이것 쓰레기 중량제 이것은 연탄이 앞으로 우리가 한번 보이소. 뜨거운 감자 됩니다. 우리 구청에 앞으로 우리 구청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 민간위탁 중량제는 다 이것 뜨거운 감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좀 강구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원래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판단해 가지고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 연탄재 같은 것도 그 사실 어떤 그 양을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싶습니다. 보니까 어떤 직영차도 있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든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도 연탄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양이 점차 증가한다면은 저희들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한번 고려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대부분의 연탄을 소비하는 가구가 현재 아주 영세업자 내지는 영세가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있는데 중량을 매겨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매긴다라고 할때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주 면밀히 검토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탄재가 재활용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 그런 어떤 방향도 한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별도로 수거해서,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필요로 하는 그런 또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런 것 연구한다 하는 것도 좀 이래 들은바가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잘 연구를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예산하고 또 용역을 주면서 업무에 좀 참고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는 양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지로 음식폐기물을 포함했을 적에 준다는 얘기인지 음식폐기물 처리양하고 생활폐기물 양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많이 준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분야에서 조금 준다는.
혜정
박혜정위원
쓰레기 분야에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지적했는게 과거에 음식폐기물하고 음식폐기물을 분리 안 하고 같이 치울적에 그때 양하고 그 예산하고 지금 양분화해 가지고 음식폐기물 처리양 예산 그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양 예산 이렇게 놓고 볼적에 엄청스런 예산도 양도 증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감사때도 그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는가 못받아 봐가 그만 그냥 넘어갔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도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음식폐기물이 별도 분리해서 처리 안 할때 그 전에 한 1, 2년 것 전체 총량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간 처리양하고 그때 처리비 예산하고 그걸 집계를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분리했을 적에 음식물하고 포함해서 음식폐기물은 몇 톤이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몇 톤이다. 거기에 따른 양과 예산을 플러스 해 가지고 비교를 좀 하세요. 해 가지고 포함해서 놓고 보면 용역 줄때나 또 전체 업무에 참고자료가 좀 되지 않나 그래가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본위원한테도 한부 주면 좋고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그래 부탁합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번에 이번 업무보고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우리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2007년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왜 없습니까? 과장은 동장 해 봐가 쓰레기에 대한 불법 쓰레기 그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불법 투기단속 그것 하나 가지고마는 업무계획에 넣기에는 너무 좀 미진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종류가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한 1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단속만 아니고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이 오염물질 단속, 비산먼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래 통합해서 한 열가지 되는데 그 건별로 한 개 한개씩 업무보고 내기로는 단건으로는 좀 양이 미진해서 단건으로 담지는 않았고 단지 그 6페이지 지난해 추진실적에 보면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단속이 1,445건에 저희들이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 한줄을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왜 이런 이야기 묻냐 그러면은 우리 2006년도 우리 청소과에 우리 의회 감사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뭐입디까? 감사 지적사항?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적사항이 한 다섯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공개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 제고 하고, 감시카메라 증설, 비산먼지 발생요인 대체 그 다음에 철도변 소음 관련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 지도 감독 이 다섯 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은 200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이것은 다 지역적으로 우리도 위원들이 다 16명의 의원들이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20개 동이 다 똑같은 사항이고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그걸 주민들의 음성이 높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구청에서도 감시 소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대책이 미비하니까 우리 감사지적에 나왔는 겁니다. 뭐 과장은 업무가 그것은 다른 것은 많아가지고 그것은 업무보고 안 넣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장 밀접적인 관계이고 또 이 지역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장 밀접적인게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지금. 그것 지금 지역적으로 폐기물이든지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널려있습니까? 그 동장하면서 지역적으로 그래 막 버려놨는 것 못봤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지요. 동에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감사를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든지 거기에도 증설하는 또 불법카메라 증설하라고 우리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2007년 업무보고 할적에 그런 것을 좀 넣어가지고 어떤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2007년도에는 이런이런 계획을 하겠다.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2008년도 업무보다도 2007년도인데 2006년도 그래 감사때 지적된 이런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2007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되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 주어야 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당시 내용에는 불법투기 단속 문제를 거론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카메라 증설까지 다 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카메라 증설됐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카메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12월 중에 걸쳐 있었을 것이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아마 과에서 10월달에 아마 자료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충분하게 많이 달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과장이 현재 우리가 그 동네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감사에 지적된 이런 입장에 지금은 당장 하기 힘들고 좀 전에 이야기 맨처럼 내년 상반기 우리 올 상반기에 추경에 해 가지고 의회에 지적된 이 부분을 착오없이 하겠다. 이런 그래 이게 바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일 중요한게 의회 지적사항을 어떻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과장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에서 계획이 있겠지마는 또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이 전체적으로 동에 지적되었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도 새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안 잡힌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가 상반기에 몇 대가 필요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게 대화 아닙니까? 바로 이 업무보고는 그런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입니다.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무단투기 소위 이야기 해서 공짜를 많이 사람들이 공짜로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담아놨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을 미리 자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에 좀 인색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실적하고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앞으로는 현실화가 되도록 조금 조정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현재는 처리비에 한 59%인데 내년까지 처리비에 한 90% 정도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조례개정도 금년 중으로 개정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불법 투기 단속을 아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을 확산해 나가고 특히 토, 일, 공휴일 야간 행락철 야산 방치 폐기물 등을 저희들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단건으로 못담고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마는 질문을 먼저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래 됐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그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이야기 했다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해 가지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대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안 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불법 카메라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좀 증설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으라는 우리 지적을 해 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좀 안 적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그 전체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이것 지금 현재 36개소에 지금 현재 노후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지금 노후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현재 올해 새로 공사할 때 말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말고 지금 현재 연초에 제가 여기에 처음 1월 2일자 출근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덕곡동 외병재마을에 11 가구에 거기에 이제 지금 가물어 가지고 갈수기로 인해가지고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지하수 100m인데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마 구청장님 재량사업 가지고 지금 하나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결과 제가 이제 인근 주변으로 이런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전수조사를 직원 있는데 한번 시설현황을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명간 아마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능성동 양방마을이라요? 거기 우리 뭐고 경산하고 경계지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가 양방마을이 맞지요, 능성동?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양방마을.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 그 물이 지금 적어요. 관이 지금 뭐 노후돼 가지고 엉망인데 그게 이제 전번에 작년 올해 예산에 그것할라 하니까 그게 뭐 작년도에 뭐 했는 사업이라 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걸 또 공무원들이 해 놨는걸 가지고 내가 자꾸 그 지적할라 하니까 내 그것 해 가지고 치워버렸는데 그 양방마을에 한번 올라가 봐요. 올라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도 현재 주민들이 물에 대해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양방마을은 위원님 그 8쪽에 보시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 있어요. 있는데 지난해도 했기 때문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난해에 3,000만원 예산을.
종태
김종태위원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니까 공사가 지금. 잘못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더라. 내가 서두에 이야기 하잖아요. 올 예산에 잡을라 하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했을 적에 내가 뭘 잘못됐는지 내가 좀 공무원들한테 좀 질타할라 하다가 내 치워버렸다 하잖아요. 내 사전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가가지고 물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조치를 한번 해 주이소. 올라가 보면 압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이상수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참 우리 주민들이 물 하나라도 똑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 정말로 신경 써주어야 됩니다. 이것 다른데 전부 수도가 들어오고 난리인데 참 이것 촌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하여튼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물 하나는 옳게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마는 한번 더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좀 이래 지도도 해 주고 또 우리 점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도 해 주고 좀 여기 노력을 좀 해 주이소, 이것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그 공사현장에서 돌공사를 한다. 어떤 공사를 했을적에 장비를 갖다 놔 놓고 그 현장에서 어쩌면 길하고 이런데서 며칠간 돌먼지를 막 품어대면서 발생시키면서 며칠간 이래 하고 치워버리면 그때 이것도 맨 환경청소과 소관이지요? 단속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주민이 신고 안 하면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업자든지 이 인식이 아주 외국에 비하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뭐 헤치워 버리고 뭐 문제 안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한번은 내가 한 3일간 어느 공사장에 보니까 돌을 끊어내는데 또 갈고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돌먼지가 나는지 그 근처 차들이 전부 뿌해요. 그래가 시비도 생기고 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사업자나 시행자들이 평소에 어떤 현장에서 공사를 할적에는 외국 같은데 가면 주민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아주 다독거려놔놓고 말이지 뭐 이래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 우리 현장들은 보면 저희가 마냥 거기에 뭐 어떤 입장이냐 하면 막 흔들어 놔놓고 불편하도록 하고 말이야. 이런 생태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거기서 먼지, 돌가루 오만 것 막 내뿜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런걸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지도를 한다든지 시행을 좀 해 가지고 인식이 좀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할라 하면 이제 건축과나 아니면 어디 협조를 한다든지 어차피 그런 것을 할적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거고 또 뭐 순간적으로 해 치우는 것도 있지마는 그 사업자 그런 것 관계되는 사업자들 속에 인식이 좀 똑바로 이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교육이나 지도가 되도록 뭐 이런 장치도 좀 해 주면 그런 부탁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왜냐하면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이런 현장들이 너무 예의도 없고 격이 안 맞고 순간순간 자기들 어떤 여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박혜정 위원님 구정에 걱정해 주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와서도 이게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이것은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게 이제 저희 구에 혹은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는 또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 공해에 또 일정기간 시달리게 되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주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이 좋아집니다마는 순간을 참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현재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좀 천막을 치고 작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를 하겠고, 또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 뭐 클린환경 봉사단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 제안 하나 할께요. 지금 이 우리 쓰레기문제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이런걸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과장도 거기 다 안가 봤지요? 음식물 쓰레기 거기 하는데 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처리업체를 이야기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것하는데 현장 다 가 봤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쓰레기 하고 뭐 몇 몇군데는 가 봤지만 다는 못 가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안가 봤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마다 우리 구에 각급 단체 있잖아요? 국민단체도 있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한번 시범적으로 견학을 시키세요. 견학을, 견학을 시켜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당신네들이 버리는 이런 쓰레기가 재활용이면 재활용, 음식물이면 음식물,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면 쓰레기 이래 이렇게 이 과정이 이렇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버릴 줄만 알지 그 어떻게 처리과정은 모릅니다. 이런게 현장실습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대책안도 청소과에서 한번 내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주민 홍보차원이든지 그러면은 주민들이 갔다온 사람들이 그런걸 하고 그리고 다음에 신청도 한번 받아보고 다 이제 우선적으로 각급 단체를 한번 견학을 시켜보고 나머지는 동에 연락해 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본다고 받아보면 구청 버스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뭐 하는 사람은 오라하든지 그러면은 주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질 것이고 뭔가 이 처리과정도 주민들한테 깨우치고 주민들의 현장 그 실습도 내가 볼때는 좀 우리 일반 이 생활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내용을 또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과장님 여기 11쪽에 말이지요. 대규모 택지개발 하는데는 이 사업자한테 실지로 사업자가 그 쪽에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주택공사하고 지금 토지공사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이것 실지로 보면 627억원 정도 들었는 그 소각로하고 음식폐기물 처리장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요구하는 금액이고 저희들은 강동지역에 그러니까 현재 이제 네 개 택지개발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지역에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동구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하면은 1,300 한 58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같이 하는 안도 병행해서 구상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은 부담을 초과되는 부담을 안 할라 합니다. 이래서 초과되는 경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저 안은 좋은 안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업자가 시행자가 이것 627억원이나 들어가 이 만한 것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설해 가지고 괜히 뭐 보기만 좋도록 내놨지 실지로 이것 시행 그 가능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더 질문해 보고 그러면 이제 사업자측에는 그것 말고 좀 더 적은 규모로 뭐 이래 하겠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 그렇게 카바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사업자측은 이제 네 개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네 개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그 정도의 양만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네 개 지역에 나오는 것은 시설이 소각시설 50톤 하고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30톤 이 일일 양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렇게 하면 네 개 지역권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위에 것은 이것을 이만치 큰 시설을 어디다 한 것 같습니까? 그 사업장 내에 이렇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신서택지개발지구 내에 거기가 이제 137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했는 것은 이만치 큰 것을 이 대지를 몇 평 그쪽으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한 5,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소각시설 하고 음식물 쓰레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5,000평도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넣어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아! 시설에 넣어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5,000평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장소라고 묶어놔야지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그 뒤에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좋은데 정말로 이런 시설을 거기 넣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소각도 실지로 그 단지내에 뭐 5,000평이든지, 뭐 3,000평이든지 해가 시설했을 적에 진짜 그 인근 주민이 돈만 들여가 해놔놓고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본다든지 또 음식물 폐기물도 이것 엄청스럽게 어쨌든 냄새도 납니다. 나는데 이게 그런 기술적으로 그것도 가능한지 이런 검토도 한번 해 봤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청장님께서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마는 음식물도 톤당 지금 7만원을 주고 이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 구에 음식물이고 생활쓰레기고 몽땅 거기에서 소각하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은 동구 자체에서 처리해 버리면은 그 비용도 이제 감소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현 취지에서 현재 이제 추진을 하는데 전국적인 사례가 이 자치구에서 아직까지는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구시권에서 제가 볼때는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 전체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검토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광역단체에서 하는게 근본적으로 맞다고도 보고요. 어쨌든 자치구에서도 이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과연 그 단지안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는 여건까지 기술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이 정도로 해놔놓고 활용했을 적에 굉장히 이만한 예산을 그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본건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사업장 안에 이 만한 시설을 두가지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예산을 응해 주더라도 그 안에 해놔 놓고는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만치 연구 기술적인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그 만한 예산을 다른쪽 어떤 여건에 확보해 가지고 이 만한 예산가지고 자치단체에서라도 만들어 내면 이건 참 좋은 사업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치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