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권재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의원
회의를 의장님이 진행하지 않고 부의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의장님께서 하동군의회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번주에는 제가 3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곤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용신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재규 법무담당입니다. 다음 권해수 혁신분권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성길 정주지원담당입니다. 박학순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실과장들의 출석요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각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장이 바쁘시면 담당과 주무 계장이라도 참여하여 다른 실과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군정 수행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참석하여 보고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행정 기능 강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확인을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를 나열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군정업무 추진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누락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그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데 금년에는 이런 일을 잘 챙겨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19페이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 사항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부분으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간담회 자리에 오셔서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에 관한 계획안을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가예산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쪽에서 인맥형성이라든지 순창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사들의 인적사항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출신, 순창에 연고가 있는 분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2, 3급 정도 하신 공직자는 10분정도 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0분이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무관급 이상은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분들은 고향을 사랑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교감을 갖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은 혼자 뛰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서로 어울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측면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평소 순창 친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서로 예산확보 또는 군정의 협조 등을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고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해놓고 저희들도 서울에 올라가면 들려서 국가예산확보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자치단체장께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도권에서 조찬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적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주로 학계, 서울대학교 교수진쪽으로 여러 차례 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조찬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순창출신하고는 조찬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조찬 간담회는 공무원들하고는 안 하고 별도의 모임을 통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진들하고 조찬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옥천인재숙에 관련되는 부분과 장수연구센터 등 여러 가지 군정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고향 출신들과도 조찬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서기관 급이 아니라 사무관급이라도 아니면 급이 조금 하위직이라고 하더라도 순창이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군수께서 그런 학계에 있는 분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조찬간담회만 통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고향출신 인사들을 내려오시라고 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내려온다고 하면 좋죠. 고향을 구경도 시켜 드리고 고향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수도권쪽에 그런 일정들이 있을 때 가능하면 시간을 배려하여 고향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하고 미팅을 갖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분들도 고향걱정을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21페이지 책임행정 공직문화조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감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책임행정공직문화조성 사업들이 군수께서 주장하고 있는 군수 주요시책사업 이런 것에만 몰두하다보니 정말로 법률적으로 우선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완전히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나타났던 아동복지법 순창군 아동위원회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표준안이 2001년 6월 14일날 시달한 것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조차 그런 내용을 모르고 5~6년이 지난 이때서야 그런 안건을 내놔서 상정하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적어도 조례안은 우리군민들에게 편익증대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기본 안을 잡는 중요한 일입니다. 군수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에만 몰두하다보니 진정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늦게 나타났다고 의회에서 촉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해버리면 전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책임행정 공직문화조성 분야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서 이런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부의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예, 하십시오.
영수
양영수의원
25페이지에 정주인구증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말에 인구가 3만 2,485명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473명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담당급까지 지난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면 순창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주소지 옮기기 운동은 순창군의 지역경제를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자정결의를 하고 옮기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과장급, 읍·면장급 이상이 2월 말까지, 그리고 2단계로 담당급 이상이 12월말까지, 3단계로 직원이 금년 말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급이나 읍·면장급은 실질적으로 거처 마련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급은 두부 자르듯이 일시에 정확하게 올 수는 없었고 현재 20명 정도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주공아파트 마지막 모집 때 까지는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급까지는 금년 1월말정도에 완전히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작년 6월말까지 사무관급(읍·면장, 실과장)인 간부공무원들은 6월말까지 100% 다 주소지를 옮겼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실지로 거주도 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한달 30일 전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주기에는 거주하고 쉬는 날은 자연스럽게 나가셔서 활동도 하셔야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담당급이 12월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20명 정도가 현재 안 되었다고 알면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20명 정도가 안 되었는데 그분들은 금년 1월중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혹시 부군수님께서 순창에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주소지 옮기셨습니까? 순창군으로 말입니다. 옮기셨어요? 순창군으로 옮기셨죠? 너무 바쁘시다보면 주소지를 안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주인구증대 평가 읍·면시상하는 부분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인당 30만원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3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인당이요.
영수
양영수의원
5~6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인당 얼마라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평균치로 말입니다. 예산계장님이 도움을 주시니까 10만원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40만원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순창읍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인구 늘리기 인구 1만 명 회복운동을 읍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약 1천여명이 늘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천명이 늘었을 때 지방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40만원 잡으면 약 4억 정도 되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다른곳은 두고 순창읍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1천명이 늘었을 때 4억 정도가 지방교부세로 국가예산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인구증대 시키는데 있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은 얼마 줬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300만원 줬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10% 미만이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꼭 액수로 따지기는 그렇고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물론 2005년도도 그랬고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 계획도 역시 180만원씩 해서 2회에 36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가장 민감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인구증대 아닙니까? 인구가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적어지며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증대 운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틀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시상금이 많다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관계 되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금액은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화 통화료가 되었든 음료수 값이 되었든 말입니다. 가능하면 순창으로 주소를 옮겨서 순창으로 이사 와서 살도록 권유하는 것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인구증대가 원활하게 잘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민속마을과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인구늘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순창군의 공무원 수는 전체 몇 명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약 520명 정도 됩니다.
실장님이 본청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은 정확히 알아야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군산하에 있는 공무원 수를 왜 정확히 모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정확히 519명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하고 한명이 틀리네요. 정원이 수시로 틀리거든요
흥주
이흥주의원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꾸 바뀌니까 그렇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금년부터는 그것이 없을 텐데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현직 공무원이 주소지를 옮겼냐고 물어봤는데 현직 공무원 100%가 주소를 옮겼다고 인정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공무원이 100% 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 라고는 말할 수 없고 가능한 사람 90% 이상은 옮겼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인구증대사업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옮기고 불가피한사람,
흥주
이흥주의원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천인재숙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됩니다만 정주인구증대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천인재숙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은 전주나 광주에서 순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 몇 명이 순창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15명중에서 11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강사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강사이지만 엄연히 직장이 순창인데도 불구하고 떳떳이 전주 또는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면서 순창의 정주인구증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혹시 한 번이라도 권유를 해보셨는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관을 순회하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인재숙에 대해서는,
흥주
이흥주의원
인재숙을 떠나서 현재 순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군청 산하에 있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보셨습니까? 인재숙 강사 15명중 11명이 주소지가 안 옮겨졌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잖아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인재숙에는 솔직히 강요를 안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각 직장별로, 예를 들어서 5대 기관 및 6대 기관 중 정주인구증대에 약 50% 라도 잘 협조해준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
흥주
이흥주의원
지적공사는 신입 또는 발령받아서 오면 바로 오면서부터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협조를 안 하는 기관은 순창 경찰서입니다. 제가 경찰이 전직이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은 인사권이 최하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아마 귀찮아서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주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경찰서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 사업이 발굴되어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목표가 있어야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군 나름대로 자체 목표를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될 수도 있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진하려면 목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한 목표치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22개 사업에 군 계획으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3개 사업이고 일반관리 대상이 19개 사업입니다. 전체 추진단장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단장은 저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총괄단장님이 부군수님이신데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국가예산확보 추진 총괄 단장님이 부군수님이십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순창군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지 아시죠?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부군수님께서는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부군수님께서 순창군에 발령이 나시면서 &‘내가 도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꼭 이것만큼은 순창에 필요한 사업이다&’ 또는 &‘꼭 이것만큼은 순창으로 근무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순창에서 해봐야겠다&’고 부군수님 나름대로 계획하셨거나 큰 뜻을 품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대상 사업비중에 도비 확보 액이 16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림면에 골프장 추진된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까지의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진경위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림면에 골프장 얘기가 나온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랭스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랭스필드의 사장이 구림면 출신입니다. 구림면 출신인 양정모 사장이 기왕 골프장 유치의 기회가 주어져서 기왕이면 우리고향에 유치하는 것이,
영일
최영일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는 군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협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협약은 랭스필드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전주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으로 나오죠. 전주대학교에서는 학교골프아카테미, 랭스필드에서는 자금, 전라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순창군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주는 전라북도입니다. 순창군은 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전적으로 주도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대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북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진전이 없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언론매체에서 랭스필드하고 전라북도 순창군하고 협약서 체결된 부분이 전면 백지화 되어 새로 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전면 백지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재검토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실무추진부서가 건설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순창군 전체 살림을 기획하고 감사하는 부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각 언론에서 부도업체와 놀아나는 순창군, 랭스필드와 순창군수와의 유착관계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랭스필드는 현재 양정모 회장님의 부친회사 이름입니다. 양정모 회장은 아이 랭스필드라고 합니다. 랭스필드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랭스필드라는 회사는 이미 회사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여론입니다. 골프는 고급산업입니다. 랭스필드는 골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골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특소세라고 하지요. 굉장히 비싼 특별소비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있어서 그 회사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자 때문에 재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라북도에서 재검토를 발표한 것은 사실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순창군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라북도인데, 뒤에서 언론이나 순창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순창군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자꾸 순창군은 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순창군이 부수적으로 따라간다면 말이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영일
최영일의원
토지도 순창군꺼고 반대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반대하고 있는 것도 우리순창군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각종 순창군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순창군인데 우리순창군이 무슨 죄로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왜 욕을 먹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역이 순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우리 지역이 순창이면 순창이 주도적으로 해야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전라북도이니까 전라북도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순창은 손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한발은 담그고 한발은 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순창군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죠? 전주권에 가보세요. 2,800억짜리 순창군에 골프클러스터가 추진된다고 굉장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순창군이 욕만 먹고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수적 이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협약서 체결된 부분이나 실무나 추진하는 것도 순창군이 끼여 있습니까? 안 끼여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순창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데 어떻게 부수적입니까? 다 똑같이 협약하고 실무 추진을 같이 했는데 말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산자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주가 되지 않으면 군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실 때 랭스필드에서는 자금부분을 맡고 전라북도에서는 후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산자부에서 주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랭스필드는 쉬운말로 하면 중계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우리순창군 구림면 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순창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귀추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실장님 말씀은 우리는 뒤에서 부수적으로 후원만 하는 군이기 때문에 부도업체하고 놀아난다는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랭스필드와 순창군수의 유착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떠들어 대도 우리는 항시 뒷짐만 지고 우리는 도하고 랭스필드하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적절히 대응은 해야겠습니다만 현재는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도에서 정확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기획감사실에 공보계가 있죠? 사업주체가 랭스필드이고 전라북도에서 후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순창군은 나름대로 어떤 입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 자신도 언론에서 연일 얘기하는 순창군에 대한 부적절한 기사를 읽거나 방송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순창군에서 조금이나마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발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떻게든 순창이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제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이 부분은 질문 드리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소란) 회의 책임 진행자로서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5대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과정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업무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느끼셨던 개선사항과 진솔한 민의를 집행부 쪽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항 중에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2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기능을 활용해주시고 금번에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그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주실 것을 회의진행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꼭 자리를 지켜 주시고 업무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부의장님!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진행한 발언내용을 각 실과장님이나 주부담당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참석하셔서 같이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정회시간에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금 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전 군민에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실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보고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업무에 임하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대신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문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수경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규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방금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난 2006년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실적이 6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7건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67건 중에 3가지 정도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11개 읍·면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받아서 11개 읍·면에 2천만원씩 복지상담실을 설치 완료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복지상담실에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복지상담실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의 실적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8대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청소년,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실에서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복지상담실에서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복지분야, 보건분야, 고용분야, 주거, 청소년,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했다는 말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그 상담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사회복지담당이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별도로 상담실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할 민원이 왔을 때 업무를 하다가 상담실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민원이 방문했을 때 상담실로 안내를 해서 그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말로만 주민문화복지센터 상담실이라고 간판 내걸고 그냥 전시적인 행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님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상에 앉아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군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합니다. 요즘 영농교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2월중에 홍보책자나 전단지를 제작해서 각종 모임이나 회의 시 회의를 통하여 통보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요즘같이 영농교육할 때 군수님께서 이미 문제가 되어버린 구림 골프장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만든다는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말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를 해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성
김문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올해는 600년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장수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다음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성락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복지부에서 군에서 질의한 내용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답변 왔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내용은 노인복지관련법규에 대하여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에 이관했으니까 지방자치에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구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안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못 해줬던 부분은 상위법 위반부분도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시설기준이 지금도 법으로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는 20명 농촌지역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구두상으로 질문을 해보고 서류상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업무가 도로 이관되고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알맞게 판단해서 시행해라고 합니다. 단 경로당 등록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자치단체 조례를 바꾸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더 많은 미등록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여성 정책관련 봉사활동 분야의 해외연수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이 지금 대상단체가 여성봉사활동 분야에 있는 회장님들이신가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2개 단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추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단체 외에 여성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명 정도 해서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담당계장님! 전에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그 부분을 조미경 의원님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죠? 이 부분을 꼭 12개 단체 회장님들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12개 단체에 포함되어있는 11개 읍·면에 회원들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회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진짜로 봉사활동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11개 읍·면을 통틀어서 해외벤치마킹을 꼭 보내줘야만 되는 분들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대상자가 많으면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분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의원님 질문요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보다는 12개 여성단체 전체를 포함합니다. 단체별로 회원이 면에도 있고 읍에도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A라는 단체에서 회의해서 어느 분이 가장 열심히 일 했있으니까 그 분을 추천하면 그 추천을 받은 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꼭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해외벤치마킹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장수노인 우대시책 추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이 작년도에는 90세 이상이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래서 85세로 줄어들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인근 임실같은 경우는 80세로 되어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80세로 된 곳은 전국적으로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군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려면 80세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80세 이상으로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장수고을에 맞게 지난번에 권재철 의원님 말씀하신 10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성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장수노인,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노인장수센터연구소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에 노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을 낮추는 것을 점차 해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80세 이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천수패에 대하여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천수패 수직증서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한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작년에 5명받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5명 받은분 중에 금년에 고인이 안 되었으면 작년에 받은분 중에서 또 금년에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한 번만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100세 되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신규로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금년에 새로 100세 되신분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올 1월 1일 기준으로 100세 되시는 분이 9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금년에 4명 내지는 5명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업무보고와 감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 되신 분들한테 천수패를 주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수패는 자랑할 수 있는 패가 되지 않습니다. 천수패를 살 돈을 가지고 한 끼니라도 맛있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감 홍시라도 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천수패를 받으신분들은 가족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천수패 주면 과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돈으로 하다못해 색동저고리 옷 한 벌이라도 사주는 것이 낫지 천수패 주고 수직증서 주면 뭐하겠습니까?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도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천수패를 받으신 분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엄연히 사업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다음에라도 그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야지요.
흥주
이흥주의원
외국인 교수들까지 초청해서 그날 행사는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금년에도 똑같은 행사가 있다면 천하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나이 먹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위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천수패를 받으러 오신분 중 어떤 분은 고무신을 신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도 있는 분의 할머니는 자식들이 챙겨주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행사를 하신다면 천수패를 받으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해서 멋지고 깨끗하며 통일된 옷이라도 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조금 바꿔서 순창군민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언론에 다 나가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순창군에 사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천수패에 관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천수패보다는 드시기 좋은 감홍시라도 사드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색동저고리의 예쁜 한복이라도 사서 통일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하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작년처럼 국제100세인 심포지엄이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공개석상에서 천수패를 지급한다면 이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통일된 의상이 되었든 신발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제공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봉사단체에 기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천수패를 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통일되게 한복을 해드린다는 것은 명백하게 선거법에 위반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책임도 못 지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확하게 해줘야만 다음에 추궁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을 때 &‘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결혼이주 외국인여성가족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로 봤을 때 137세대가 순창군내에 외국에서 오셔서 현재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사시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137세대라는 말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지난 2006년도에는 몇 가정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3가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2006년도에 합동결혼식 했나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산업경제과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비가 있는 것 아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재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장수복지과에서는 결혼을 해서 순창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부분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런 부분들을 한점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이나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랑분이 오신분이 없잖아요. 100% 신부들이 오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100% 신부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분들이 친정도 가보고 싶고 고향도 그리우니까 지금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적응을 빨리 하지 못하면 다시 본 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농촌총각 중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좋은 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시켜 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잘 아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37세대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3년 전에 집행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여성단체회장 또는 담당과장님하고 가서 5명의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쨌든 3년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할 때 순창군의 농촌 총각과 대화를 할 때 자가용이 몇 대이고 농장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이 2대라고 답변했습니다. 대충 2대는 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하나하고 승용차 하나 있으면 말입니다. 시골에 있으니까 농장은 소 2마리 3마리 있는 것으로 농장이 있다고 말해서 그 여성들이 왔습니다. 그 날 순창에서 쌍치로 갔는데 쌍치에서 당일 저녁에 사라졌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그것을 조사하러 쌍치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가서 확인해보면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가서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137세대는 각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나온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읍·면보고 보다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조사해서 만든 통계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읍·면사무소에서 보고받은 통계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만 100% 믿는 것이 아니고,
흥주
이흥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담당 공무원이라도 읍·면에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농촌에 총각이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진안에서 어떤 분이 밥 끼니 할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도와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살며 10대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과연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타시·군은 빼고 우리군만이라도 국제결혼을 하셔서 오신 분들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 집행에 대하여 최대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세대에 대한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자녀수가 파악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러면 통틀어서 애들만 몇 명이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1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학교에 취학한 애들도 있을 텐데 유치원에 가서 잘 적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외국인 여성 가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정착할 확률이 높은데 결혼 한지 2~3년 된 주부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 시피 말입니다. 일단 자기 나라의 문화만 생각하니까 한국문화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별로 보면 일본만 빼고 우리나라보다 다 못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육수준은 높고 생활여건은 낮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탐방도 수시로 가서 면담도 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건강장수 종합복지시설 조성(BTL) 사업이 저번 예산심의전에 관리계획심의때 부결된 사업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관리계획심의 부결된 원인이 그 당시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 부분하고 사후에 관리 부분 때문에 가장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국비 부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BTL사업은 현시적으로 국비가 시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승인절차를 거치면 승인된 것은 일단 국가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2억원을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182억원을 다 쓸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 17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맡으면 그때 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예산처럼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도비 37억에 대해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시된 것은 아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확정된 사업가지고 도에도 방문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취득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승인도 맡아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방비 확보부분이나 사후 관리 부분은 의원님들이 차후에 관리계획승인 할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순창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을 찾아가고 이웃을 도와주며 타 부서보다 앞서 가는 자치행정과로 변화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록 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설제훈 서무담당입니다. 김철욱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윤택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동건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42쪽 모범이장 해외연수 시행,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이장이 몇 명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장 300명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신규로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그때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300명중에서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는 정확히 나온 숫자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금년 2007학년도는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전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7명 나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장들이라고 하면 최하가 65세정도 되어있습니다. 이장자녀학자금 혜택을 10명 이하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대상이 없다면 그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예산확보액에서 집행 액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타 용도로 쓰도록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모범이장 해외연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는 사람만 갑니다. 전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이장 정수에 10%를 해외연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모범이장 선발할 때는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면단위 이장단 협의회에서 해서 가장 보내야할 이장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규정대로 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가지 못한 사람은 한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간 사람은 2번도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장님들은 마을의 대표로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준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장한테 해외연수를 보낸 것은 본 의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해외를 모시고 갔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런 마음을 가지고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두 번 이상 해외연수를 가는 이장들이 있지 않나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점은 꼭 생각하시고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 의원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현재 순창군의 직제개편을 전년도에 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시 직제개편해서 과나 사업소를 없애고 승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에서 공로연수를 신청하신분이 3분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6급 3명 있고, 5급 1명으로 총 4명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 분들이 최근에 연수를 신청해서 지금 확정이 났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인사를 하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지만 어떤 적절한 업무...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변화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고 다음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항상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이 1~2개월 흘러가면 그동안에 업무 공백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공백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원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까? 많은 의혹을 남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침체되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소견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연수를 4분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쌍치면장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연수를 가셨고 6급 공무원 3분은 지난 19일자로 갔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쌍치 면장이 약 20일 공백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인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되어있어서 저희군에서는 도인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군 인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예. 발언권을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총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724명입니까? 정규직 580명 비정규직 144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인원이 724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인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518명이고 비정규직이 139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하면 657명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현원이 그렇다는 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300일 상근인력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일시사역인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순창군에 공무원의 총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만 정확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657명이요.
영수
양영수의원
정규직이 518명 비정규직이 139명, 그러면 657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확한 답변이라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100점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공무원의 숫자를 여쭤보는데 몇 명인지 모르니까 정확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1쪽에 정원 724명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정정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반직 현원이 518명이고 비정규 상근인력이 91명으로 해서 609명이고 일시사역인부임 250일자리가 48명 있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나와 있는 724명이라고 한 것은 비정규직까지 전체 포함해서 나온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정원 724명은 정원이고 방금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 인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724명이 순창군 공무원의 정원인데 그중 정규직 공무원이 58명, 비정규직이 144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580명인데 현재 순창군 정규직은 518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부족인원은 정규직 62명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은 144명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에서 상근인력 결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67명이 부족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비정규직에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67명까지는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고 정규직도 62명까지는 뽑을 수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수
양영수의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자치단체의 능력만 된다면 앞으로 129명 정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질 수도 있는 희망이 있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원이 정규직 518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비정규직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은 139명, 상근인력 91명 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39명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50일 일시사역이 48명이고 상근인력이 91명에서 139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비정규직까지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58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51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62명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원이 144명이고 현재 139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결원이 5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자, 그러면 현원이 657명이네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657명이 순창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고 공무원신분으로 군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지난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2007년 혁신변화발전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보면 군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군민들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공무원 수가 519명, 본청이 234명 직속기관 사업소 147명, 읍·면 128명, 의회 10명으로 해서 5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원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한명이 착오가 난 이유는 쌍치면장 한 사람 착오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과장님! 방금 정규직 현원이 518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139명으로 65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657명이 순창군의 공무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이 자료는 519명인데 어느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519명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실제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정규직만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비정규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유인물에는 비정규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왜 안 들어갔습니까?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규직은 일반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규제되는 것도 일반직만 올라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정규직만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519명에서 518명으로 한명 차이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한명 차이가 난 것은 그 유인물이 들어갈 때는 쌍치면장이 포함되어 519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쌍치면장이 나가니까 현재는 518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쌍치면장님은 언제 연수신청서를 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월 3일자인가 4일자에 냈습니다. 1월 초에 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군수께서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보고를 했던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분에 가서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비정규직이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는 군에서 봉급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안 하지요.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넣어야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비정규직들도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한 대우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생각 듭니다. 지금 정원대비 현원 부족한 숫자가 상당히 많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67명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순창군 실정으로 봤을 때 1실 11개과 2직속기관 3개사업소 1개 읍에 10개면으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나두고 1실 11과 2직속기관 3개사업소에 결원 인원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현 정원과 현원이 맞는 곳이 말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맞게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죠?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말입니다. 분석 안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정원이 26명 현원이 26명, 문화관광과가 정원이 17명 현원이 17명입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거의 1명에서 2명 많은 곳은 7명까지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왜 결원 인원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봤을 때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도에서 작년 1년 동안 파견 나갔다 연말에 돌아온 복귀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경무부서쪽에 우선 배치를 했고 그러다보니 현재 실과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시되는 인사에서 바로 잡아서 실과간 형평 유지가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비가 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들이냐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자치행정과는 정원과 현원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면서 그렇지 않는 타 실과는 많게는 7명 적게는 1명까지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쓴다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마 공헌할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혹시 힘이 있다면 힘 있는 곳에서 양보하고 배려해주면 다른 실과에서 더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잘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이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공로연수는 사무관이면 1년 전에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6급은 6개월 전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은 1년 전에 연수를 들어가고 6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연수를 신청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하나의 관례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근거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근거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기분이 조금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중 공로연수를 갔다 오실 분이 4분입니까? 출발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부부동반을 해서 갈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퇴직 시에 부부동반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순창군청에 돈이 참 많네요. 그러면 연수를 6개월만에 2번을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5년 되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반평생을 공직에 바친 선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예우를 해서 보내는 것이 후배들이 해야 될 도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지원부서이다 보니 2007년도 추진할 사업이 많이 있을지 알았는데 다른 타 실과에 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오전에 하동군 의회에서 다녀가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행사는 잘 끝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마쳤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행사 추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옥천인재숙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올 수능 끝나고 발표가 되면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고3 학생들 진학률을 보면 인재숙에 44명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합격사항을 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21명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에 원서를 낸 학생들이 현재 어제까지 해서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미루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2월 2일날 최종 발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43명 전체가 이번 수능에 수시를 포함해서 정시까지 43명 전체가 다 응시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100% 다 원서를 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수시에서 21명이 합격하고 정시에서 7명 합격하고 나머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수도권 합격자 예상 수는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수도권에 합격한 학생은 15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학교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연세대학교 1명, 한양대학교 2명, 이화여자대학교 1명, 경희대학교 4명, 홍익대학교 2명, 인화대학교 2명, 명지대학교 1명, 성균관대학교 2명, 카톨릭대학교 1명,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1명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지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 발표를 안 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자료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합격자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교육 부분에서 옥천인재숙을 운영한 후나 운영하기 전을 비교했을 때 옥천인재숙을 운영해서 순창지역에 거주하는 고 3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증이 되었다면 몇 %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증이 되었다면 작년도에는 순창에서 수도권 대학에 2명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15명이 갔으니까 상당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의원님들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추후에 전체 합격자가 다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옥천인재숙 건물 증축 리모델링 사업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 기숙사 동에 남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숙사가 방 하나에 8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6인실로 늘리려고 해서 기숙실을 늘리고 학습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늘리려고 합니다. 기숙실은 완전히 생활관쪽으로 독립을 시키고 학습관은 학습관 대로 독립을 시켜서 2개의 건물을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학습공간하고 생활공간만 분리를 시키되 그 건물 내에서 남녀 학생이 기숙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숙은 층별로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층별로 다른지는 압니다. 그 부분도 옥천인재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치행정과 직원에게 설명을 받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생활관을 분리시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차원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5월로 예정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관리계획승인이 통과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론적으로는 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등 그런 문제는 알고계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차질 없이 잘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참고하고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순창군에 세 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고추장 민속마을, 구림 물통꼴 구산마을 그리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구림 물통꼴 구산마을, 쌍치 피노리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세 군데가 정보화 시범마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최신형 컴퓨터 등 장비를 넣어두고 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마을별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쌍치 산내들하고 구림 물통꼴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 고추장 정보화마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은 위원장을 새로 갱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정해서 처음 추진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기대가 컸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많은 예산을 지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완전 뒷전입니다. 일단 지원만 해서 끝나버리고 관리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범마을에 많은 지원을 해놓고도 업무가 많이 밀려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혈세를 투자했던 분야는 관심 있게 챙겨서 주위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봉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태 관광담당입니다. 황정만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문화관광과는 다른 타 실과에 비해 수시로 의회에 와서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권재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총 138억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의 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정질의 때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대충 답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립사업에 있어서 사업주의 문제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공기 내에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론이 떠도는 소문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다음부터 공설운동장 부분 중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의 핵심내용이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부족예산은 56억 정도 부족합니다. 군정질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으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3월 내지 4월까지 공설운동장에 대한 처음 추진경위, 목표하는 방향, 예산확보 대책 등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드린 다음 의원님들께 요구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균특예산과 나중에 추경에 있을 군비예산을 합해서 4월경에 투융자심사 내지는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부족한 재원은 균특예산을 신청해서 균특이 문광부나 도에서 과정이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면 군비를 포함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대책은 4월경에 군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많은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수련관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내부 부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채권단이 확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을 선 회사가 있습니다. 시공보증회사가 군산에 있는 유환회사 증편종합건설인데 그쪽에서 공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3월중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재개되더라도 수련관 공사는 그동안 공기에 비해서 공정이 빨랐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부도 처리가 되면서 노무비가 300만원 자재비, 장비대, 기타 미지급한 것이 2,6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부도를 맡게 된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말썽 없이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정비사업이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과장님께서는 하자 보수할 곳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주요업무성과 반성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린 곳은 다른 곳입니다.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바로 조사하셔서 하자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