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의원입니다. 제1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의 일반인 참여확대,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비한 건축물 용적율의 특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신속 민원처리, 건축공사 현장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도입, 건축허가, 신고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대상 확대, 건축지도원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 현실화, 20년 이상 사용해온 통로의 도로인정, 대지안의 공지신설, 맞벽 건축물의 용도 층수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쌀 수매물량 감소에 대비 고창쌀 유통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고창쌀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및 기타지원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제1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근거에 의거 고창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관련법규에 맞게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공무원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신설, 기구통합, 명칭변경, 기구폐지로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